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입니다.
일부 동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읍면동장님 계신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주기별로 우기 때 내지는 뭐 별로 재난관리, 재난위험지역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역 등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해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나와서 이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근데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곳이 사실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위험지역은 아시겠지만은 자연재해가 아닌 석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지어서 사실은 읍면동에서 재난관리과에다가 보고를 하고는 있지만은 상시적인 어떤 현황도를 가지고 비치를 하고 상시적 관리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6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은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시급성을 알리지 못하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일이 터진 후에 사실은 뒤늦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책임이 이제 군산시의 책임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일선 최초는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모 민원인이 읍면동을 갔을 때에 그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달라고 했더니 사실은 어디 어디 부근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정확한 현황이나 지적도를 가지고 어디 어디 위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동 직원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동 직원들 사이에서도 “여기냐? 여기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상시적인 지도관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현황 자체를 지적도 차원으로 해서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조례상 자치센터 운영조례나 그런 것들을 통해 보면은 그런 것을 비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읍면동의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읍면동장님들 다 와 계신데 관내에, 해당관내에 지적도나 아니면 재난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 등을 표시한 지적도를 비치하거나 아니면은 걸어 놓으신 그런 읍면동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으시죠? 주기적으로 우기 때 그럴 때 재난관리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그냥 보고만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 본청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계신 읍면동장님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국한하지 않고요. 물론 해당이 안 되는 동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히 재난위험에 대해서는 해당, 모두 다가 해당이 되실 겁니다. 재해위험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 곳도 있겠지만은 동청사 계신 모든 직원 분들이 숙지를 하고 현장에 한번 쯤은 뭐 민원처리를 하든 총무역할을 하든 전부 다 읍면동장님들께서 한번쯤 나가서 쉬시는 날이라도 현장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청 내에 민원인들이 오거나 또는 그 동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또 찾아왔을 때 정확히 위험지구가 어딘지 재난의 위험지구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도를 만들어서 꼭 비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곳도 없는데요.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은 이것이 읍면동장님이 하실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비치가 안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꼭 비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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