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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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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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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24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저희가 아시아 도시경관대상 경관상을 수상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때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저희하고 또 어디가 선정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부산 중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는 어떤 의미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거기는 영도다리 있는 옛날 구도심지역인데요. 다양한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금년에 선정됐던 것은 크리스마스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축제분야에 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글쎄요. 업무추진상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매번 사실은 여기 계신 국장님과도 과장님과도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저희 근대문화유산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벨트화사업 등을 하고 복원사업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탈의 역사나 저희 민족의식에 관련해서 얼마나 사업에 반영이 돼서 우리 후세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느냐,
단지 일본이 수탈했던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남겼던 가슴 아픈 어떤 건축물들을 관광자원화를 시켜서 사실 시를 홍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배제된 채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사실은 자랑할 만한 사업은 아닐 수 있다. 수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다. 다시 재고할만한 사항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아시아 도시 경관대상 경관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 자체가 저희가 이 상을 받기 이전에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이 상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상인가 아니면 내지는 우리가 일본문화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반영된 사업을 다른 타 도시는 물론이고 뭐 다른 국제도시 내에서 자랑할 만한 군산시 여기 대한민국 군산시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 위원이 그 상 수상 소식을 듣고 본 위원 또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먼저 우연치 않게 사실은 제가 2011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상이 2010년도부터 추진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나라에는 2군데씩이 꼭 선정이 됐어요. 그것은 일본에서 주는 한국이 바로 접근해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2군데씩을 매년 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2군데를 티오를 정해놓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는 3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3군데가 선정이 됐고 아시아 경관대상을 신청 이제 대상은 공모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추천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추천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많은 지역들이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추천기준은 전년도에 그 나라에서 해당 국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적으로 아시아 경관상을 받게 된 계기는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토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받은 곳들을 보면 말씀대로 국내에서 상을 받았던 곳들이 있어요. 그곳을 위주로 해서 추천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일본 현지의 그 협회 측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담당했던 운영진하고 교수진하고 해서 이렇게 현지사람을 통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이 상이 얼마나 국제적인 위상이 있는 상인가. 저희가 감사기간에 저희 시장님 및 과장님께서, 뭐 과장님은 감사기간 중에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가실 수 있겠지만 어떤 상인가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게 국제적 위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련 주관 및 주체가 이제 4개 기관에서 합니다.
유엔인간거주계획 후쿠오카 본부하고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아인간거주계획협회 중국 소재 협회 4곳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쭉 알아보니까 이 중국 소재 협회에 대해서는 사실 조회가 안 돼요. 이거 본인들 현지 측으로 알아봐도 정확한 어떤 구성원이 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 단체라는 중국협회단체는 나오지가 않고 이 3군데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고 어떤 상인가.
근데 이게 보면은 유엔, 첫째 유엔인간거주계획 후쿠오카 본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아 해비타트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그 다음에 상들이 있죠. 유네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셀 수 없이 사실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경관디자인상을 받은 것을 폄하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냐면은 이런 국제적 상을 받을 때 과연 우리가 선별적으로 상대가 일본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엔거주협회 후쿠오카 본부 해비타트 관련된 곳이 사실은 유엔에서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많은 셀 수 없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직접 개입해서 유엔에서 어떤 주관에 의해서 준 상은 아니고요. 그 관련된 단체 그니까 유엔에서 또 지원을 받는 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자기네 지자체에서 보조사업 그니까 보조가 있어야 운영되는 단체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단체도 사실은 그래요.
쭉 보니까 그쪽 지방 사실은 우리로 보면은 큐슈지방 그니까 저희 전북권 내에, 전북권 내에 있는 디자인 관련된 교수진으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일본 자국 내에서도 사실은 이 상 자체가 일본 자국 내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 앞으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 조그만한 그런 단체들이 자기네 활동과 홍보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 아시아권 내에 몇 개 국가를 정해놓고 그리고 선별기준 또한 각국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충분히 자국에서 검증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일단 추천대상 안에 놓고 본인들이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에 대해서 국제상이라곤 하지만 사실은 많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자국 내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아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 그런 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희 감사기간에 물론 중구도 확인해보니까 중구청장이 아니 동구, 동구청장이 갔다 왔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는 감사기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과장님과 시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2박 3일 코스로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상을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때도 본인이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유에 있어서 그러면 상을 대신 수상하기도 하고 대리수상을 하기도 하고 상을 다시 보내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을 받을 때 그 상의 수상자가 안 오면은 뭐 결격사유가 되고 상을 주지 않는다라는 포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군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기간이고 한다라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어느 다른 과 했을 때 불려갈 수도, 또 요청을 해서 또 불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과감하게 이것은 이런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가니 상을 보내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시장님까지 가서 사진을 찍으셔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하는지 저는 당최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상이 정말로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상이었더라면 백번이라도 가서 받고 군산의 시의 위상을 제고를 했어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감사기간에 시장님이나 제가 이 상 수상 때문에 해외출장을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가기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2011년도부터 시상을 하게 돼 있었,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각 도시에서 시상을 한 것을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들은 모르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이 상을 받았던 것이 이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광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잘 했다는 지역들이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올레길이라든가 부산 감천마을이라든가 서울 성북구 북촌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해당 나라에서 각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상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경민 위원
예.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두 번째로 이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노벨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권위는 낮겠죠.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단순적 비교로 노벨상을 얘기한 것은 상의 정도를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노벨상 같은 상도 수상하러 가는 대리수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래서 사실은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부산 중구도 물어봤었어요. 물어보고 근데 다 각 단체장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또 다른 분이 가는 것도 적절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녀온 거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일단 시장님이 감사기간 동안에 가신 거에 대해서 안 가실 수도 있고 뭐 선택이셨겠죠. 갔어야 되겠다란 선택을 하셨지마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내지는 이 상의 정확한 국제적인 위상 자체를 물론 홍보를 하는데에 있어서의 상을 하나라도 더 받고 언론상에 홍보하면은 뭐 다른 지자체에 홍보는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말씀대로 수많은 2011년부터 14년도까지 상들 보니까 국내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우수함을 인정을 받고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특히 그 단체 회원들 회비 및 보면은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고 비영리 공익단체고 구성원들 역시 대부분 학자 내지 일본지역 NGO 회원들이에요. 회원들이, 그 단체, 이 상을 준 단체 회원들이 NGO 회원들입니다.
그렇다라면 전문성이 정말 결여된다고도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제상이라고 한다면 전 소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주최는 하지만은 각 국에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저명한 사람들을 일본 내의 사람들의 심사위원 기준이 아닌 다국적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받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실은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줬어야 된다. 그래야 더 우리의 도시 근대문화사업이 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상의 권위가 높아가는 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저희 군산이 이 상을 받는데 있어서 더 유념을 했어야 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가 수탈의 역사를 담은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복원을 하고 가옥 자체를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일본 사람들만에 의해서 평가된 상을 받을 만한 우리 스스로가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교롭게도 말씀대로 저기 포항 중앙상가, 그 옆에 있는 뭐 제물포 등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입니까? 알고 계시죠?
공통성이 있어요. 공통성이, 물론 일제강점기시대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일본의 손길이 안 닿은 데는 없겠죠. 하지만 특히나 올해 추천된 2가지, 2곳 근대문화도시하고 부산 중구 크리스마스축제 같은 용두산 일대를 보면, 지금도 사실은 용두산 일대에 보면은 일본문화의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또 올라가서 보면은 예전에 초량왜관도라고 해가지고 용두산 일대에 초기 일본사절단을 위한 접대장소로 부산일대 뭐 연포, 제포 등에 했고 또 강화조약 이후에 전관거류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본인들이 인구급증을 하고 공공사업 시설, 시설이 집중되고 이때부터 일본인들에 의한 상업 중심적으로 발달된 곳이거든요. 일본인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일본인이 거점적으로 활동했던 곳이고 일본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왕성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동이 바로 광복동입니다. 일본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에서 광복을 맞이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동구 광복동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포항에 보면은 그 지역 가보면 군산만큼이나 더 잘해놨던 가옥복원사업들이 진행 중이고요.
근데 다른 사업은 그렇더라도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큐슈지방에 우리하고 비슷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다 둘레길도 만들고 그랬다곤 하지만 일본인들에 의해서 수탈된 역사를 가지고 재연해놓은 공간을 일본인들이 잘 했다고 자국민들끼리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데 고민 없이 단체장이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너 나 할 것 없이 잘 받았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잠깐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위원님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라든가 해비타트협회가 일본에 있는 것이 사무실이 일본에 있는 것이지 심사위원들이 일본인들이 다 아니에요. 각국에 있는 심사위원들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2명이나 심사위원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의 문화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 감천마을 같은데 또 부산 중구 이번에 크리스마스축제 같은 경우도 일본 같으면 기독교문화가 없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 아니 잠깐만요. 근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에 대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 일본문화, 일본문화 잔재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아, 그래도 우리 문화를 잘 가지고 있으니까 상을 준다란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수상작들 중에서, 이 수상작들 중에서 일본문화를 가지고 그거를 재연해놓은 곳들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역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군산이 항구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엔 없을 거예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기간은 뭐 둘째라고 칩시다. 시장님이랑 가신 거, 하지만은 자국 내에서 이미 잘 했다고 평가를 받고 상까지 수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에서 저명하지도 않은 앞으론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더 발전해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까지는 일본 자국 내 주민, 그 국내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지 않는 상이에요. 이건 일본 교수진한테 물어봐서 현지하고 상담을 해봐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을 첫째는 감사기간에 가가지고 과장님이랑 저기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내가지고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본분을 어찌 보면 대리수상도 할 수 있는데 감사기간에 본분을 어겼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점은 앞으로 비단 이 상뿐만 아니라 다른 상을 받으실 때에 국제적 상을 받으실 때 과연 우리가 특히나 이 상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일본문화에 대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역사적 인식이나 과연 일본의 현지인들로부터 잘했다고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상 수상도 고려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어린이전용공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어디까지 돼 있죠? 리모델링하는 거 원래 12월까지 확장한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김우민 위원
마무리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우려되고 걱정돼서 지금 한번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KBS방송국이 지금 몇 년 됐죠?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정확한 연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꽤 됐습니다. 꽤 돼서 시설들이 지금 조금 내부시설들은,
김우민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몇 번 가봤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가봤는데 딱 2군데 무대하고, 무대하고 객석, 그런데 지금 설계 그쪽에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게 뭐 뭐죠? 지금 하는 게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무대, 객석, 조명, 음향,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 뼈대만 남아있지, 내부에는 지금 의자만 있는데 의자, 객석의자도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뼈대만 남아있고,
김우민 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안전이 대한민국의 화두잖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에 안전이 빠졌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앞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한 20년 정도 됐어요. 지금 구조물이, 근데 그 구조물 앞으로 지금 몇 년 정도 리모델링을 했을 때 몇 년 정도 더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넘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조안전 제가 그걸 가서 봤습니다. 직접, 근데 보면은 도르래부터 구조물이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냐면은 그거를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올라가서 안전지대하곤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밑에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객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연도 아이들이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가 지금 어린이집도 뭐 석면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글죠? 그런 것도 혹시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빠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2가지에 중점을 뒀어요. 첫째는 안전성문제 왜 그냐면 가서 보면 위원님도 가셔 보셨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겠지마는 기존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놓은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서 그런 거기다가 다시 매달아서 조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조명은 다시 설치를 합니다.
김우민 위원
다 철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철거는 아니에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장님, 과장님 끝나고 퇴직하고 나가시더라도 뭐 하나, 뭐 하나로 떨어져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되는 거지만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눈으로 봐서 보고 위로는, 그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밑에서만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문가한테 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그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제가 지금 환경과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장비,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하고 협조만 해도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쪽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옛날건물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전국연극제가 이제 해서 이번에 저기 다 끝나, 정산까지 다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정산이 아직 지금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왜 그냐면은 후원금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정산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한 예산 말고요. 어떤 티켓판매 관련된 것도 수입으로 잡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잡힙니다.
설경민 위원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게 끝나고 가정산했는데 한 4,500 정도 입장료 수입이 잡힌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4,500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번 연극제 때 유료티켓을 발행한, 발권한, 발권한 것에 대해서 거의 몇 % 정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도중에는 찬, 만석이 돼서 운영이 됐지마는 그중에는 뭐 초대권도 있을 테고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4,500 정도라고 하는 것이 전체 점유율 몇 % 관광객이, 아니 입장객이 왔었는데 거기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유료 입장객이었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객석점유율은 76.9%로 다른 전국대회에 비해서 성공적인 대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객은 1만 9,100명 정도가 왔는데 유료 그 경선 그 다음에 3개 초청공연은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료관객이 1만 4,500명 정도 그 다음에 무료가 4,600명 정도 그래서 금액이 3천 원부터 1만 5천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충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본 위원도 전국연극제 했을 때 몇 번 방문을 해서 작품도 보고 했었는데요. 좋습니다. 이런 이제 전국연극제를 개최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 군산 개최지 말고 다음 개최지는 벌써부터 서로 개최를 하려고 난리들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진행되는 거를 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순서가 있으니까 돌아가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유치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습니까. 유치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극제를 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연극문화에 대해서 저희 군산사람들이 거의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연극을 직접적으로 많은 공연을 선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래요.
갔다 온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술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눈들은 사실은 굉장히 수준급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저희 시민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뭐 서울, 전주에서 많은 공연을 봤는데 이 연극제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고 나온 사람들의 반응들이 연극이 재미가 없다, 사실은 이거 수준에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초청공연에는 엄청나게 몰리는데 나머지 공연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연극제다 보니까 이게 점수를 매기고 수상을 하다보니까 수준이 떨어지는데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이런 연극제나 전국단위의 축제를 이렇게 개최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시비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 연극제도 좋지만은 다른 것도 하실 때 양질의 공연이 주민들에게 어차피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다 그런 지원 사업들이고 대회다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어설픈 아마추어들의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군산 내에 뭐 연극하는 사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꼭 이걸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성도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전국단위의 연극제든 무슨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도 이 연극제 15개 초청공연까지 18갠데 한 10개 이상을 봤습니다. 봤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초청공연 중에서 서울연극제 대상을 받은 작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품성이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만석이 되고 또 관객들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선은 시군에서는 통해서 온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쉽게 공감이 되는, 공감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작품성이라든가 실험성들을 많이 중시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객들이 약간은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전국연극제 같은 경우는 경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 이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 유치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왕 해놓은 것 대중성이 있고 주민들이 보고 시민들이 봤을 때 만족도가 있는 공연을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정책적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은 법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창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석학들이 말하기를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의 경우를 보면 은파관광지랄지 또는 원도심이랄지 또는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 곳에 보면 반드시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또는 장단기 개발계획이 다른 과와 연계되어 있는데 그것과, 그런 사업과 연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유발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소위 이제 각 관과소 간에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로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근데 이후에 중점사업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당초에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직도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다보니까 일종의 단편적으로 추진이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을 하고,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종합적인 마스터플랜하고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용역과제심의회를 했는데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오셨던 설경민 위원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것은 방금 배 위원님이 주장하신 것 같이 서로 연계하고 되고 그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사업비로 종합마스터플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관광진흥과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공조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하여튼 일은 3가지를 다 했는데 순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일이 좀 안 되죠. 뭐 실컷 도로포장 해놨는데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파헤쳐야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 문화예술의 시장성이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군산에서도 유치하고 싶었던 행사를 전주나 익산 쪽에서 행사를 유치해버리면 그 다음에 시장성이 많이 떨어지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므로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성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설경민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소위 시장성이라는 거를 고려를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예컨대 가정의달쯤 되면 예술인 중에 소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사업성 있는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먼저 조금 시장성 있는 전주나 이런 데에서 해버리면 이어서 군산에서 유치해버리면 소위 티켓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시장성 문제와 포함해서 소위 순수예술 또는 대중예술 또는 여러 가지 문화계 컨텐츠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이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연말에 몰려 있는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필요는 또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예산에 의해서 그런 행사들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건 이제 시기가 저희 사업하는 것은 진포예술제는 뭐 10월 달에 한다든가 이렇게 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면서 양질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장성 문제라고 했잖습니까. 그러죠? 아니, 이제 문화도 돈 벌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정부가 계속 돈만 대줘가지고 경직성 예산만 가지고 한다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포대첩하는 것도 관광객들을 겨냥한 사업으로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꼭 1년에 한 번씩 군산시에서 돈 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 가서 봤지만 대한문이나 광화문에 가면 열병식 같은 거랄지 아니면 교대식 같은 거 할 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부가 돈 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상품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과거에 트로트가수나 유명한 가수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군산시가 미리 정확하게 시장성이라는 걸 좀 해서 유치계획을 미리 선점하고 디자인 해놓으면 고객이 확보가 되는 거죠. 돈을 버는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급예술과 대중예술과 이런 거 또 공연문화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창조적인 거를 더 포함한다던지 또 지역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걸 만들어 준다던지 이렇게 균형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항상 생각할 때 얼마 돈을 줘서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공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진포대첩 재현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포대첩 재현행사 했을 때는 박물관이라든가 오는 관광객들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박물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또 두 번째로 복장 같은 것을 입고 가두행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산 다 끝나고 벌써 이제 며칠 아니면은 내년인데 그 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다음 하나를 더 질문하면 우리 군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형, 무형의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라디오방송국에도 군산지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민화나 또 옛날에 있었던 사건 또 종교적인 문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증이나 학술적인 어떤 정확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군산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예술을 변경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게 많은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원도심권 용역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학과 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부동산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주에서 안 좋은 한옥마을 개발과정에서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걸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차분하면서도 우리 군산만이 가지는 독특하고 체계적인 어떤 고증작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토목공사 위주고 너무 막 용역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2단계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도시재생사업은 그 분야로 가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현재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트화지역 뿐만 아니라 채만식선생의 대표작인 탁류 그 다음에 째보선창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연결을 스토리텔링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한 토목이라든가 이런 건설 쪽은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고 우리는 앞으로 문화사업 위주로 나갈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계획에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물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배형원 위원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텔링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은행이라든가 뭐 이제 히로쓰가옥이라든가 째보선창이나 이런 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안내판하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책자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그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충분히 고증을 어느 정도 거칠 것은 거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설화로 이어오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검증을 또 해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이 늦게까지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어느 정도 나오면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마무리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렇게 3가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든 어떤 관광이나 이런 거를 관주도형에서 민관협력체계로 바꾸든지 민주도형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거를 꼭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문화성 이런 것들을 고증작업을 철저히 거쳐서 그걸 통해서 문화예술 발전 쪽으로 가야 맞지 단순한 그냥 이벤트성이고 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원님이 답을 다 주셨는데요.
배형원 위원
아니, 그렇게 반영을 하시라고요. 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다 같은 부분들인데요. 근대,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내년 각종 향교나 재들 보수예산이 얼마나 잡혔나요? 개보수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문화재 쪽으로 해가지고 국가 도지정 그 다음에 우리 시지정 향토문화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석원 위원
아니요. 향토문화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향토문화재를 풀비성으로 해가지고 7천만 원 정도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7천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고석원 위원
그거 갖고 뭐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서 이제 어디 특별하게 보수하는 것보다는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어디에 말씀하시는가요?
고석원 위원
아니, 어디가 아니고요. 지금 향교가 벌써 임피향교나 우리 저기 옥구향교 같은 경우는 우리 향토문화가 아니고 도지정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고석원 위원
물론 우리도 거기에 해야 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서원도, 염의서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사당들 치동제랄지 저희는 옥구 쪽에 전동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전에도 물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이랑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역사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근대문화역사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불만은 없어요.
글지만 그런 부분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그걸 개발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현재로써는, 왜냐면 한꺼번에 모든 일을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도 이 보전은 해서 가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문화재 이 뭐라 할까요. 개보수 하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단가가 높아 쉽게 얘기하자면요. 근데 7천만 원가지고 그 많은 어디를 얼만큼 손 댈라고 7천만 원 갖고 한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비가 나와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지고요. 7천만 원은 이제 이 정도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긴급보수비 쪽이에요. 수해가 났을 때,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신규로 해도 3m짜리 농로포장 700m하면 7천만 원이야. 3m짜리, 폭 3m 짜리 30cm 공구리 해서요. 레미콘차 가지고 700m 하는 게 7천만 원 들어간다고요. 근데 어디를 얼마를 보수하는데 7천만 원 갖고 이 많은 서원들이나 이것을 개보수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것은요. 위원님, 7천만 원 근게 풀비성으로 긴급 보수비로 세워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임피향교 무슨 보수사업 했다 이것은 별도사업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최소한도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아, 우리 이것을 새로 뭔가를 해서 작품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겠다고 할 때 나름 쉽게 얘기해서 그 틀은 있어야 보존하고 있어야 저희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옥산향교 어디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옥산은 향교가 없습니다.
고석원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다 주저앉았어요. 옥산향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주저앉았어요. 없어졌어. 이제, 그러면 다 없어진 다음에 이거 복원하려면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수, 복원을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시향토문화재라도 지정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 지정됐, 아니 향토문화는 지정돼 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옥산은 안 돼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옥산은 근게 없은 게 안 돼 있겠지. 진작 그걸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 하는데 가가 다, 쉽게 얘기해서 그 문화재가 다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니까 안 했죠. 본인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사실상은, 이런 부분들을 좀, 물론 근대문화도 좋고 현대문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문화와 현대문화가 우리 후손한테는 그게 문화재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습니까? 똑같은 일이거든요. 최소한도의 비용은 가지고 유지보수는 하고 가야 후세들한테 물려줄 거 아니냔 얘기예요. 그 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연태까지 근데 왜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죄송합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 배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이 많이 바뀌셨는가봐요. 지난번에는 “역사와 관광은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칼럼을 또 기고를 하셔가지고 고우당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문화거리에서 일제시대의 독립의, 독립군의 가족이 된 마음으로 걸어보자고 또 칼럼을 또 다 쓰시고 마음이 바뀌셨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제 역사관은 지금 일관적입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역사와 관광은 별개의 문제다.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서 저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별개가 아니고 투 트랙, 투 트랙으로 가자는 것이죠.
강성옥 위원
그때 분명히 별개라고 그랬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한번 보시면 투 트랙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거 갖고 논쟁하고 싶진 않고요. 본 위원이 도시경관사업 때문에 이쪽 월명동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배형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대다수가 건축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이 건축사업도 대다수가 일제시대 때의 건물형식으로 복원하는 사업 또는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사업 다 이 사업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여기에 쓰셨듯이 독립군의, 독립군 가족이 된 마음으로 월명동이나 고우당을 돌아보자고 했는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모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대문화공간을 가면 근대문화가 아니고 근대문화라고 속이고 현대문화로 도배를 해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 현대문화 이렇게 근대문화건축물에 커피숍 들어가고 다 이렇게 해서 현대문화로 도배를 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 정비라든가 이런 건축사업들이 주를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도시계획과 사업은 이제 그렇게 가더라도 그쪽은 건축이라든가 토목 이런 분야로 가고 저희는 순수하게 문화 이쪽으로 지금,
강성옥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문화예술과가 어떻게 관여를 하거나 협조를 하거나 논의를 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회의참석 할 때도 있고요.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과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사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시설이, 시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 과장님이 생각하는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죠. 기본적인 시설이 바탕이 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쇠퇴돼 있는 도시를 다시 살려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국토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사업을 공모했을 때, 했을 때부터도 거기랑 컨셉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토목이나 건축사업 위주로 주로 돼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월명, 장미동 지역이 옛날 일본인 조계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대문화 일본문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저쪽 선양동, 둔율동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내년도에 수립하게 될 때는 조선인들, 조선인들의 그때 삶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시재생사업에 그것을 넣어서 하기에는 좀 맞질 않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의 원 뜻이 뭔지 아셔요?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민들의 생활을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개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실제로는, 지금과 같은 뭐 도로정비하고 간판정비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죠.
우리 국장님 이렇게 기고도 멋있게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월명동 일대 고우당 주변에서 독립군 가족이 된 기분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죠. 고우당 가서 독립군 가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커피 맛있게 잘 마셨다. 일제시대 건물 잘 돼 있다.” 이거밖에 더 느끼겠냐고요.
생각이 여기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기본적인 행동은 도시 시설에서부터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야죠. 국장님, 국장님 칼럼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도시재생사업에 국장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사업 용역단계부터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협조, 긴밀히 협조해서 한 과정이 지금 그 단계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현재,
강성옥 위원
자료를 보시면 국장님 생각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이 칼럼의 내용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강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일단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기반시설이 우선인 것이고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거기에 문화가 역사가 이게 세워지는 것이지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거 안 되거든요. 아무리 과거 고증도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러지마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반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하는 것이지,
강성옥 위원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보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200억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강 위원님이 하시는 만큼의 욕심이, 욕심을 거기에 들어갈 만큼의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반 확보한 다음에 추가로 지금 도에서,
강성옥 위원
국장님, 월명동 일대에 예산이 지금까지 총 얼마 투입됐는지 아셔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강성옥 위원
60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600억 이상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근대문화 경관지구 사업이, 그렇습니다. 6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성옥 위원
6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놓은 사업을 보면 물론 고우당이라든지 장기18은행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그 축이 있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독립군의 역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축으로, 한 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축의 날개가 꺾이면 편파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시재생사업에 국장님이 생각하거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시란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 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즉 문화예술분야가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시민예술촌 구)우일극장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전에도 질문했을 것 같은데 간담회 같은 거 많이 하셨나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나 예술가나 이런 단체들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라고도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김우민 위원
주민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술인들이랑,
김우민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서 거주하는 주민이라든가 예술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실패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술인들이라든가 주민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지역주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예술인들은 사실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의 임대료가 올라가서 자기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걱정을 나름대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예술인은 결국 관객하고 같이 있어야죠. 관객, 관객이라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쪽에 있으면은 전혀 생뚱맞게 따로 그쪽에 있잖아요. 뭐 무슨 편의시설이 있어서 또 사람들이 공연 같은 거 하더라도 주차시설이랑 뭐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편의시설 없는데 거기하면은 그냥 외따로 떨어지는 섬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죠?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나갔어요. 어디로 갔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관객이 할 수 있는 월명동 쪽에다 했으면 더 좋겠다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고 같이 하시라고 대화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냥 계약을 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임대보증금이 2천 아니 2억 9천 이에요. 연 임대료가 2,200만 원이에요. 1년에, 근게 달 한 거의 200만 원정도 뭐 거의 190은 안, 200 그정도 되겠죠.
근데 저희들 사실 기금 운영할 때도 지금 저희들 돈이 은행이자 별로 안 나오잖아요. 저희들도 은행 수익률이 확 떨어졌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임대료로 해서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무슨 뭐 공시지가로 해서 200만 원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이거 경매 얼마 주고 샀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경매가격은 저희도 정확히 모르고 한 6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6억 정도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경매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전소유자가 경매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6억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계약을 할 때에는 감정가격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매입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한 9억 5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가감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금액을 낮출 방향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토지 공시지가하고 건물 시가하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8억 9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을 작년에 선발을 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가지고 건축주하고 막판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요 얘기하는 것은 이제 10년간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설정, 2억 9천 전세권 설정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거기다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 3억 정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회수할 수 있게끔 이것도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 감가상각이 끝나면은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10년 동안 지나면 과장님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특혜소리가 나오냐? 금방 말씀하신 경매 6억 하셨어요.
지금 원도심권의 가장 큰 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시에다가 모든 걸 팔려고 해요. 거래, 거래보다 시에다 파는 게 훨씬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오고 하니까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되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시에다가 안 나가니까 땅 팔려고 건물 팔려고 하는 것들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봐봐요. 임대료만 하더라도 3%만 하더라도 7억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임대보증금 하면 한 10억이에요. 벌써,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김우민 위원
지금 연 임대료 2,200이죠. 3% 저희들이, 저희들 수준으로 잡아야지. 저희들이 왜, 저희들이 목돈이 없으면은, 목돈이 없으면은 뭐 이부나 이쪽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목돈이 있는데 시니까 그러면 3%로 따져도 많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3% 따져서 계산하면 거의 한 7억 정도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10년에?
김우민 위원
아니요. 지금 연임대료가 보증금이 2,200이면은요. 연, 그러면 7억하고 맞먹는다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상가인 경우에는 보통 임대료를 5% 정도 수준으로 줘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생각이고요. 우리는 목돈이 있는데 왜 근게 임대료를 줬냐 이거예요. 왜 임대료를 주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목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우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근게 과장님, 지금 근게 아, 지금 전세고요. 지금 이게 임대료잖아요. 연 임대료 2,2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은행이요. 월세 내는 거 보셨어요? 은행 들어갈 때? 은행 이 건물 들어갈 때 전세금을 많이 넣지 월세는 절대 안 해요. 지금 요즘 전세가 왜 희귀한 줄 아세요? 월세가 더 많은, 금리보다 옛날에는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금리가 괜찮고 하니까 됐지만 요즘은 월세를 선호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과장님 이게 뭐냐면은 지금 2,200 제가 생각할 때 7억 그니까 총 한 1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세로 따졌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김우민 위원
과장님 생각이 아닌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요.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당초에 돈이 있어서 전체 전세금을 다 주면 좋죠. 은행이자보다는, 은행이자가 낮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업비가 1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김우민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라고 하다 보니까 3억을 전세권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월 연간임대료로 할 수 밖엔 없었어요.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냥 한 5천에 하시지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돈이 안 맞았기 때문에 3억 밖에 전세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18억에다가 8억이 줄어들어가지고 10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걸 하시면서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임시,
김우민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이 건물밖에 없었나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우려를 계속하고 말씀드리고 해서 과장님한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려도 많이 나오셨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굳이 거기냐? 월명동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도 크고 오히려 관광상품화 될 수 있고 우리 군산에도 도움인데 그런 얘기가 틀림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과장님만 그 소리를 모르쇠하고 하면서 아, 돈이 모질란다고 과장님 마음대로 또 하나 보고도 없이 임대료를 2,200만 원 하셨,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제가 그때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장님, 퍼줬다고 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아, 절대 안 그래요. 저 싸게 했어요.”,
근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연 임대료 2,200만 원이 지금 싸게 하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자랑스럽게 해놓으셨어요. 공시지가로 계약해가지고 월 200만 원 아니, 연 200만 원 절감했다고. 저희하고 계산법이 전혀 틀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치가지고는 저번 예산 때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그쪽으로 정해지고 당초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을 매입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매입으로 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매입가가 한 10억 정도가 돼요. 아까 감정가 9억 5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임대로 돌렸었거든요.
그리고 임대로 돌렸을 때 아까 전세 설정금을 3억으로 했던 것은 사업비가 부족했던 것이고 두 번째 왜 이 건물에다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런 거점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데는 우일극장 1, 2관하고 그 다음에 이거 3, 4관하고 나머지 저쪽 옛날 국도극장 자리 3개가 있습니다. 현재 개복동에다 위치는 결정이 난 것이니까. 근데 국도극장은 오래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부실합니다. 그리고 1, 2관은 건물이 훨씬 더 커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해보고, 하신다고 예술촌 그 취지는 좋으니까요. 근데 위치가 아니라고 그 장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굳이 왜 거기다만 할려고 했는지를 계속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랑 여러 가지가 계속 지금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요. 이 부분 그 2,200만 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전세로 돌리면 집주인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하죠.
김우민 위원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산 세우면 다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당연하죠. 그분은 이미 자기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돈이 더 많아요. 오히려 사는 것보다도 더 못하는 결과나 나올 수가 이게 된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10년 지나서 만약에 했을 때 건물주인이 이제 “당신들 나가라.” 했을 때 지금 거기 저희들 그거 다 저희가 철거해야 되거든요. 다 가져가야 되고, 감가상각 끝난 거를, 오히려, 오히려 더 못한 결과가 됐다고요. 산 것보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리모델링을 끝내놓고 운영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건물을 매입하는 수도 생기겠죠.
그렇지 않고 이게 도저히 예술촌 거점공간으로써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전세보증금은 받아들이고 또한 거기다가 냉난방시설이든가 이런 했던 것도 다 우리가 회수를 하게끔 지금 해놨습니다.
김우민 위원
10년 지나면 그거를 그냥 콱, 줘도 철거비용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10년 지나면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우리가 철거하고 원상복귀 시키는 건 안 해놨어요. 지금 4개 층을 1개 층으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거 원상복귀 하는 것은 그 계약조건에 넣지를 않았어요. 우리 거 3억 그 장비 한 것만 회수하는 걸로 돼 있지,
김우민 위원
제가 아까 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요한, 아무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는 결국은 쓰레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나면은. 감가상각이 다 끝나버리면은.
그래서 지금 말하는 가장 큰 요점.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과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도심이 경매를 하든 뭐든 물건을 사가지고 시에다 팔면은 돈이 된다, 시작업만 하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계속 그쪽에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한 점 부끄럼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우민 위원
저도 과장님 믿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것은 아니고 다만 의욕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볼라고 하는 의욕은 있으니까요. 우선 조금 지켜보시고,
김우민 위원
지금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장님이 거기가 이미 장소가 정해져서 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개복동으로 예술촌은 정해져 있었죠.
김우민 위원
아니죠. 그때도 계속 다른 데 더 알아보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해보라는 상황이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것들은 장소가 있어도 바꾸기도 잘하고 아예 그 심사할 때 주소까지 바꿔서 거짓말로 하던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간담회 해보니까 “아, 그쪽 별로 안 좋다.” 이런 애기도 주변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계속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단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술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장소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가 개복동 그쪽으로 결정된 것은 이미 2013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 훨씬 이전에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요. 연 임대료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상황을 하신다면 이런 거 틀림없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산이 나갔다 해서 과장님은 모든 다 위임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간담회하고 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월권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그때 예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초에 매입하던 것을 임대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번 보고를,
김우민 위원
그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굉장히 비싸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그때는 1천 얼마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속기록 찾아보면 알지만.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비싸게 안 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2,200만 원으로 연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에 대해서 비율을 3.3%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높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 그냐면은 개인간에 상가 거래 할 때는 5% 정도를 줘요. 월세를, 옛날에는 10% 줬던 것을,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만들면은 이거를 월세로 바꿀 수 있단 얘기죠?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전세로 돌릴게요.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집주인이 하면은 무조건 손해인 걸 아는데 계약을 했는데 파기하고 이거를 전세로 돌린다고요? 집주인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돌리겠습니다. 예. 돌릴게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 다 같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채만식문학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채만식문학관에 지금 계장하고 계원들이 근무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직원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하고 해설사,
배형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채만식 선생에 대한 문학사적 의미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현재 채만식문학관이 잘 안 되고 있다고는 인정하시죠? 운영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민간위탁으로, 문학인들한테 해서 민간위탁 하는 게 어떨지요? 적극 고려해볼 생각은 없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거는 민간위탁사항은 검토사항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닌 사항이 되고 만약에 한다면,
배형원 위원
집행부에다가, 아니 의회에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의회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 기본적인 생각은 민간위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민간위탁이라 함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문학인들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문학인들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쨌든,
배형원 위원
과장님은 적극 고려해보는 거고 국장님은 생각해봐서 하겠다는 거고요. 왜 그러신지 설명해 주세요. 왜, 왜 그러신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모든 공적인 위탁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기 어려울 경우 위탁하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채만식 선생의 문학사적 의미가 뭔가요? 공무원들이 이거 알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죠. 알고 있어요.
배형원 위원
공무원이? 그럼 출석요구해서 지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문학과 관련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저한테 물어보시죠.
배형원 위원
그래요? 채만식 선생님에 대한 이념적 문제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도까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구체적인 것은 연도까지 정확한 구체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배형원 위원
문학사적 의미가 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일부는 변절 문학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배형원 위원
왜 그런데요? 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친일, 아이 그것은 따로 조용히 논쟁을 하십시다.
배형원 위원
아니, 제가 듣고 싶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 근게 말하자면 문학전문가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그걸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 문학을 발전시키는 방법의 하나의 대안으로 문학관이 문학인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려면 우선 채만식 백릉선생이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의미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군산시민의 정서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핵심문제 그리고 문화정책에 대한에 대한 해박한 미래지향적 대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 직원 한 명이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문학적인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에요. 다, 문학과는 직접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것밖엔 없어요. 그렇죠?
문학인들이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앞으로 뭐가 뭔지 1980년대에 있어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뭔지 좀 고급 높은 문학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직원 한명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요.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채만식문학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임피에서는 채만식문학관을 생가터로 이전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고요.
배형원 위원
이제 그건 별개문제고요. 민간 전문 문학인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 어디 옮겨가고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문학이란 장르가 그렇게 우리 배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그런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배형원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얼마나 심오하고 그런 건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배 위원님 그 의사는 문학인들한테 위탁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배형원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근데 제 생각은 배 위원님이 생각하는 문학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어떤 장르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분들의 구성원이 어떤 분들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준다는 것은 더 위험하잖아요?
배형원 위원
물론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군산에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저런 걸 준비가 다 됐냐, 안 됐냐 확인해서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문학인 하는 문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겠다. 그쵸?
사회복지도 똑같이 사회복지 하는, 민간위탁 하자 그러면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나 기관한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수준에서 문학관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이렇게 이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유연해졌어요. 사고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학관에 가보면 거의 문학인들 또는 어린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도 않고 실제로 거의 시설개보수나 변동이나 이런 게 없고 또 근 과거에 소위 순수문학과 대중문학과 뭐 소위 통속문학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문학을, 문학적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거를 전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차제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근데 과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한번 더 생각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은 우리 배 위원님 말씀대로 문학인들한테 위탁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럼 위탁에 대해서 적극 고려해 보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한번 공감대 형성 시켜보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2015년은 그런 거 꼭 그것이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뭐 군산이 문학이 다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런 전문적인 관심과 또는 그런 작가활동을 하는 분들이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리고 훨씬 더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학적 컨텐츠를 창출해내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논리는 있겠으나 어쨌든 민간문학인들한테 위탁하는 걸 적극 고려해보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잠깐만,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운영현황을 실적을 요청을 하니까 2012년도에 2만 2천명, 2013년도 2만 명, 14년도 현재까지 1만 9천명 이렇게 관람객이 왔다 갔다고 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75명 정도가 채만식문학관을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강성옥 위원
실제로 이렇게 75명씩 하루에 매일 이렇게 오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평균이죠. 평균,
강성옥 위원
그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평균 그 정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해설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오질 않기 때문에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굉장히 많이 부풀려진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문제는 전년도는 그나마 채만식문학관 사업에 그나마 문학강좌 4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도 한 500만 원 정도 세웠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강성옥 위원
그리고 올해는 채만식문학관 운영 관련된 예산이 뭐 조경, 청소 이것밖에 없어요. 사업비가 단 한 푼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사업비 단 한 푼도 없이 채만식문학관을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실제로 공직자들도 채만식문학관에 가는 것 자체가 한직으로 밀려난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도 없지 사업내용도 없지 예산도 없지 공직자들은 가기 싫어하지 한직이지 이거 이렇게 되면 채만식문학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내년도에 채만식 선생에 대한 문학강좌라든가 특히나 채만식문학상을 받은 작가 있잖아요. 작가 분을 어차피 오는, 와서 상만 주고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그분의 문학세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좌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게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내년부터는 채만식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몇 가지는 할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지만은,
강성옥 위원
예산 반영 없이 어떻게 예산 없이 하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인협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꼭 업무보고 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채만식문학관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자리의 선정도 그 자리에다 해야 되느냐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채만식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컨텐츠 하나 가지고 채만식문학관이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죠?
그 채만식이라는 작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건 둘째 떠나서 관심도가 과연 전국에서 군산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작가로 인정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만식의 문학성을 느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일로 군산을 들렸다가 철새축제라든지 시간여행축제라든지 다른 데 이성당 빵 먹으러 왔다가 아니면 그 다음에 복성루 짬뽕 먹으러 왔다가 여기에 이런 것들이 군산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들려보자 이런 식인 거 같아요. 대부분,
제가 그쪽에 뭐 직접적으로 채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효용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군산에도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작가들을 꼭 채만식문학관이어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면 꼭 채만식 작가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고은 작가도 계시고 여러 작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군산에, 그런 작가들의 한 곳에 좀 모을 수 있는 꼭 채만식이란 타이틀이 아니라 고은, 채만식 군산이 낳은 대표적인 작가들, 시인들 이런 분들을 함께 거기다 저기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고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어떤 사람은 채만식에 관심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은선생에 대해서 다시 어떤 기념관을 지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을라면 최소한 30억에서 5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되고 또 거기에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직원이 가서 상주해서 또 안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군산에 어떤 군산문학관 어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 채만식, 고은, 기타 등등의 작가들을 같이 거기에 기념관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방향을 좀 찾아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우리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거하고 상당히 지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채만식 문학관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행사 중에 축제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부결된 사항인데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정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강성옥 위원
2013년도에 중국자매도시예술단 교류공연 있었죠. 저기 축제위원회 심의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2013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가결됐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었을 때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부결이에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요. 부결이라고요. 부결된 사업인데 올해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갔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강성옥 위원
부결된 사업인데 예산 세워서 가는 게 정당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미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건, 아마 금년 간 것은 연대하고 자매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간 것 같은데요.
강성옥 위원
아니요. 명칭도 똑같아요. 중국자매도시예술단 교류공연 명칭도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한번 하고,
강성옥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다 국장님 업무에요. 관광진흥과 업무하고 문화예술과 업무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떻게 준비도 않고 검토도 않고 지금 올라오셔갖고 답변을 하십니까?
강성옥 위원
저기 국장님이 확인을 못했다니까 이거 한번 잠깐 보여주셔요. 확인하시라고,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오전 질의 중에 축제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비를 산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 중에 정회를 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축제위원회에 안을 올려놓고 그게 부결이 되자 한 해 걸어서 다음해에 다시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에요.
축제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올릴 거면 올리던지 아니면 이게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뺄 거 같으면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일관되지 않은 행정이 행정의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고 행정력을 낭비시킬 수도 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2012년도에는 이게 부결이 됐는데 부결된 이유가 일회성행사는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중국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상호호혜원칙에 의해서 해라 하는 차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작년도에 이거 올렸던 것은 축제가 아닌 우리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과의 교류사업차원에서 축제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일관성이 없었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예. 어쨌든 축제조례에 의하면 행사 그게 국외행사든 국내행사든 관계없이 신규사업은 1천만 원 이상 계속사업은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례에 의해서 국내냐 국외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즉 이 사업도 심의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좀 해서 받아야 된다면 반드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예술단 외부출연내역을 지금 보니까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수입이라는 것은 주체로부터, 초청한 주체로부터의 출연료를 말씀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공연보상금이라는 것은 각 단원별로 외부공연이 나갔을 때 지급되는 공연보수 5만 원 그러면 지출 같은 경우에 이제 단위별로 금액이 다 틀린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일행사 어떤 준비내역 지출입니까? 지출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외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출연, 외부출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한번 거치려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 지출되는 금액의 1.5배 이상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입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보상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일에는 5만 원, 휴일에는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출되는 금액의 1.5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출을 먼저 정해놓고 수입 개런티 그니까 출연료를 얼마를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러지는 않고 그쪽에서,
설경민 위원
지출이라는 것이 일정치가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출은 이제 보상금만 나가니까요. 보상금만 나가니까,
설경민 위원
공연보상금 말고 그 지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우리가 요구, 그쪽에서 요구를 할 때,
설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출은 공연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여기서 그럼 지출은 공연보상금의 총 액수를 말하는 거네요? 총 합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5만 원씩 저기 몇 명을 주니까 380이 나왔고 그 금액의 합산인 거죠? 참여인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심사 때도 이거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다시 감사장에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올해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술단 지휘자는 작년에 채용이 됐고 시립교향, 시립교향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달에 선정이 됐죠? 몇 년도에? 시향, 시향이요. 시향,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교향악단 지휘자 말씀하시죠? 2013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근데 작년 감사장에서 재작년 감사장에서도 이제 동일한 지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무엇인지는 과장님,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기 평정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수없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원의 교체율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저희 시립예술단이 활성화 되는데 큰 어떤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마는 교체율이 담보돼야지 않느냐, 그런 제도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합창단은 올해 합창단 및 시향도 올해 정기 평정을 지금 실시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12월 달,
설경민 위원
그래서 말인데 작년 같은 경우 합창단 지휘자는 바뀌었더래도 우리가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교체가 됐는데 올해 교체율을 보니까 교체율 자체가 없어요. 전혀 없고 교체라기보다도 정기 평정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에 대한 어떤 지적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70점 미만에게는 1회시 2호 감봉, 2회 시 해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2회까지는 아직 안 갔겠죠. 해촉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현재 1회, 70점 미만 받은 사람이 1회 경고를 받은 사람이 지금 7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술단 수준들이 상당히 향상이 됐다는 평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직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실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실상 자기들이 교향악단 아니면 합창단 단원이면서 개인적인 레슨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는 지금,
설경민 위원
작년도에, 작년도에 평정을 해서 지금 1회 70점 미만으로 적용된 사람이 경고가 아니고요. 1회 적용해가지고 2호봉 감봉된 사람이 7명이나 된다는 얘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전에, 그동안,
설경민 위원
그 전에 쭉 누적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왜 그냐면은 3년 전에 70점 한번 받았다가 5년 내에 70점 받으면은 해촉이거든요.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누적돼서요?
상당히 그게, 그 단원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레슨까지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래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휘자를 교체하고 나서 작년 때는 어땠냐고요? 작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작년 때는 70점 미만 짜리는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없을 수 있습니다. 없어야 좋은 거고요. 사실은 없으면은 단원들이 그만큼 실력이 지휘자가 보기에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 단원들이 계속해서 교체를 해왔으면 사실은 두말 할 여지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7여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지휘자가 보기에는 평정결과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100% 또 실력이 다 좋아졌으리라고 저는 물론 믿고 싶습니다마는 예술이란 게 그러지 않습니까.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마는 달라지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지휘자를 우리가 교체한 것도 그런 부분,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실력이야 전 지휘자도 좋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기를 바랬는데 작년 정기평정 결과가 지휘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새로 와서 어떤 단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첫해 때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바로 해촉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근데 올해 결과, 작년 정기 평정 결과가 이런 식으로 한 명도 지적이 안됐다고 봐서는 저희는 지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우리 과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지휘자에게 의사전달을 해서요. 좀 더 냉철한 정기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작년에 정기 평정 할 때 지휘자 포함해서 예대 평가원들 세 분이 오셔가지고 했거든요. 올해 평가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그분들한테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에 한다고 하니까 2군데 다, 하여튼 올해 2군데에서 또 1군데, 1명도 또 경고조치를 안 받으면 좋은 거겠죠.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쨌든 간에 정확히 평정을 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지난번 첫 주민생활지원국 감사 시작 전에 국장님에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되었든 불참계를 의회에 제출하는 게 이렇게 늦게 하고 그것도 과장님이 없는 가운데에서 불참계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드시 1일 전에 여기 법에 의하면 하루 전날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하루 전날 아니더라도 최소한 오전에 제출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감사장에 없길래 불참계를 냈냐니까 그때사 부랴부랴 불참계가 들어오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예정된 금강권관광협의회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감사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사실은 간과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과장님들이나 불참계는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교육을 몇 차례 하죠? 1년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1년에 신규로 문화관광해설사를 교육은, 신규교육은 2년에 한 번씩 있고요.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도에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도에서 정기교육이 있고요. 저희들도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수시로 언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제 비정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32분, 통역사까지 36분인데 사실은 월요일 빼고는 전체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회장단이나 부회장, 총무, 재무 이런 분들이 방문했을 때 저희들 전달사항이나,
부위원장 조경수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교재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교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 올 초에 관광해설집을 별도로 편집을 한 것이 있거든요. 해설도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문화해설사 도에서 하는 교육 내용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도에서 하는 교육이 3일 짜리도 있고 5일 짜리도 있고 아마 그때그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세요. 어떠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차 보수교육이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40시간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10명이 이수를 했고요. 2차 보수교육이 6기에서 9기까지 5월 12일부터 22, 23 3일간 2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해외현장교육은 2008년도에 신규교육을 받은 자 6기를 받은 분이 2명이 다녀갔는데요. 공통적으로 교육내용은 주제가 있는 해설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기술 뭐 이런 교육들을 가지고 있고요. 선택적으로는 외국어 전문용어라든지 권역별 해설 심화교육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교육내용을 보면요. 문화해설사 교육 보면은 전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에요. 근데 문화해설, 관광해설사는 어디서 활동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주요 거점 관광안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거점 관광안내소인데 무엇에 대한 해설을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거점에서는 예를 들자면 동국사면 동국사에 대하고 일본식 가옥이면 일본식 가옥에 있는 걸 해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군산에 대한 것들을 보통 주로 홍보하고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하잖아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교육과정 내용에 군산에 대한 각각의 예를 들어서 개정 이영춘 가옥이라든지 근대문화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만금관광안내소 그 각각에 대한 커리큘럼이 없다라는 게 그게 저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오전에 했던 예술과에서 할 때 배형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채만식기념관 같은 경우는 전문인이 좀, 전문인한테 위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요.
채만식학관에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면은 자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전혀 그거 관련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사실은 관광해설사분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거리상의 애로도 있고 또 출장이 있고 거기 거기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보면 기피하는 곳도 있고, 기피하는 장소도 있고 선호하는 장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 조경수
그럼 이분들한테 주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현재 출장해설 제외하고요. 한 달에 15일간, 5일 내에서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쵸? 그니까 이분들한테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미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체적인 교육할 여건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군산을 알릴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군산을 위한 책자 같은 것들을 개발하지 않으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올 봄에 관광해설집을 우리 최대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별도로 통일된 해설집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배포했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은 안 시켰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안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철새조망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바다숲 해설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이분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교육은 안 시키고 배치만 하고 하면은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어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관광해설사는 주로 다 관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경수 위원님 말씀은 문학관, 채만식문학관이라든지 철새조망대라든지 이런 데는 관광이라는 컨텐츠보다는 생태라는 또는 문학이라는 독특한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역에 맞는 사람들이 배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각종 근대문화시설에 관광해설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해설사들이 주로 설명하는 게 무엇을 설명하냐면요. 이 건물 히로쓰 예를 들면 히로쓰가옥 참 건물이 독특하다, 좋다, 뭐다 이런 설명들을 해요. 언뜻 들으면 자칫 잘못하면 일제의 잔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히로쓰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강성옥 위원
아니요.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그니까요.
강성옥 위원
대체적으로 근대문화시설이 되어 있는 관광해설사들이 주로 관광해설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자칫 잘못하면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건 그분들에게 이 가옥에 누가 살았지만 이 가옥 때문에 수탈 받은 우리 국민이 있고 선조들이 있고 이런 교육을 더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근대문화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해설지 관광지별로 해설을 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거기 문화관광해설사가 그곳에서 해야 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교육시켜서 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근대문화 특히 근대문화에 배치된 해설사들은 군산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일제건물하고 우리 백성들하고 관계문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하나만 여쭤보죠. 그 해설사들 임기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해설사들이 지금 올해도 실시를 했는데 재배치 심사를 합니다. 배치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구성을 해서 배치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종숙
배치심사 하기 전에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교체된 인원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현재까지 우리 군산시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는데요. 작년부터 우리가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배치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배치를 했다라고 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금 배치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치심사하고 변화가 없으면은 형식적으로 끝난다는 거죠.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게 조경수 위원님하고 강성옥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발만 해놓고 그냥 임의적으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홍보를 한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도 분쟁의 역할을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우리 군산의 필요성과 군산의 역사성하고 좀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타 도시하고 저희 시하고 새만금 갖고 분쟁한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 이게 우리 군산권인데 저쪽에서 달라 그런다, 그래서 분쟁중이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과에서 지도감독이 안 돼 있고 그만큼 이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해설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저희 의원들뿐이 아니라 시민들 귀에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교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형식적인 배치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올해, 올해 배치심사위원회를 끝내고 지금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했던 배치심사위원회를 끝내고 근무지 배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나는 근대역사박물관을 봤다. 아까 전에 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전문성 제고를 할 수 있게, 나는 채만식문학관에 가서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위주로 일단 배치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는데요. 어떤 전문성이 있고 또 우리 군산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숙
선발 할 때부터 과장님, 선발 할 때부터 전문성 있는 분들로 누가 부탁을 해서 선발하지 마시고 군산의 얼굴이거든요. 전문성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공지를 해서 공고를 하셔갖고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신규 선발을 지금 국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관광수요는 늘어나고 출장도 해설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내년에는 교육이 없고 신규교육이 후내년에 있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인 것이 어학을 1개 국어 정도는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려는 그런 방향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체적으로 새로 신규자를 그렇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위원장 김종숙
한 가지의 어학을 갖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겠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어학을 하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공주백제문화제에 갔는데 관광해설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관광해설사가 13분이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개 국어씩을 다 합니다.”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으로 이주해온 이주여성들이나 어떤 일거리 창출도 되고 또 어떤 한국에 대한 것도 어떤 숙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설사들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근대역사 그래서 시간여행 하셨어요. 축제 했죠? 시간여행 언제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왜 그때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때가 마침 연휴고 관광주간이고 올해 4월 26일 날 세월호 여파로 관광 모든 행사나 축제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시 사정이나 고려해서 그때가 적의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때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내년에도 그때 똑같은 시기에 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닙니다. 내년에도 나름대로 시기는 또 심사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우리가 근대역사라는 것과 시간여행이라는 것과 또 일제의 어떤 여러 가지 만행과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에 뭔가 우리가 개념화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군산에 3.5 만세운동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배형원 위원
그 다음에 1929년 10월에 조선어 편찬회를 결성했고 1942년 4월에 소위 말하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죠. 우리 군산에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을씨년스럽다란 말이 있어요. 을씨년스럽다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는 잘,
배형원 위원
그렇죠. 11월 말 요때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바로 을사년, 을사년스럽다가 변해서 을씨년스럽다가 됐다고 그럽니다.
즉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근대사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있죠. 그 사건과 우리가 소위 시간여행축제라고 하는 것과 결부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5 만세운동 때 어린이나 가족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이랄지 또 조선어학회 사건이나 이런 걸 해서 그것과 함께 우리 민족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창제 이념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학계하고 이런 거하고 또 요때쯤에 굉장히 어려울 때에 우리 국민들은 많이 힘들었고 그거를 우리가 수탈의 역사와 연계해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런 것처럼 좀 더 고증하고 고민한 흔적을 만들어서 이 시간여행이나 이런 거를 하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텀별로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설화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방역사 또는 군산의 역사를 보면 어려움이 있죠. 그걸 관광상품화 하고 그런 거 어렵습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편승하는 것보다 거기에 더해서 군산만이 가지는 독특한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바로 시간여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화와 연계하고 또 역사와 연계하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손들한테 어떻게 이 뼈 아픈 거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에 우리가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근데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그 당시의 향수에 조금 젖는 정도 이거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 배 위원님 말씀대로 정체성을 갖고 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 축제평가보고서 제출했죠? 시간여행축제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강성옥 위원
이 보고서 총평에 보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평가를 했어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축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구시설과 비영구시설 그러니까 임시시설을 구분해서 축제를 발전시키는 영구시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일단 축제위원회 구성했는가요? 이번 2014년도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시민단체요?
강성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창구는 없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평가를 왜 하는가요? 이 비싼 돈 줘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나름대로 피드백 해야 되니까요.
강성옥 위원
그렇죠. 피드백해서 제안을 하면 그것을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수용을 해서 축제를 발전시키는 게 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강성옥 위원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강성옥 위원
그런 관례로 하나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으면 근대역사박물관을 축제기간에 부서간 협의도 없이 관광진흥과에서는 무료로 개방한다고 쿠폰 나눠줬어요. 관광진흥과에서는요. 문화예술과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료로 입장하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막지 못하니까 일부는 들여보내고 나중에 취소시키고,
평가에서는 반드시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서간 협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부서간 협조나 또는 축제위원회 구성해서 군산시 전체 대표축제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이게 부서 간에 이런 차질을 빚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부족한 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총평을 해놓은 게 있어요. 평가보고요. 물론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한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평가서를 보면 개선할 점이라고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놨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대 체험 프로그램, 놀이마당, 역사자료 등이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동안 축제기간 매일 행사장을 방문을 했는데 행사장의 상시행사 내용들이 다 무슨 에너지체험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여기서 평가했듯이 근대역사에 대해서 또는 우리 당시 우리 시민들이 겪었던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올해처럼 또 똑같이 하실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오늘 아침에 국장님실에서 회의하면서도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체험프로 말씀하셨는데 독립군 체험을 많이 모집을 하자. 그리고 어린이 독립군 체험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또 어린이들이 체류할 수 있는 비용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다면 부모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히로쓰가옥이 건물에 대한 것만이 아닌 어떤 항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시간여행축제는 어쨌든 군산시 대표축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 과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면 절대 대표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과에서 “내가 조금 잘 되는 축제니까 내가 웅퉁그리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요. 군산시 전 과가 달라붙어서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준비위원회나 TF팀도 구성을 해야 되고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근데 충분히 평가를 해놓고 그걸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축제위원회 구성부분과 시민참여 관계 그건 아까 영구시설과 비영구시설 이런 걸 말씀, 작년도에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 아까 축제위원회 구분이나 시민참여나 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전직원이 다 붙어서 옛날에 벚꽃축제도 하고 다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직원 동원은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강성옥 위원
아니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받고 하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 과가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을 동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알고 있습니다. 예.
강성옥 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본 위원이 마치 사람 동원을 전직원 동원하라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하여튼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프로그램들 개발하는데,
강성옥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평선축제를 가면 과별로 부스를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농정과는 쌀 체험도 만들고 이렇게 부스별로 다 나눠서 해요. 근데 우리는 관광진흥과 몇 안 되는 인력이 모든 부스를 다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하여튼 위원님 지원에 힘 받아서 여하튼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축제문제 계속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축제행사에 시간여행캠핑 체험장 조성했죠? 지난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작년에요? 캠핑이요? 예.
강성옥 위원
버팔로에서 텐트를 320만 원 값 임대한 사실 있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강성옥 위원
이 텐트처리 어떻게 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텐트임대업자가 가져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지금 매각을 했고만요.
강성옥 위원
저희 시에서 32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텐트를 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임대라고 했지만. 그놈을 일부 시민들한테 아주 싼 가격에 팔았어요. 뭐 2만 원에 산 사람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어찌 보면 시 예산을 들여서 텐트를 구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차라리 이런 게 필요하다면 자산취득비로 통해서 사서 놔야죠.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고 이건 좀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뭐 이거 다 민간위탁해서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해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연문제인데요. 현재 이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축제에서 동춘서커스가 메인행사처럼 되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받아들였는데 올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동춘서커스가 메인행사처럼 비추어졌다는 게 사실이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메인행사는 아니고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메인행사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메인행사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시간여행축제를 하는 건 동춘서커스를 보여주자는 문제가 아니고 군산에 1930년대에 군산시민들이 모여서 항쟁했던 역사를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방에서 이야기했다는 독립군 체험이나 이런 걸 확대하자는 좋은 의견인 거 같아요. 이게 더 집중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먹거리부스 문제도 말씀 드릴게요. 성공적인 축제들은 대다수가 먹거리 없습니다. 먹거리부스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에게는 타격을 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말씀 들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먹거리부스는 되도록이면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제기간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올해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건 내년에 반드시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들 홍보를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축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꽁당보리축제가 있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철새생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영자 위원
지금 대표적인 축제 철새축제나 시간여행축제가 외지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정작 우리 군산시민들은 아름다운 그런 멋진 축제에 거의 참여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건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지금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아파트 엘리베이터, 시보 그런 데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띌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면 우리 군산시 관공서 차들이 지금 한 176~7대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광고지요?
신영자 위원
아니요. 관공서 차량. 그러면 우리 쓰레기 수거차량도 보면 드림허브라고 찍혀 있잖아요. 군산의 선전하고자, 그러면 축제기간 전에 그때부터라도 플랜카드나 어떤 광고효과를,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랩핑광고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홍보를 한다면 정말 우리 군산시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정작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것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위탁으로 축제하는 것들 있죠. 그러면 그게 이벤트사나 관광업체들이 그걸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은 이번 행사를 하면서도 예산관계도 있지만 이벤트사를 통하지 안 하고요. 무대, 음향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맡겼지,
신영자 위원
아니요. 우리 군산시에서 직영,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나머지는 직영체제로 왔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맡기면은 첫째 예산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이것을 문의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관광객들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관광업체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도 보험 들고 있어요.
신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보험 들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이거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외부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이나 아니면 국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숙박 관광객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관광호텔에 1회 10명 이상일 때 1만 원 그리고 기타 숙박시설일 때는 5천 원 그 다음에 외국인 수학여행일 때는 관광호텔에 30명 이상일 때는 5천 원, 기타 숙박시설은 3천 원 이런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면은, 그것을 위해서 확인증빙서류는 뭐 뭐 받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카드로 했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해서 7일 전에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7일 전에 계획서를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한 이후에 14일 전에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럼 숙박한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숙박했다는 것은 이제 카드결제라든지,
부위원장 조경수
숙박예약 내역 뭐 그런 거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주로 그 결제한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내용하고 서류를 검토한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숙박을 안 했는데 숙박을 했다라고 하고 나간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2014년 3월 18일에서 2014년 3월 20일 날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숙박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이 서류를 내역을 보니까 숙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군산항에 도착해서 하선하고 그 다음에 전주로 바로 이동해요. 전주한옥마을 중식 그 다음에 포항으로 이동하고 축구 경기장 관람, 경주로 이동 그 다음에 거기 경주에서 한화리조트에서 그 다음에 기상, 조식, 부산 이동 그 다음에 남원으로 온 다음에 남원에서 숙박 그리고 군산은 한 번 찍고 그러고 나가요.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 이제 우리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은요. 국내기항 국제선 교통편의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군산을 기항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등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입국하는 10인 이상 외국인 관광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공고를 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약간 조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외부관광객이 와서 군산에서 체류하고 숙박하고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라는 약간의 이 조례에 저희들도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냥 한번 찍고 나가는데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그냥 군산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돈을 줘요. 그런 경우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니고요. 새만금이라든지,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니까 새만금을 그냥 스쳐지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부안을 가기 위해서, 부안을 가기 위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것을 새만금 갔다라고 하고 그러고 돈을 받는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도 이 조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부위원장 조경수
개선을 해야겠다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올린 적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올린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번에 조례특위 있는 거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그때 올리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특위 때는 이제 조례 개폐인데,
부위원장 조경수
저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이걸 지적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게 뭔가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찾은 거잖아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것은 이제 꼭 조례를 고칠 게 아니라 연초에 공고를 내거든요. 그때 공고문을 고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간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숙박을 했다고 하는데 숙박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자료가,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없다니깐요. 그게 바로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여하튼 이 조례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강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모객을 한다면 공고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뿐만 아니라 서류도 좀 더 세심 있게 검토하시길 바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왜 그냐면 제가 잠시 이렇게 딱 살펴봤는데 똑같은 서류가 2장이 있어요. 근데 날짜를 틀리게 썼어야 하는데 3월 달이면 4월 달이라고 쓰고 그렇게 써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받아준 거잖아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일단은 계획서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심사가 잘 못됐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제가 여지껏 몇 번, 몇 건을 보고서 서류를 굉장히 많이 세심하게 그냥 잠깐 검토해보면 그런 부분이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하시고요. 개선하시길,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5조 1항 한번 보실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원조건이라 해서 1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조건이란 ‘관내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고군산 유람선 관광, 근대역사박물관, 금강철새조망대 등) 1개소 이상을 포함한 관내관광지 3개소 이상을 관람하는 조건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건 당일관광객에 대해서 지금 조항을 한 것이거든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최소한 3개 이상의 관광지를 유료관광지예요. 가야 된다는 조건에 한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조경수 위원님 발언에 의하면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지원이 된 거예요. 조례가 잘못돼서 조례를 개정하자 이런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내 당일 관광객에 이렇게 하고요. 아까도 얘기한 국제선을 이용하는 기항객에 대해서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강성옥 위원
자, 수학여행팀인가요? 거기가 어디죠? 조경수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부위원장 조경수
6월 15일 롯데관광개발에서 당일관광으로 47명,
강성옥 위원
그 일정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롯데관광에서 지나간 거요?
부위원장 조경수
늦게 와가지고,
강성옥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6월 15일이요?
강성옥 위원
예. 6월 15일하고 22일 날 2건이요. 롯데관광개발(주)하고 미래해외관광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 나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언제 확인하실 거예요? 지금 감사장인데,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정리할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자료가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당일관광은 3개 이상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숙박관광의 경우 숙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든지 지원금에 대해서 이 거쳐가는 관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고요. 당일관광 같으면은 저희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드를 일일이 다 붙이기 때문에 지금 6월 15일 것은 롯데관광에서 국내단체 347명 당일관광객인데 아마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면 알지만 철도관광의 어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선유도나 여기 근대역사경관지구를 다 다녀간 그 인원입니다. 철도관광,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원도심에 지금 근대역사화벨트를 하면서 안내, 관광안내표지판을 아주 정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지금 다니는데 물론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많이들 다니지만 이렇게 한눈에 우리 지금 그 부분에 몰려있잖아. 지금, 그러면 요즘은 도보로 많이 다니더라고. 차를 받쳐놓고, 차가 다니기가 복잡하니까 차를 받쳐놓고 젊은이들이 계속 돌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거리거리 곳곳마다 한눈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3가지 길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 그 박물관 앞에 길하고 그 다음에 이성당 앞에 길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명산동사거리 길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3가지 길에서 우리 한 눈에, 들어가면 한 눈에 표지판을 딱딱딱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거기에 지금 200억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도 봤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넣어서 그 부분을 한 눈에 할 수 있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현재 탁류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탁류길에 대해서 전부 어디 가옥 뭐 동국사, 동선에 따라서 사실은 표시를 해놨어요. 해놨고 그 다음에 큐알코드 있죠. 큐알코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있는 위치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동국사길 이정도 표시가 됐는데 하여튼 좀 부족하다면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 안이 딱 들어가면 누구든지 외부의 손님들이 누가 찾아와도 한눈에 어디든지 딱딱 찾아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월명산코스까지도 조금 안내를, 월명산도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월명산도 많이 올려 보내야 돼. 앞으로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우리 월명산을 또 올라가야 우리 군산의 아름다운 전경이 또 한눈에 보이고 “아, 이게 항구도시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월명산까지 표시를 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를, 어디에 도시 가서도 뒤떨어지지 이게 문화 우리의 관광과는 획기적인 발상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리더자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또 중견 간부 계장님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발상을 할 필요가 있어.
우리 관광 자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하고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발상으로 하면 축제의 답이 안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획기적인 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관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시정홍보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시정홍보관이요?
김영일 위원
거기 LED 교체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거기는요. 금강대교에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오다보면 석산 온천 있는 데 그 근방에 저희들 광고 우리 시청 현관에 있는 것 같이 있어요. 지금 거기가 굉장히 LED 모듈판이 막 다 나가가지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또 LED들이 어떤 그냥 영구성이 있는 대체제품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 그때 물건 쓰고 나면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등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정홍보판이라면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모듈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왜 여직 거기를 관리를 여직 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리는 해왔는데 그 안에도 컴퓨터라든지 저희 사무실에서 여기서 작동을 다 해요. 사무실에서 작동을 하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오작동이 많이 납니다.
김영일 위원
오작동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오작동도 많이 나고,
김영일 위원
그거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이 지적을 받았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오작동도 많이 나고 아까 LED등이 나가면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오작동 나고 지저분하게 관리도 않고 한다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관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거기 사실은 엘리베이터 시설도 없어서 난간 타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위험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냥 현상유지 해가면서 여지껏 왔습니다.
김영일 위원
사실 그런 저기를 시정홍보관을 만들어놓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내 전역에 걸쳐서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안 만든 만도 못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아이, 군산시 저,” 거기는 특히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라 찾는 분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전라도로 서울로 올라가는 분들도 그 전광판을 홍보관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깔끔하게 했어야지. 진작에 했어야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래서 하여튼 올해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모듈 전체가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난 8월에 용역발주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기초조사하고 현황조사가 끝났고 이제 주 용도별로 변경검토사항이 은파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호텔을 재검토하고,
김우민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쪽 뒤쪽으로 도로계획이 있는 건 아시죠? 은파 안,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은파를 안에를 전체를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머리 속에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금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이 조성계획변경하고 사전환경성, 사전환경영향성 그리고 사전재해영향검토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바로는 지난번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저항도 많이 받았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후 시간만이라도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공간을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에 설문조사 했을 때 사실은 전체를 막는 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추세가 주민들한테 광장문화부터 그런 것들이 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가 도로가 지금 외곽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도로가 쓸모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보면 주차장 상가시설 안에다가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을 검토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상가시설 내의 주차장이요?
김우민 위원
은파관광지 내 상가시설 주차장 조성계획을 지금 검토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중을 해주시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꼭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저기 의회에,
김우민 위원
완료된 데 하지 말고요. 중간에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의회뿐만 아니라 대시민 공청회 2번 정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총 20개월이 걸리니까 이제 8월이 시작했기 때문에 의회는 물론 시민들 공청회 다 거칠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은파관광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은파관광 안에 호텔 짓다가 부도난 업체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호텔이요? 은파 관광호텔이요?
고석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고석원 위원
거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아시는가요? 혹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은파관광 그 호텔은 지금 김제, 김제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외에 2개 회사에서 지금 입찰을 받았거든요. 지금 허가권자 따로 그 다음에 토지낙찰권자 따로 그 다음에 유치권자 따로 그 다음에 유치권자하고 지금 그 김제관광개발공사에서 이제 원고가 돼서 지금 유치권소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차 8억 2천만 원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 석금건설에.
그 부분이 지금 당초 채권자였던 전주상호신용금고에서 그 낙찰자 지금 김제관광개발공사에서 소 대리인이 됐습니다. 해서 유치권무효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용어는 유치권부존재소송을 하고 있어서 지금 유치권문제가 새로운 어떤 쟁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제가 현재 유치권이나 그 상황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그 호텔이 물론 지금 흉물스럽게 짓다 말아서 문젯거리는 되는데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한 다 상대적으로나 무슨 다 영향평가나 다 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조건이 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은파관광호텔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금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러면 차후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된다고 봐졌을 때 그 호텔운영상에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 낙찰사가 올 1월에 낙찰을 받고 저희들한테 와서 7월까지, 7월 때부터는 어떤 자기들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의 상황은, 최근의 상황은 어느 정도냐면은 과연 그 당초에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부도를 내먹은 사람이 허가권을 여지껏 유지를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는 사실 사업허가권을 받은 7년 내에 호텔을 준공을 해야 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허가권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느냐 그 문제를 지금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진흥법에 따른 어떤 문광부에다가 유권해석도 받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자가 의지가 없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 당시에 군산시내의 호텔 사정과 지금의 사정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낙찰자가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월에 봄꽃이 필 때 어느 정도 우리 은파 호수공원이 밀리는지 와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광호텔을 짓는다면 일단은 주차장문제, 진입로문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여지껏 쭉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어떤 요구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은파호수공원은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든 어린이 행복도시에 맞는 어떤 어린이시설을 하든 이런 의견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허가권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는지 그런 부분부터 지금 우선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사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어떤 통보를 해줄려고 합니다.
고석원 위원
예. 하여간 그 부분을 우려가 돼서 본 위원도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향후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고 그 사업주하고 서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꼭 알려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시티투어코스를 보니까 지금 근대문화코스에 보면 중식을 먹게 되어 있는데 중식을 어떻게 해서 하나요? 코스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설경민 위원
시티투어코스에 보면 근대문화코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농특산물갤러리 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식사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합니다. 그 인근에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농특산물갤러리에 가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알아서 식사는 해결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자신들이 알아서 그냥 거기다 풀어 놓으시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비빔밥 먹고 싶으면 비빔밥 먹고 그 시간 내에,
설경민 위원
어떤 안내는 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제 관광해설사들이 다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어디 특정 업체를 저희들이 지정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비빔밥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인근에 어디 있는 업소를 소개한다든지 일단은 식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군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의 현지에 해서 본인이 골라서 이제 드시면 사실 되는 건데 시티투어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저희 금액이 좀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근데 중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그쪽 일대에서 음식점을 사전정보가 있고 찾기란 사실 어려움이 있고 홍보갤러리 자체가 사실은 지금 갤러리 역할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에 지금 식당이 하나 있죠? 농특산물홍보갤러리,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리랑이요.
설경민 위원
아리랑 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그거예요. 그쪽으로 뭐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지으면 안 되겠지만 농특산물홍보갤러리 자체가 그쪽에서 지금 그 건물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소유로 바뀌어 가지고. 애시당초에는 농협건물이었지만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매출을 지금 저희가 농협에서 아리랑 측으로 해서 매출의 5%씩을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또 임대비도 전세금 5천, 3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시 사업 투자비가 국비 포함해서 거기가 근 30억, 40억 투자가 된 곳이거든요. 농협 3억 그 부분을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 시티투어 만큼은 그렇게 한정적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은 줘야겠지마는 그걸 포함을 시켜서 거기 꽁당보리랑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이 박대랑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적은 돈 들이고 한정적인 시간 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농협 측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음식점하고 하시든지 어차피 코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격적인 부분을 시티투어에 참여하는 사람만큼은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저희는 그걸 요구할 수 있을 만 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곳에다가 시에서. 시비만 35억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작년 8월 달쯤에 보니까 민원사항에도 올라와 있고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년 8월에 초에 버스기사가 돈을 걷어가지고, 버스기사가, 시티투어버스기사가 돈을 걷어서 음식점을 알선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은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처음 듣는 얘긴데 어떤 버스기사가요?
설경민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시티투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글쎄요. 저희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죠. 저도 외부에서 들어서 그런 얘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다가 또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홈페이지에 또 내용이 올라와있는 내용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 몇 건 안 되니까 그런 걸 반드시 확인하세요. 담당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이게 작년 8월 초라고 나와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8월 초 버스기사요?
설경민 위원
예. 제가 이거는 홈페이지를 보기 전에 다른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티투어에서 그런,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 소개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아까 선제에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소개를 해서 돈을 얼마 걷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광객들 기사님들이 음식점하고 제휴를 맺어서 얼마씩 이렇게 가운데서 받으시는 그런 형국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이렇게 돼선 안 되고 또 군산시 시티투어이기 때문에 기왕에 만약에 이런 것을 하실 거면은 모두 다 인정하는 범주 내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왔다 간 사람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라고 하면, 그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그걸 보고 여기 저희 군산시티투어를 오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돈을, 적은 돈을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군산시티투어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보를 못 받으셨더래도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내용입니다. 시티투어라고 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적어놓으셨잖아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충분히 확인하셔서 사실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그 해당기사님이 바뀌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마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 회사가 바뀌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었는데 일단은 확인해보고요.○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바뀌실 때 확인을 하셔서 어떤 사실유무가 확인이 되면 그 회사하고는 이제 계약을 하지 마시던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도 회사 선정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가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축제조례 있죠. 축제조례에 보면 기존사업은 3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1천만 원 이상 반드시 행사 포함해서 축제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강성옥 위원
축제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경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니까 저도 축제위원회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어떤 강행성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산에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조례에. 부결됐다는 얘기는 그 조례 마지막에 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결되면 반영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원칙적으론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앞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적했듯이 12년도에 중국 자매도시예술단 교류공연사업이 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부결처리를 했어요. 부결처리 했는데 한 해 지나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축제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웠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자체가 어떤 그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꼭 거기가 귀속이 되어야 되느냐 요 부분은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제 견해입니다. 귀속이 되는지,
강성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포함되더라도 신규사업에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축제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신규사업 1천만 원 이상, 계속사업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총예산을 봐야 되겠죠. 총예산액으로요.
강성옥 위원
총 그니까 2,500이죠. 아니, 2,400이죠? 신규사업이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받아야죠.
강성옥 위원
받아야 되죠? 예항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 올해 10월 3일 날 진행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도비, 도비 7천만 원 아니 700만 원, 시비 1,700만 원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행사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축제위원회 심의 받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작년에 축제위원회 심의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안 받으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강성옥 위원
축제위원회조례를 총괄하고 있는 과에서 자기 과 업무 자체도 축제위원회 심의를 안 받았어요. 다른 과에 이걸 축제위원회 심의 받으라고 말할 수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게 지난 작년도 10월 달에 구불길 저희 시간여행축제 할 때 부대행사로 하는 행사거든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시간여행축제의 부속행사입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시간여행축제에다 통합해서 넣어야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시간여행축제는 전 순수한 시비이고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부속행사면 시간여행축제에다가 이 사업을 포함해서 진행을 해야 맞죠. 예산도. 예산서를 보면 분명하게 별도의 사업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게 도비가 따르고 시비가 왔는데 만약에,
강성옥 위원
그러면 시간여행축제 심의 받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시간여행축제를 심의 받을 때는 아마 시간여행만 받은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그니까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하고 시간여행축제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기가 같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별개의 사업이에요. 명칭도 예항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변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간여행축제 한 프로그램으로 보고 운영을 했는데 잘 못됐다면 내년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법이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잖아요.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특히나 법을 총괄하고 있는 축제조례를 총괄하고 있는 과에서 자체에서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과에다가 이걸 지켜라 또는 이게 이 조례 심의를 받지 않아도 예산편성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축제, 행사의 조례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 과에서 예산반영하지 말아달라는 각 과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통보했는데 과장님이 힘이 없는지 이렇게 다 무시를 하시는 건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반영을 하라, 뭐라를 못하죠. 왜냐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느냐, 불가가 되느냐, 수정가결이 되느냐 이 정도면 저희들이 해주면 되죠. 예산까지 저희들이 반영해라, 뭐해라는,
강성옥 위원
아니죠. 과장님, 부결이 됐거나 심의를 맡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부결, 가결, 수정가결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말라라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밑에서 일하시는,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듣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물론 구속력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관광진흥과에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지만 이 조례를 책임지고 있으면 최소한의 그 정도 역할은 해주셔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글쎄요. 저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강성옥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요구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죠. 그럼 누군가한테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강성옥 위원
예. 국장님 하셔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답변 드리라고 그랬은 게 답변 드릴게요. 이게 축제냐, 행사냐의 여부는 우선 먼저 그걸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축제로 보느냐, 행사로 보느냐. 그래서 이것이 축제로 각 과에서 축제로 본다면 당연히 축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판단할 때 이건 축제가 아니고 행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그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부결이 됐음에도 해야 되느냐는 것은 이 위원회의 구속력은 당해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년도에 이것이 다른 년도까지 그것이 구속이 된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죠.
강성옥 위원
국장님,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셔야죠. 자, 보세요. 조례를 보면 1천만 원 이상의 행사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축제라고 하는 ‘제’자가 들어간 것 외에도 행사까지도 포함을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당해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당해년도라고 하셨는데 부결됐다고 해서 당해년도 그러면 다음해에 또 신청할라면 또 신청해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자, 우리,
강성옥 위원
자, 보셔요. 2012년도에 부결됐죠. 그러면 2014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2013년도에 다시 올려야 돼요. 그걸 총괄하는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당해년도에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우리 강 위원님 논지는 2013년도에 부결됐으니까 당연히 2014년도도,
강성옥 위원
아니요. 국장님, 2013년도에 다시 올렸어야죠. 다시 축제위원회 심의를 맡아야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강성옥 위원
거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데 모르시잖아요. 틀렸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해보셔요. 제 말이 틀렸는가요? 국장님 말이 맞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관계직원과 상의)여기 규정에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지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그 사회단체보조금은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수집해서 배송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알고 얘기하십쇼!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축제위원회 때 강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성옥 위원
국장님, 축제조례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기초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해서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전금이지 민경사업이 아니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국장님과 본 위원이 축제조례의 정의와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간행사보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처럼 해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란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풀비로 세워져 있는 5억의 한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보조금들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달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즉 민간행사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강성옥 위원
국장님 잘 아셨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제2조 정의에서 국장님은 ‘제’자가 들어가 있는 또는 축전이나 축제라고 들어가 있는 명칭만을 정의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 밖에 3천만 원 이상 지원되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또는 1천만 원 이상 지원하는 신규행사를 말해서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도 축제위원회 심의를 맡아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반대했었는데 이것도 반드시 축제심의를 맡아야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맡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마무리 정리해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릴게요. 축제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심의를 맡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몇 차례 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각 과에 가결, 부결 또는 이것은 통보할 수 있지만 축제위원회에서 부결됐거나 심의를 맡지 않은 예산을 올리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통보를 각 과에다 해주게 되면 각 과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심사위원 축제위원회 심의에 통과되지 않은 것을 안 올려야 맞고 또 혹시 설령 올라오더라도 우리 예산파트에서 다시 또 걸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잘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잘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의 문제예요. 예산파트에서 책임을 지는 건지 축제조례를 관리하는 과에서 책임을 지는 건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딱하니 뭐 어디라고 하기는 그렇고 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강성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축제에서 부결된 것은 반드시 예산 과에다가 올리고 축제예산으로 승인된 것도 마찬가지로 과에, 기획예산과에다 통보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축제에서 부결되거나 심의를 맡지 않은 예산은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방법을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해주셨는데요. 따로 저희 행정감사기간에 사실은 이 안 뿐만 아니라 축제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해가지고 각종 심의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출석도 한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 1차적인 문제가 있고 양지하지 못함도 잘못이겠지만 예산을 총괄 계획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은 각 과별로 탑다운제 해가지고 예산액을 정해놓고 커팅할 건 커팅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그냥 단순히 사업성 보시고 예산금액에 맞추실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올려도 될지 말지에 대해선 최종 컨펌은 시장 직전엔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십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한 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동의안 자체가. 뭐 심의안 자체가.
그렇다라면 사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각 과에다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예산항목 중에 동의안이나 뭐 위원회나 통과 등이 필요한 항목들을 미리 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하셔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됐다라면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시스템을 분명히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수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번 감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각종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락을 시키시고 했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님 또한 담당과장님 이상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본 위원은 올해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2013년도 8월 29일 날 저희 월명실내수영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서 사고의 경위 같은 것을 자료요구를 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청에서 답변을 하고 최종에서는 조사결과 시에서는 어떤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중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어찌됐든 법에서 어떻게 결론을 냈든지 간에 저희 시가 갖추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드릴게요. 민원인들이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건의 진행관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뭐 그런 사건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췄다고 하더래도 사실은 사고란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군산시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결론적으로 공방이 있더라도 군산시에서는 어쨌든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사고자가 발생하면 최소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어떤 안전을 최대한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사항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요원들이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었으나 안전요원들이 적절한 구조활동을 미리 인지를 하지 못했다. 그것을 바로 빠지자마자 입수해서 몇 분간 뭐 물에 가라앉아있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배치돼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예의 주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늦게 발견이 돼서 초동 대처를 잘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최소한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119가 오기 전까지 자동제세동기랄지 인공호흡 등이 지연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것은 그 당시에 경찰수사까지 다 받고 다 완료가 된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수영강사가 2명이 있었고 관리직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한 상태였고 지금 수영강사가 또 지금 안전요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요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은 거기에 배치가 돼서 안전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별 저기 없이 부주의로 해서 그때 끝난 걸로 저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사건의 경위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그 사건에 군산시의 책임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라는 결론을 짓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영강사가 지금 안전요원을 겸하고 있으면 보시면 그렇습니다. 수영강사는 수영을 알려주는데 주목적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수영강사, 실습할 때는 수영강사가 강사를 목적으로 일단은 거기에 배치돼 있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현 상황만 보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월명수영장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그 수영강사가 따로 있고 안전요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었으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전제는 그렇습니다. 안전요원이 더 배치됐다고 해서 이분이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살아났을 것이다란 전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시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안전요원을 추가로 강사 말고 필요한 곳에 잘 보이는 곳에 탑을 설치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면 응급구조 자체가 그리고 심폐재생술이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는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혀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항시 저희가 수영강사가 5명이 있거든요. 5명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5명이서 전원근무를 하고 있고 안전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도 개발을 해서 단계별로 그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가 더 보완을 이번에 했습니다. 했고 제세동기라든가 지금 경찰, 소방 연락체계라든가 단계별로 저희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어찌됐든 안전에 있어서 정확한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마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구요. 그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법테두리 내외 뭐 내다, 외다 따지지 마시고 시스템적으로 해서 좀 더 원활히 안전을 위해서 기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법적인 아까 처음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법적인 내에서 아무런 지장, 책임이 없다는 걸 밝혀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만에 하나 만약에 책임 소재를 다시 묻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뭐 30초라도 더 했으면은 살아날 수 있는 개연성이 0.1%도 없다고는 또 얘기할 수도 없잖습니까? 또 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달란 말씀을 드리고요.
제기할 문제들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간호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했었더라고요. 지금 봤더니 시청의 답변을 보니까 지금 간호사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1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간호사가 1명 주둔하고 있고 그 간호사는 보건직공무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간호직,
설경민 위원
간호직이요. 그때 사고 당시에 그분이 표를 팔고 있었다고 얘기를 민원 측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매표업무를 현재 일부 인력체계상 매표를 일부 도와주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현장 수영장하고 바로 지근거리에서,
설경민 위원
저도 수영장을 가봐서 잘 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바로 거기서 신속하게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거리상,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어쨌든 수영장 내에 보건직공무원 간호사를 파견한 이유는 매표 때문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인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식을 통해서랄지 매표를 위해서라면,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보건직공무원을 배치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현장에서 양지하고 같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여건. 누구에게 전달을 받기보다는 바로 현장에 있었어야죠. 현장에 가시권 내에 보이는, 매표소가 현장이 보이진 않습니다. 확인하고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감사장에서 이 부분도 지적하니까요. 보건직공무원이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매표업무 같은 것은 둘째하시고 차라리 이분으로 하여금 방금 매뉴얼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지는 뭐 예방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업무를 또 업무분장을 새로 하시든지 해서 업무를 주셔서 그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뉴얼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의한 매뉴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운영일지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가 담당직원분하고 만나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사건이 작년에 있었는데 지금 매뉴얼, 이 안전사고 매뉴얼 및 운영일지 자체가 올해부터 쓰여졌죠? 과장님이 개선을 하시면서?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몇 월 달부터 쓰셨습니까? 4월 달부터인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제가 정확하게,
설경민 위원
제가 작년부터 자료를 쭉 달라고 했는데 4월부터 했다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2014년 금년 4월부터 지금 운영일지를 작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인명사고가 있기 전에도 이런 것이 유지되었어야 됩니다. 필요로 했으니까 만드셨겠죠.
근데 사건이 있은 후에 반년이 다 소요되고 1년 가까이 그러니까 8월에 사고가 있었으니까 반년이 지나고 또 봄이 오도록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이 업무일지죠. 그니까 일지 내에 꼭 계 몇 명 사용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제세동기가 작동이, 시험을 해봤더니 작동이 되지 않더라 그러면 빨리 대체할 만한 제세동기를 구입을 해놓고 대체를 해놓고 안전요원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잘 운영이 되지 않더라 이런 부분들이 매번 저는 운영일지 속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매뉴얼 자체도 작년에 사고가 났으면은 바로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4월까지 지연을 시켰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대처.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다는 대처가 아니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대처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때 이러한 사고는 다시 있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로 대처를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1년이라는 시간동안 이런 매뉴얼 기본적인 업무일지도 작성을 하지 않고 나서 지금 운영을 해왔다라는 거 자체가 문제고요. 만에 하나 그 시기 전에 사고가 났었으면 또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사고가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크고 작고 경미한 사고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결론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사망사고는 더 이상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잠깐만,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소방, 소화기 등 점검자료를 제출받으니까 소화기 등 이런 거를 외부기관에서 점검하도록 외주를 줬더라고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점검까지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제세동기나 이런 것도 일부는 외주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소방시설은 저희가 외주 용역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세동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항시 현장순찰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점검활동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것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제출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장비 특히 소화기나 이런 것 점검은 전문적으로 일정한 부분 외주해서 확인하고 교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건 맞는 건데 화재나 또는 긴급한 사고는 이게 초를 다투는 일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보안 또는 안전 관련은 항상 상주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외주를 주고 점검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안전시스템 구축된 것처럼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말하자면 시민이 주로 낮에는 거의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안전요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거의 밀착돼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렇게 외주, 외주를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외주를 준다는 말씀은 저희가 소방시설을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월 1회 이상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어떤 대회를 할 때에는 거기에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뭐 500인 이하면은 3명, 500인 이상이면 4명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하고 안전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그런 것을 항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법 지킨다고 안전이 확보되는 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만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법대로 했다고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론자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법 안 지켜서 문제가 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법 지켰습니다. 그렇게 강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찌되었건 다중집합장소고 그리고 수시로 상시의 사고나 시민들의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이 소화기 점검 등을 포함해서 차라리 외주에서 와서 도와줘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맞겠지만 이걸 외주에다 맡겨놓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어서 보안과 안전 특히 안전사고문제는 좀 더 시민밀착형으로 바꿔서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쪽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건 어떨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행사규모 여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안전요원도 저희가 배치를 하고 항시 순찰활동을 하면서 그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더욱더 보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더불어서 하다 보면 중증장애인이나 또는 거동불편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받으시고 또는 그 이동이나 또는 탈출하는 때나 이런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매뉴얼을 우리 건축물 또는 공간 특성에 맞게 그렇게 확인하고 또 몸에 배도록 또 훈련도 받으시고 또 거의 실전에 가깝게 항상 준비를 해놔야 맞겠다. 추후에 그런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리 시가 철저하게 대비하기를 주문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건인데요. 소룡동 거기 야외수영장, 수영장이요. 지금 거기 몇 %나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아직은 10월 달부터 저희가 일부 공사중지 해놨던 것을 지금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항만청에서 하는 수제선 정비사업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완공된 지역부터 일부 저희가 이렇게 토목은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것이 수제선 정비사업이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거기에 맞춰서,
고석원 위원
하여간 토목공사 자체는 지금 안 돼 있고 뭐 설계나 이런 정도만 됐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설계는 돼 있고요. 토목은 지금 저희가 현재 공사중지 해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일부 거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12월 말에 끝나거든요. 수제선까지,
고석원 위원
그니까요. 거기 설계 아니, 설계 빼고 공사 자체로만 했을 때 뭐 5%든 3%든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한 5% 정도, 5% 정도 지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5%가 됐다면 이미 공사를 할 업체나 이런 것은 다 선정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고석원 위원
이 공사가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공사가요?
고석원 위원
예.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그것이 약 37억, 한 38억 가까이,
고석원 위원
총 금액이 얼마였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전체가 49억입니다.
고석원 위원
49억이었죠. 그때 저희 업무보고 때 49억 이상의 설계변경은 않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도 유효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그 앞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저번에 9월 며칠입니까? 9월 뭐, 9월 달에 하여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잖습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앞에 부지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돼 가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현재 일단은 아시아신탁에서 지금 현재 매도를 중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8번을 했는데 지금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일단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가 원채권자는 부산저축은행이거든요. 부산저축은행측하고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분할매각을 같이 검토를 해야 쓰겠다 해서 내년 다시 지금 분할매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체 덩어리가 이렇게 한 5천평 정도 되다보니까 상당히 덩어리가 커서 그것을 분할매각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거기가 일부 한 3분의 1 정도가 시에서 하는 배수펌프장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가 한 3천평 정도 남는 것은 민간에 매각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민간인이 확실히 매각, 민간인한테 매각을 합니까? 시에서 사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시 배수펌프장 사업부지 빼놓고는 지금 시에서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주무부서가 우리 과장님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그 부분은 잘하셔야 돼요. 시에서 다른 부분에 물론 다른 용도로도 물론 사서 쓸 수도 있겠죠. 현재로써는 그런 사업들이 없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요지를 아시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드린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의 상황은 저희가 여기서 거론을 않기로 하고요.
왜냐면 전에 분들이 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지금 이 요지는 지금 우리 옆에 그쪽 지역구이신 거시기도 있고 한데 제가 보면 지금 거기다가 야외수영장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 야외수영장을 해서 지금 그 건물들을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매각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경매 자체가. 해서 지금 현재 경매상태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그 시설을 꼭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게 굳이 하고 싶으면 실내수영장을 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간담회 때라든가 현장방문 때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그 항만청부지 현 부지에다가는 실내수영장 건립은 불가능하고요. 거기가 항만시설부지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땅을 얻어가지고 지금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항만시설부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 항만시설부지의 어떤 용도 그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문화시설 뭐 체육시설 그런 것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내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규정상 그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고석원 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요.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건 사실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고석원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소룡동에 이게 지금 군장에너지 때문에 지금 군장에너지에서 한 그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어떤 그런 숙원사업으로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군장에너지에서 지금 준겁니까? 이게 돈을? 아니에요? 그 군장에너지 그럼 군장에너지의 어떤 숙원사업 때문에 주는 건가요? 그럼 뭐예요? 이 발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냥 주민들의 숙원사업에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당초에 도지사님의 초도순시가 있습니다. 그 현장 초도순시 때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지금 그것을 채택이 돼 가지고 당시에 도비 8억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군장에너지가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고석원 위원
그 돈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고석원 위원
내가 정말,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현재 경기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액수가 몇 개 단체에 총액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경기단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54개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마는 한 20억 정도, 저희가 민경을 통해서 지금 하는 게 한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몇 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뭐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그래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받고 힘이 없는 단체 같은 경우는 최소금액으로 1백만 원 정도 받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기단체보조내역들이 대다수가 나눠먹기식 형태로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방향 혹시 고민하신 것이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사실 조금 일부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주먹구구식의 어떤 그런 게 있었다고 저희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지역개발 효과라든가 어떤 대외행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일부 감안을 해서 그것을 배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한 종목에 집중이 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큰 것은 너무 크고 적은 것은 너무 적은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불식을 이렇게 없애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은 저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지역개발 효과라든지 또는 스포츠의 규모라든지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는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돈이 되지 않는 경기 그리고 기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경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업체나 또는 돈이 되는 경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기준 자체가 지역개발이나 규모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몇 개 스포츠만이 독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말고 그 스포츠가 본인들이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더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예산지원 하는데 공모제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이 전에도 축제조례 때문에 논쟁이 좀 있었는데 어떠한 조례를 만든다던지 무슨 규칙을 만들어서 공모를 받으셔요. 사전에 전년도 뭐 8월이나 9월쯤 전에 공모를 다 받아서 경기단체한테 받아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거기에서 좋은 경기라든지 또는 이건 그 경기단체가 정말 의지가 있다던지 또는 발전가능성이 있다던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규모를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어떤 검토를 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전국규모 대회가 몇 개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전국규모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봤지만 한 10여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금석배라든지 이런 경기는 군산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하는 경기기 때문에 적극 권장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갑자기 들어오는 경기들이 있어요. 불필요하게 군산에 아무런 뭔 연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예를 들면 복싱대회라든지 이런 경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국대회가 사실은 군산에 많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게 희소성이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포츠도 방향을 선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스포츠인들이나 또는 부모들이나 이런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스포츠마케팅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전지훈련장이라든지 전국대회 말고 전지훈련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월명종합경기장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거든요.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근데 일부 부족한 게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렸지만은 휘트니스센터라든가 그런 것이 갖추어지면은 좀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금 한번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어떤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어떤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매뉴, 어떤 지금까지 기존 매뉴얼대로의 행사 어떤 기존에 있던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루한 감도 있고 어떤 희소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프로농구 같은 것도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그런 어떤 활성화 어떤 스포츠의 어떤 전체적인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 특성에 맞게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전국대회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경기는 최소화시키고 차라리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머무르고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유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회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같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체육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인 인적요인들이 너무 비경기인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경기인들이 적어서 실제로 체육회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물론 전체 다 경기 스포츠인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재정보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할 수 밖에 없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고 어떤 재정이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미를 시켜서 지금 전체적인 비중은 체육 어떤 인사들이 많고요. 지금 현재 그런 이사 어떤 부회장이라든가 재정이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재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일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금방 과장님께서 재정 부분을 고려해야지 않냐 뭐, 옳은 얘기죠.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전문가 차원에서 후원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경기인들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구단을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뭐 내놓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원자리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모색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일단 어떤 지금 이사 활동 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가맹단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 같은 경우는 또 전문적인 스포츠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한번 어떤 특성화에 맞게 좀 더 보강을 해서 전문스포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장애인체육은 일반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심리 또는 정서 또는 육체적인 치료 재활의 효과가 아주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기 옥정에 가면 나눔의 집이라고 있어요.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이랑 몇 개 땄어요. 근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육 소수라 하더라도 체육활동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도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성과주의라서 뭔가 좀 내야 인재로 양성되고 뭐가 된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적은 소리가 나는 부분에도 귀를 좀 기울이셔서 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격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된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좀 더 세심한 눈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상 질문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인공암장 지금 내년 예산에 보수비용이 잡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요구는, 1억 요구는 했는데요. 지금 편성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인공암장이 지금 몇 년째 방치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감사장에서 관리소홀 및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점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 인공암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도 논의가 있었고 활성화가 안 될 때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군산시에서 인공암장은 군산시산악회 뭐 그런 사람들 고려해서 어쨌든지 계속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시설물이라는 것이 사실 계속해서 지금 있는 시설물을 개보수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녹슬고 또 사용을 못하게 되고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곳에 제가 인공암장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뭐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악회 관련된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정확히 사용가능할 정도로 리모델링 하려면 1억 가지고는 아주 모자란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금년에 하여튼 1억 정도 저희가 세워가지고 그 안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한 수요조사도 하셨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수리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런 결론을 내신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1억 사업비 예산을 반영을 못시켜서 그것을 운영을 못 시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 자체도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데 시설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10여년이 지금 넘은 상황에서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활성화가 안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라면 과감하게 시설보강을 하고 없애실 게 아니라면 시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돼서 거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운영주체 또한 과감하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산악회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두고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줘서 시설보강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때만이 사실은 거기가 정상화가 됩니다.
지금 전혀 인구가 없는 것 같지마는 사립으로 해서 인공암장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군산에도 생겼고요. 거기를 가봤더니 꽤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라면 시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를 해서 사립으로 돈 주고 하는 것보다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에서 10여년 전에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근데 예산반영이 1억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말씀이고요. 그 예산이 반영되었다 한들 그 예산을 수립했다 한들 당장 활성화되리란 대책이 없습니다. 감사장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요. 종합적으로 거기 인공암장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활성화 시키고 개보수를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정확히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냥 1억 정도 들여서 그냥 고쳐 놓는다가 아니라 위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보강을 해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용을 하겠구나라는 정확한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사용한지가 몇 년 돼서 아주 형편없습니다. 가 보면은 정말 빈집 뭐 폐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또 고려를 하실 때 그 앞에 부지가 이제 거기가 전체가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인데 지금 최근에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그쪽에 있는 시설물을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벚나무들만 있어요. 시설물을 모두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간도 그 앞에 보면은 써치랑 이게 달려 있는데 겸사겸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2개, 한 2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에 군산새만금걷기대회, 걷기대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참가비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여러 가지 차별 좀 틀린데요. 키로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제일 기초가 2천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저희가 지금 10시 15분에 출발되기로 한 거는 6.5km가 제일 짧은 코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66km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출발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새벽, 새벽 5시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참가비가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2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저희 숫자를 쭉 보니까 키로수마다 숫자가 좀 틀려지긴 하고 긴 거리는 아무래도 숫자가 좀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석도걷기연맹에서 7명, 일본걷기연맹에서 3명 참가,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중국분하고 일본분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이분들은 참가비를 얼마씩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거기는 저희가 그쪽 우리 걷기연맹에서 초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173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면 석도 참가자한테는 체류비 500이 나갔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일본은 그냥, 이건 석도만 나간 거예요? 일본도 같이 나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같이 합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일본은 빠졌, 그냥 부기가 빠진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몇 가지만 지적 좀 해드릴게요. 여기 차량임차 27대죠. 30만 원씩 810만 원 이게 지금 읍면동으로 배정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이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할 때 저희 의회에서 항상 주문하던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보여주기식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행사가 됐든 축제가 됐든. 시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읍면동으로 차를 배정을 시켜갖고 이게 또 동원이거든요. 본의가 아니라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러한 동원하는 행사 같은 거 하지 말아주시라고. 더더군다나 사업비를 받아다가 하는 행사를 읍면동으로까지 돈을 배정을 해서 차량을 갖다 주고 토요일 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과 아무 관계없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 드리고요.
두 번째 이 키로수를 걷다 보면은 긴 거리를 걷다 보면은 다리에 물집도 생기고 해요. 아무리 전문가더라도 또 쥐도 나기 마련이고 중간 중간에 의료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자료검토)
위원장 김종숙
이 사업이 계획이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66km를 걷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받고 반환점까지 가서 걸어서 나올려고 해도 물집 생겨서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의료진이 하나도 없고 마무리해서 왔을 때 행사장에 사람 하나 없고 이러한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그런 저희 이렇게 여러 가지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위원장 김종숙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요.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또 하나 책자에는 없는데요. 저희 이번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우리 군산서 몇 분이나 참가하셨나요? 인천에서 한 체육대회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총 9명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 분 중, 이 9명이 참여했을 때 우리 시에서 관계공무원 어떤 분이 동행하셨나요? 동행하신 공무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동행한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국대회를 하고, 다른 대회는 다 참여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전국체전하고 이쪽 도민체전하고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요. 일단 참여는 그때 했고요. 장애인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위원장 김종숙
미처 생각을 못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어느 쪽에다 비중을 두셨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뭐 꼭 어디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보다는 하여튼 똑같이 저희가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런 부분들,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서부터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군산에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홉 분이나 참가를 하셨고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더구나 우리 군산시청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금메달 획득하셨죠? 지금 연속 3회째 금메달 하고 있죠? 타고 있죠? 탁구대회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그랬을 때 그 옆에서 격려 한 마디 해줄 수 있는 직원 하나가 없었다는 거죠. 해당 과에선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깊은 얘기까지는 안 드려도, 과장님 답변 한번 해봐주셔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해주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해당 이 과뿐이 아니에요. 무슨 행사를 하든 무슨 무슨 전국대회를 하든 할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힘 있는 쪽으로만 움직이지 말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걷기연맹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보여주기 행사다 보고, 국장님 대답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소관 돼 있는 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사업이나 생색내기사업 올라오는 거 심도 있게 거기서 국장님 선에서 먼저 정리를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관리 잘 해주시고 특히 우리 시에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군산시청 직원이면서 대회를 나가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까지 획득을 했는데도 격려해주는 직원 하나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 감사장 자리에서 “시정하겠습니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야 됩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5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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