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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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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11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국·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총무과장 김인생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371억 3,100만 원에서 27억 8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344억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16쪽 상단부분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 경비로 1,0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단체 협약에 의해서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7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보육 민간위탁금으로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방호시설 등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견학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절, 질서, 청결 3대 문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8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각종 시정시책 홍보관리비로 4,6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운영비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해병대 최초 전투로 승리한 해병전우회 군산, 장항, 이리지구 전승행사에 대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와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한 제53회 시민의날 행사 2억 1,9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중에서 시민의날 축하공연비 1억 2,500만 원에서 상임위에서 2,500만 원이 삭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으로 유관기관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개 단체의 18개 사업에 대해서 토탈 6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새마을회와 민주평통협의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남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비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대야면사무소 신축사업비 19억 5천만 원, 해신동주민센터 신축사업비 6억 5천만 원, 중앙동주민센터 신축사업비 15억 원, 읍면동 청사 민원실 CCTV 설치비 3천만 원,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으로 도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하부조직 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학자금 7천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4,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포상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대책운영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은 법정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으로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으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으로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비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으로써 화장실 물기제거용 티슈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상임위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일반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4억 9천만 원,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에 3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35세 이상 직원건강검진비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경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2억 8,980만 원,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에 1억 350만 원, 만35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비로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제7회 전라북도 공무원한마음대회 참가 운영행사비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기록관리 운영과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기랄지 일반우편물, 문서 사송용 차량유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3,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정보공개 모니터단 회의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으로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본청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과 소규모 수선비로 총 5억 9,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으로 청사보수자재 구입 재료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청소대행 사업비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청사 화장실 비데 등 자산취득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근무환경 개선과 시설유지보수사업비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직원들의 인건비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일숙직수당을 비롯한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품, 당직실, 방제실, 체력단련실, 운영유지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행사지원 중앙부처 다른 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으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신동주민센터 신축사업 이자상환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CCTV 전년도 예산 대비 얼마가 증가가 됐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작년도 수준인데요. 조금 한 7천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적게 편성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요새 어떻게 보면 군산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과거 한 5~6년 전에는 우리 동네에 경로당을 지어달라 뭐 이런 민원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지금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증액을 해야지 매년 예산심의 때도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증액된 것은 없고 민원은 늘어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이제 그,
김성곤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의회나 관공서를 향해서 직접 민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하다보니까 사고 중심의 CCTV만 설치가 되지 민원용 CCTV는 설치가 안 되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매번 이렇게 예산심의 때마다 “증액을 하십시오. 증액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히려 7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전년대비 이렇게 온 것은, 이 민원 빗발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증액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수요 대비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가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특히 읍면지역이 이렇게 절도범들이 많고 그러는데 농작물 절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하고 같이 한번 시설하는 걸 지금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 원을 별도로 이번에 편성했는데요. 옥구읍 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 이통장 아니, 이장협의회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은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로당에다 이렇게 우리 관제센터에다 연계를 시키지 않고 마을 경로당이나 파출소 이런 데에다 연계시켜서 하면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면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읍면지역은 확대를 해보고자 그렇게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고요.
김성곤 위원
군산시는 군산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내야 돼요. 예산이 이렇게 전년대비 이렇게 더 삭감이 돼 가지고 걱정스럽네. 이후에,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이 동시다발로 합쳐서 옥구읍의 예를 들었는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한번 좀 해서 관이 시민들의 안전을 챙겨줘야지 누가 챙기겠어요. 꼭 그렇게 당부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옥구 CCTV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실비를 걷어가지고 지금 CCTV설치를 해서 지금 예방 뭐 도둑이라든가 이런 예방차원으로 나갔거든요. 계속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놔둘 것인지 농어촌에 대한 문제를.
지금 왜 그냐면 제가 또 하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농번기 시기에 이렇게 보면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옥구 같은 예도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몇 분 이렇게 잡아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끔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하나의 맹점은 뭐냐면요.
그것이 협동체제로 잘 돼가야 되는데 일부 거기에 대한 단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걷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옥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거든요. 과장님이 보고는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지금 나름대로 농촌동 주민들이 돈을 내서 100만 원씩 십시일반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개 마을에 100만 원씩 내가지고 지금 CCTV 설치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의 그런 어떠한 중심적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고 그러는데 미처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가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라도 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인생
맞습니다. 저희가 5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세운 예산은요.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율이 높고 스스로 이렇게 조금 모금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 자생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스거든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2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4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정설명 및 주요행사 추진, 자매결연도시 교류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8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2,3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2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시책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 원, 동군산 발전전략에 따른 동군산포럼 사회단체보조금성으로 해가지고 민경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포상금으로 405만 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총 2,35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발굴 및 숙원사업 추진 등 국내여비로 8,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5,6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실비 보상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유공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의회 협력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96만 4천 원, 의원 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54만 원,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51만 3천 원,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회 사회단체보조금성이 민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의정회 군산홍보와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850만 원, 시민학생 강좌와 유소년 인성교육에 따른 캠페인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내부역량 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2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분권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95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분과활동 지원으로 민경으로 2,5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로 1,045만 원, 포상금으로 90만 원 또 민경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발굴 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2,21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수행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85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71만 원 계상하였고 소송비용 배상에 따른 배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보 및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3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78억 7,24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29페이지 살기좋은 마을사업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있고 자본사업보조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민간경상보조는 자본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살기좋은마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좋은마을 만들기를 공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경비라든지 또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또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민경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7천 사업비가 지금 올해, 올해죠. 그러면 이게 어디 대상지를 어디 선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성산에 있는 대명마을, 나포의 군둔마을 또 나운3동에 미룡주공아파트, 수송동 동신아파트, 나운2동에 주공아파트 주공5차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선정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공모에서 사업을,
서동수 위원
사업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1개 마을에 4천만 원을 지원해주면 자부담 10% 400만 원 부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부담 10%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미 사업자, 사업대상자 선정이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 2월 달에 계획수립을 해갖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을 여태까지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항상 해마다 500만 원씩?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또 현장을 가보고 발표를 또 주민대표가 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잘 된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씩 줬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어느 용도에 관계없이 쓰는 건가요? 그면? 그 마을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마을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적합하다 이렇게 됐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요. 그 인센티브 말이에요.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면 이거는 어디에 쓰여지냐고요. 그 마을에서 그냥 알아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항목이 목이 정해 있어 가지고 거기 시설투자에 뭐 더 쓴다든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시설투자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마을에서 뭔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내게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산 받나요? 500만 원도?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받습니다.
유선우 위원
500만 원 정산 한 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이거 500만 원 별도로 정산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정산 받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서동수 위원
하나 더, 126페이지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각종시책 업무추진에서 지금 1천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군산 발전전략 이게 사회단체인데 내용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각종시책 업무추진이 지금 1천만 원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현안사업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이런 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다가 이렇게 풀성으로 조금 3천만 원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동수 위원
그 밑에 동군산 발전전략.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동군산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동군산포럼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거기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쭉 지원이 돼 왔는데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요것이 민경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127쪽에 보면 현안사업 발굴 및 숙원사업 업무추진 해갖고 2,600만 원이 서 있어요. 뭘 발굴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현안사업 발굴 및 숙원사업 업무추진이요?
김성곤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현안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숙원사업을 하는데에 따른 출장을 갈 때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업무추진비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여비입니다. 출장비, 공무원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2015년도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올해 68억 4,577만 원보다 1억 4,148만 원이 감소한 67억 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9,941만 원, 물건비가 31억 3,159만 원, 경상이전비가 29억 770만 원, 시설비가 4억 3,998만 원, 자산취득비가 2,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읍면동 IS인증사업 사무관리비가 6,750만 원, 월명동 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1억 540만 원이고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옥도면 행정선 및 급수선 수리비 4,198만 원, 직원 인력증원에 따른 경비 2,940만 원, 대야면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운영비 2,800만 원, 통리장 증원에 따른 보상금 1,312만 원, 구슬뫼 등산축제 행사운영비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회계과장 서경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2쪽에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2쪽 상단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결산검사 업무추진 등 해서 4,801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써 1,13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로써 6억 4,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계약업무추진 제경비 등 일반운영비로써 9,164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하고 운전원 체육대회 포함입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에 국내여비 1,263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차량유류대 등 1억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써 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포함을 해가지고 2,88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63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시민문화회관 소방안전관리용역, 전기안전관리용역 포함해서 1,0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보상 공제회비 영조물배상 등에서 1억 5천,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로 2억 3천 총 보험금으로써 3억 8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써 흥남파출소 부지매입비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소방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 보수공사비 9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3쪽 하단부터 138쪽까지는 인건비 7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으로 이 부분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에 차입금이자상환부분입니다. 기타차입, 기타 이자상환이 2억 5,400만 원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시민문화회관이요. 지금 보수공사로 9억 지금 시설비로 잡혀있고 또 민간위탁금 소방안전, 전기안전 관리로 한 1천여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리하는 보수공사를 하는 그 조건으로 지금 계상돼 있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민문화회관 관리용역비는 현재 건물이 유지를 위한 용역비고요. 그 다음에 보수비 부분은 저번에 추경에서 우리가 문화센터 보수비 중 일부를 사용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을 보수로 해가지고,
서동수 위원
이거 지금 지난 회기 때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5분 발언 하신 내용도 있고 어떤 취지로 이 회관을 지금 활용할 계획이신지.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일단 보수계획을 운영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의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우리 안부터 확정한 후에 의원님 설명 드리고,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구심점이 나와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먼저 수립을 한 후에 보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그 부분이 안 되면 예산이 물론 서 있지만 이게 지금 어떠한 구심점으로 가냐에 따라서 지금 예산도 보수공사비도 증액되고 적고 그런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어떠한 구심점이 딱 잡아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냐면은 물론 예산만 세워놓고 물론 이렇게 가다보면 시민들의 주장이나 우리 의회에서의 주장이나 또 집행부의 주장이 각각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견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맹점이 딱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첫 번째가 주안점은 먼저 공연시설로써 이제 시민들한테 환원한다는 부분이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내용처럼 고은기념관이나 비전문적인 소공연장, 전시공간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보수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그게 지금 강성옥 위원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1월 초까지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연구방안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획안이 짜여 있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수립되는 대로,
고석원 위원
근게 수립이 언제까지 되냐고.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1월 달까지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고석원 위원
근게 세부적인 내역이야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설계 빼고 할라면 시간이 가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계획안이라도 해서 해야 이런 예산도 저희가 거리낌 없이 세워주고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 안 하면 사실상 보면 심의 전에 이걸 사실상 주어야 저희가 맞지 않으면 예산도 깎고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처음에 소요비용은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장비 보수부분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 수립한 부분은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단 그 안에 활용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런,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활용방안이 그래도 큰 틀로라도 짜서 어느 정도 나와야 세부적인 거야 나중에 치밀하게 또 설계도 빼고 해야 되니까 시간은 간다고 하지만 큰 틀로 보는 기본 각본은 짜서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했을 때 거리낌 없이 빨리 승인을 해준다든가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설명 때 구체적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마는 전반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고은기념관 그런 부분 검토부분이고 비전문적인 단체 등의 소공연장, 전시관 큰 틀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가서는 확실하게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 질문인데요. 지금 저희들 흥남동사무소 구 그거 어떻게 매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서경찬
흥남동사무소 지금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매각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재입찰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쓰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걸 지금 많이 있나요? 그런,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발생이 될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우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런 것들을 매각을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 행정하는데 많은 불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매각을 할 것 같으면 매각계획을 바로바로 세워서 매각을 해야 다른 이런 차후에 민원이나 이런 소지, 발생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지금 흥남파출소 부지 매입하는데 지금 10억 원을 잡으면 그 땅이 어디 땅이죠?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도시계획 특별회계 미장택지지구 내에 있는 땅입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준공 처리한 후에 그 토지매입비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 예산이 그렇게 지금 당장 매입 안 해도 될 만큼,
회계과장 서경찬
왜냐면 거기는 특별회계고 우리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야 경찰서하고 등가교환이 가능하거든요. 등가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서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일
그래요? 한라비발디 앞에 학교부지 있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김영일
그건 매각을 않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시에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로 142만 5천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창구 친절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72만 원,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워크숍 1,080만 원,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5쪽은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4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43쪽이요. 민간위탁금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대해서 삭감,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저는 삭감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분분한 생각이 있으실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지금 도우미들이 안내도 해주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는가,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니요. 전혀 그런 거 들은바 없는데 제가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용역회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예산서상 청사도우미 운영할 때 예산계획을 세우잖아요. 최저인건비로 계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계상해봤을 때 용역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고 이게 5천만 원을 세웠다 하더래도 입찰할 때 작년에도 보면 4,400에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600만 원 환원조치 했고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입찰할 때 87점 몇 % 해가지고 이렇게 단가를 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전액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묘미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자체적으로는 좀 하기 어렵고요. 아마 우리 청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이 충분히 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의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점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저는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는, 책임이 있으시다고 봐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글쎄요. 저는 이게 뭐 1~2년 운영한 것도 아니고 7년 이상을 운영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예산설명 할 때도 아무런 말씀도 없었고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아쉽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런 운영의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봐져요. 또 자금의 투명성, 우리 도우미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명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리신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다시 사업비가 다시 주어져서 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의 투명성이라든가 위탁사업자에 대한 그런 운영상의 묘를 잘 다시 재보완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신 뒤에 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개제는 없다고 봐요. 또 그분들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니깐 아무튼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군산시 민원봉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산시 전반의 청사도우미로서 군산시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금 언질이라도 주었다면 그래도 와서 설명이라도 하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말을 제가 감지를 못했어요.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생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친절왕 선발시상을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친절왕이시던데 그 왕중왕을 뽑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매우 고민스러울 텐데,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진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뿐만 아니라 창구직원들이 정말 너무 친절하고 잘하고 있는데 민원인들한테도 많이 당하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뽑냐면요. 추천을 해요. 각 예를 들어서 동에서 창구직원 추천을 한다면 자기 동에서는 제외하고 다른 동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계장급 이상이 그 사람을 추천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많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길영춘 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요. 거기에서도 이번에 예산 100만 원 올렸는데도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또 5%씩 다 삭감돼 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친절봉사로 선택되면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해외연수라도 보낼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4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도비 지급된 사항인데요. 그쪽에 무인발급기가 없습니까? 이거 1대에 뭐 2,500만 원씩 이렇게 가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기계 값만 그 정도 가고요. 설치비가 또 그 정도 그 배로 듭니다. 근데 이제 그쪽 산북동 지역이 미성동사무소까지 갈라면 멀다고 해가지고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동수 위원
도비를 받아오는 건 좋은데요. 이것을 도비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인의 먼 거리에 가기가 좀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서동수 위원
그건 아는데 예산에 대해서 이게 무인발급기를 전부 우리 도비로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는 그런 단계냐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왜 그냐면 지금 우리 군산시 내부적으로 지금 어디 어디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순위가. 근데 그쪽이 급하다는 이유로 해서 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서동수 위원
그쪽 지역구 의원님께서?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서동수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하는구만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 일반운영비로 4,9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국내여비로 8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UCLG ASPAC 집행부 이사회 국제회의참가 등 국외업무여비로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도단위 시책추진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로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협력 교류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통역봉사단 운영 실비보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업무여비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 국제화여비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무기계약직 글로벌 체험연수 등 민간인 국외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주교류활성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주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1,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주교류활성화 여비 국내여비로 3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국 연대시 등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청도통상사무소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국공무원 교환근무 사무관리비로 7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교환공무원 숙소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로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국교환공무원 군산연수 체재비 등 외빈초청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미교류활성화 일반운영비로 1,0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미교류활성화 외국공무원 교환근무 국외업무여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저희 과 소관 기본경비로 1,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중국내 군산전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청도통상사무소하고 저희가 같이 기획을 한 것으로써 지금 청도통상사무소가 역할이 미흡하다는 그런 말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진짜 성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 관련 부서 투자지원과나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다 해서 먼저 기업의 투자유치 목적, 몇 가지 목적인데요. 기업의 투자유치 그 다음에 국내 우리 관내 기업체들의 통상 홍보 그 다음에 관광홍보 요런 내용을 주로 담아서 한 마디로 투자설명회, 관광설명회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번에 우리 아마 몇 몇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몇 의원분들 다녀오셨다시피 연대시에서 관광 의료설명회, 새만금투자환경설명회 그 다음에 군산시 관광설명회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거를 내년에는 산둥성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종합적인 우리 군산시 관광투자유치 기업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화여비 있죠. 156쪽. 국제화여비하고 또 157쪽 여기도 국외연수 업무여비 공무원 글로벌체험 연수하고 또 158쪽 미국, 캐나다, 인도, 필리핀 교류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시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157쪽에 중간쯤에 아주교류활성화사업에서 아주지역의 유학생 등을 시정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작년예산이 1,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10만 원이 삭감돼서 190만 원 올라왔는데요. 거기 유학생들을 이용해서 그 유학생들이 우리 군산시정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난 2주 전쯤에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해가지고 우리 새만금이나 우리 근대문화역사박물관이라든지 우리 군산시를 소개하고 군산시 그 다음에 시청 우리 상황실에서 우리 시정이나 앞으로 새만금환경 이런 환경을 설명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식지나 이런 안내문 같은 거 발송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지역 대상국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 학생들인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대부분 중국학생들로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중국학생들만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나 우리 관내대학교에 중국유학생들이 많고요,
김난영 위원
그러면 여기 군산대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한테 우리가 홍보한 겁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 또 기회가 주어지면 호원대학교라든지 군장대학 여기도 유학생들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군산시 관내에 유학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효과가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여기에 유학생은 20대 초반에서 20대 중후반까지인데 아무튼 우리 시정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돌아가서 자기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군산시를 위해서 어떤 군산시와의 친선관계와 서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행사운영비를 1,200만 원 세워놓고 190만 원만 비용을 쓰면서 홍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론 학생들이지만은 많이 홍보하는데 어떻게 지금 군산에 있는 군산에 유학 온 학생들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학생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점점 군산을 떠나서 한국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꼭 중국학생에 국한하지 말고 더 다른 나라 학생들도 찾아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영일 의원 신영자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길영춘 의원 김성곤 의원 유선우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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