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0월 22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에 내일 의사일정에 있었던 새만금지원담당관실의 소관 업무 청취를 부득이하게 담당관의 한·중새만금사업투자협력포럼 참석차 오늘 일정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3차 회의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이제 뭐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15년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11개 지구가 선정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60억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군산시는 67억이 올라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 그거는 인제 그 사업비가 약간 유연성이 있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유연성이 있는데 국비 내려온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국비하고 도비는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같은데 이제 지방비 투자는 그 여건에 따라서 약간 많은 금액,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는 60억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건데 지방비 붙이는 거야 더 붙일 수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공모해서 이제 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관련 사업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고 또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건축과에서 뭔 사업을 하는 것도, 원래 그렇게 하나요? 지금 사업이?

건축과장 이광태

원래는 말씀을 드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건설파트에서 추진을 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단계에 걸쳐서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 중앙부처가 국토해양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단계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어려워가지고 그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하기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선책으로 이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은 지금 다른 지역들도 이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미 이번에 전라북도에서만 지금 11개 지구가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어쨌든 시기적인 문제이지 뭐 언젠가는 될 건데 문제는 애쓰셔서 어쨌든 발 빠르게 해서 선정이 됐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조금 빨리 된 건데 이 사업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원래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과 비해서 좀 낙후되고 되니까 그런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들었으니까 사업내용에 보면은 지금 중동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농촌지역이 아니라 중동지역이에요.

중동지역은 이제 원도심이죠.  원도심지역인데 거기에다가 뭐 지금 있는 중동 당산제 제각 등 정비하고 주민경관정비하고 노인공동작업장 하고 근데 이 노인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할려면은 복지과하고도 좀 논의를 해서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그런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사업을 60억에 맞춰서 하세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7억 들여서 뭐 더 이렇게 하실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60억 틀에 맞춰서 하고 이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은 저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60억이 다 올라오나요? 이거 4년, 4개년 사업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4개년 사업이니까 연차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일단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있는데 이건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 지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출,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주택과하고 해서 그 재해위험지역 그리고 빈집철거 이런 거 하면서 지금 금동이라든지 해신동 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현재 지금 하실려고 하는 지금 이번 계획에 잡혀있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집들을 다 헐어내고 지금 도심녹화사업 테마공원 뭐 이런 것 하다보니까 사실 저도 놓치고 간 부분인데 주민들 얘기가 군산이 근대역사시간여행축제다 해 갖고 근대역사로 가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돈 들여서도 지금 만들어야 될 그런 시설들을 오히려 돈 들여서 헐어내고 거기다가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도 또 인근지역들이 월명산 자락들에 다 있는 데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군산시의 도대체 관광정책이 뭐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번에 시간여행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사실 사람들이 군산시 전역으로 간다기보다도 한 2개 블록 골목에만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향후에는 공원화사업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를 좀 현재 97쪽에 공원화사업하실 때하고 지금까지 공원화사업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저희가 공원화사업에서 그 집 헐어내고 하는 사업은 이거밖에 없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도심빈집정비사업.

서동완 위원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이 올해까지 지금 마무리하기로 지금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지난 지금 10년간 지금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올해까지 할려고 했으면 올해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철거가 되고 저쪽은 남아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34집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2년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사를 빨리 가서 다른 곳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군산시만 바라보고 지금 이사도 못 가고 집은 거기에서 살고 있고 옆집은 다 비어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사는 게 너무나 주거지가 불량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뭐 옆집에는 막 고양이고 뭐고 다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원화사업지구에 있는 토지들을 그냥 전부다 공원으로 만들 것이냐, 다시 산자락 밑에 있는 것은 다시 재개발을 해서 거기를 주거지로 다시 토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여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쾌적한 환경에서 다시 되살 수 있는 정주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 또 다른 군산시의 정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의를 할려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중동지구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6.25이후에 지금 과거에 근대기에 거기 만들어졌던, 서래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지역이 지금 뻘 위에 있는 집들이 전부다 브로크로 지어있는 상황이고 슬레트로, 브로크로 지어있는 집에 슬레트만 얹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고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지금 살래야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67억 잡았으면 이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예산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니까 예산에만 맞출려고 너무 예산이 급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해 줄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조금 1~2억 더 들어가는 것을 아낀다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듣고 또 주민들한테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 역시 마음을 흐뭇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도심 빈집정비를 할 때에 거기에 사진을 전부다 미리 찍어놓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시기 전에?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완공돼 가지고 돼 있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김경구 위원

도심의 빈집을 정리할 때 그 정리하기 전에 사진하고 완공된 후 그 사진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빈집처리하는데 무조건 1년 비어졌으면 무조건 해당됩니까? 해 줘요, 그냥 해 달라고 그러면?

건축과장 이광태

요청하면은,

김경구 위원

요청하면 무조건 해 준다?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 요청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 현지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김경구 위원

그러신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제 농촌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그건 행감에서 제가 이제 대안 제시는 해 드릴 거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그면 농촌도 빈집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슬레트는 250만 원 지원해 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럼 250만 원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처리비가? 그건 아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래서 지금 당초에 22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250만 원으로 지금 상향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하는데 비용이, 농촌은 그걸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슬레트 집을 처리하는데 돈을 갖다가 더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가지고는 못 하니까 그냥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면 도시는 그냥 얼마가 들어가든, 그 처리하는데 폐기물 처리며 각종 이거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해 주고 농촌지역은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슬레트를 공급한 거예요.

그면 슬레트하고 도심지하고 농촌지역하고는 뭐가 틀려요?  도심지는 놔둬도 환경위해는 없고 단지 그냥 뭐 청소년 뭐 불량 이걸 핑계삼아가지고 지금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자, 그러면 농촌지역 같은 데는 환경위해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오래 놔두면은 슬레트가 날라요, 바람에.  그럼 그게 다 어디에 앉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작물에 다 앉고 특히 그 주변은 밭이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채소건 뭐건 먹는 거예요.  이런 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적게 줘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철거를 못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년 15년도 예산은 다시 좀 세우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세울 때 좀 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작업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검토 좀 해 줘요.

건축과장 이광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위원장 신경용

보충,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자료요청 좀 할라고 그럽니다. 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014년 추진실적 있죠. 지금 물량 80동 슬레트 지붕하고 일반지붕 그 사진도 같이 첨부돼 있죠.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102쪽에 보면요, 도심가로변 경관 및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상녹화 하는 것도 좋고 20m 이상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미관지구나 그런 걸로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사항들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가로변 경관지구인 그러한 건축물들이 일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러한 공여공간을 임대를 해 주거나 이렇게 노점상들에게 줘가지고 아주 그냥 대형백화점만큼 그냥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군산시가 정말 특색 있는 디자인도 도입하고 뭐 건축선을 후퇴를 해 가지고 좋은 환경을 구성할려고 만들어 놓았던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노점상들을 양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공공공간이라든가 공개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확보를 해 놓고 위반되게 사용하는 것들을 간혹 봅니다.

보는데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더 세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사 점검이 타 시하고 상호점검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하셔서 행감 이전까지 조사를 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게 이제,

중동지구 사업비가 더 많은,

사업비가 다소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요, 그 중동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그 당산제, 당산제 그 부지 매입비로 해 가지고 타 부서의 사업비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 2억 한 5천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사업 추진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지마는 그 사업비가 그 부지 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건축과장 이광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미 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아파트들은 또 대형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지어주고 있지마는 서민들이 정작 살아야 될 이 서민의 주거공간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행복주택사업이 우리 시에도 적지들이 한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요.

금년도부터 좀 출발을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 이제 재정형편이 좀 닿지가 않아서, 아마 내년부터는 행정절차를 좀 밟으려고 이미 계획수립 해 놨습니다.

예.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과장님 금방 행복주택 말씀이 나와서 지금 제가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송 그 지구가 지금 사업이 LH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계획이나 뭐 시에서 뭐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송2지구.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차 LH하고 협의를 했지마는 LH가 이제 손을 들어서 어차피 그 사업 기반사업비로 20억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줬었는데 그걸 농식품부에서 받을 때 저희들이 그 이율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1%에서 한 5% 정도 되는데 그게 이율이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해 주면은 20억을, 플러스 20억 플러스 이자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를 할 겁니다.

회수하고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가가호호에 저희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사업개발 하는 것이 어떠냐, 동의하나, 반대하냐 어떻게 할거냐’ 저희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최근 지난주까지 현재 50% 정도가 개발을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런 동의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종성 위원

50%, 50% 이상이 아니 뭐 94%인가 몇 프로 이상이 돼야,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제대로 추진할려면은 95%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종성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되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으면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회도 갖고, 그 메이저회사들을 불러서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전에 우리 미원지구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일부 개발을 했고요, 그 주위 생활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지금도 아주 안 좋은 상태고 그 옆에 보면은 인제 뭐 옛날에 그 장재 재래시장 같은 데랑 보면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LH에서 행복주택이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미원지구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뭔 계획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미원지구는 저희가 지금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11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지금 한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이제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래서,

건축과장 이광태

앞으로 이제 여건이 될 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 이번에도 그 미원지구에서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그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그런데 그 여건을 조금 더 개발해 가지고 주위에 아까 행복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가 하면 아주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은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항상 애쓰시고 계시지마는 국장님하고 좀 어떻게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3단계 주거환경재선사업지구에 대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제가 두 번이나 시정질의를 했거든요, 선양지구 평지화 해서 공동주택을 지어달라고.

지금 이 복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저소득층들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화사업지구 10개 지구에 있었던 그 주민들이 전부다 보상을 받아나갈 때 제가 15평 미만과 10평 미만 보상받아서 나간 사람들을 비교분석을 해서 그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빈민촌을 형성을 해서 조촌동 끝자락이나 아니면 일반 원도심 일원에 그러한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그런 데로 도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정주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군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서 공동주택을 반드시 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선양지구에 이미 보상이 나간 재해위험지구와 공원화사업지구로 해서 선양지구에 3분의 2이상이 지금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한 상황입니다.

뒤편에, 산 뒤편에 있는 87가구가 지금 남아있어요.  87가구 중에 31가구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빈집이에요.

50가구 정도만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은행나무 하나를, 은행나무가 쓰러질 지경이어서 그거를 자를려고 해도 크레인도 들어갈 수 없고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 것도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비탈진 길을 갈수가 없어서 나무를 끊어내지를 못 하고 그냥 은행나무가 버텨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것을 평지화로 만들려고 하니까 국장님 말씀은 ‘재해위험지구사업비를 소방제청에서 받아서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공소시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그 지역을 평지화로 만들면 만 7천 평 정도가 나오니까 7천 평 정도는 재해위험지구에서 재해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주고 그곳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공원을, 평지화된 공원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만 평에다가 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라, 그렇게 해서 최대한 보상비가 임의적으로 앞에 재해위험지구나 공원화사업을 보상했던 그 기준으로 비교하면 87채의 그 인근까지 전부다 보상을 해도 200억 미만이다라고 가감정을 한 가격을 제가 뽑았었어요.

그 정도만 투자를 하면 만 7천 평이 나와서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공2, 3차가 전부다 비게 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갈 거예요?  빈집이 없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줘서 군산 시민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주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지금 재정상, 아 필요 없는 길도 90억씩 들여서 뚫는 지금 상황에서 200억만 있으면 거기를 싹 정리해 가지고 만 7천 평이 도심 한 가운데 딱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핑계에 불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실 겁니까?  다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제가 답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이 복 위원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발전방안을 신중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면은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102쪽에요, 도심가로변 경관 및 친환경 건축물 조성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축물 준공승인을 해 주고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후에 관리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수송동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인제 도시경관지역 뭐 해서 이제 set-back 3m인가 건물을 하지 않습니까? 대로변쪽에.

건축과장 이광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3m인가 set-back하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3m인가 그거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조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면 조경 그것은 건설과에다 물어보니, 아니 산림녹지과에다 물어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set-back한 그 안쪽에 있는 인도는 건설과에다 물어보니까 건설과에도 관리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면 ‘어디서 관리하냐?’니까 이것은 건축주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면 이제 결국은 우리 건축과인데 지금 수송동쪽에 보면은 set-back해 가지고 조경을 해 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뭐 조경.

근데 그게 지금 상가에서 머리만 잘라놓은 데, 밑동까지 다 잘라놓은 데 그리고 인도가 다 깨져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거 일제 저희들이 점검을 할려고, 저희들이 11월안에는 일제히 점검을 지금 한번 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점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특히 수송동 지역은 우리 군산의 중심인데 가보면은 진짜 자주 안 걸어다니니까 차타고 다니니까 사실 갈 일이 많이 없는데 요 근래에 제가 두서 차례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를 걸어서 한번 가봤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여성분들 같은 힐 신으신 분들은 발목 잘못하면 크게 다치겠더라고, 보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가건물을 준공을 내주실 때 set-back된 부분하고 우리 일반 인도하고, 우리 인도 같은 경우는 경사가 완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set-back해 가지고 건물에서 지은 인도부분이 경사가 이렇게 져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수해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건물을 올렸더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도가, 그면 총 인도가 예를 들어서 한 6m, 7m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거 하고 여기 set-back한 거하고 합치면은.

근데 우리 시에서 낸 인도는 수평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건물에서 올라간 인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가 뭐랄까, 경사가 안 맞는 거죠.

그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겨울에 빙판이 지면은 여기 경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고 넘어지는 사람도 제가 저번 겨울에도 몇 번 봤어요.

근데 그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좀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저희들이 인제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는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건축사가 설계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송동쪽에 지금 뭡니까, 백양 그 건물인가요? 쌍방울건물인가 그 건물도 한번 보시고 한번 보셔봐요.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서 작년에는 몇 명 넘어졌는데 보니까 지금 그렇게 생겼는데 향후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그걸 좀 신중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없으면 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계하고 제가 우리 안계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그 세경아파트 주민이 저한테 인제 민원이 와서 그런데 제가 이제 감사 때도, 이걸 사실 감사 때 할까 했는데 감사 때 시간이 더 가야 되고 주민들은 이거 굉장히 시급하니까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안 취하시면 감사 때 제가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세경에서 주민들이 민원 넣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그걸 여기서 다 말할 수 없고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관위 구성도 잘못됐고 선거가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 무효다’ 이유는 뭐냐면은 입주자대표를 구성하는데 임차인들이 투표를 했고 임차인들도 선관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적합하다 이거예요.  자격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국토교통부다 질의를 해 보니까 담당자 역시 하는 얘기가 “그거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는 주택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 임차인들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선정되는데 임차인들이 입주자대표를 구성하는데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다른 거 빼고 그것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좀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안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니까. 내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제가 그거 확인한지가 지금 3주 정도 지났어요. 그거 확인을 해보시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게 한 50% 이상이 분양전환이 되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입대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임차인은 그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경아파트는 현재 분양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제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분양, 임대 구분 없이 이 임대회 구성을, 아, 입대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게 적법하냐고요, 그게.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그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설명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안계장님한테 한지가 지금 2주가 넘었는데 지금 아직도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바로 회의 끝나고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이 세경문제가 위원님들도 뭐 아시겠지마는 이게 지금 벌써 2년이 넘어갔어요.

이걸 사실 진작 끝낼 수 있는 걸 갖다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간 거고 법에서도 또 이상하게 해 줘가지고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뭐 제 말대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라는, 제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다가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확인을 안 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세경 걸 어제 저를 주고 가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입주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입주자는.

근데 시에서 이걸 갖다 확인을 안 해 주고서나 계속 그리 끄니까 주민들이 분통터지니까 지금, 나중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장면담 요청하고 시장실 쳐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책임은 다 건축과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하여튼 그거 철저히 확인하고 또 관리규약도 확인하고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법으로 나와 있는 걸 갖다가 그걸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자가 “입주자대표들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임차인들은 임대주택법에 하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같이 투표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그건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라고 요청을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벌써 2주가 지났는데 그걸 아직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감사 때 할 걸 차라리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은 지금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  그 작은 집 서민들이 사는 집 그거 뭐 17평짜리 21평짜리 이거 해 놓고 피가 말라요.  주민들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막 저녁마다 이분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빨리 시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지 주민들 갈등을 갖다 시에서 방조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것 같애, 조장.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조장은 않고 선거관련해서도,

서동완 위원

마지막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니까 하고 오시면 제가 여기 뽑아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셔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단지별 현황은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연말에,

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연말에 우리 공동주택노후관리를 위한 그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건을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행정 하는데 가장 어려운,

예.

좀 전에 그런 것들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익산도 지금 전문직 채용했다가 그 분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그래서 아마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신중히 잘 검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많습니다.

예, 그건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예.

위원장 신경용

길영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길영춘 위원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 그랬습니까? 뭐 저희 위원들께서 좀 함께 공유를 해야 그런 사항이라면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고요.

길영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좋습니다. 그럼,

서동완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그 뭡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부설 그 뭡니까, 공동주택 관리비 그리고 분쟁 관련해서 지금 그 조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일들을 9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거 없나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신고센터 운영. 모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는 구체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 기초까지는 지금 그 전달이 현재 안 되어 있는데요, 방침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그 방침에 따라서,

서동완 위원

아니 방침 할 거 없이 우리 시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위에서 하고 않고는, 우리 시에서 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건데 이제 공동주택이 관리문제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한 2년전부터인가 인제 경기도, 서울시 그런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미 군산지역의 몇 개 지역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제도화시켜서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센터를 만들고 국토교통부 인제 그 뭡니까,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센터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 시가 지금, 우리 군산이 공동주택이 몇 %죠? 주거 70, 60,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약 한 60%, 60%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건축이 현재 되어 지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제 분쟁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인제 시작은 했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만들면 더 좋고 안 되면은 한 계에서 그걸 전담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딱 한 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조직가지고는 공동주택계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과중하고 아까 우리 이 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주택관리업무 하나만 가지고도 수없는 민원들이 뭐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은 많은데 우리 기구의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조직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저쪽 조직 관련부서에 좀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제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지금 국민주택기금이 말이죠. 우리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을 해라 해서 이 기금을 운영을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신경용

하나리움 임대주택, 뭐 특정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월세를 내고 사는 세대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즉, 이거는 당초에 우려했던 대로 기획부동산들이 많게는 10세대 이상 이렇게 그 사업주 측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그때 문제제기를 제가 업무보고시간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현재 임대를 해서 그러면은 그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해 가지고 요걸 좀 조사를 한번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이 내년도 지금 8월달 분양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준공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준공?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준공 전에 이거 어떻게 분양해야 할 건지 뭐 좀 답이 나와야 될텐데 물론 지금 뭐 건축과에서는 뭐 복안을 갖고 있겠지마는 일단은 영구임대 148세대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절대빈곤층에 줘야한다 그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나 뭐 차상위나 재해위험지구 이주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야 할텐데 그게 정확한 어떤 방침이 세워져야만 되는데 아직 지금 그게 없어서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정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금년 1월 17일부터 지금 내년도 1월 16일까지 1년 시안으로 해서 특조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특정건축물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2월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신경용

이게 1년으로 안 되어 있나요? 어쨌든 금년 1월 17일부터 이게 시행을 했죠?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나 홍보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된 건가, 요 자료.

건축과장 이광태

예, 현재 15건 돼 있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근데 지금 금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건축과장 이광태

홍보,

위원장 신경용

이때 특조법 때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원룸주택 있죠.  아까 뭐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함축하게 되면은 이것도 어려, 우리가 문제제기를 이걸 계속해서 했던 거고 예상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가로 돌변해서 현재 상가로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요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는 금년 감사 전까지는 제출키는 어려우리라고 좀 봅니다.  한데 우선 제출을 일단 내년 연초에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여기 현황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택시총량제 용역에 따른 감차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택시대수가 개인택시가 933대, 법인택시가 622대예요. 그러면 해마다 지금 감차를 시키는데 새로 신차는 몇 대 정도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현재는 택시 신차면허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도,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개인택시도 현재 신규로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감차만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총 311대를 더 감차를 하는데 이게 지금 70대 정도 감차를 할려고 하면, 내년도에 지금 70대를 감차를 하는데 59억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아닙니다. 그 5년 동안 사업비가 59억 정도 들어가고요, 내년에는 11억 한 8,400만 원 정도.

박정희 위원

감차를 했을 경우에, 인제 택시를 이제 감차를 하는 대신에 보상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분들은 그면 차후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현재 그 법인택시위주로 지금 감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인자 이게 개인택시도 포함돼서 해야 되는데 개인택시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인택시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감차가 진행이 되면 회사에서는 그 일정물량의 일부만, 일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개인택시가, 개인택시면허는 줄어들 확률이 별로 없다라는 건 왜냐면 개인택시들은 면허를 계속 사고 팔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차가 낡으면 새로 신차를 구입해서 할 것이고. 그러면 개인택시는 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은 법인택시만 계속 감차를 하다보면 택시회사는 줄이고 개인택시는 양성화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현재 국토부 방침이 지금 개인택시도 앞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법 개정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개인택시도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감차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박정희 위원

이 감차대상인 회사의 차량하고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지금, 버스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에 지금 버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길래, 버스는 지금 우리 군산시가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현재 그 2개사에 버스가 58대씩 116대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비가 지금 재정 지원하는 금액은 한 65억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정희 위원

이 지금 116대로 우리 군산시를 전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군산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단에 있는 차량도 지원비를 주고 있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 버스 안에 들어가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마을버스 지금 도입은 하지 않고 있고요,

박정희 위원

그 시골 같은 데 작은 차를 지금, 대형버스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조그만 마을버스로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그건 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아니 지금 마을버스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를 도입해 달라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는데 그것도 어차피 그게 이제 민간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지도 계산을 해 봐야 되고 또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버스 개념은 그 마을 좁은 도로를 벗어나서 간선도로에 나오면 이렇게 차를 바꿔 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도입이 되면, 일부 지자체에서 그걸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일단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불편을 많이 느끼고 다만, 이제 그 회사에서 버스를 이제 적자노선 쪽으로 이렇게 배차를 할 때는 소형, 소형버스 위주로 지금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65억을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느끼는 체감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근데 사실 저희들이 시비를 이제 65억 이게 뭐 적은 돈이 아닌데,

박정희 위원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근데 이게 지금 시민들 대서비스가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노선하고 배차회수입니다.

회수인데 이것을 시비로 지금 다 카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스에 서비스가 좋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그 서비스를 조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장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라든지 공영제로 나가야 그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비스도 개선이 될 건데 이게 가장 관건이 예산투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어떤 어느 순간 이 버스가 군산시가 떠안아야 할 대민서비스로 전락을 해 버려가지고 모든 회사의 책임을 군산시에다 다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을 우리가 예산을 도와주는 대신에 버스회사도 해야 할 일정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군산시에다 요청만 하니까,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는 체감서비스는 저하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버스 2개 회사의 대표들과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이런 문제해결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님 마이크를 좀 꺼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 113페이지요, 지금 어제도 그 주민들 설명회에서 이제 여러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용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이미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고 어떻게든 지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주민들 그런 반발과 이런 것들을 그런, 이런 주민들 반발이 많이 심한 상태에서 과장님이 끝까지 이 사업을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취지는 정말 교통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편익을 이제 증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제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우선 시민들은 이게 자기 생업과 어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크게 동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어저께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사업이 그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대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그 교통전문가들의 인자 의견들도 있고 사업시행을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주민들 설득이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이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애.

근게 어저께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인제 그런 용역결과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하고, 우리는 지금 안전시범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불협화음을 해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가셔야 할텐데, 어제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일이 진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런지.

그럴려면 어쨌든 간에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전했지만 일단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그거를 이해와 설득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셔야 원만하게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역전시장, 주차장 그 문제나 아니면 통행문제나 그리고 전북약국 무단횡단, 그 횡단 그게 뭐야, 그 중앙선, 중앙선 그 제거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공영주차장을 크게는 못 만들어 주더라도 이제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고 그다음에 한두 대 정도는 또 이렇게 손님들이 차를 잠깐 잠깐 바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욕구들을 충족을 시키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지.  난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제 그게 한두 사람의 몫으로는 힘들잖아요, 과장님.  어차피 일은 이제 벌려진 거고 어떻게든 인제 잘 주민들과 우리 또 우리가 또 시에서 유도했던 처음 계획했던 그런 방향으로 일을 잘 마무리 될려면 서로 서로 다들 노력을 해야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노력하는 것도 그 주민들한테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저희들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용역사하고 좀 많은 이런 대화들을 하셔가지고 물론 일이 뭐 100% 입맛에 맞게 추진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우리 지역구 다른 의원님들도 이 안전시범도시사업이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되면 그 동네가 살아날 거라고 100%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지만 그 추진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그 우리 유선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은 그 차량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주차문제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보행자의 안전을 가장 먼저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게 ‘보행자 안전을 보장을 해 주면 그곳에 시민들도 많이 모일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인도 그 영업에 이익이 되고 시민들도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사업인데 우선 이제 그 현지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우선 당장 불편함 그다음에 거의 그쪽에 완전하게 ‘주·정차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 시행사하고 또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더욱더 홍보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은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주민들 설득에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현명한 지혜를 좀 모아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

예, 제가 그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차량통행도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잖아요, 그 전북약국에서 들어가는 거.

그것을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그 부분에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통행을 불허를 자꾸 한 두어 번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지역주민이나 저희 개인적인 의원들도 생각이 다 거기를 좀 저 뭐야, 개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니까 경찰서에서 좀 정확히 의원들이 모든 의원들이 이렇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시의원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하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개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또 이번 거버넌스를 통해서도 좀 얘기가 꼭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수십년간 통행하는 길을 막고 그 길을 통행을 못 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 데도 길을 막는 법은 없거든요, 돌아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근데 저희가 지금 거기서 지금 교통 혼잡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 뭐냐면은 우리 역전시장하고 신영시장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역전시장을 막아놓고 저 위에서 U-턴해 가지고 거기를 터줬을 때는 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가 그것은 이제 뭐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나종성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냥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해 가지고 뭐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2단계 사업이 지금 내년부터 진행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지금 그걸 저번에 용역결과에서 뭐 보면은 1번부터, 1위에서부터 10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나열이 돼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가 지금 쉽게 해서 이 자리가 지금 꼭 필요해, 근데 지금 정해져 있어, 1번에서 10번까지. 그럼 이 자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1, 2, 3단계 이 계획은 2011년도에 이제 각 지역마다 주차장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서로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얘기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 확보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어요,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36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대한 점수를 계속 다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3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30개를 선정해 가지고 3단계, 근게 5년씩 나눠가지고 3단계 나눠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도 읍면동 지역은 그렇게 추가로 더해 달라는 데는 그렇게 드뭅니다.  근데 시내, 또 원도심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어차피 시비가 들여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 볼려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10월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나종성 위원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마는 지역의원님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설정이 좀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요즘 구도심에 이런 데 꼭 필요한 부분에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에 의원이 없었으면은 그쪽에 사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수시로 매년 그렇게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해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 1위에서 30위까지 정해놔버렸으면은 앞으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많아지고 혼잡해지고 진짜 꼭 있어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다 밀려가지고 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다음에 119쪽에 보면은 무단횡단금지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네요? 매년.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저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이 부분은 이제 해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노후시설도 교체도 해야 되고 사고 난 지역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민원,

나종성 위원

아니 무단횡단금지대 정비.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근게 무단횡단금지대도 민원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유발 위험이 있는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이건 인자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은 설치에 대한 권한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행정 쪽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 그 무단횡단금지대도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던 데를 우선적으로 많이 했고요,

나종성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민원이 없는 데도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안전 그 저 뭐야, 중앙분리대가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무단횡단을 저 뭐야, 절제를 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당히 차량 운행하는 데에는 불편한 감도 있고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그 분리대를 해 놓은 데 보면은요, 군산시를 다 돌아다녀 봐도 제가 유심 있게 쳐다보는데 거의 다 몇 개씩은 다 고장 나 있어요.

그리고 설치한 후로 거의 1주, 2주 안에 다 고장 났다가 다시 또 재보수 하고 재보수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거의 그 중앙분리대가 많이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분리대를, 중앙분리대는 설치하지마는 높이 이런 것을 좀 조절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 분리대를 설치했는데 거의 미관상에 그거 다 부서지고 옆으로 오고 어떨 때는 그것이 떨어지면은 차가 밟고 다니면 밤새도록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더컥더컥 해 가지고 잠을 못 자는 현상이 일어나요.  뭐 태풍 온 줄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그런,

나종성 위원

이 부분은 한번 단가계약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쓰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은 개선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또 알아보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문,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목이 제가 잠겨가지고……, 122쪽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문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앉아서 과장님과 또 많은 위원님들 또 제가 말씀 올리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 군산시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영유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산시의 가장 변방, 익산과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재차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의 농촌마을도 우리 군산시민입니다.  버스노선이 거기에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차 담당계장님과 실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나이 많이 들으신 어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대한 행정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길영춘 위원

또 하나는 역시 그 지역과 지근지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군산도심에서 ‘군산의 관문’ 하면은 ‘대야’라고 지금도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익산 행정 경계지역에서 들어오자마자 맞이하는 그 마을에 용절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좌우로 승강장이 정말 어디서 보지도 못 했던 그러한 승강장이 지금도 우리 농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고 느낍니다.  익산도 가고 우리 군산시내권도 들어와 보고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보고 느끼고 표현할 줄 압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면은 오후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료를 요구하시고,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자료요구 하시고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군산공항 확장건설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 용역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그 확장공사,

김경구 위원

확장 및 뭐 각종 뭐 우리 공항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뭐 타당성조사 이런 거 많이 했죠? 그거에 대한 그동안에 했던 용역결과 이 저기 있잖아요.

용역 몇 월 며칠 날 어떤 거에 의해서 몇 년도 뭐에 대해서 얼마 용역했다, 몇 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했다 이거 자료 좀 한번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뭐야, 지금 버스 가가지고 2회씩 뭐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서비스는 이리 조사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조사한 내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지턱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러한 것들 조사한 거 내력 있으면 그것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 방지턱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건설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관계부서에다가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거 전혀 안 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중앙선 이것도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중앙선이요?

김경구 위원

예, 중앙선 문제 끊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 중앙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아,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김경구 위원

맞어, 거기 중앙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중앙선을 차단해 달라거나 뭐 이런 민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몇 건이고 해결한 것이 몇 건이고 해결하지 않은 것이 지금 몇 건인가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뭐 나머지는 감사자료 요청하고요, 전에도 과장님 말씀드렸던 횡단보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 불법주정차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대책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전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강조하셨길래 그 뒤로 지금 우리 지도반들을 통해서 수시로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철저하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아직도 이제 그 근절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단속을 어떻게 해요? 단속을. 단속을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보니까 말씀했던 그 뭡니까, 한울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위에 차가 2대가 이미 또 서있는데. 그거 매일인데, 매일. 제 눈에만 보이고 단속하시는 분 눈에는 안 보이나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특정지역까지 알려줬는데도 단속을 안 하시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 특정지역을 말 안 해 주면서 군산시 전체를 들어서 ‘단속 하십시오.’ 하면은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특정지역 ‘늘푸른도서관 앞에 횡단보도 위에 뻔히 있습니다.  차가 어떤 형태로 있습니다.’까지 설명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어쨌든 군산이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브랜드택시로 나눠져 있잖아요, 희망콜하고 새만금콜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분들한테 혹시 페널티 적용한 거 있으신가요? 그래 갖고 자격을 뭐 이렇게 박탈했다든지 그런 적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사실 구체적인 페널티 적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이거 벌써 몇 년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페널티 적용을 하셔가지고, 군산 브랜드택시예요, 브랜드택시.

근데 그분들이 인도 위에다가 아니면은 그 횡단보도 위에다가 불법주정차 해 놓고 불법 막 U-턴하고 그런 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페널티 적용을 하셔서, 저는 브랜드택시를 저는 축소해야 된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택시회장님들도 동의를 하시더라고.

만나서 말씀드려보니까 한 200대 300대 정도를 차라리 브랜드로 해서 과감하게 시에서 투자를 해 줘가지고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서 ‘브랜드화를 좀 차별화시키는 게 더 낫다’라고 그분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군산이 말은 브랜드택시지마는 그게 뭔 브랜드택시입니까?  복장도 그냥 어떤 분들은 슬리퍼 끄시고 그냥 뭐 복장도 막 자유롭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브랜드택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한때 브랜드택시 한다고 그 뭡니까, 와이셔츠도 주고 넥타이도 지급해 주고 뭔 효과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페널티를 적용하라는데 페널티 적용도 않고.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않고.

그건 제가 뭐 인제 감사자료를 따로 요청할 건데요, 주민들이 계속 시에다 민원 넣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는 한울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이랑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기에서 불법주정차로 돼 있는 것을 시야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 나면 시에다가 소송을 걸겠대요.

그분들이 민원 한두 번 넣은 거 아닌데 시에서 그거 단속을 안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 낸 사람은 당연히 뭐 책임져야 되지마는 ‘시에다가 소송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세요.  취해 주셔서 특별히 전에 항상 드렸던 말씀이지만 횡단보도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베이 이런 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특히 전에 말씀드린 버스베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교통약자들 저상버스 돈 많이 들여서 구입하면 뭐합니까, 버스베이에 차들이 버젓이 주정차 돼 있어가지고 이용을 못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철저히 그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102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CCTV가 222개 현재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과속. 과속무인단속카메라 말씀하는 거예요, 과속.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보호구역은,

서동완 위원

과속, 차선위반 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과속카메라는 지금 설치돼 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그 단속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속카메라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전국적으로 과속카메라 설치된 지역이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새누리당에 그 뭡니까, 박대출 의원인가 누군가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걸 보면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전국에 이제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부산이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 서울이고 전라북도에는 2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적을 한 것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사고가 이미 많이 났고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한두 곳을 군산시에서 정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이것도 그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경찰서는 우리 시가 설치하면은 한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근데 과속방지 단속용카메라는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과속은.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이관돼서 우리 시가 설치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전에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건 법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몇 년 전에.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그것도 어차피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야 돼요, 그거 설치하는 거는. 근게 협의해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서동완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브랜드택시 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브랜드택시는 기사들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기사들 교육이 있는 날 저희들이 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년에 몇 번 시키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딱히 뭐 몇 번이라고는 규정은 없고요,

박정희 위원

정기적으로 시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정기,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자기들 기사들 모임이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사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킬 때 우리도 가서 그때마다 하거든요. 연말까지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 관광정책에 대한 교육시킨 적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글쎄 저희들은 친절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어떤 특정 집을 가자고 하면 ‘맛이 없는데 뭐하러 가냐?’ 이런 핀잔을 준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박정희 위원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의 브랜드택시라고 하면 군산시의 장점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브랜드택시에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뭐하러 보러 왔냐?’고 그러고 ‘맛 없는데 뭐하러 거기를 찾으러 가냐?’고 그러고 군산시민 맞습니까? 브랜드택시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

박정희 위원

지원하지 마세요, 그냥.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공문도 냈고, 공문도 냈고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가 각 과별로 다 분리돼서 하나 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모두가 되는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거를 다 각 과별로 같이 협력을 해서 군산시를 발전시키는데 한마음이 돼야 되는데 각 과별로 생각하는 이념이 다 틀려요, 군산시를 바라보는 정책을 다 틀리고.

군산시의 가장 군산시를 먼저 알릴 수 있는 버스, 택시 외지인들이 차를 안 가지고 왔을 때 그러한 택시나 버스가 군산시에 있는, 군산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러한 식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해서는 군산시가 정책을 잘못한 거죠, 그럼.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좀 협조를 요청해서 교육을 군산시의 관광지에 대한 홍보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좀 만들어주셔서 군산시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정말로 기분 좋게 왔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는데 버스, 택시가 ‘군산시 뭐하러 보러왔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봐서는 군산시의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요.

어떤 택시기사분은요, “군산시 조선은행 갑시다.” 해 갖고 조선은행 왔는데 자기가 자기 그냥 기름 값 안 받고 싹 투어도 해 주시는 분도 계셔요, 공짜로.  그리고 설명도 다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먹을 거 있냐고 여기 왔냐?’고 ‘뭐 볼 거 있냐고 군산 왔냐?’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택시들이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택시들이 몰지각하게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택시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켜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신경용

예.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사업 있죠, 117페이지. 1단계, 2단계, 3단계. 조성지역하고 사업비 내역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추진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신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사진 첨부돼 있습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거 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위원장 신경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적재조사(불부합지) 사업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과거에 본인의 땅이라고 했던,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지적도상에 본인의 땅이 아니라고 군산시가 통보를 했는데 지금 다시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본인의 의견이, 그 집주인의 의견이 맞았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군산시가 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감수를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때는, 지금 그때는 개인적으로 측량을 해본 결과 지금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 지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동이 왔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희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문제는 인자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저희들 여하튼 소신껏 처리를 했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 어느 일개 필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돼 있는 지역에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 현재로 다시 믿고 해 주셔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이제 월명동 지역, 이 신창동 이쪽 지역은 일본식 이제 지붕이 연결된 집들이잖아요. 그 한 지붕 아래 3채도 있고 4채도 있어요.

그런데 집이 분할해서, 그 지붕 하나인 집을 분할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지붕이 그냥 분할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지붕이 그대로 열려있는 상황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렇죠, 예.

박정희 위원

근데 그 지역을 그 집주인이 지붕이 열려있는 상황 그대로 자기의 땅이 만약에 20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시에서 볼 때 한 15평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과거에 있는 서류를 보여 주면서 ‘내 땅이 20평이 맞지 않냐’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금 군산시에 있는 지적도상에로는 땅이 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지붕도 다 닫아주지도 않고 그대로 끝냈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았어, 자기 땅이 20평이 맞았어요.  다시 재조사를 이렇게 불부합지 조사를 해 보았더니 ‘당신 땅이 20평이 맞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줬어요.  이 땅 주인이 어떻겠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제가 그 소유자를 대충 지금 누구신가는 알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저도 기억이 좀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세무소에서 근게 그때 그 세무소에서 살 때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면적관계가 그때부터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해 줄라고 해도 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저희들 다 측량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그 골목도 있고 어떻게라도 그 면적을 맞춰줘서 더 해 드릴라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지금 당사자는 돌아가셨고 지금 아주머니만 지금 살아계신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지역 지구에 대해서 전체를 풀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사실 살고 있는, 그 지금 방법이 현재 소유자가 쓰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다하더라도 지금 새로 나오는 놈을 여기 맞춰서 그냥 생각으로,

박정희 위원

그분이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할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있어요, 그 자료는.

박정희 위원

저도 시 군산시가 주장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었기 때문에 같은 공동책임을 느낍니다.

저도 군산시에서 줬던 그 서류를 보고 그분에게 그냥 절대 이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시에서 보낸 서류를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주장했던 말씀이 딱 맞았어요.  맞았는데 제가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데 그분은 이제 ‘행정소송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한 정확한 서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의,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이 아니고 시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죄송합니다, 늦어서.

차량등록소장 이진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페이지 138페이지에요, 지금 징수율이 이제, 이게 지금 지난 연도로 지금 합계된 것이 누적분들이죠? 누적분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다음에 14년도가 이제 징수한 거고, 올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누적분에 비해서 올해는 징수액이 24%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지금 결손도 하고 그래서요.

유선우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조금 열심히 좀 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영치도 활동도 좀 하고요.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인제 여기 업무보고 전에 지금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냥 차량을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고 폐차를 하더라도 이 자동차과태료를 안 내고 새로 산 차에 이렇게 이전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나요? 이런 과태료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차량초과로 해서 이렇게,

유선우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차량초과로 해서요, 말소도 하고 폐차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체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세 증가요인으로 보면은 보험 미가입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차량감사과태, 검사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누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징수전담반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부과업무를 이렇게 하기도 지금 바쁜, 바빠가지고 전담직원이 인제 새로 내년부터 징수과에,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부서,

유선우 위원

징수과에서 지금 이 업무도 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아니 지금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유선우 위원

취합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체납액이 106억이 넘어가는데, 100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06억이면은,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이 정도 체납액에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저희들이 그래서 징수율이 낮아가지고요,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시 같은 경우는 230억이 있고요, 저희들 아니 익산, 옆에 시를 보면 93억 정도 저희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오히려 징수율은 좀 높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쪽도 예산 그 정도 체납액이 있는 지자체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익산이 그렇게 전담반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 익산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몇 명 정도 운영을 해요, 거기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지금 저희 정원이 지금 16명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한 4명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전담반을 운영하기 전하고 운영한 후하고 징수율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상승, 올라갔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전담반 있는 데 하고 비교했을 적에 징수율이 조금, 한 10억 정도 이렇게 받는다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저희들 비교했을 적에.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무조건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 좀 더 걷을라고 그 우편료 발송비가 더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 버리는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정은 안 해야니까.

그 소장님께서 잘 그것들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 징수율에 비해서 지금 이제 체납액이 이 정도 되는데 전담반을 운영해서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게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고려를 좀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운영하는 것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근게 그걸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 지금 페이지 141페이지,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셋째 아이 가진 사람이 차량을 타고 있어요. 셋째 아이, 셋째 이상 낳은 아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다자녀, 예. 다자녀.

유선우 위원

조례에 의해서 다자녀혜택을 보고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차를 더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혜택을 봅니까, 못 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혜택을 일단 1대만 최초 구입하는 차만 이렇게 혜택을 되는데요,

유선우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자진신고를,

유선우 위원

근게 차량을, 차량은 1대밖에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차량을 한 차량을 혜택을 봤으면 그다음에 차량 1대 더 구입했을 때는 그 두 번째 차량은 혜택은 당연히 못보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혜택을 못보는 것이 아니라요,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2대를 살 수는 있습니다. 2대는 사는데 그 1대는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왜 그 신고납부를 해야 되냐면은,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고 그걸 혜택을 받을려면 처분을 해야는데 예를 들어서 한 차를 그렇게 해서 받았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다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줄 알고 2개의 차량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 차량도 당연히 혜택을 보는 줄 알고 있는 시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근데요, 위원님 제가 그 뜻은 무엇인지 알겄는데요, 그 이 감면신청을 하거든요. 다자녀는 1대만 되는데 1대는 처분을 해야는데 60일 이내에 처분만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납부세목이고 받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행정에서 이제 그 취득세 부분은 자진신고라고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몇 년 안에 그러면 몇 년 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돼요? 취득세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선우 위원

60일 지나면 가산세 붙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해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77%까지.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냥 시민이 알아서 낼 동안 그대로 가산세만 붙는 걸 보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선우 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그 신고납부를 예를 들어서 60일 이내에 2대가 됐잖아요, 차가요. 그면 1대는 60일 이내에 처분해야거든요. 말소를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소유권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유선우 위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또 30일,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근게 60일, 그런 게 30일 있다가 이제 신고를 안 하면은 60일 지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할 적에 그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어떻게 하시냐니까요? 60일 지났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사후관리를 지금 하는데 지금 매달, 매달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데,

유선우 위원

신고해서 납, 신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통보를 해 줘요.

유선우 위원

신고하라고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통보를 해 줍니다.

유선우 위원

매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민원인이 2년 넘게 그런 고지를 한 번도 안 받고 가산세가 100여만 원 돈이 붙어서 나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 지나서. 한 번도 그런 고지를 못 받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그분은 2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요, 1년 이내에, 1년 정도, 1년 못 됐는데요, 그분이 3대를 구입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참, 그 자료를 잘 보세요. 2년이 지나서 취득세 그 고지서를 받았다니까요? 가산세 붙은 고지서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13년도 10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것은 세 번째 차량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세 번째 차량이요.

유선우 위원

두 번째 차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차량은 2년이 지났다니까요, 2년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2년이 지났는데 지금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취득세 그 납부하라고 가산세가 붙어갖고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이 60일 자진신고기간이 지나서 가산세가 붙을 즈음에는 그런 고지서가 나가서 이렇게 자진신고를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붙으니까 납부를 하라는 둥 어떤 이런 행정절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그 주민은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게 2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나서 100여만 원 돈의 가산세가 붙어서 납부를 하라는 그 고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문제가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저희들이 이제 5년 이내에 그 2년 이내에 아무 통보 없었다 이제 그 얘기하시는데요,

유선우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자기도 그러면은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신고납부를 안했다 이 말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우리 행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장님. 그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는데 60일이 넘었어요.

넘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가산세가 붙으니까 이렇게 60일이란 자진신고기간이 넘었으니까 취득세를 납부를 해 달라는 이런 고지가 우리 행정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틀리냐, 맞냐 이 말이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아니 그것은 이제 사후관리를 5년 이내에만 하면 되거든요.

유선우 위원

아니, 소장님 참 답답하시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하시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이건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해갖고, 아니 60일 이내에 그 신고를 안 해갖고 가산세가 붙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촉구를 한다든지 안내문서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소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주민입장에서는, 인제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주민들은 이제 시민들이 차량을 취득했을 때 자진신고를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지만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을 생각을 주민의 그런,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권익을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 하는 거는 주민의 몫이지만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 자진신고기간이 넘어서 이제 가산세가 붙을 즈음에는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거를,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이 깜빡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 행정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고지를 해서 그 시민이 차량취득한 시민이 ‘아 우리 이게 지났으니까, 60일 지났으니까 가산세가 붙으니까 빨리 내야겠구나’ 이런 인식은 해 주게끔 해야 하는 게 좀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보도자료도 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자들한테.

유선우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왜 그냐면 지금 이런 민원들이, 모르겠어요.  인제 지금 최근에 제가 접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제 물론 행정에서도 하실 말씀은 있겠죠.

이게 자진신고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가산세 낼 때는 ‘아, 내가 다른 세금도 열심히 내는데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 하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이란 것이 좀 시민들 편에서 좀 더 그런 거를 알고 또 인식시키고 또 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게 해야 할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게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 거는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고지를 해서 주민들이 가산세를 좀 안 물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게 해 주는 게 맞죠, 그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꼭 좀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그 소장님 말이죠, 139쪽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해서 지명직원이 몇 명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담당, 담당직원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지금 현재는 2명,

위원장 신경용

담당직원 말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정을 받은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명?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아니 저,

위원장 신경용

2명이서 6,345건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4명. 4명,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직원들은 그러면은 무보험차량에 대한 고 부분만 색출하나요, 업무자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무보험 운행차량만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무보험 운행차량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럼 당초 발견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무보험차량은 그 발견을 경찰서나 이 속도위반 그런 데에서 이게 통보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송치를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 경찰에서 이첩해 오면 우리 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속도위반이라든가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위원장 신경용

근데 여기 인원이 안 나와 있고 발생건수는 6,300, 누적 포함해 가지고 6,345건이나 되니까 상당히 과중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4명이 한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위원장 신경용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17쪽에 말이죠. 8대 그 선도과제인데 이거 조정을 해가지고 6대 그럼 과제로 조정이 되었다면 어느 게 조정이 된 겁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8대 용지가 6대 용지로 조정이 됐는데요,

위원장 신경용

아, 예.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저희 군산지역에 기존에 있는 그 산업용지하고 과학연구용지가 산업연구용지로 그다음에 그 2호 방조제 뒤측에 있는 복합도시 북측지역이 신재생에너지용지와 합해서 국제교류용지, 남쪽에 있는 복합도시, 남쪽 그 부안 쪽 부분이 관광용지하고 합해서 관광레저용지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11쪽입니다, 11쪽. 농업용지가 5개 공구입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아니 7개 공구입니다.

길영춘 위원

7개 공구?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예.

길영춘 위원

지금 그 7개 공구 중에, 그 알아듣기 쉽게 우리 행정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별로 이렇게,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3개 공구가 있습니다. 1, 2, 3공구가 군산지역입니다.

길영춘 위원

3개 공구?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예.

길영춘 위원

3개 공구를 지금 현재 진행사항 여기 뭐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지금 총 농업용지는 7개 공구인데요, 그 5공구가 김제 쪽에 있거든요. 거기가 지난해에 먼저 착공을 했고 현재 우리 쪽에 있는 그 1공구가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착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공구, 3공구는 내년에 실시설계해서 2016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20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길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공구가 지역별로 보면은 대야 쪽, 회현 쪽 이렇게 구태여 어떤 지역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린다면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저기 예, 1공구가 대야 쪽이고요, 2공구가 회현 쪽 그다음에 3공구가 옥구 쪽입니다.

길영춘 위원

3공구가 옥구 쪽?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예.

길영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군산지역에 대해 말씀을 드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전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지로 묶인 부지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지금 새만금사업지가 변경되면서 개발청으로 이속되면서 그 부분도 동일하게 같이 지금 다시 개발청에서 구역을 잡았는지.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그 금년도 8월 4일자로 지금 고군산지역에 있는 약 98만 평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MP 변경하면서 그쪽 98만 평 정도, 98만 평이 선도사업지구 내로 또 포함이 됐고 새만금사업지역 내로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총 401㎢인데 고군산지역하고 신항만배후지역 그게 한 15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합해갖고 한 8㎢정도 이제 공식적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이 409㎢가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 편입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인 그 편입지역이 있죠. 주로 이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지서 혹시 그 위치대로 그렇게 지금 다시 이게 재조정을 해 가지고 했는지.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그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장자도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 신시도하고 선유도, 무녀도 세 군데인데요, 그것은 경자구역 당시에 한번 축소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그대로 새만금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근 지금 5년 이상 지금 개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 개발을 못 하고 개인적인 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민들께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또 물론 우리 개발청에서, 새만금개발청에서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구역을 설정을 해서 인제 속도를 낼라고 하겠지만 또 다시 이제 기간이라는 것이 또 설정이 되면 재산권 피해가 뒤 따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불필요한 지역까지 그 구역설정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더 심각하지 않느냐.

꼭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만 지정설정을 해서 개발계획을 잡아서 수립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과제로 좀 해서 한번 다시 재조정을 좀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그니까 우리 물론 우리 군산시 새만금지원단에서 물론 어떠한 제시, 제안도 해야 되겠지만 개발청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지만 어떤 조금이라도 단 0.1% 라도 그 주민들한테는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심각성이 있게 좀 이렇게 피야 되지 않느냐, 단 0.1%라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지역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지구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나, 이런 주민들의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저 개인적인 소견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시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한번 정밀검토를 해서 한번 재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동감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어쨌든 그 뭐 우리 시 조직개편이 어쨌든 계획대로 된다면 이제 우리 담당관께서는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시게 될 텐데 이 업무가 그동안에 추진이 되면서 딱히 우리가 이거다 해 가지고서 정말 손에 잡혀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원업무가 되어 놓으니까 좀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특히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꼭 차기에 인계가 될 때에, 업무인계가 될 때에 그런 내용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이상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업무보고 후에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한·중 FTA협상, 쌀 관세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군산농업 농촌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과, 7개계, 12개 상담소가 있으며 42명 정원에 현재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과 4쪽은 자료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재산 및 시설현황입니다.

본소 청사를 비롯하여 21동의 시설물과 5만 2,663㎡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양검정실, 쌀품질관리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등 7개의 연구·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위원회 및 농업인학습단체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으며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등 3개 단체 1,823명이 있고 이외에도 품목농업인연구회에 7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군산쌀 명품화 사업을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하였고 지리적표시 등록은 연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개 사업 347㏊의 명품쌀단지를 운영하였으며 전면적에 벼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전국 최고의 흰찰쌀보리 브랜드 파워 향상을 위해 지리적특산품 단지를 조성하고 자체 보급종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철저한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 소득작목 활성화 기반을 위해 브로콜리, 콜라비, 삼채 등 지역적응 신소득 작목 5개 사업을 육성하였고 연 7만ℓ의 농업미생물을 배양하여 상시 공급체계를 구축하였고 분변토, 복합생균제, 발효사료를 제조·공급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농촌을 이끌 글로벌 리더 교육으로 농업인 실용교육 등 96회에 걸쳐 3,600여명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융·복합시대에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농식품가공종합지원센터를 활용 창업 지원교육을 실시하고 군산 명품보리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와 보리진포전문점 24개소를 육성하고 보리너리투어 등 홍보마케팅을 적극 실시하여 군산보리의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확대 운영하여 근거리임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10월 8일 현재 임대실적은 2,865대로 전년대비 11%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로 농기계임대 납부방법을 개선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에도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군산농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고객 지향적인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농식품 6차 산업과 체험관광 활성화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다양한 소득작물 발굴과 확대로 행복한 농촌, 돈 버는 농업, 품격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보급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소장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소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소관 업무를 일괄 질의하시되, 해당 과 그리고 쪽 번호를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45쪽 우리가 그 탑라이스 2005년도에 시작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관계직원과 상의)

길영춘 위원

탑라이스 2005년도, 신계장님 맞죠? 그때는 우리가 2모작을, 2모작 농지를 배제를 했었는데,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배제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길영춘 위원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2모작도 탑라이스 매뉴얼에 적용을 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정도의 이제 기술보급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때,

길영춘 위원

그때는 그때 비교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때 당시에는 2모작에 대한, 어떤 고품질 생산기술에 대한 체계가 완전히 성립이 좀 정립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배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보리나 밀 그 맥류 재배면적이 2012년도에 보리 정부수매가 중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논 면적의 약 40% 정도가 이 보리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40%에 대한 그 품질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2모작에 대한 그 품질관리사업을 좀 실시할 그럴 생각입니다.

길영춘 위원

또 한 가지는요, 파종상 비료 있잖아요. 파종상 비료를 제가 14년도 그러니까 13년도, 13년도 옥산에 그 농가에 시범을 보일 때 참석을 했는데 그 파종상 비료가 이제 한 1년 또 2년차 이렇게 우리가 인자 시범을 해 왔는데 물론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그 분석을 했겠죠. 지금 그 파종상 비료에 대한 확대 보급에 대한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그 파종상 비료가 지금 현재 시험성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비해서 약 83%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실증을 거쳐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은 나중에 확대할 수 있는 그 지원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영춘 위원

그게 좀 시기가 앞당길수록, 우리가 이제 저비용의 농법을 해야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페이지 14페이지 그 하나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볼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그 현장교육에 7월중에 업무보고 할 때는 3회에 67명이었거든요.  근데 3개월만에 29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제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형식에 불과하지 않냐, 나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월호 그 사고로 모든 교육을 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계획된 교육을 12개 읍면동 그 농촌지도자회 별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그 교육을 추진해서 그 성적을 지금 올리고, 금년 사업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조직이 물론 지도자 연찬교육이지 않습니까, 농업인 현장교육이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3개월만에 26회를 일시에, 그러면 각 면 단위로 이렇게 한 횟수를 같이 따져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그 단위로 해서 12개 회가 조직돼 있기 때문에 3번만 하더라도 36회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사들한테 맡겨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인제 그런, 우리 그 상담소장들께서 지역별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특별한 기술교육이 필요할 때는 또 이제 우리 본소에 전문가가 가가지고 자문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다 됐습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예.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페이지 21페이지요, 강소농 육성 경영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진실적 및 평가를 보게 되면 기본교육이 한 번, 보충교육이 한 번 심화교육이 이틀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 여기 지금 주요작물을 보니까 배추하고 대파하고 생강 하는 그래서 지금 강소농 육성 경영컨설팅을 해 줬다라는 얘기인가요?  배추농가 5곳, 대파 4농가, 생강 3농가 이렇게 해서 지금 강소농 육성을 해 줬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그 부분은요, 그 생강하고 배추하고 대파 부분은요, 농산물 소득작목 소득조사를 하는 그 하계절 작물에 대한 소득작물 조사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 농가를 대상으로 강소농 육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금 우리 강소농 육성을 하기 위한 일반농산물 소득조사를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거기에 지금 같이 포함을 시켜 놔서 그런,

박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50농가를 경영 컨설팅을 해 줬다는, 대상농가가 그면 총 몇 농가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그 금년에는 83농가로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박정희 위원

83농가 전부다 지금 교육을 시킨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 농가들 중에서 지금 이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하고 교육을 시킨 날짜하고 그리고 평가서 있죠. 평가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13쪽에 보시면은요, 그 어린이 영농체험학습장을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체험학습장에서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강소농하고 뭐 대야, 뭐 지금 하면서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뭐 볕뜰농장이랄지 보리심 뭐 이렇게 체험장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가 지금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촌에 이렇게 다하면서 또 이러한 것들은 거기에는 전부다 뭐 한과체험이랄지 각종 체험들을 농가에서 지금 사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겠다고, 어린이들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데 어린이들이 가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그런 데를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강소농을 하든 지금 대학을 좀 육성해 가지고 농업대학 육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예체험장도 있고 또 그다음에 농부의 식품공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그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은 그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체험료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 체험농장 쪽에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군산 어린이들에게 우리 군산농산물에 대한 설명도 시키고 또 그 8세 이전의 어떤 음식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에 대한 작동원리라든가 또 어떤 생물들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좀 시키고 또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만화형식과 팸플릿형식으로 이렇게 그 농업을 이해하는 자료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농업도서관도 이렇게 좀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체험교육농장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2천 명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각 농장별로 특성화를 이렇게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뭐 어린이들한테 농기계 뭐 이렇게 해 주고 기계 뭐 이런 거 이렇게 해 주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주 그 흥미를 가지고 작동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김경구 위원

그런 걸 해 줘요? 어린이들한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아주 좋아합니다.

김경구 위원

어린이를 몇 세를 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유치원생들을 저희는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생을 타겟으로 하고 그다음에 체험농장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까지 이렇게 지금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해 볼라고 지금 예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김경구 위원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됐고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상담소에, 상담소마다 지금 그 읍면, 농촌동까지 해 가지고 지금 식생활개선회인가요?  생활개선회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요즘 교육을 하는데 전년도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아주 그 호평이 좋아가지고 천하없는 여성들이 그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날은 꼭 그거를 참여를 할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거 왜 그러시는지 아셔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거 왜 그러는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체험을 통해서 뭔가 좀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재료비를 작년도보다 더 조금 더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한 만큼의 교육열의와 또 그걸 배울려고 그러고 거기에 본인들이 무엇인가 했다고 하는 성취감을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여성들보다 시골의 농촌여성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건 정말 삶의 보람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적다, 아직도 적다, 그래서 이건 여성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고 또 뭔가 만들어졌다는 그 성취감과 그걸 또 가지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내년도 예산은 또 각별히 더 신경써서 좀 예산이 여기에는 더 올라가서 정말 농촌여성들이 고되게 일하면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래서 가사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뭐 감사 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에 꼭 반영시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49쪽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은 벼 공동육묘장 활용농가 소득화 사업개발 시범이라고 해서 30㏊라고 했어요.  이거 6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10㏊에서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약 요즘 그 뭐라고 할까, 키다리병 그 방제한다고 그래가지고 온수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온탕소독기요.

김경구 위원

온탕기 있죠. 그게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규격, 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김경구 위원

예, 큰 거 하고 작은 거 두 종류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한 390만 원에서 460만 원 사이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작은 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390만 원이요.

김경구 위원

작은 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10㏊에, 이거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가지고 뭐 어떤 걸 방제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고.

이러한 돈으로,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20대인가밖에, 20대를 하는 걸로 지금 올라왔어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건데 지금 뭐 당장 100대를 해 줘도 우리 농가들한테는 시원찮을 정도고 아주 급한 거란 말이에요, 시급성을 가지고.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20대인데 이걸 갖다 그걸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은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뭔가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약재를 써가지고 어떤 약재를 어떠어떠한 약품을 써서 키다리병을 갖다가 제시키겠다라고 해서 올라오면은 이것은 괜찮겠는데 그냥 온탕 해가지고 10㏊ 뭐 심은 데는 돈 2천만 원 각 해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았으면 쓰겠어요.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 닿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이걸 시행하고 싶으면은 정말 ‘온탕기 넣어가지고 그걸로 육묘장 길러서 내서 10㏊ 심어봤더니 아, 이렇더라’ 이런 결과보고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적어도 ‘약재를 어떠어떤 약을 쓰고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고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는 거를 한다든가 ‘친환경 뭐 해서 했더니 그러더라’ 이러한 것들이 돼서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 예산을 좀 주쇼’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미리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떤 그런 계획서를 올려서 주면은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페이지 27페이지요, 지금 전통식품 체험관사업을 지원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지금 그 대야에 볕뜰농원이라고요, 전통장류를 이렇게 제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교육농장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농가에게 우리가 그 교육 기자재하고 그다음에 교육장 시설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천만 원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서 지금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인제 지지난주에 개소식을 하고 이제 그 앞으로 활발한 운영을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교육농장은 유치원생에서부터 일반인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면 홍보를 좀 많이, 지금 이게 교육장이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6평인가요? 이게 거의 6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게 이제 한 번에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기는 힘들고요, 한 2~30명 정도씩 해서 이렇게 많은 횟수의 교육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촌체험이나 이런 체험시설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체험할 곳이 이제 실제적으로 관광하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연계상품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할려면 제대로 좀 이게 추진이 돼서 그 체험관광을 좀 관광까지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이제 이런 장류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도심, 도시인들이.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잘 운영이 되면 좀 활성화도 시키고 또 하셔야 되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단추를 잘 좀 끼셔가지고 잘 좀 이렇게 운영했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페이지 29페이지 지금 올해 지금 보리를 이용한 여기 지금 6차 산업 모델육성 추진실적 각 항목별, 각 항목별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이런 관계된 자료들, 각 항목별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거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30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이제 보리를 이용해서 뭐 맥주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맥주제조용 맥아를 생산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생산을 해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축제 때 활용도 할 수 있게끔 할려고 지금 이게 내년에 업무보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건가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맥주는, 이런 맥주산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제주도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유선우 위원

제주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하고 있고 지금 저 금년에도 우리 군산만 이쪽에 지금 이렇게 한 것들이 아니고 지금 김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인삼맥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보리주산단지기 때문에 그 어떤 보리 맥류를 이용한 맥주도 청도 맥주처럼 이렇게 산업화를 해나갈 그런 단초를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제공을 한번 해 볼려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제가 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하우스맥주라고 해서 우리 메이저 맥주회사 3개사를 제외하고 각 지역별로 소규모로 하우스맥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산은 보리의 주산지인데 그 보리맥주를 이용한 맥주를 한번 활성화를 한번 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군산에 보리맥주협동조합이 한 25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국산맥아를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수입맥아만 사용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맥주를 맥주보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맥아시설은 여러 군데 있을 것이 없습니다.  딱 한군데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유선우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거기에서 나오는 맥아를 우리 군산지역에서 다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산을 비롯해서 전주의 한옥마을에 지금 현재 외국산 맥아를 이용해서 하우스맥주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 국산맥아를 군산에서 생산한 맥아를 공급을 해 주고 인근에 있는 김제나 완주까지 연결해서 이 보리맥주사업을 한번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지역, 우리 보리주산지인데 정말 좋은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 좀 내년에 저 내년 연말에 업무보고하실 때 정말 이 사업이 활성화 돼 가지고 좀 우리 군산시 지역경제에 많은 좀 보탬이 되고 이런 보탬이 될 수 있는 단초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농촌청 쪽에 그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인자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그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소규모는 분명히 그것은 추진을 할 겁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위원장 신경용

보충, 나종성 위원님 보충이신가요?

나종성 위원

아니요.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위원장 신경용

예, 그럼 서동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나종성 위원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일류농가 아까 우리 유선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먼저 작년에 지금 우리 평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세부적인 사업계획, 또 지원사업비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울외장아찌하고 주박장아찌하고 틀립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건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용어를, 용어를 그래서 제가 우리 7월에 보고에는 울외장아찌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지금 주박장아찌 가공사업장 신축부지에 있어서 지금 122㎡였거든, 36평.

근데 지금 올해 지금 다시 우리 보고업무에는 184㎡로 지금 늘어났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일류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이면 어떤 특정단체 즉, 마을기업 그런 명목이나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특혜성을 발휘해서 주지 않나, 우리 일반적인 농민들한테 그런 우려감이 표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사업자 선정기준 그거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 신축부지에 대해서 왜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당초 지금 계획보다 인제 그 농가에서 당초에 신청했던 그 계획보다 이렇게 그 설계를 하고 또 그 하면서 자부담을 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이제 크게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자부담만 늘어난 겁니까? 시비나 우리가 지원사업,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은 좀 우리들이 물론 농정과 소속이나 우리 농수산물유통과 소속에서도 접목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각 과마다 그 과의 특수성을 살려서 우리 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그리고 농어촌 발전에 대한 육성산업에 대한 발전수립을 위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권장을 했는데 제가 늘차 얘기하지만 사후관리 그리고 그 평가기준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만 하고 있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다음에 어떤 사업을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할 때에 평가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장아찌 지원해 줘서 우리 농가에 어느 부가가치적인 부분이 발생이 됐는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2015년도에는요, 좀 그런 평가기준까지 만들어서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반드시 평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항목별로 그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량을 해서 자료화를 하고 또 그놈이 큰 효과가 있다 하면은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정과나 유통과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리고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로 하겠지만, 자료로써 줘야 되겠지만 저는 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농민들 마음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거든요.

자꾸 그런 것을 한구석에 멈추지 말고 자꾸 이게 알려가지고 그 사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게끔 연장선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도 하고 육가공 가공산업을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어떠한 부분적인 분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

과장님 18쪽 한번 봐주시죠. 우리 요즘 귀농하고 귀촌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국비, 도비 아니 시비해 가지고 6,200만 원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귀촌을 했다든가 귀농을 한 사람들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그 교육은 귀농귀촌 예정자도 있고요, 귀농귀촌,

나종성 위원

아니 지금 2014년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102명이 기초 뭐 전문 뭐 해갖고 그다음에 현상실습 9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있는데 귀농이라든가 귀촌을 했다면은 우리가 이 교육만 시킨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양반들이 교육을 받고 군산시나 뭐 저희 지역에 귀농을 했다든가 귀촌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귀농, 이 교육은요,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정보라든가 영농기술이라든가 어떤 마케팅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교육을 해 나가는 그런,

나종성 위원

근게 교육은 시켰는데 귀농을 했다든가 귀촌을 했다든가 그 내용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내용은 지금 별도로 조금 파악을 해서,

나종성 위원

왜 그러냐면은 제가 농정과 것을 엊그저께 업무보고 하니까 군산시내에 귀농귀촌 몇 세대냐면 13세대에 20명이 귀농귀촌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그 방송은 저도 그때 봤는데요, 그건 그 해에, 그 해에 귀농한 세대수고요, 지금 저 2007년부터 저희가 2012년까지 쭉 그 세대수를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67세대에 357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귀농이나 귀촌한 내용은 지금 자료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죠. 지금은 아직 그것은 이제 연말 되면 저희들이 또 다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이것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뭐 현장실습도 시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귀농을 했다든가 귀촌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뭐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냥 하나 덤으로 그냥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그 임대사업 하죠, 장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나종성 위원

지금 그 아까 대수를 보니까 솔찬히 많은데 한 달에 아니, 1년에 아까 4,500 정도 해서 금년에 한 11%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저 뭐야, 수익금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수익금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입으로 다시.

나종성 위원

그냥 세입으로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장비대로 지금 환산하면 과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비대가? 총.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장비대로 환산하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0.4%.

나종성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0.4%정도. 근게 천분의 4정도.

나종성 위원

근게 임대를 할 때 장비대의 0.4%를 저희가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구입가격의 0.4%입니다.

나종성 위원

구입가격의 0.4%?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천분의 4로…….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소장님, 생활개선회하고 한여농 우리 군산시지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위원장 신경용

여기 지금 속해있는 이 단체가 우리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함께 가서 활동하고 그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본 위원이 작년도 그니까 2012년도에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강력히 제가 권고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정보력을 이렇게 교류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 패스트푸드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시장 확대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좀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소외된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 혹시 참여치 않나, 참여를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참여한다면 시켜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의 장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11개 단체인가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요.

위원장 신경용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분명히 가입이돼 있고요, 한여농은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런데 11개 단체 중에서 회원 수나 이 조직이 가장 큰 것이 생활개선회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생활개선회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은 제대로 운영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그리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8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군산시의회

7대

182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