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예산 심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쪽번호를 제가 안내를 드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죠. 지난해 실적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적하고 내년 사업 대상자가 정해졌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내년 초에 정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 아직 안 정해졌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 올해 했던 그 실적 그리고 업체는 어떤 업체가 했는지 그거 해 주시고 그 밑에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그것도.

지금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아도 좀 내용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394쪽 질의 없으시죠? 395쪽 넘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이것을 어떤 것을 지금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동완 위원

395쪽 맨 위에 보면은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이잖아요. 어떤 것을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간 이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보다 좀 합리적이고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밑에 고지대불량 빈집철거 및 토지매입비 이것은 이미 그 결정이 된 곳에다 하는 거죠? 신규가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800.

건축과장 이광태

아, 예, 그렇습니다. 이미 결정된 곳에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 결정된 걸 보상해 주고 매입한다는 거 그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395쪽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하나 더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서부연립 기능보강 도비 4,500 왔는데 도비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순수 도비만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공동주택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도비만 갖다가? 어떤 목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뭐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 2천만 원 기능보강사업 해주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건 지금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받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해주시라고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는,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뭐 조례나 이런 근거 없이 그냥 막 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건축과장 이광태

토지주택과에서 그 사업명칭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근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의원 풀사업비도 마구잡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줬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사회단체 뭔 한다라든지 도로 뭐 한다라든지 하면은 그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공동주택. 거기에다가 4,500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앞으로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2천만 원 받은 거 사업 못 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도의원 풀사업비를 가져다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한번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서부연립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서부연립이 경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경장동?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 관련된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 위에 노후공동주택은 우리가 지금 2천만 원씩 주는 거 그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2천만 원밖에 안 주는데 서부연립 이런 데를 갖다가 도의원 풀사업비로 4,500만 원을 딱 줘버리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더 적잖아요.

그리고 또 기준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받은 데는 예를 들어서 도의원 풀사업비를 못 받는다라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2천만 원 받은 데가 또 도의원 풀사업비를 또 받아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중심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번에 말했던 그 중동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이게 왜 9억밖에 안 돼? 이게 전체,

건축과장 이광태

아, 전체 사업비는 인제 67억 가량 되는데요, 4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산북동 다시 내년에 신청한다는 것은 용역비,

건축과장 이광태

예, 용역비만 반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비는 어디가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금년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이미 발주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저번 추경에 들어왔었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산북동? 산북동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396쪽이요, 396쪽.

서동완 위원

그 중동지구 정비계획 실시용역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397쪽까지 보시죠.

서동완 위원

그 민간위탁금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근게 지금 집수리사업이 지금 계속 지금 겹쳐서 한 3개 정도 제가 지금 본 것만 3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요게,

서동완 위원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빈집정비나 아니면 뭐 집수리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이게 인제 세대당 한 350만 원 해가지고 40%를 지금 지원할려고 예정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이 앞에 있던 사업들도 그런 사업들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좀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또 국비사업으로 또 새로운, 새로운 사업이네?

건축과장 이광태

종전에는 이게 인제 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건교부로 넘어오고 여기에 따라서 인제 우리 건축과에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 인자 복지과에서 않네요? 옛날에 복지과에서 했던 사업.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뭐 수급자라든지 뭐 그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규정이 있것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자료를 주시고 주실 때 건축과에서 하는 집수리사업 뭐 빈집정비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농어촌 뭐 그 빈집정비사업 이런 것들 그것들이 있으면 싹 한번 해서 주세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398쪽 이건 연관되네요, 그다음에 399쪽,

(「그건 교통행정과.」하는 위원 있음)

아, 그다음에 특별회계 5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399쪽 시설비 맨 하단에 보면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음성펜스 설치 있거든요. 이 자료 좀 주세요, 어디를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실 거예요? 음성펜스 설치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인제 주민의 어떤 그 의견수렴 통해서 인제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뭐 당연히 그럴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미 기 설치된 곳들이 몇 곳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문초등학교는 이미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초등학교도 몇 군데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게 효율 효과가 과연 얼마큼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애요.

특히 용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동이 될 때에는 뭔 문제가 있었냐면 여름 같은 때 인제 창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방송 안내멘트를 넣지 않습니까.  “용문초등학생들” 그 뭡니까, “인도로 올라가주세요.” 뭐 이런 멘트를 막 넣어요.

근데 소리가 작으면은 차 소리랑 안 들리니까 소리를 좀 키워놓는다고, 볼륨을.  그러면 아파트에서 막 민원이 또 들어와요.

들어오고 그것도 있지마는 오작동.  오작동 때문에 저 혼자 계속 떠드는 거.  그리고 그나마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용문초등학교는 지금 아예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한번 그런 데를 보셔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예산대비 예산 투여대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차라리 그 시설보다는 교통도우미를 그 안전지킴이들 교통지킴이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인건비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건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지금까지 설치한 곳들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3곳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쭉 한 곳들 그 주시고 이번에 1억 세우셨으면은, 이거 1개 설치하는데 한 2천만 원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2천만 원 정도, 천만 원, 2천만 원 그 사이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도 들어가죠? 그 어디 설치할 계획이신지 정해졌으면 그것도 좀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399쪽 안 계시죠? 400쪽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400쪽.

김경구 위원

그 위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이거 어디, 위치 선정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지금 그 전에 그 한일교회 매입 그 부지 그 계획했던 사업인데 그 부지는 지금 민간인한테 지금 팔린 상태고 그 LH토지 그 토지를 구입할려는 그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구)시청 그 할 거 매입을 예산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400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400쪽에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계속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 CCTV를 설치해서 그 어떤 어린이 유기라든가 납치라든가 이런 어린이 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미 학교 앞에 CCTV는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총무과에서도 설치했고 우리도 했고 지금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 초등학교는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올해 인제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약 지금 한 20여개 그 초등학교 이렇게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CCTV설치 건으로 해서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보면 정문 앞에 설치돼 있는 거 외에 또 사각지대 이런 데 설치를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저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100여 군데가 넘거든요.  근게 그  지역에 이제 전부 인제 방범CCTV가 완비됐다고는 지금 그렇게 완비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개교에 인제 38개의 CCTV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그 수요조사결과 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교에 한 50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요청이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그 실시하는 내용이고 또 이 사업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국가에서 인제 적극 어린이보호차원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 국비를 지금 상향해서 내려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를 상향해 주는 게 아니라 뭐 광특으로 내려온 거고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광특으로 내려온 거니까 뭐 딱히 국비로 이거 하라고 사업을 상향시켜 준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401쪽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402쪽. 402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이거 지금 전에 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전하고 예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같애요? 그면 지금 이 4,400에서 2,400만 줄은 것은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에 보면 4,4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2,400이 줄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지금 교통량 조사용역이 올해 한 것이 약 한 1,9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지금 올린 것인데 이 그 전년도 4,400만 원 내역은 그 내용파악 후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하여간 이 벽지노선 저희가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말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버스회사 2곳에다가 연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되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약 70억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70억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쨌든 이런 용역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그리고 무료 환승제도 역시 손실보전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줘야 되는데 전에부터 그 데이터가 우리 시에 흡족하게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좀 대책을 수립해서 좀 70억 정도 나가는 게 한 회사당 35억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게 과연 적정한 건지 우리가 한번 따져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여기 교통량 조사 2천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표본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제 정확한 조사를 할려면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깊이 근접해서 이렇게 좀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실질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조사를 하실 때요, 좀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좀 그 조사하는 분들 용역을 맡길 때 좀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을 좀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02쪽 더 안 계십니까?

(침묵)

403쪽. 4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403쪽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신축 작년에 3천만 원, 아니 3억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1년 새에 이게 오히려 1억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때 당시 3억 올릴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인제 1층 사업, 1층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을 계획이었는데 인제 그 조합원 회원 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그 좀 감안하다보니까 이 사무실로는 기왕이면은 좀 어차피 협소를 벗어나서 좀 넓게 좀 이렇게 사무실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 사업계획이 변동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계획성도 없이 사업비 3억이 올라온 걸 예산을 올린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층 사무실 필요한지 2층 사무실 필요한지도 제대로 사업을 갖다 철저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서가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그걸 갖다가 3억을 예산을 세워준 일단 교통행정과가 문제가 있고 또 4억, 그런다고 해서 또 4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걸 또 4억으로 또 예산을 1억을 증액시켜서 또 올려주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군산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민간단체들한테 이렇게 관대했어요?  이걸 3억을 달라면 3억을 주고 4억을 달라면 4억을 주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현재 그 개인택시 그 운수종사자들이 근 한 900~1,000명 정도 이렇게 달하거든요. 이분들은 인제 현재 인제 시내버스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제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쉼터도 이렇게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명인데 이걸 해주실라면 해 주셔요. 나중에 뭐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뭐 해줄 건지 부결 시킬 건지는 결정하겠지마는 이게 인제 통과가 되면은 한국GM은 조합원들만 1,800명이에요. 세아베스틸 조합원만 1,200명이고 타타상용차 조합원만 거기도 1,100명~1,200명 돼요. 개인택시조합보다 훨씬 더 많은 조합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근데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은 지금 한 하루에 5만에서 7만 명 정도의 어떤 그 운송을 지금 부담하고 있고 또 군산시민의 어떤 발이 되는 발이 된다고 할까, 그리고 외지의 관광객에 대한 어떤 홍보전선에서 천병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은 인제 이분들에게 어떤 다소 좀 사기가 진작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사기 진작이 국민, 어떤 시민, 시민에게 어떤 대공 대중적인 서비스 향상에 이렇게 되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되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수조치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만약에 이곳이,

서동완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대중교통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버스는 버스대로 지원을 해줬고 택시도 우리가 와이셔츠도 지원해 줬고 넥타이도 지원해 줬고 복장도 지원해 줬어요.

근데 보셔봐요.  집행부에서 굉장히 막 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택시들이 막 굉장히 친절해지고 청결해지고 군산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거라고 했지마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들 지금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넥타이 차고 다니시는 분이 어디가 있고.

브랜드택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택시를 만들면은 굉장히 이 택시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져서 어떻게 할 것처럼 했지마는 지금 군산에 이름만 브랜드택시지 브랜드택시가 어디가 있어요?  이미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나뉘어져 가지고서나 이미 다 브랜드화 돼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어떤 후속적인 그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단속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군산 시민들 중에서 군산시를 위해서 일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소상공인들 치킨집이 됐든 뭔 가게가 됐든 가게 문열어놓고 두서너 달 있다 문 닫는 가게들이 한 두 가게가 아니에요. 군산시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책임을 한 번이라도 혹시 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한번, 이번 한번 믿어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힘 있는, 힘 있는 단체들만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고 거기에 또 의원들도 동조해갖고 해준다는 자체가 참 통탄할 노릇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그 당초 사무실 계획서 올라온 거 하고요, 변경된 사무실 계획서 하고요, 자료를 좀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페이지가 좀 넘어갔는데요. 과장님 택시감차 보상금 있죠.

위원장 신경용

아니 잠깐만요. 보충질의?

이 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7억 5천입니다.

어,

물리적인 재산권 행사는,

그렇죠, 예.

근데 인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군산 시민과 직결돼 있고,

그리고 또 시하고도,

그리고 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말에 동문서답을 해요.  근데 알면서 지금 역부러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애, 위원들이 저 얘기하는 걸.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우리 앞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주더래도 그 건물 건물을 전체 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건물을 줄 때 예를 들어서 50%, 50%씩 내든가, 토지는 놔두고.  그러면 토지는 그들 명의로 됐다 하더래도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소유의 권한을 같이 가져주는 이런 상태로 가야돼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우리 시에서 서비스처나 모든 것들을 요구할 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강구를 좀 해보셔요.

그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빙빙 돌려서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셔요.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까 저기 페이지가 넘어갔는데요. 402페이지 택시감차 보상금 있죠. 그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농어촌 그 403페이지 이렇게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된 것 같애요.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급, 이거 어떻게 지급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는 지금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읍면에서,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읍면에서 읍면소재지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 6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15명, 최소 할당인원이 15명이라고 해서 지금 15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 농어촌학생들이 자세한 그 시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좀 이 사항이 홍보가 되면은 더 많은 인제 학생들을 신청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 자료 한번 같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400,

김경구 위원

하나,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그 밑에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있죠. 그 저 우리 도비가 3,200이고 우리 시비가 7,400인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시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몰라도 우리 시가 이렇게 50대50도 아니고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요? 이게 요구가 들어와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상버스는 저기,

김경구 위원

아니, 아는데 운영비를, 운영비를 우리 시가 도비 50, 시 50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 시가 지금 더 많이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요구가 이 회사 측에서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세워서 한 건지 그거 내역도 좀 자료 좀 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 저 버스회사 측에서 요구했으면 그 요구한 자료도 좀 주시고, 어떤 항목으로 해서 운영비를 달라고 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04쪽 넘어갑니다, 404쪽. 405쪽까지 함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브랜드택시 노후장비가 어떤 걸 이렇게 교체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통신모뎀 그 카드결재기 이런 장비들을 지금 일컫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몇 년 됐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3년 만에 그렇게 노후 된 게 200대 정도가 나오나요, 벌써?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당초 브랜드 사업, 택시 브랜드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 장비를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했던, 그 우선 추진했던 그 대상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금번에 일단 1차로 이렇게 장비 지원하는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기존에 처음에 지원했던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올해 지원한다는 거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2,400이 지급돼 있는데 그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콜을 부르면 지금 콜비를 받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콜센터 운영자가 여객사업자일 경우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지원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시민한테 콜비를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콜비를 받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콜비를 거기서 우리 시민한테 부담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콜비가 없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운영지원까지 해주면서 우리 시민한테 콜비를 지급을 받고 있는데 또 여기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근게 그렇게 아시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콜 운영비 건에 대해서는 그 당초 그 예약남발 이런 그 우려해소차원에서 이렇게 콜 운영비를 받으면은 좀 더 실질적인 접속력이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질의 하실, 이 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유가변동에 대해서는 그 변동 그 영향이 이렇게 즉각 즉각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 좀 장기적인 그런 시스템 곡선율을 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유가가 지금 내리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인제 올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내리는 추세에 있는데 이 영향이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간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인제 유가 하락정책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그런 식으로 인제 편성이 돼야겠죠.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 물론이죠.

예.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 지금 마을버스, 농촌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세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혀 뭐 용역만 이렇게 계속하지 어떤 뭐 버스 새로 도입하는 거, 국도비 해서 4억씩 이렇게 새로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도입을 좀 이제 고만하고 차가 노후화 되면 그건 좀 줄이고 그리고 마을버스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먼 데에서부터 이렇게 시하고 이걸 점진적으로 하나씩 해갈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혀 그걸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2억씩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 2억 지원하면 우리 시비도 2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버스를 농촌이 지금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 용역은 몇 차례 해놓고 지금 그걸 시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라면 새롭게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가보고 좀 해서 마을버스를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왜냐면 지금 저 뭐여, 농촌벽지 한다고 해서 20몇 억, 3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억 정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왜 버스회사에서 적자난다고 하면서 운영하는 거예요?  돈 그 돈을 안 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적자 안 나는 시내만 돌으라고 하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해서 그 마을버스로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하라고요, 유류비 지금 지급해 주는 것을 감안해서.

그럼 우리 시가 더 뭐 예산도 절감되고 또 두 번째로 버스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임금협상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뭐야 저, 버스 운행 않는다고 했을 때도 농촌지역만 해결하면 시내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걸 연구를 하라고요.  뭔 얘긴지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김경구 위원

그니까 그 구분을 해요. 왜 이렇게 버스를, 버스가 늘어나는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뭐야, 마을버스를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써 이런 것은 이제 좀 줄여나가고 마을버스로 빨리 대체시키라고요, 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 지금 시내버스 읍면지역까지 가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그것을 대체수단으로 마을버스를 인제 도입하는 것이 꼭 인제 물론 연구가 필요하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절약된다라는 것은 아직 지금 오히려 지금 검토해 본 바로 의하면은 예산이 다소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용역한 결과 좀 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직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용역 않고 어디서, 우리 저 집행부에서 생각한 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올해 용역을 반영할라고 했는데 인제 용역과제 사전 심의 그 검토과정과 심의가 지금 미결됐기 때문에 내년 정도 해서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라고요. 아이, 제가 물어보는 답변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증가된다 그 돈이 더 예산이 더 들어간다하는 생각을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용역도 안 했다고 그러면은 어디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들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은,

김경구 위원

개인적으로 검토하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언제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같이 한번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리고 그 마을버스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용역 통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405쪽 없으시죠?

(침묵)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3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534쪽.

(침묵)

535쪽, 법정경비 내지는 뭐 경상경비인데요.

(침묵)

안 계시면 536쪽~537쪽까지.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536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고정식 3천만 원하고요, 자산 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4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 어디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교통지도차량 구입은 1대는 봉고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죠. 그 승용차입니다.

서동완 위원

승용차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교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2004년식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2004년식, 그 교체.

서동완 위원

교체? 그면 승용차를 교체하시는데 뭘로 교체하가니 2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이 이동식카메라가, 그 단속차량에 지금 10대 있는데 2004년식은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설치까지 사실상 하신다 이거죠? 승용차에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부터 주정차블럭 정비공사까지 2억 6천 그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녹색어머니 봉사활동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주로 어떤 데 사용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인제 그 학교 앞에 어린이 그 교통지도라든가 이런,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알아요, 저도 아침마다 나가 있으니까. 근게 어떤 목으로 지원을 해주시냐고, 천만 원을.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인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인제 검토 인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행사비는 지원 안 해주고 있잖아요.  행사비는 지원 안 해주고 있는데, 인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아침마다 초등학교 앞에를 나가요.

그래서 보니까 인제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엄마들 사주는 잠바가, 잠바가 1년에 한 번꼴로 거의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엄마들이 아침마다 잠깐 잠깐 입는 잠바가 1년에 한 번 교체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좀 그걸 한번 현장 그 녹색어머니 그 회장님이나 아니면 그 담당자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니까 깃발도 인자 망실된 것도 있지마는 손망실 된 것도 있지만 멀쩡한 것도 있는데 새깃발 왔으니까 새깃발 하고 전에 쓰던 것은 또 놔두고.  잠바도 마찬가지고.  잠바도 어떤 인제 가보면은 포장도 안 뜯은 채로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천만 원이 세워지는데 우리가 목을 너무나 그 뭡니까, 운신의 폭이 없게 잡아놓다 보니까 그것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 작년에 줬던 거 올해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보셔가지고 실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엄마들은 사실 천만 원 뭐 준다고 하지마는 엄마들이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별로 이게 안 될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그건 한번 보셔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방치차량, 방치차량 무조건 폐차시키지 말고 공매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세워지시면은 한번 보고를 차후에 한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럴께요.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537쪽에 보면은 시설비에요, 무단횡단금지대 정비 이 할 곳이 어디 어디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좀 주시죠, 자료 좀. 지금 파악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이 가상으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무단 그 횡단금지대는 작년 같, 올해 같은 경우에,

김경구 위원

아니, 기 설치가 됐는데 이걸 정비한다고 지금 예산이 1억 올라온 거잖아요, 정비한다고. 근데 정비할 데가 어디어디에 있는가 그것 좀 자료 좀 달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지금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그러면 대략치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작년의, 올해 수준에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은 좀 저 금년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봐가지고 정비할 곳이 있다라는 걸 그걸 예상치를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금년치를 내년에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하면, 예산 서면은 충분히 그냥 쓸 수도 있는 걸 교체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혹 현장이라도 한번 가본다던가 그래서 ‘아, 이건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거 그냥 예상치로 해서 예산 1억이나 그냥 올리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건 지금 일괄자료 요구한 것인데 교통행정과장은 전년도 예산은 지금 4천만 원이 지금 삭감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러면은 어쨌든 물량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놨을 건데 2014년도, 2013년도 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함께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406쪽부터 하겠습니다. 406쪽 질의하실 위원님, 406쪽.

(침묵)

안 계시면 407쪽, 407쪽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407쪽입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 있거든요.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라는 이게 뭐예요? 도로명주소 기본도 개선사업. 그러고 그동안 이미 다 돼 있던 거 아니에요, 이거?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공기업에 대한 그 사업비는요,

김경구 위원

이미 다 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자료를 구축하는데 쓰는 그 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다 돼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아니,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 안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전에 그 이거 하면서 다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아니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지금 국토지리원에서 같이 50대50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뭐 다 우리 시비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아니요, 50대50%로.

김경구 위원

이게 50%예요? 여기가 쓴 게 우리 시비 50%?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공기관 대행, 예.

김경구 위원

그면 금년이면 인자 다 끝나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아닙니다. 좀 남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남았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0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408쪽.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맨 위에 보면은 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이 지역이요, 시가지지역입니다. 시가지지역인데 시가지에서 공단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어떤 그 세부적인 것이 다 이미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그 수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이 국토지리원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건 해마다 해야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아니죠.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면,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어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겼을 때 이거 오래된 지역입니다. 제일 최초에 만들어졌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수치지형도는.

서동완 위원

아, 그 어디예요? 위치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다 할 건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409쪽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차량등록사업소를 한번 그쪽 갈 일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그때 한번 저 보셨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직원들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공간은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좀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좀 건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갔는데 굉장히 협소해서 뭐 민원인들하고 직원들하고 막 소리 때문에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좀 대책들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할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는 한번 정도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애 많이 쓰십니다.

그 409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고지서발급용 프린터기 구입 70만 원 잡혀있는데,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고지서 발급은 우리가 많이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프린터를 구입해서 쓸 게 아니라 렌탈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나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마는 우리 직원들이 그 뭡니까, 토너도 교체해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렌탈을 하면 그 렌탈회사에서 다 관리를 해 주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지금 현재 렌탈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왜 여기 구입비라고 돼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그 작은 것, 지금 종합적으로 빼는 것은 그 렌탈하고 있고요, 그 70만 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빼는 것, 직원이 간단한 것 빼는 것을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근게 그 저 OCR 그것이 그 분량이 많은 것은 지금 렌탈로 하고요, 조금 인자 한 10장이라든가 한 20장이라든가 그렇게 빼는 것은 그거 1대 70만 원짜리 그 구입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하여간 뭐 직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까지, 장비 관리까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렌탈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구입이 나을 것 같으면 구입을 하시는데 안 그러면 렌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그 자료 요구한 자료 요걸 각 과에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여기 저, 아, 538쪽 특별회계…….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538쪽 특별회계입니다. 538쪽, 5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차량등록사업소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기후변화와 글로벌경쟁시대에 태어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농촌지도사업은 창조적 농업인재 양성과 돈 버는 군산농업 실현에 목표를 두고 농촌 활력화를 위한 창의적인 농협인재 양성, 융복합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영농현장 해결중심 농기계 임대서비스 향상, 기후변화에 따른 신소득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실험에 포커스를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7,211만 2천 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12억 6,763만 9천 원보다 4억 9,55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억 5,963만 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42억 5,388만 원보다 2억 9,427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그 주된 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5억 53만 7천 원이 감액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 생산수입 1,300만 원, 그 외 수입 6천만 원, 국고보조금 5억 5,810만 원, 지특보조금 5천만 원, 도비보조금 9,10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93%인 36억 7,464만 7천 원이 사업예산액이고 7%인 2억 8,495만 6천 원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과별 편성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역과 소관 4억 2,350만 2천 원, 기술보급과 소관 3억 4,8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역과 소관이 19억 9,409만 7천 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16억 8,05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49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아, 그 자리에 앉아서요,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442쪽이요. 그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3억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3억이면은 그 리모델링을 다 완료를 할 수 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2억이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그 당초에는 주차장이라든가 또 사무실이 지금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 지은 지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누수도 되고 또 그 천장에 석면이 지금 있어가지고 그 석면을 또 교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인제 그 한 7천만 원 정도, 3억에서 지금 최대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차장은 추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저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지금 시급합니다마는 그 주차장은 뭐야, 다음에 좀 이렇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청내에 지금 우리 건물 내에서 지금 하는 거죠? 3층인가, 2층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리모델링은 지금 3층을 할 거고요, 그 방수는 지금 인제 우리 사무실 전체에, 그게 지금 밖에 그 건물 밖에가 그 돌로 붙여져 있는데 그 인제 실리콘을 인제 14년이 지나다보니까 실리콘이 삭기도 하고 어떤 누수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442쪽 안 계시면은 443쪽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침묵)

444쪽.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에 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은 지원이 안 했었는데 수도권농촌체험 관광객이요, 지금 관내에 어린이 청소년 실비 보상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수도권농촌체험 관광객을 왜 이걸 갑자기 지원을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수도권 그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촌 체험 그 농가를 방문토록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활성화 그 부분은 지금 체험예산은 1인당 지금 한 3천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천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445쪽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좀, 445쪽에 보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있죠. 거기 보면 농촌체험농장 시범사업하고요,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 걷는 길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자료요구,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걷는 길 조성을 말하자면 민간한테 돈을 줘서 그들이 하는 거죠? 말하자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자료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꽁당보리 축제요, 지금 전년도 예산은 8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금년도 예산이 지금 1억 5천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7천만 원 정도가. 그 왜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지금 지금까지는 축제가 어떤 지역 그 마을 농업인들이, 그 저 미성 그 농업인들이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수도, 전기 뭐 이런 어떤 그 기반시설들을 하는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력봉사를 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인제 또 아울러서 그런 부분도 약 한 2천만 원 이렇게 더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거기에 영농 보상금도 좀 또 이렇게 좀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인제 그 앞으로 우리 군산이 보리 메카를 선언하고 나서는 마당에 있어서 그 축제 다양성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축제로 변모를 시키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자료요청 했죠? 위원님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 같이 주시고 지금 꽁당보리축제를 하시는데 면적이 혹시 늘어났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면적은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 어떤 그,

서동완 위원

아니, 말씀만 하세요. 근데 면적이 안 늘어났다는데 우리가 그 농업인들 보상은 계속 해줬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잖아요. 근데 예산이 이렇게 2배가 늘어난 것은, 한 지금 뭡니까, 7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아니, 7천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새로운 것이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내용은 똑같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내년에는 좀 변모를 시킬 겁니다, 컨텐츠를 그 내용들을. 그리고,

서동완 위원

근게 어떻게 변모를 시키냐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지금까지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인제 쭉,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까 그냥 다 빼고 어떻게 지금 그걸 하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드리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변모할 수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리고,

서동완 위원

꽁당보리축제인데, 우리가 첫째로 지금 그 꽁당보리축제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보리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래서 그 부분,

서동완 위원

작년, 재작년 뭐 계속 매년 지금 그랬죠.  보리축제인데 보리가 없어요.  군산은 이상하게 축제중심 되는 게 가보면 없어.

보리축제는 보리가 없고 철새축제가면 철새가 없고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근데 지금 여기도 역시 보리가 없어.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주문하기를 ‘축제기간을 좀 뒤로 미뤄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민들 수확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리고 또 인제 그때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대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집행부 생각이 거기서도 잘못된 거예요. 5월 5일 어린이날은 우리 축제만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에서도 밀려요. 되들 안 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인제 저희들이 인제 착안하는 부분은요, 어린이들부터 인제 어떤 식개념을 보리에 대한 홍보라든가 보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게 좀 가르칠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뭐 10회 때만 지금 계획한 게 아니라 지금 해마다 그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대상으로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했었던 건데 사실 10회가 올 동안 이렇게 뭐 발전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전에도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꽁당보리축제를 지속적으로 해갈려면은 미성이 아닌 오히려 대야 쪽이나 회현 쪽으로 빼야 된다.  자연이 이미 조성, 그 만경강을 끼고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것들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어느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위치적으로도 지금 맞지가 않고.

전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꽁당보리축제 하는데 앞에 보면은 공단들 있어가지고 공단에서 냄새도 별로 안 좋고 연기 펄펄 그 공단 있는데 누가 생태체험을 거기로 갈려고 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게 인제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1억 5천이 아니라 3억을 투자하더라도 그 위치에서는 변화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보리면적이 너무나 적고 위치적으로도 이게 환경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은 틀림없이 예산 늘려주면은 뭡니까, 이벤트회사라든지 뭐 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사업이 뭐 더 되지 않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무튼 그런,

서동완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44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446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446쪽 안 계십니까? 447쪽.

(침묵)

447쪽 넘어가겠습니다. 448쪽,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사무관리비 이렇게 보면요, 그 작년도에는 기초영농기술교육이 신규사업으로 없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초영농기술교육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올해는 그 자료에 보면 그 신규 지금 사업발굴교육이거든요. 어떠한 교육이신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그 부분은 인제 그 교육을 저희들이 센터에서 연중 그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귀농귀촌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영농지식이 좀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해박하지를 못한 분들이 계셔서 어떤 그 토양관리라든가 시비관리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 영농지식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대략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부위원장 서동수

그 기준치를 어떻게 두고 교육을 하시는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한 강당에 지금까지는 약 한 100명 내지 150명 이렇게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인제 그 앞으로는 인제 그 인원수는 조금씩 인제 좀 그때그때 틀립니다. 인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449쪽.

부위원장 서동수

449쪽이요. 그 기간제근로자 임대사업 수리보조요원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전년액에 지금 1억 1,200만 원인데 지금 올해는 지금 7,400만 원으로 삭감이 돼 있어요. 뭐 수리요원이 지금 줄어든 예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다른 것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수리요원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때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무기계약직으로 그 전환이 됐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인제 그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또 인제 그렇지 않은 기간제분들에 대한 그 예산만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런 내용이고만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 450쪽.

서동완 위원

449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449쪽, 예.

서동완 위원

4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은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하고 노후장비 교체 신기종 장비구입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렇게 인제 어떤 새로운 작업기라든가 또 이렇게 그 또 우리 현장에 필요한 기계가 오면은 인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 분야가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도비가 늦게사 지금 이렇게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다음 추경이나 이렇게 수정예산 때 1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 노후장비 교체는 그래서 인자 보강을 하는 거고 교육훈련장비 구입은 교육훈련용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이게 좀 틀립니다, 개념이.

서동완 위원

그니까 훈련용으로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읍면동 순회교육 지원하고 인제 뒤에 보면은 능력배양 순회교육 재료 이렇게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재료는 어떤 걸 사용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게 인제 그 능력배양교육은 인제 그 부분은 인제 강사수당이라든가 또 그 인제 어떤 교재를 이렇게 인제 팔 수 있도록 하고요,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재료부분은 인제 어떤 거기에 관련된 실습하는 부분들 그 지역산물을 활용한 상품화라든가 어떤 그 시행 소득작목 재배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뭐 이런 부록 그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 그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 사업내역 그리고 올해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인정보지 공급 1,200만 원 있죠. 이것도 그 정보지 하나 줘보세요, 어떤 건지. 정보지 주시고 몇 명 정도가 이걸 받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50쪽, 4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450쪽 하고 바로 이쪽 할게요. 그 지나갔는데, 그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에 뭐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가 좀 증액된 게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생활개선 교육에,

김경구 위원

아니, 생활개선 여성들 저기에 증액된 거 있냐고, 특별히. 교육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교육예산은 지금 뭐 이렇게 동결 그걸 조치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교육예산은 지금 그 작년 말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 확보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회단체 뭐 이런 것은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만일 저 그건 다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왜…….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나는 군산에서 최대 역량강화 해야 할 곳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그 사회단,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면 민간단체 뭐 이렇게 지원하고 민간보조 이런 것들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는 인색하단 말이요.

사실은 그런 곳도 있겠지마는 개인민간단체다 그냥 그 보조하는 사업이 있겠지마는 요런 데에 더 기울여야 농촌이 좀 활성화 돼요. 근데 왜 소장님 이런 부분에는 예산배정을 이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 예산에 그 사회단체라든지 농업인 단체에 대한 그 경상보조적 그 성격의 사업비들이 지금 거의 그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고 이렇게 감축되는 그런 그 여건인데 오히려 지금 이것은 좀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됐거든요. 근데,

김경구 위원

다른 데, 다른 데는 몰라도 요것은 신경을 써야 돼요, 전반적인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어느 개인한테 민간단체 뭐 민간단체에다 이렇게 주는 이런 것보다는 요런 게 농촌의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데 예산을 인색하게 하고 민간 개인한테 주는 민간자본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고, 이게 쓰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2014년도에도,

김경구 위원

그런 데는 없는 것도 발굴해서 예산세우고 이건 정말로 절실히 농촌에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 동결이나 하고 오히려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저희들이 2014년도에도 추경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었거든요. 아마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은요, 451쪽 보면은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업추진단 구성, 이게 이미 사업추진단이 구성돼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이게 했던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맞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걸 유지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또 예산이 2억 올라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단 활동을 잘 해가지고 전국에 최우수사업단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인센티브 예산을 그 사업을 1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거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요것은 잘했다 해가지고 인센티브가 2억이 나왔는데 이 나온 것을 갖다 이쪽에다 예산편성해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거기에다가 사업단에다가,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예산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51쪽, 박정희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450쪽.

위원장 신경용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부위원장 서동수

450쪽 한번,

위원장 신경용

아니 우리 박정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정희 위원

제일 위에 상단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네요? 1,600만 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450쪽이요?

박정희 위원

일본 6차산업 선진농장 벤치마킹 이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길래, 자료요구 했어요?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금 막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작년에 들어갔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왜 여비로 이거 출연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게 지금 저희들이 좀 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아마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본청의 부서도 아마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 그 국외여비로 지금 편성을 했을 겁니다. 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이게 지금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닙니다. 그건 그 여성농업인 작년에 그 해외연수,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그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작년에는 들어왔는데 올해는 지금 여비로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사업 같이 보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그 저,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이거 왜 그냐면 이것을 부기를 제대로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여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지금 작년에 예산이 안 선 것처럼 보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 그 감사,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왜 이게 저 민간경상보조로 돼야 되냐’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 부분은 여비로 갔어도 작년에 우리 예산이 서서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지금 해외선진지 뭐 일본 6차산업 하는 데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첨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부기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인자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면은 작년에 2개 사업, 3개 사업에 지금 2억 2,4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올해 지금 2개 사업이 신규 발굴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좀 하시잖아요. 그것도 어떠한 사업을 하실 것인가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질의 하실,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450쪽 맨 하단 보면은 그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길영춘 위원

사무관리비에 농산물 가공기술 및 창업아카데미 교육 또 농산물가공품 품질향상 및 상품화 이게 인자 설명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설명자료에 농산물 가공상품화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네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자료검토)

위원장 신경용

450쪽 제일 하단,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연결해서 451쪽.

길영춘 위원

찾으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찾았습니다.

길영춘 위원

거기의 인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목적 및 산출기초 보면은 농수산물 가공 및 창업교육 또 이걸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 나열돼 있는데 그 두 번째 시제품 품질 및 성분검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시제품은 재료가 전제돼야 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맞습니다. 재료가 좀 있어야 됩니다.

길영춘 위원

그리고 또 이 성분검사는 시험 그 연구를 통해서 성분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요구를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저희들이 그 이 부분 가지고는 조금 좀 뭐라고 그럴까, 그 운영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그 추경에 그 재료비 부분은 좀 더 확보를 해서 어떤 시제품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을 활용한 어떤 그 상품화 쪽에 더 활성화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인제 그 위원님들도 방문을 했던 그 가공센터시설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하고 거기서 만드는 시제품도 우리가 그날 시식을 하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돌아올 때 여기서 그 제품을 그 생산된 딸기쨈이랄지 기타 몇 가지를 시식을 해보십사 하고 우리가, 호박쨈도 있었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시식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주 아주머니들한테 그런 호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을 봤을 때 그러한 그 재료비가 없고 이런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왜 놓치고 갔는가 이런 것이 제 눈에 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451쪽,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길영춘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런 인자 친환경적인 좋은 제품이 나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인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초등학교 뭐 어머니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막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을 좀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조금 설명을, 요새 아이들 유기농으로 막 먹일려고 엄마들이 참 많이 노력하잖아요, 아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흰찰쌀보리는 홍보가 잘 돼서 사업단들도 좀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 같애요, 저도 그날 처음 알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학교를 위주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좀 하게 되면 그런 좋은 제품 친환경적인 좋은 제품을 위생적이게 내 아이한테 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임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좀 잘 판매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좀 학교위주로 해서 좀 많이 초등학교 위주로 중학교 그렇게 좀 하시면 잘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년에 이제 어린이영농체험교실과 연계해 가지고,

박정희 위원

부모하고 같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모님과 같이 하는 그런 체험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51쪽 하단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폐열가스 신재생에너지 작물시범 생산시범 조성하는데 국비, 시비 해서 2억 내시되어 있네요. 그것은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지금 잘 모르거든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농업기술과 소관이니까,

박정희 위원

지금 여기다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위원장 신경용

아직 일단은 저쪽 지원과 끝난 다음에 하시죠.

박정희 위원

페이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위원장 신경용

어딥니까?

박정희 위원

451쪽인가 그래요.

위원장 신경용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 흰찰쌀보리 거기까지 지원과 소관 사항이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기술보급과장 준비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위원장 신경용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 폐열가스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신경용

예.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폐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이용 작물 생산시범은 그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그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요, 시·군에 그 시험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폐타이어 등의 그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그것을 450도 이상으로 막 그 열분해를 시킵니다, 고온을 가열해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서 벙커씨유나 가스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공급받아가지고 시설하우스 재배농가가 그 난방연료로 사용하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전국적으로 두간데 군산이 공단이 많다 해가지고 군산에 있을 것 같다고, 가능할 것 같다고 군산에다 그 내려준 국비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에 그러면 이 폐자재를 활용한 그런 연료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지금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시청 관계부서나 지인들이나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농촌진흥청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사업선정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금 더 알아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위원

공모사업에 지금 받은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니요, 공모사업 아닙니다. 그냥 국비로,

박정희 위원

그냥 국비로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지정해서 이렇게, 나름 진흥청에선 우리 군산에 공단이 많이,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 폐열가스를 폐자재를 활용한 그런 연료를 우리가 사다가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것은 그 재생에너지 생산업체하고 농가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생산라인을 농가시설하우스 연통 같은 거 이런 것으로 해갖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그 폐열집적기가 있습니다. 거기로 일단 그 열을 가스를 가져와가지고요, 거기에서 가스보일러로 또 이동을 해서 또 가스보일러에서 난방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 이 폐열가스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그 작물생산단지에서 그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 연료는 어떻게 공급을 받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생산,

박정희 위원

그냥 그 자체에서,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 라인에서 연통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폐자재를 활용하는 그 회사에서부터 거기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러니까,

박정희 위원

그럼 2억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겠고만 이걸 어떻게 해?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바로 이웃해 있어야 합니다, 그 재생에너지 생산업체하고 시설하우스하고.

박정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런 회사가 지금 군산시에는 없잖아요. 없으면 이 사업을 그면 반납할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없다면?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때까지 안 나오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에 그런 사업자도 없는데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나?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451쪽 기술보급과 사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452쪽, 452쪽 안 계십니까?

(침묵)

453쪽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453,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농촌지도사업 장비구입으로 종자정선기 1대, 곡물계수기 1대, 온탕소독기 2대 이게 지금 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구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정선기는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답에 있는데 거기서 생산종자가 한 1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물질 같은 것도 제거하고 깨끗한 종자로 해서 농가에다 분양하는데요, 없습니다, 저희가요.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 다른 비슷한 정선하는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종자만 정선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곡물계수기를 산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곡물, 사용을 몇 번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할라고 합니다.

이 곡물계수기는 우리가 수량조사 같은 거 할 때는 지금까지는 벼 같은 거 이렇게 그 수확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벼 알을 막 다 세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코 앞에 그 세는 것 같이 막 짜르르 한 번에 셀 수 있는 그걸 살라고 했는데 ‘1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 거 이거 사서 뭐하냐, 다른 거 사자.’ 그래가지고 그 미생물 배양기가 지금 우리가 상당히 구형장비로 그 노후화 됐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미생물배양기 이건 EM 이거 많이 찾는 것이니까 이걸 신형장비로 교체하자.’ 그렇게 했고요.

종자소독기는 우리가 올해 키다리병 때문에 굉장히 농가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자소독기 키다리병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3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형들입니다, 이것은 다요.

서동완 위원

그면 기존에 온탕소독기도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임대사업장에 10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새로운 신형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입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신형구입, 그리고 종자정선기는 없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거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장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동안 그면 사업을 그런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정선기 없었을 때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 간이정선기라고 해갖고 탈망기라고 해서요, 까락만 지금 제거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정선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거 진작 샀어야 했는데,

서동완 위원

있는데 성능이 좀 떨어져서 새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정선을 할 수 있는 그 전문기계가 아니고요, 까락제거기라고 해가지고 인제 그걸로 그냥 간이, 간이정선기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작 구입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이번에 예산 보면은 우리 기술보급과 예산하고 지금 그 뭡니까, 농촌지도지원계하고 사업비가 지금 차이가 2배~3배 이정도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뭐 인제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마는 지금 말씀 계장님 말씀,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 농촌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장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기본적인 장비들도 구입이 안 돼 있다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지금 곡물계수기는 구입을 않고 그러면은 미생물배양기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신형장비로 구입할라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배양기가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때 뭐 EM 뭐 한다고 어쩐다고 막 한참 그랬었는데.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EM 하는 것이 구형장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미생물 그 오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장비구입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동완 위원

그 EM장비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장비 언제 구입 했는지 하고 그 새로 구입할 거 장비하고 비교한 자료를 좀 한번 줘보세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453쪽,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453쪽 여기 민간자본이전 맨 위에 있죠. 그게 이제 9천만 원이 어떤 거가 삭감이 됐는가 내용 좀 한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어떤 사업이 9천만 원이 국비가 조달이 안 됐는지 도비가 안 됐는지 그것 좀 해줘요, 자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454쪽으로 넘어갑니다. 454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무인공중포충망 시스템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이것도 농촌진흥청에서 최신형 장비를 개발해가지고요, 무인공중포충망이라는 것은 그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래해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이렇게 무슨 해충이 날아왔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완전 구형입니다.  그 잠자리채 같이 생긴 것이 있어갖고 매일 그것을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려 놓고 있다가 내려가지고 무슨 해충이 잡혔는가 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인제 신형장비라고 해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바로 정보가 뜨고 뭐 그냥 바로 이렇게 컴퓨터상으로도 무슨 해충이 이렇게 포착이 됐는가 그것이 바로 포착이 됩니다.

이것은 저 당진, 서산, 군산 이런 쪽으로 이제 서해안 쪽에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진흥청에서 이게 보급한 것입니다, 신형장비가 나와서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54쪽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455쪽 넘어갑니다. 455쪽,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과장님 그 몇 개야, 7개 항목이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작년도에도 보면 6개 항목이 지금 우리 시범사업으로 기술보급을 할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평가나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사업이나 기술재배 기술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지금 이루어졌는가.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 평가는 현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서류상으로도 하고 하는데 또 우리가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그때 성공사례라든가 실패사례 위주로 해서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제가 문제는 뭐냐면요, 기술사업을 인자 계속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올해도 이렇게 7개 사업을 보면 작년에하고 지금 사업품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사업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시범사업이나 재배시험 신기술을 시범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뭐 삼채, 웰빙채소, 버섯 이 몇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술개발 해서 보급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그 기술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창출시키고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왜 그냐면 이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우리 농가에 보급이 돼서 정착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자꾸 이거 신기술만 개발한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버섯 같은 거야 뭐 다시 연례사업으로 지금 돼 가고 있지만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개 이렇게 접목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좀 그런 우려점이 좀 있어요.

어쨌든 뭐 기술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좀 보급이 잘 안 되든가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재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술에 대해서 다소 뭐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기술을 또 도약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야는데 자꾸 그건 없어지고 다른 신작물을 뭐 재배한다든가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농민들한테 좀 이런 작물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양성을 너무 그냥 포괄적으로 주다보면, 아까 우리 위원들이 그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너무 문어발식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특화된 작목에 대해서 한 가지 품목만 가지고라도 그 생산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기술보급에 있어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히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지금 내년도에 지금 어디에다가 보급을 해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줄 건가를 지금 선정은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 그것은요,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읍면사무소 농업인단체 등등에 사업공고를,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공고를 하면 농업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농업인 단체장들 등으로 구성된 그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선정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렇게 품목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지금 안 주고 새로 개발하는 것을 주려고 지금 품목을 바꾼 거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저희는 그것이, 예.

박정희 위원

선정을 할 때 20명이 가서 그 시설을 민간자본보조 줄 곳을 선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줬어요. 예산을 집행을 했어. 그러면 다시 이 20명이 그 기대효과에 만큼 했는지에 대한 선정 그 평가를 하는 그 일을 해줘야 되죠. 그 일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 각 시범사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각 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모여 놓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박정희 위원

아니 아니, 농업인 모여놓고가 아니고 선정을 해준 사람이 다시,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 산학협동심의회에서요?

박정희 위원

애시당초 처음에 이 사람이 ‘이러한 작물들을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이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하고 프로포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대효과만큼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평가를 누가 하냐면 선정을 해준 사람이 평가를 해줘야지.

근데 선정한 사람 따로 평가하는 사람 따로 그렇게 하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농업인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지껏 정확한 평가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올해 사업 줬던 내역, 사업 선정을 했던 거기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서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그 평가서는 지금 주시고요.

내년도에 선정을 하게 되면 누가 이 사람, 그 선정한 사업단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것을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선정이 되면 그걸 저한테 보고자료를 저기를 주십시오.

보고자료를 주시고 반드시 그 평가단이 연말에 그 거기를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선정 따로 평가 따로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도와줄려고 하면 제대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보조를 해줘놓고 그것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그 작물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지도소에서 제대로 지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 예산을 들어간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으로 해서 1억이 선정된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이것도 국비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갈수록 그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그 시설하우스에서 여름철에 고온기에 그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조절을 잘 해가지고 생육환경을 개선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목반이나 그 품목연구회 등 그 시설하우스로 하는 그 단지에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근게 온도조절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차광막, 환기팬, 저압포그식 안개분무시설 등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이것도 인제 선정을 또 프로포절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공고를 통해서,

박정희 위원

농가 몇 집 정도 해주나요, 이거를?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1개 단지에 1ha 정도, 2ha 이상 그 단지에다 해주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1ha 이상? 그러면 보통 몇 개 선정이 돼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1개 단지에 선정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한 집에?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니 한 집이 아니고 단지원 그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단지에 뭐 3농가 될 수도 있고 4농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토마토단지 하면 이제 토마토 농사짓는 사람들, 오이단지 하면 오이단지.

박정희 위원

아, 품종별 단지로, 품목별 단지로 지원을 해준다고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단지에다 주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농촌출신이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김경구 위원

제가 그 곤욕스러운 것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 의원님들 모두가 관심이 겁나게 대단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문점도 많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우리 행정의 이 집행부에 있는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돌을 정도로 아주 괴리가 상당히 교차해 있는 부분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이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이게 다 의원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이 돈이 민간인한테 주는데 우리 목적에 맞게 진짜 주어지냐 안 주어지느냐 그게 아닐 때는 아니 그냥 이월을 내내 그냥 다른 사업으로 추경에 다시 변경해야 돼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졌을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농촌동.

그런데 예산이 이게 섰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걸 어떻게든지 소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추 상품성 향상 시범 한 가지만 내용을 봅시다.  그러면 그동안 고추가 역사적으로 지금 해왔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여.

그럼 어떤 걸 향상하냐, 가치가 얼마나 더 올라갔냐, 아니면 수입이 됐느냐 아니면 보기가 이쁘냐 말야.  무엇인가 됐을 때 그런 데다 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럴 것 같다.’라고 할 때에 그걸 그대로 시범을 보여가지고 거가 안 되든 되든 간에 안 됐으면 안 된 보상차원으로 돈이 들어간다든가 줘서 ‘당신네 그 밭에다 이거 한번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쇼.  다른 거 일체 하지 마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민간보조사업이요, 또 그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지, 재배기술을.

근데 그게 아니고 민간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지어서 그냥 하는 이런 보조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무리 농가가 뭐 한다 하더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라 이 말이여, 거가 그것이 안 되든 되든 간에.  성공하면 한 번, 두 번 계속 시도해가지고.  그 결과가 안 나올라면 하지 말아야죠.  지원하지 말아야죠.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주는 식, 퍼주기 식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쓰겠다, 우리 농촌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시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보급을 했다, 기술, 지도, 방법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할라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러한 돈을 우리, 땅을 사셔요.  차라리 땅을 사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그래서 그 재배를 그 농가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우리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퍼주기 식의 어떤 지원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안 하고 그냥 예산 냄겨놔도 돼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도. 그런 과감성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변혁 한번 해봅시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요, 대부분 다 시범사업들로써 아직까지 농가보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농가 확대보급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하는 사업들을 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기를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시범사업,

김경구 위원

시범사업, 의원들, 의원들도 한번요, ‘시간 날 때 한번 와보십시오.’ 해서 한번 우리 뭐야, 저 경제건설위원들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딱 하니 한번 해주고 그러세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서 돈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이 농촌 농가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하고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좀 그렇게 하셔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문 좀,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부위원장 서동수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자체 내에서 센터자체 내에서 그 우리 신기술 개발을 할 때 그 하는 품종이 있습니까? 기술센터자체 내에서, 센터 내에서.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부위원장 서동수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고 돼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우리 특용작물이나 뭐 고추라든가 뭐 삼채라든가 이것을 우리 센터 내에서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작목을 새로 개발할라고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라고도 하고 있고 지금 연구개발계에서 하는 사업 업무가 그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뭔 품종이 지금까지 한 것이 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품종이 지금 삼채,

부위원장 서동수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니 삼채도 있고요, 고사리도 있고 뭐 딸기 하이베드재배라고 해가지고 딸기를 땅에서만 재배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서서 그냥 이렇게 그 발에다 흙 안 묻히고 이렇게 양액재배로 하는 그런 재배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토마토재배도 아치형으로 해갖고 이렇게 위에서 다 이렇게 해서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재배기술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농가에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그게 지금도 있냐 이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자본사업을 보면 농민한테 줘버려요.

농민한테 주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시험을 기술을 해서 농민한테 보급이 돼야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런 부분이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가버리니까 문제의 소지성이 많이 지금 돌출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취합을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시범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시범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인자 바로 이어서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우리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박정희 위원

제가 아까부터 자꾸 평가, 평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서동수 위원님 말씀이나 김경구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을 개발을 했잖아요, 새품종을.  그러면 그것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농가에다가 지급을 하면 돼요.

왜냐, 그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내가 길러도 그런 훌륭한 제품이 나올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그 농가에다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 볼테니까 한번 그 품목을 선택해서 한번 경작을 해 보세요.’ 그럴 때 주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럴 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했을 때와 중간과 결과를 우리가 그 농가에다 보급을 했을 때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평가를 해줘서 그것이 품목이 잘 되면 그걸 여러 농가가 그 품목을 보고 더 하겠다라고 하는 농가에 그거 아까처럼 뭐 토마토집단에다 토마토 기르는 그런 집단지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듯이 그것을 하는 새농가에다가 지원을 또 해주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보급이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데에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죄송하게도 많은 오해가 불러일으키게끔 나눠먹기식이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농정과에다도 우리가 부탁하는 것도 그거예요.  비닐하우스 여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받아가지고 거기다 품목 심어.  그면 내껀 하나도 안 들이고 이쪽 저쪽 받아서 그거를 해.  그리고 다음 해에는 그게 주차장으로 쓰이든 다른 걸로 쓰여.  고추말리는 데로 쓰이든.

그러한 형태로 하니까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시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니까 돈 예산 하나도 안 들인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형태들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하는 말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반드시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니 지금 하고,

박정희 위원

예산을 줬으면 이것이 잘 쓰여졌는지 잘못 쓰여졌는지 반드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평가 않고 내년에는 또 다른 거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 해주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는 다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농정과나 농수산물유통과에 통보를 해서 그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수용의지가 강한 농가를 우리가 지금 선정할라고 그 선정기준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박정희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먹기식 지원해 주지 말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특혜의혹 없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별로 들리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군산에 뭐 밤호박단지, 가지단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몇 농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산을 받아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사례를 남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평가하면 뭣해요, 그런 평가를.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말씀 지금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이 제대로 쓰여서 정말로 그 농가가 성공을 해서 돈을 벌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55쪽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456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456쪽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미생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위원장 신경용

457쪽까지 함께.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 배양제조를 해가지고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로 어느 쪽에다 보급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유용미생물은 저희가 EM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1년에 한 7만 리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7만 3천 리터를 보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586농가에서 가져갔는데요, 그 이장님이 가져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실제 그걸 사용한 농가는 한 천 농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주로 고추재배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고추재배에서가 한 44% 정도가 사용하고 그 다음 마늘농사, 감자, 이 EM은 사용 안 한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사용합니다.

100배 내지 한 1,000배액 정도로 섞어가지고 뿌려주면 그것이 뭐 병해충 억제도 되고 토양개량도 되고 당도도 향상되고 좋다고 해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병해충에는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병해충에도 좋고요. 병해충 억제, 이렇게 병해충 생긴 것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해충에 강하게 지금 저항성을 길러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게 시설개선사업으로 지금 500만 원 들어오고 교육비 뭐 거기에 대한 원료구입 이렇게 했는데 시설개선이 지금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쪽 지금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 창고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 거긴가요? 어기를 지금,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맞습니다. 그니까 그 배수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배수구 작업을 지금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제가, 제가 판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문제는 뭐냐면 500만 원 가지고 시설개선 무슨 배수로 때문에 지금 개선사업을 한다고, 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밖에 있는 창고 말하는 거죠? 저쪽 뭐 들어오는 그쪽.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농기계임대사업장 맞은편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미생물이라면 그 안전성 확보가 돼야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맞습니다. 오염 같은,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거기 가봤을 때에는 굉장히 지금 협소하기도 하지만 이 다른 그 병균이 침투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미생물이라면 저는 그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뭐냐, 우리 보통 이렇게 어디 가면은 뭐 무슨 통 속에서 이렇게 소독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저기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 지금 그 미생물 지금 작업장소에서는 연구소에서는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봐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런 것도 미생물도 그 다른 뭐야, 세균에 감염이 없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배수로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틀이 지금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래서 아까 미생물 그 제조기도 이렇게 구입한다고 했었고요, 앞으로 점차 계속 이렇게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국장님, 아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 문제 한번 다시 재론을 좀 한번, 뭐 내년에라도 해보셔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어차피 그 미생물이란 농가에서 병충해방지 뭐 우리 토양 뭐 질 개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시설적인 문제는 좀 보완이 가장 절실하다고 봐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저희들도 좀 미생물이 이렇게 수요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고 미생물에 대한 시설이 지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렇게 배양을 하고 배양하는 시설이 따로 있고 증식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양하는 시설은 굉장히 지금 위생적으로 다 차단이 돼 있고 완결 무결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증식하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제조통, 배양통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는 그 상당히 스텐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 되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들은 상당히 지금 오염에 그 요지가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구입해서 장비를 보강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습기가 있으면은 또 오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배수개선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뭐 1년에 전부다 그 시설보수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연차적으로 그것을 다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시설적인 부분 어떤 배양에 대한 그 기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주위의 환경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아무튼 재론을 좀 한번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수고하셨고요.

근데 이게 항상,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은 455쪽 관련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객관성 있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그 아까 지적했던 성공사례가 부족하고 또 어떤 공정성이나 또 창의성 같은 게 이런 게 좀 불충분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후관리평가 뭐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의회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수시로 와서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를 좀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

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8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군산시의회

7대

183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