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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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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12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상품 가이드북 제작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1,260만 원과 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288만 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창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활동에 2,190만 원, 소비자교육 및 물가안정 캠페인 640만 원, 소비자 불만제로 상담 및 정보제공사업에 1,080만 원,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건강교육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 등 지원사업으로 5,75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출연금으로 군산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1억 600만 원, 또 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9천만 원, 또 군산대 공학인증센터 지원사업에 천만 원,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2천만 원, 또 호원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새만금 산업전시관 보수공사비로 지특과 시비 포함해서 7억 9,85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도로표지판 설치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융합본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고요, 또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5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로 19억 5,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북자동차포럼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주대회에 812만 원, 또 자동차 경주대회 시설비 시설보완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나포면 지역주민마을 숙원사업으로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주변 혜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5천만 원과 또 나포리 중앙배수로 수문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으로 2,850만 원, 또 시설유지보수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으로 장비구축 등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출연금으로 미래그린상용차 부품 연구개발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운영비로 2억 4천만 원과 건축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새만금 내수면 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등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가R&D과제 수행사업으로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똑같은 신규사업인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으로 도비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기계 R&D센터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등 3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이번에 금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으로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부지임대료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바이오콤비나트 조성사업으로 도비 10억, 시비 5억 등 1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로 도비 420, 시비 980 등 1,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지원으로 총 1억 2,71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도비 630, 시비 630 등 1,26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공설시장 민간위탁관리비로 5,0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연부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억 4,503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전통시장 유지공사비로 3천만 원, 다음 소화기 및 소방시설 설치비로 1억 4,3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슈퍼마켓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7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3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비로 1,280만 원, 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설시장 안전점검 용역비로 4,644만 원, 또 공설시장 상인 배상금으로 1억 3,0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조사위원 인건비로 1억 2,936만 6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사무관리비로 2,850만 원, 통계조사실 공공요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섬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한전전력기반센터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67쪽 맨 하단부터 168쪽 상단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서발전소의 직원들 인건비, 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도서발전소 직원들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또 발전소 각종 부품구입 등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다 한전으로부터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전혀 시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발전소의 연료구입과 유류선박 임차비 등으로 4억 4,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7,492만 5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관을 지금 올해부터 지금 매설해 주고 있는데요, 더 올해 이어 내년에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공설시장 사용료 예치금 반환금으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542쪽, 아, 54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먼저 경암동 철길주변지역 경관개선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또 공설시장 직수관 및 소방시설 출입문 설치비로 2,505만 원, 공설시장 경사로 물받이 설치공사 3천만 원, 역전시장 방범 및 화재예방 CCTV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4개의 사업은 우리 서부발전처에서 나오는 그 지원금으로, 기금으로 이렇게 일단 시설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2억 5,710만 원, 또 해망2통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1억 원, 또 열대자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 3개의 사업은 저쪽 군장에너지, 한화에너지 나온 그 부분을 저쪽 서부지역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동부권과 서부권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166쪽이요. 공설시장 상인 배상금은 무슨 배상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공설시장 배상금은 전에 우리 공설시장을 지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집회한, 또 입주를 거부 입점을 거부한 상인들이 한 32명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분들이 인제 일부가 다 배상을 받았는데 또 그분들이 일부가 지금 배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에 이 금액을 삭감을 하고 또 삭감한 예산을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한 이거 배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입점을 못 한 상인들에게 어떤 이주보상비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우리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161쪽에요, 그 출연금 보면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금 그 난에 있어서 이게 국비, 도비가 다 지원을 받는 금액인데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이것은 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부위원장 신영자
그래서 시비만 지금 남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침묵)
과장님, 그 새만금 그 종합비즈니스센터 위탁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2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왜 이번에 19억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12억이 아니라요, 본예산에 12억이 서있고 이번 결산추경에 또 3억 5천만 원을 세워서 전체적으로는 15억 한 7천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일
근데 왜 올라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근데 저희가 7월 4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몇 개월분을 이렇게 안 줬기, 이 몇 개월분을 지금 더 계산이,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위탁관리비고 또 금년도에 계상한 부분은 한 3월달부터 이렇게 계상한 금액입니다. 근게 개월 수가 조금 차이가 있죠.
위원장 김영일
개월 수 차이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김영일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은 액수를 줘야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코엑스, 코엑스에서 나온 지금 9명의 또 우리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또 단장하고 팀장 그 9명의 인원이 있고 또 그 센터를 운영을 할려면은 또 시설유지 또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명이 현재 투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의 인건비,
위원장 김영일
인건비하고 지금 유지운영비가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마케팅비 또 그 사무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근데 이게 좀 그런 마케팅비 뭐 이런 건 조금 저기를 해서 나눠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통째로 올려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위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위탁운영비를 줘야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근데 이렇게 통째로 20억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우리 군산시에서 2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세부사항을 몰르잖아요. 얼마,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지금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 제출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자료 조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72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새만금·군산산업단지 홍보 및 투자유치 비용으로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이 삭감된 7,400만 5천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비응1호교 보강공사 사업비로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비 580만 원, 근로자숙소 지원보증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비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단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사업비로 2억 6,3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만금 군산CEO경제포럼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소기업인의 날 사업비로 자부담 50%와 시비 50% 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9,799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군산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로 9,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부 인건비로 4억 9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물품구입비로 천만 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운영비와 근로자임대아파트 경비 관리위탁비로 6,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 근로자 임대아파트와 종합복지관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이 삭감된 2,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또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근로자 자녀장학금으로 2,500만 원,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산업시찰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관리사업비로 노사화합 합동워크숍 2천만 원,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으로 2천만 원, 근로자 불편해소 노동상담소 운영에 2,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한국노총 근로자체육대회와 민주노총 군산지부 가족한마당, 군산지역 아동들과 함께하는 영화제 이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화합 문화가요제는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2억 4,152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비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단위사업 추진 참여자들의 인자 그 작업복이라든지 근로용품, 안전용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청년취업 2000사업비로 10억 9,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비로 1억 8천만 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비로 2억 원,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사업비 비파괴 검사 및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8천만 원, 그리고 2015년도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로 8억 6,882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4,772만 6천 원, 179페이지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을 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620만 원, 투자진흥기금 부족분 3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저희 과 소관은 528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농공단지 노후 오수관 정비 사업비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5천만 원, 이건 성산에 있는 농공단지가 법면이 좀 재해위험이 있어서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성산 임피농공단지 금년 6월에 준공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입주기업이 한 30% 정도 입주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집기라든지 난방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할려고 자산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29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이자상환비로 5억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원금상환금액 12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우수관로 준설 및 정비공사비로 1억, 산업단지 도로정비공사, 정비공사비로 2억을 계상을 했고요, 또 산업단지의 포켓주차장이라든지 인도정비사업비로 2억, 산업단지 인도·녹지대 환경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 산업단지 축구정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투자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177페이지요, 청년취업 2000사업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청년취업 2000사업 말씀하시는가요?
고석원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청년취업 2000사업은 인제 도비 도 시책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청년들이 25세에서 인자 그 39세에 해당되는 그런 근로자들에 취업기회를 주자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 일정한 매월 한 8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3개월 동안 지원을 해줘서 수습기간을 둬서 그 수습기간에 있어 정식으로 아마 그 전환이 되게 되면 12개월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고석원 위원
80만 원씩을 그면 업체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업체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월급을 보조해 주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월급 보조해 주는데 다만, 그 월급을 150만 원 이상 주는 근로자 업체에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도비 40%, 시비 60%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근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효과가 그렇게 좋던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청년 2000사업은 도에서도, 도의회에서도 좀 지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도출이 돼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숫자를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280명 했는데 2015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인력을 줄여가지고 지금 한 114명 정도 이렇게 50%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요, 그 몇 분이 선정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물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리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뒤페이지, 78페이지도 보면 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문구만 살짝 조금 틀릴 뿐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좀 그거하고는 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하고는 성격이,
고석원 위원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거 보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좀 성격은 비슷하지만 마을기업이나 인자 사회적기업이나 또 이런 중소기업하고는 성격은 좀 틀리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둘러치나 매치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저기 175쪽에 민경사업에요, 그 군산지역 아동들과 함께하는 영화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여기에 투자지원과로 해서 여기서 나갔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에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 2015년도부터는 아마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당 부서에다 이렇게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김난영 위원
아니, 아동들과 하는, 그 아동과 관련된 보조금인 것 같은데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건 지금 주체, 주관주체를 저쪽 그 노동조합 쪽에서 이게 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 노조에서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항만물류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180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180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군산항 Port Sale 추진을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2,2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1,100만 원이 증액된 그 사유는 올해는 11월 12일날 지스코에서 우리 전라북도, 충남지역에 있는 화주나 포워더들을 초청해서 Port Sale을 했고 내년에는 해외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사업비로 1,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181쪽 연안환경정비사업 중 그 연구용역비로 야미도 다용도방파제 설치 타당성 용역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미도하고 신시도 사이에 방파제를 설치해서 정온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어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일단 국비유치를 위해서 우리 그 타탕성 용역을 통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제 그 해양수산부에 어촌어항과하고 항만개발과 관계자들이 한 10여명이 군산을 방문했을 때 현지를 직접 보고 상당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공감대는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연안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경암지구하고 야미도 그 연안정비사업을 위해서 4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비응항 관리로는 청소인부 등 기간제근로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했고, 182쪽에 시설비로 비응항 각종 편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그 181쪽하고요, 180쪽하고 보면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 해가지고 그 똑같이 지금 금액이나 뭐 도비, 시비 이게 똑같거든요. 이게 뭐 2개 중복된 겁니까, 지금 2가지 목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같은, 항목이 그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사업이고 그 밑에는 목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도비 5억, 시비 5억 50대50의 그 10억 사업입니다.
고석원 위원
10억인데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아, 칸이, 칸이 차이가, 이제 칸은 예산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과목에 따라가지고 칸수가 좀 틀립니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고석원 위원
아, 사업내용은 같단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181쪽에요, 연안정비사업에 지금 광특 잔액이 남았잖아요, 2억 300만 원. 이게 이 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저희들이 이 연안정비사업은 계속 연장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신영자
계속사업으로써?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이 반납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 반납을 불용액으로 시에서 잡아서 거기에 따른 50%를 시비 부담해서 이렇게 4억 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183쪽부터 주요사업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농업인 안전보험료, 농어촌 현장포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에 6억 3,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신규사업으로 농민회 전북도연명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화합의 장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전북농업인 농업전진대회 3천만 원, 그다음에 그 농업인 회관 신축설계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농어민신문보급 사업에 7,1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건위에서 시비 1,17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및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87쪽 신규사업으로 모내기와 맥류 수확철 시한영농 추진을 위한 맥류전용 수확기 지원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녹색 통곡물의 산업화 3차 지원사업에 7억 원,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친환경비료 지원에 26억 7,680만 9천 원, 국도비 보조 밭농업직접지불사업 12억 6,8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7,71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91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신규사업으로 도시농업기반구축 스쿨팜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건위에서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건위에서 시비 5,596만 7천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 학교우유급식 6억 5,370만 9천 원, 풀사료 생산장려금, 풀사료 배합기 물류지원비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조사료 품질분석장비 인력운영 등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에 13억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19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가축방역 가상훈련,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상시거점소독 시설지원 등 가축전염병예방추진사업에 6억 121만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99쪽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긴급방역지원 등 가축전염병 근절방역에 7억 8,3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을 위하여 축사내부 소독시설, 동물사체 처리시설 등에 2,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는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농어촌소득 융자금 10억 원, 예비비 29억 7,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저기 그 193쪽이요.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말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죠?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인자 그 축사, 쉽게 해서 말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다가 승용마 구입비용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자마를 생산해서 이렇게 늘려가도록, 앞으로 그니까 그래서 골프가 이렇게 레저가 그 흐름이, 골프가 지나고 나면 뭐 승마 다음에 요트 이렇게 흐른다며요.
근데 인자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전문 승용마를 이렇게 육성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문의를 드리는 그 요지는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 이 목은 승용마를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기 뭐죠, 임신을 한 그 말을 수입한다는,
농정과장 김경남
뭐 꼭 임신했다기보다도,
고석원 위원
임신 말을 수입한다는,
농정과장 김경남
에미 말을 사가지고 거기서 새끼 말을 생산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게 뭐 5두인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경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몰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은 이놈을 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저어도 소득창출을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쉽게 해서 이거 뭐 어디 타고댕기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깎았겠죠. 삭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그 사업이 아니여. 그면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농정과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건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를 허야 알고 이놈을 깎든가 안 깎든가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 문제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들한테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183쪽으로 갑시다, 183쪽.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교육형으로 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아, 직접 지원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
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저는 농촌동 위원이라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다른 분들이 문의가 없으니까요.
지금 올해 그 지금 그 벼농사가 물론 날씨가 좋아서 수확은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그 벼 이삭이 나오드라까지 애타게 했던 게 문제가 뭐냐면 키다리병이었어요.
근데 그 키다리병의 올해 제일로 그래도 그 키다리병을 막았던 그 약품, 약품이 아니고 그 약품이나 기계를 썼어도,
농정과장 김경남
소독기요.
고석원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온탕기소독방법이 제일로 그게 적절했던 것 같애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기온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다른 기계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그 온탕기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를 않더라고요. 한 400여만 원정도 가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쪽을 좀 보급을 늘려줬으면,
농정과장 김경남
충분히 세워놨습니다. 75대치 계상돼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그렇게 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183쪽에 그 학자금비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요,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농어민학자금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밑에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어떤 보육교사인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 그니까 농촌, 이 보육수당은 쉽게 해서 그 농어촌지역에서 그런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근무를 15일 이상만 하면은 11만 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면 보육교사가 일반보육교사를 특별채용해서 특별,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근무하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면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하여간 있어도 인자 농어촌지역에 근무를 하는, 그 특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11만 원 그런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 어린이집에 나가는 수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면 농어촌 어린이집에 그면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보육교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육교사, 그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 보육교사가 농어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자 쉽게 해서,
김난영 위원
아, 그래서 농정과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난영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어린이집하면 어린이아동과에서 또 중복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인자 저희들은 그 봉급하고 관계없이 특별수당, 수당으로 이렇게, 그 농어촌지역 열악한 이렇게 지역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11만 원 주는 겁니다.
김난영 위원
아, 특별히 농정과에서 집행한다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다 그 자료가 있겠네요? 누구누구.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해양수산과장 이왕승입니다.
저희 예산서는 예산서 202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먼저 202쪽 해양수산정책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보조금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4억 7,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액 14억 원 사업으로써 국비 50%, 자부담 30% 사업으로써 수협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연수교육 지원비 1,300만 원, 만선풍어제 사회단체에 44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 3,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연근해어업관리 연안환경보전 분야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5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척예상은 한 12척 정도 감척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2억 2,058만 원 계상하였고, 방치폐선 처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은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5천만 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요, 신규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비예산 2억 신규로 확보해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개선 및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 및 폐기물처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처리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은 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 기르는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연안어장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6억 원 계상하였는데 금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5개년 사업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삼 양식단지 조성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1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김 양식산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김 양식산업 시설지원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 11억 6,4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을 위하여 6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단에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사업으로 내수면 소독제 지원 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포함하여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안전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서 포함하여 925만 원, 연안바다목장 유지관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관리 분야 단위사업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사업 육성 지원 사업, 자율관리평가 우수공동체를 선정, 자율관리어업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장을 위해서 3억 8,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김 양식어장 활성화처리제 지원 사업비 3억 3,91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2억 2,600만 원, 내수면의 해적생물제거 및 자원보호를 위하여 토산어종 보호사업 5,950만 원,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도비 보조 포함해서 9,282만 4천 원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작한 삼락농업추진사업의 일환으로써 안전장비 및 구명조끼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서어촌어항 기반시설 확충분야로 해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8차년도 사업으로 시설비 7억 4,7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총 24억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7차년도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 11억 2천만 원, 9차년도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 12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 사업으로써 5차년도 사업 3억 7,500만 원,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4차년도 사업으로써 6억 2,500만 원, 하단에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마을 조성 4차년도 사업비 6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3차년도 사업 6억 2,500만 원, 관리도 관광기반 조성사업 3차년도 사업 8억 4,750만 원, 연도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 3차년도 사업 6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6쪽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 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비 16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자도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개년간 2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사업 8억 원 계상하였으며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시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라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인양기 지금 사업을 시행하다가 올해 보니까 지금 15년도 예산이 없어요. 왜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를 인제 끝났다고 보고 새로운, 지금 뭐 설치한 그 시설용량이 지금 적은 것들이 지금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그 좀 큰 인양기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문제점이, 근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10톤짜리 있고 5톤짜리 있잖아요. 근데 10톤짜리 보급은 인양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인자 어선들이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좀 인양기 사업이 좀 5톤짜리가 10톤으로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이 올해 물론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짜임새 있게 가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한번 하셔서 그 인양기 사업이 다시 좀 이렇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도 세워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니까 한번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인양기 사업이 인자 완벽하게 좀, 아직 제가 볼 때는 완벽하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205페이지요. 방치폐선 처리, 이거 그 주인이 없습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함척이요?
고석원 위원
예, 방치,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방치폐선이라고 하면 인제 주인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인자 넘어진 것을 어디 방치 배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추적을 해도 조회가 안 되는 선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종 처리합니다.
고석원 위원
이게 왜 그런가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가다 던져놓고 말하자면,
고석원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배에, 배가 보면 뻔히 대개 보면 그 마을주민들은 아실 거 아니여, 우리야 뭐 몰른다고 할지라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표시날 수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말하자면 엔진 같은 것 다 저기 하고 그 또 인제 사업을 않는 사람이 되겠죠. 아주 떠나버렸다거나 이렇게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2억 5,09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산림재해 긴급 대처 시설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9,76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해충 퇴치기,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시설비 1억 3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호수 관리 시설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 등 시설비 8,462만 6천 원,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인건비 2,340만 원, 청암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산림피해복구 등 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화단 펜스 보수, 가로등 화분 설치, 시설 및 부대비 5,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가로변, 완충녹지, 교차로, 조경지 등 제초와 수벽 전정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 시설비 1억 8천만 원, 녹색자금지원사업인 성모양로원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조림사업 3억 8,77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공원 내 제초, 수목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800만 원, 구암 3.1동산 연부매입비를 포함한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9억 원, 공원조성계획, 어린이공원 정비, 흙먼지털이개, 산책로 보수 등 시설비 부대비 3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사방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4,73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219페이지요, 그 산림 내 피해목, 고사목, 위험목에서 인건비 해서 400만 원이에요. 이게 과장님 이거 갖고 돼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219쪽이요?
김우민 위원
예, 중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요것은 지금 다른 또 저희가 그 인부가,
김우민 위원
이게 안전총괄과 같은 데 좀 더 그런 데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안전총괄과에서는 임야 외 지역 하고 저희는 산림지역으로 하니까 지금 요거,
김우민 위원
근데 이 돈 갖고,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지금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어차피 또 금방 말씀하신 구분은 있겠지만, 근게 이런 부분에 대해 인건비가 400만 원이면 너무 이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이쪽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공원 외 지역, 공원 외 지역에 있는 피해목 그런 지역하고,
김우민 위원
공원 내 지역에 있는 피해목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러죠.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펠릿보일러요, 그게 5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작년보다. 이게 몇 명이나 지금 하는 건가요? 1,100만 원 정도면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4대.
김우민 위원
4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수요가 많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딱 그 수요에 딱 맞추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200 한 얼마 정도 하겠네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우민 위원
상당히 자부담 같은 경우도 그러면 본인들이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자부담까지 포함을 혀가지고요, 자기가 부담을 하고요.
김우민 위원
그러면 굉장히 비싸겠네요, 펠릿보일러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우민 위원
하나 또, 저희 지역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은파현대 혹시 아시죠? 은파현대 있는 데. 궁전예식장 뒤에. 그쪽 그 월명산자락, 거기가 부곡산이죠? 그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부곡산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 뒤에가 지금 빨갛게 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솔껍질깍지벌레 뭐 그쪽하고 관계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깍지벌레도 있고 소나무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 12월달까지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은적사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피해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까지는 그 은적사 뒤쪽 방향 거의 그쪽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인제 거의 그쪽을 지금 할,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부국산 그게 좀 있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거의 그것은 저희가 또 여기 깍지벌레 그 방제가 있습니다, 그 10ha가. 그걸로 사업을 하고.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입니다.
저희 유통과 소관 231쪽입니다.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비 6,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생산 가공업체 안내 팜플렛 제작비 361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유통 마케팅 지원사업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철새도래지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3,500만 원과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 물류비 지원 3천만 원과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7천만 원, 군산원협유통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맞춤형비료 및 상토 지원사업비 4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부식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3억 5,009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공급센터 운영교육 추진 등 600만 원과 학교급식센터 전산수발주 프로그램 사용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115억 5,6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90만 원과 쌀소득 보전직불제 제행정비로 2,18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사업비로 1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특산물 시장개척 분야입니다.
군산팜 쇼핑몰 활성화 지원사업 2,300만 원, 직거래장터 참여업체 지원비 2천만 원, 각종 박람(전시)회 참가업체 지원비 1천만 원, 제12회 전라북도 농특산물 명품 큰 장터 지원사업 640만 원과 자매도시 농특산물 홍보 교류 및 판매지원 사업비 750만 원, 농특산물 시장개척 물류비 지원사업 1천만 원, 농특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비 361만 원, 농특산물 운송통관비 760만 원, 국내외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비 1,3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 7,333만 3천 원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수출 해외홍보비 등 지원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점용면적 항만시설 사용료 6,950만 원과 수협위판장 건물철거 잔존가액 철거보상금 9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시설개선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9억 원과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1,420만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3천만 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보급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군산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 사업비입니다.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시설비 28억 3,345만 6천 원과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감리비 3억 2천만 원,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시설부대비 1,2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비입니다. 향토산업 6차 활성화 사업비 민간경상보조 4억 9천만 원, 향토사업 6차 활성사업비 민간자본보조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232페이지요, 그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지금 이게 도비까지 깎였어요, 시비, 도비 다 전부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내년 예산 다 깎였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결산추경에 1억은 또 세웠단 말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모순이에요. 제가 봤을 때 담당계장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하고 결국은 또 우리 지역 결국은 활성화 돼서 열심히 해서 지금 좋은 결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그면 내년에 하나도 없으면, 올해 지금 1억 하면 그 돈이 좀 남나요? 내년까지 조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남는데 지금 현재, 현재 그 지출해야 할 돈이 2억이면은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쓰면은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2월까지요? 그러면은 추경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저희가 그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농특산물 판매는 명절 때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꼭 쌀뿐만 아니라 옥산한과, 그거 김, 조미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절 때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그 명절에 구정 설 명절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우체국 소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경에 세운다고 해도 추석 때 밖에 사용을 못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문, 하나 더,
위원장 김영일
예, 질의하세요.
김우민 위원
그 수산물종합센터요,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결국은 인제 군장대교가 놔지거나 뭐 하면은 지금 결국은 수산물센터가 군산에 이 상징적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 지금 시설도 계속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뭐 1층하고 2층 관계도 그런 것 같고 뭐 2층도 장사가 조금 그렇게 썩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뭔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경제건설위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2층을 뭐 일번지 식으로 하자.’ 왜, 지금 싱싱하다 그런 이미지 할라면은 1군데에 수족관을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서 하는, 근게 지금 각자 사장이다 보니까 단체 손님 올 때는 또 이 되지가 않잖아요. 근게 그런 형식으로 하든 뭐가 됐든 이게 좀 시스템을 바꾸든가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창가 쪽이 장사가 좋아요, 1층은 가운데가 좋고. 그 부분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뭐 이렇게, 왜 그냐면 다 자기 냉장고 갖다 놓고 뭘 만들어놔서 인자 내꺼 재산이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 하시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바퀴를 달아서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뭔가 해서 자기 것 재산이더라도 좀 이동을 해서, 이 센터가 사는 거지 자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거기 그거 혹시 아세요? 지붕에 있는 에어컨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아니, 처음 하는 날 수산물센터 하는 날 한 번 틀고 한 번도 안 틀었어요. 에어컨조차도요, 2층.
어떤 얘기냐면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안 오면은 계속 그 침체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군산 그 수산물센터 가서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침체되는 모습을 보면 군산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훨씬 더 크고 좋은데도 뭐 서천 거기 가면 살아있네 뭐 하네 이런 얘기를 해서 계속 좀 안 좋은 쪽으로만 많이 나가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김우민 위원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제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금 거기 하기 위해서 지금 노량진, 부산, 여수 지금 최근에 지금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벤치마킹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우선 좀 할 것하고 중장기로 할 거 그래서 지금 거기를 완전히 리모델링 그런 계획을 지금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처럼 순번제 그런 것도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이것도 어느 게 나슨지 최대한 그 상인들을 존중해 가면서 그것도 설문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을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어떤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계속 그냥 보수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은 어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235쪽 최상단, 수출물류비 지원 내용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 품목은 쌀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쌀도 있고 김도 있고 젓갈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영춘 위원
아, 젓갈도 있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길영춘 위원
이게 지금 그중에서 품목 중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젓갈하고 김하고, 이게 쌀은 저희가 제희에서 조금 하고 지금 옥구농협에서 최근에 인자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젓갈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회현에서 하는 효송.
길영춘 위원
쌀은 그러면 몇 톤이나 돼요? 톤 수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못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그 자료는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다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 2012년도에는 쌀이 424.4톤이고 2013년도에는 272톤, 금년 8월말까지는 193.4톤입니다.
길영춘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저도 그 탑라이스하면서 쌀을 수출해 봤는데 쌀이 왜 수출이 저조한다고 생각해요? 저조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저희가 인자 경쟁력에서 가격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 거기에서 좀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했는데 또 열심히 지금 홍보도 하고 또 많은 저기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쌀 수출은 농촌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막 쌀 문제만 나올 때마다 수출에 연계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노력들 않고 있어요.
이게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현지의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농협이나 아까 얘기했던 대규모 RPC 이런 분들인데 수출을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후유증들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영일 의원 신영자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길영춘 의원 김성곤 의원 유선우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8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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