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0월 23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최현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총 2개과, 12계에 6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과에서는 7개계 44명, 하수과에는 5개계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11쪽까지 일반현황, 분장사무,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2014년 추진성과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2014년도 추진성과는 안전행정부가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산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해서 2014년도 유수율 66%대에서 올해 9월말 현재 67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68% 목표로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폐수시설에 대해서는 효율적 운영과 새만금산단과 서해연안의 수질개선을 하고자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원격감시체계로 구축하였으며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고자 제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수도과에서는 그간 시가지를 중심으로 상수도시설의 확충을 중점을 두었으나 2015년부터는 농촌지역과 도서지역에도 맑은 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생활여건이 어려운 계층에도 물복지 행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복지 행정으로는 물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급수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급수율 79%를 2025년까지 95%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민의 행복한 물복지 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고군산 상수도 시설공사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맞춰서 신시도, 무녀도는 2015년, 장자도, 선유도는 2016년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으며 도서지역중 인구가 가장 많은 개야도 주변은 2014년도 환경부 농어촌상수도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도에 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안정적인 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안전행정부 지방상하수도 직영기업체 추진지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하수도사업 효율성을 독립채산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평가를 실시하여 2015년도에 절차 이행하여 2016년부터는 공기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기업 전환계획에 따라 하수도요금이 갑자기 인상될 경우 기업경쟁력 악화와 시민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관내의 저지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에 들어가 침수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에는 시민이 항상 맑은 물을 마시며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그럼 먼저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수도과장 심명보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유수율 향상 공기업 경영개선 26쪽에요, 지금 전국 평균 유수율이 지금 몇 %죠?

수도과장 심명보

지자체마다 틀린데요,

서동완 위원

전국 평균.

수도과장 심명보

전국 평균은 아직, 지금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84% 정도 된다고 그래요, 84%. 근데 현재 우리가 67%라고 했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67%인데 전에보다는 개선이 된 거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혹시 그 데이터가 있나요? 우리가 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개선사업을 몇 년도부터 해서 최초 시작할 때 몇 %였는데 이게 현재 몇 % 됐다.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현재 우리 하루에 한 10만 톤 정도를 지금 물 소비를 생활용수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1%를 했을 때 양으로 환산하면은 약 한 65만 톤,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한 원수값으로 해서 2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1%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수율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몇 년도부터?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2009년부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2009년도, 다른 데보다 좀 늦었네요, 저희가? 2009년도부터 했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2009년도부터 계획은 2020년까지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서둘러가지고 2020년까지 앞당길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블록시스템 해 가지고 한 것은 더 일찍 하지 않았나요, 그때? 뭐 블록시스템인가 뭔가 한다고 그것도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했던 걸로 아는데 그것이 2009년도부터예요? 그전부터 하지 않았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2009년도부터 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이제,

서동완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가 유수율이 얼마였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그때 당시, 그때 한 65% 정도였네요. 이게 지금 군산의 지형의 특성상 지반이 뻘이고 다른 지자체하고는 여건이 좀 틀려가지고, 사실은 이게 관을 보면은 구시장 같은 데는 집 밑으로 지나가는 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했는데 2009년도의 유수율이, 아까 몇 %라고 했죠?

수도과장 심명보

65%.

서동완 위원

아, 근데 현재 67%밖에 안 되는데? 그면 5년 동안 2% 올렸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그렇죠. 지금 완성단계가 아니고 진행 중이라 물을, 이제 블록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공간을 가둬가지고 인제 그쪽에서 이제 유수량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놈이 완료가 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효과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이게.

서동완 위원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언론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마산, 진해 거기도 이제 바닷가잖아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가 2006년도부터 유수율 경영개선사업을, 유수율 사업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뭡니까, 마산 같은 경우가 8년전, 근게 2006년부터 했는데 이제 8년 됐죠.  2006년도일 때 마산이 55.3%였고 진해가 58.2%였어요.

근데 8년 동안 지금 유수율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마산 같은 경우가 지금 65.7%, 진해가 73.7%예요.  근데 우리가 5년 해가지고 2% 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게?

그면은 이 마산이랑은 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도 마산이나 진해도 우리하고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형인데.

수도과장 심명보

사실은 이 원도심이라든가 조촌동 이런 이 시내권 일부를 대부분이 보면은 한 2m 파면은 뻘이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 게 아니라 마산하고 진해를 비교한 거라니까.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다른 데를 비교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하고 상황이 맞는 데를 조사를 해서 보니까 마산하고 진해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8년 동안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유수율을 이렇게 계속 쭉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5년을 했는데 2% 올렸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옛날에 이것보다 더 적었었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연도 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09년도 전에는 어떻게 그면 했는지, 제가 알고,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 전에도 블록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 관련된 자료를 연도 별로 우리가 사업했을 때 어디 구간 어떻게 했고 어느 정도를 했는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우리가 사업이 굉장히 지금 더딘 거예요. 더딘 거고 지금 상황대로 라면은 2020년도까지 해서 83%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 공기업 재정이 전에 쭉 적자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차입해서 썼었는데 2003년도부터 이제 자립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사업은 오래 전에 했지만 재정지원이 좀 미미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경영이 흑자로 돌아서면은 물 관리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또 새는 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희 위원

페이지 21페이지, 사업비가 7억 2천이었던 것이 입찰을 해서 6억 2천으로 지금 변경된 건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자료검토)

박정희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사업비가 7억 2천이라고 했거든요. 관망 전산화 하는 게. 근데 이번에는 지금 올라온 예산이 6억 2천이에요.

수도과장 심명보

전번에 보고드릴 때에는 그때는 이제 90㎞ 했을 때 7억 2천이었었는데요, 다시 인제 조정하니까 78㎞니까 6억 2천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때도 상수관 78㎞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에 그때 우려점을 얘기를 했죠. 입찰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이 입찰 어디에서 받았냐고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 입찰이요?

박정희 위원

예.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선정합니다.

박정희 위원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아직 안 되고 지금 서류만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박정희 위원

문제는 지하에 매설된 이런 상수관망들이 군산시에서 공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알지 외지에서 입찰을 받았다고 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군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군산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어서 여기에 입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대부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우려해 왔던 외지에서 입찰을 받아서 군산시 사람이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내실이 있겠냐.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뭐 하청에 재하청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비는 적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서 이거 관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그냥 시에서 직접 해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그냥 채용을 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전산화시스템을 만드는데 지하 매설돼 있는 것들은 전부 조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에서 전산화하는 작업만 했으면 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입찰을 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된 상수관망의 전산화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수도과장 심명보

박위원님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는 알아요. 근데 뭐냐면은 저희는 우선 지역업체가 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지역. 두 번째 양질의 보고서를 받아내는 것을 원하거든요.

박정희 위원

그죠.

수도과장 심명보

그 사업결과물이 정확해야 되고 정말 바로 현장에서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을 저희들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두 가지가 충족되면 좋은데 이 금액상 또 이런 성격상 이 지역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입찰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입찰한 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줘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건지, 직접 하는 건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야지 우리가 입찰해서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하청을 주든 뭐를 하든 그런 걸 일체 상관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만 그냥 받고 그걸로 전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불신을 안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하에 매설된 것들은 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 상수관망 전산화 사업하는 데도 시가 좀 직원은 한정돼 있고 힘이 들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지하에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걸로 하면은 뭐 저기 우리가 얘기했던 유수율 제고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블록별로 전부다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산화시스템을 하는 데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입찰한 업체에다 줬다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러지 마시고 또 나중에 시의회에서 또 ‘잘 했네, 잘못했네’ 막 다른 사업들처럼 그렇게 제기가 되면 안 되니까 면밀히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 가지 더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이 검침원들 있죠. 인건비 제출을 한, 인건비 제출을 한 내역서 있죠.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심명보

개인별로요?

박정희 위원

예.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검침원들 인건비 제출해 주실 때 총액, 우리가 시가 직접 지급하나요, 위탁회사로 통해서 지급을 하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우리가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직접?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는 위탁회사가 없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전번에 인적구성은 아시잖아요. 그 인원에 대해서 개인주택은 한 전당 700원, 공동주택은 300원 해 가지고 그놈 곱해 가지고 해서 이렇게 그 금액을, 한 6~7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해 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근게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네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직접 본인한테 계좌로 넣어줍니다.

서동완 위원

시가 직영하는 거네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죠, 검침원들이 지금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여성은 지금 19분 있네요.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여성검침원들이 검침을 다닐 때 그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매월 한 번씩 지금 교육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그런 교육 같은 거 하시는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안전은 물론이고요, 주민들 대응이라든가 또 덧붙여서 그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 다니면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지역여론이라든가 수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보면은 전념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두세 가지씩 이렇게 하면서 그중에 한 가지를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요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분들은 파트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요금계 직원들이 전직원이 출동해가지고 현장확인 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개선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계획이 나와지면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요금 박정희 위원님 자료 주실 때 저도 좀 같이 주십시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에 보충 하나만 할게요. 그 요금을 이제 빈집들,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빈집들에 대한 요금들이 계속 적체가 되어서 아무도 그 집을 찾아주지 않으니까 막 1년, 2년 막 그냥, 그거 어떻게 검침해 가지고,

수도과장 심명보

근데 이제 빈집 같은 경우에는 물소비가 없으니까요, 기본요금만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안 쓸 때에는 그쪽에다 연락을 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면은 소유자한테 꼭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매매할 때는 그걸 내야 됩니다, 재산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은 이제 대부분 요즘에도 폐전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또 이제 그게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왔다 갔다 하고 또 비어있는 집도 있고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는 분들도 많이 잘 내지마는 또 개중에 놓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제 집이 비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이 비어가지고 전부 짐이 나간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검침원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단수를 하게끔을 하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야지 나중에 그 빈집을 또 매매하고 나서 수도요금 가지고 시의원한테 쫓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둘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 검침원들은 공동주택은 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단수를 할 수 있게끔을 하고 또 집이 철거된 경우 같은 경우에 누수가 돼 가지고 몇날 며칠 그냥 이렇게 철거되면서 그 수도관을 잘못 건들어서 잘라가지고 몇날 며칠 누수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건축과하고 같이 유관 연관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수도과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빈집정비를 해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유수율이 제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계량기 설치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량기 설치기준이. 근게 뭐 복합상가나 이런 다세대주택이나 다 틀리잖아요? 그런 기준이.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우리 조례예요, 20세대 미만은 계량기 개인계량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주민들이 20세대 미만이면은 구심점이 없어요.  개인별로 하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갈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물 공급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20세대 미만도 지금 추진을 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계가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에요, 지금 그 조례 개정할라고.

유선우 위원

지금 조례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돼 있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전번에 그 삼학아파트에서 상당히 격한 주민들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요금을 갖고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를 앞세워서 주민들 갈등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한번 놔드린 적이 있습니다.

24세대인데 그래서 좀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조례가 그렇다 치지지마는 현 실생활 살아가는 쪽에 그런 쪽에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한번 해 드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내에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를 고쳐가지고 그런 분들도 가급적이면 해 드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10월에 입법예고중이구만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이달 28일이 입법예고 끝나는 기간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발 빠르게 이렇게 해서 다행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한 계량기가 원칙인가요? 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수도과장 심명보

복합상가는 한 계량기가 원칙인데요, 개인별로 사설계량기를 해 가지고 요금을 받아요.

유선우 위원

그럼 아니, 사설계량기를 달아서 글면 달게 되면 그렇게 부과가 가능한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그게 이제 공공부분이 있죠.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얼마씩 더 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모범업소하고 맛집들은 상수도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합상가인 경우는, 근게 단독상가 같은 경우는 관계없죠? 계량기가 하나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그렇죠.

유선우 위원

근데 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다른 상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조례상.

그래서 이제 그 일정량의 다른 용품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용품으로 해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게.

상수도 감면 같은 경우는 그 금액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 감면을 정확하게 그 감면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을 따로 이렇게 뭐 많이 세우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서로 그 업주와 이제 환경위생과의 조율에 따라서 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맛집도 늘어날 테고 모범음식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좀 어떤, 복합상가인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지 않을까 싶은데…….

수도과장 심명보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량기는 하나인데 세 집이 쓰잖아요.  그 세 집 중에 하나는 모범업소예요.  두 군데는 아니거든요.

그럼 모범업소가 물을 얼마 썼는가, 모범업소가 아닌 데가 얼마 썼는가를 모르니까 그것은 어떻게 가려내기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은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은, 이 수도라는 것은 또 이 벽을 뚫고 들어가고 이 집안 내부를 또 통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이제 저희들이 조례가, 이런 조례들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이제 감면조례가 있으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음식점을 업소를 운영을 하는 업주거든요.

그면은 어쨌든 간에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이제 또 거기에 맞게 조례도 한번 정도 개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잘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신경용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18페이지에요, 건축물 수도시설 위생상태 및 수질관리 해서 이제 302개소가 대상인데 그 공동주택이나 기타시설 하면서 이제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곳들이 있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선우 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이제 수돗물 검사를 할 때는 지금 고산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78㎞ 지하를 통해서 우리 배수지로 오거든요.

오면은 배수지로 오는 데에서 검사하고 또 중간에 아파트에서 검사하고 수도꼭지에서 검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홈페이지다 공개를 하는데 그 수치는 8천 명당 한 개소 꼴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4만 8천전이니까 우리 급수전이, 계산해서 36개소 이상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저수조,

수도과장 심명보

그리고 이제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저수조가 낡아가지고, 낡아서 이제 그 최종적인 이제 가정에서 했을 때 이런 거는 지금 관리가 불가능하죠?

수도과장 심명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수조 청소하는 일정기간이 있어요. 근데 개인별로도 본인이 마시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 귀책사유로 해서 본인이 서둘러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기준치 이하로 나온 시설들은 없었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면 그 자료로, 그 302개소 대상시설 좀 목록도 한번 주시고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다음에 관리를 이제 저수조 이런 조사를 어떻게 언제 했는지 올해 거 한번 줘보세요, 올해 거.

수도과장 심명보

조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안 하고요, 민간위탁 추천 받아가지고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물을 채취를 해서,

유선우 위원

아, 그분들이 직접?

수도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면 그 자료를 주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이거는 업무상 이제 불분명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요즘 그 분수대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이런 공원지역에 이제 여름철에 분수대. 근데 그런 거 수질검사는 지금 수도과에서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지금 수돗물을 쓰게 되면은 수돗물 그 옆에가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해당 과에서 요금도 내고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요금문제가 아니고 요즘 어린 아이들이 이제 물, 여름철에 이렇게 물 하다보면 그 물을 그냥 물놀이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먹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도과장 심명보

먹어도, 수돗물은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아파트지역은 관계없는데 이게 지하수나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지역이나. 다 수돗물 쓰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나요, 그면? 수돗물이 아니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예, 근데 지금 이게 문제는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제 뭐냐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을 절감할라고 그 물을 계속 바꿔야 되는데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유선우 위원

예, 많아요, 그런 경우가.

수도과장 심명보

그런 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유선우 위원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건축과에서 이제 그런 것 관리를 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일반공원 같은 경우는.

수도과장 심명보

공원은 공원관리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에서,

유선우 위원

그면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맞는 건가요, 그놈 관리를?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에 의뢰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유선우 위원

의뢰를 해서?

수도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래요. 그면 이게 각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수질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면 수도과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 의뢰를 받아서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면?

수도과장 심명보

그러죠, 예. 관리하는 주체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면은 물을 깨끗이 하자는 목적이니까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고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과장님 요새 그 제2정수장이 매각이 안 돼서 걱정이 많으시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제2정수장 매각과 관련돼 갖고 그간의 과정 또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사실 그 매각금액이 195억입니다.  만 900평인데요, 저희들이 7월부터인가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했었는데 유찰이 3번이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똑같은 금액으로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지금 이달 말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한 14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상담을 했어요.

했었는데 아직 지금 체결되지는 아직 않았고 지금도 그 계속 상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달 말이면 이제 한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제 아직 기간이 좀 며칠 있지마는 최대한 상담을 통해서 어느 결과물이 나와지고 또 상담했던 14개 업체에 그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그것은 추후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그 매각문제는 매각이 결과를 낳는 것인데 상담만 가지고 되겠어요?

왜 그냐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단가가 제시가 돼야 원만하게 상담이 돼서 그 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인데 195억에 살 의사가 없으니까 계속 임자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산시가 굉장히 수세에 몰린 건 사실이에요.  여론전에서 많이 밀리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지만 일을 할 때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땅이 팔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요새 욕본다.

그러다 보면 일부 여론에서는 ‘195억 좋아하네, 150억도 지금 생각도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휘몰아치고 있다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죠?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우리 주택 공급상황이 우리 시가 114%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해서 9월 1일자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상당히 규제를 완화했어요.

40년 걸리던 재건축을 30년으로 당겨주고 그다음에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서울 강남이나 은평구가 해당이 되는데 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시에서 매각하는 부분이 가속이 안 될 뿐이지 저 2정수장 땅으로써는 저희 시로서는 아주 손색없는 땅이고 가치 있는 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과장 심명보

다만,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워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정당하게 제 가격을 받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그 이하가격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팔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은 이제,

김성곤 위원

손실을 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수도과장 심명보

근데 이게 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나와야 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제때제때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수도과에 대한,

수도과장 심명보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우리 땅 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성곤 위원

하여튼 대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은 아직까지는 수의계약 그 기간이니까요, 일단 지켜보고,

김성곤 위원

아니 그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거저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당연합니다, 그것은.

김성곤 위원

속기에 남길 수 있는 좀 위험스럽지만 그런 대원칙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만 이건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그 원칙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은 이제 시기가 수의계약기간 도래가 되면은 별도검토를 할 사항이니까요, 아직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1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안에도.

김성곤 위원

아니 좀 하여튼 그게 해결이 돼야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 물도 잡고, 물을 잡는 게 아니라 땅으로 새는 돈을 잡는 것이지. 그 오래된 노후관도 교체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과장 심명보

그렇게 걱정해 주신 게 고맙습니다.

김성곤 위원

뭐 1주일 남았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21쪽에 보면은 전산화 DB가 뭐예요? DB구축.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전산화 DB구축을 이게 지금 상수도만 별도로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지적과에서 GIS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그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을 하는데 같이 해야 안 맞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그때 전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누락분이에요.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누락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누락부분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누락부분은 누가 책임져야하나?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지금 전체,

김경구 위원

그면 지적과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적과에서. 이 돈 받고 GIS 이거 구축 이거 돈 받고서 하는 건데, 그걸 자료를 안 줘서, 근게 우리 수도과에서 자료를 안 줘서 한 거예요? 뭐 빠진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빼먹은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고의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누락됐으면 거기에서 하게끔 해야지 여기서 돈 들여서 또 별도 해야 돼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적과에서 중복이 안 되고요, 지적과에서 누락된 것을 우리가 이놈 모아가지고 이게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0㎜짜리 이상만 해 가지고 한 1,500㎞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누락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은 어디 한번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유수율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산은 뻘층이 많아가지고 유수율이 높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왜 뻘층이 많아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원인이?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지금 뻘이 밑에가 있으면 지반이 약하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관과 연결하는 데서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수도과장 심명보

지반이 약한데다가 위에가 대형차량이 다니면은 이게 아무래도 지반이 흔들리고 그러다보면 관에 대한 견고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되죠?

수도과장 심명보

누수 신고를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러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그리고 또 염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굴착을, 굴착을 했을 때 뻘층이 있을 때는 어떻게 공사를 해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설계에 의하면은,

김경구 위원

설계반영에는 거까지는 안 하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어느 정도 자갈, 모래 해 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김경구 위원

자갈, 모래만 섞어가지고 그게 견고 돼요? 뻘층인데?

수도과장 심명보

거기에 이제 그 1.5m 이상을 이렇게 굴착을 하게 되면은요, 그 이제 뻘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정량의 견고하는 그 토량을 섞어서 이렇게 관이 잘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리 토양이 좋다고 하더라도 뻘층에 하면 매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도과장 심명보

그래서 수도관을 안 깔 수가 없고 뻘을 다 바꿀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건 저 뭐야, 행감에 대안제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볼 때 밑에가 전부 뻘층이라고 해 가지고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죠?  모르잖아요.

근데 업자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뻘층이 나온다, 몇 m까지 나온다.’ 그럴 때는 그 고결재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밑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양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0m가 뻘층이다, 뻘층이 나왔다.’ 하면 뻘층만큼의 예산을 고결재로 갖다 투입을 해서 그걸 해 가지고 밑에를 견고하게 하고 그 위에다가 모래도 넣고 자갈도 넣고 해야 이게 견고한 거지 거기에서 뭐 다른 흙, 좋은 흙을 갖다 집어넣었다 해도 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관을 선로를 한다 해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정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뻘층이 나왔다면 그만큼의 고결재를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한번 구상 좀 한번 해 보셔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아무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우리 김위원님한테도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안 하면은 내 또 흔들려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지금 29쪽에요, 상수도사용료 징수 관련돼 나와 있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최근 3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고액체납자로 분류하는 것을 얼마 이상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나요, 금액을?

수도과장 심명보

천만 원 이상.

서동완 위원

수도요금도 천만 원 이상으로 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있습니다, 그런 데가.

서동완 위원

아니 있는데 수도요금을 천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하면은 몇 명이나 돼서…….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좀 물을 대량으로 쓰는 데 있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면 천만 원 이상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몇 회 이상 체납 하면 이제 그걸 고액체납자로 구분하더라고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제 고액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높은 금액으로 했는데 저희 시에는 그런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최근 3년 거 고액체납자 그리고 우리가 몇 년 넘어가면 이건 이제 불용처리하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그거 지금까지 얼마, 된 것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과율하고 징수율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서 주시고요.

저희 시에서는 혹시 특별징수반 같은 걸 꾸려서 활동한 적이 있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와서도 편성해 가지고 고질적이고 장기적이고 고액자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근데 전번에 박근혜 정부 새로 들어와가지고 체납이 됐더라도 개인 생활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단호하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냐 하는 그런 또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체납하는 경우는 사실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가족들이라든가 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노인양반 혼자 사시는 분인데 몇 달 안 냈다고 그래서 딱 끊을 수도 없고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뭐 그것은 일부분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일부분일 거라고 보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100만 원 이상 아니면 5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성과도 나름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저번에 그 징수반, 특별징수반 꾸려서 활동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 뭐 이런 것을 자료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혹시 내린 것도 있으면 같이 해서 주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길영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좀 목이 아파서…….

그 상수도관 그 포설을 하실 때 그 입지지정이 된 지역에 기본계획수립이 들어가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길영춘 위원

그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역을 선정을 합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우리 기본 틀은 이제 교과서로 따지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계획은 이제 책자로 돼 있는데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관이 갑자기 무슨 터졌다거나 무슨 급수사고가 났다든가,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기본계획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해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 시골에, 시골 마을안길이 폭이 3m 아니면 좀 한 4m 그리고 지반이 아주 열악한 곳에 포장이 돼 있습니다.

2025년까지 급수율 80% 목표를 이렇게 하고 노력을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현장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아마 농촌동 의원님들 다 그걸 느낄 거예요.  3m 도로에 상수도관 포설을 했을 때 그 길이 세 조각이 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지금은 농촌동에서 자가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농기계들이 다 대형입니다.  이 농기계가 우리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운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면은 상수도관 포설을 하기 위해서 절단한 부분이 세 조각이기 때문에 각각 블록바운드가 발생합니다.  이 길을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유모차자가용을 한 대씩 가지고 계십니다.  바퀴가 적습니다.  가다가 걸키고 이 통행이 불편해집니다.  또 아침에는 새벽기도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심한 데는 발에 체입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수도관 포설 따로 또 제가 전자에 말씀 올렸던 이런 문제점들을 건설과에다가 혓바닥이 닳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는 상수도과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우리 국장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촌동에 농로 포장만 할려고 그래도 해도 매우 힘들어요.   군산시 예산이 농촌동에는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 배려를 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예산을 동시에 세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박정희 위원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박정희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박정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신경용

없으시죠?

수도과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지금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그 유수율 제고관계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금년도 사업이 종료가 다 됐습니까? 언제 그 종료가 됩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80% 목표는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25년인데,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러니까 금년. 금년 사업물량에 대해서 각 언제 종료,

수도과장 심명보

계획된 만큼은 올해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니까 올해 언제 몇 월달에 끝나요? 금년사업은.

수도과장 심명보

금년사업은 12월이면 완료됩니다.

위원장 신경용

12월에?

수도과장 심명보

예, 근데 이제 이게 하다보면은 시내 중심지에는 아까 길영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불편사항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고려해 가지고 조금씩 늦추고 또 빨리할 지역은 또 빨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한 그 뻘층지역 그 현장을 우리 의회 감사 전에 현장방문 때에 그 지역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하수과장 이강헌입니다.

하수과 업무보고는 35페이지에 보면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부터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운영관리까지 8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43쪽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운영 이게 지금 위탁운영을 우리가 지금 2년 계약을 한 건가요?

하수과장 이강헌

2년 3개월로 위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2년 3개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여기는 이렇게 2년 3개월 잡은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것이 하수처리장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하수처리장 위탁을 먼저 하고 있다가 중간에 슬러지 자원화를 별도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다음에 할 때에는 하수처리장하고 슬러지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위탁 준 수탁자는 다르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수탁자가 다른데요, 끝나는 시기가 이제 2016년 3월로 이제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끝나서 같이 끝나면 다음에 위탁할 때에는 두 군데를 묶어서 같이 할라고, 현재, 현재는 지금 회사가 다르다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같이,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면 한 회사에다가,

하수과장 이강헌

예, 한 회사에다가 하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이렇게 다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래서 2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40쪽에 공공 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탁이 3년이고 지금 2산단 그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탁이 지금 4년으로 돼 있잖아요. 이 3년하고 4년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때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3년씩 이렇게 위탁을 했었는데요, 이제 조례 5년 이하인데 그때 당시에 3년씩 해 왔었어요, 처리장을.

근데 앞으로는 3년은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올해 지금 국가산단 할 때는 그때부터 지금 4년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전부다 다 4년으로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부다 4년씩 다 하신다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거, 전에 우리 시에서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그때 의회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하수과장 이강헌

시에서 직영이요?

서동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을 위탁 이런 것들을 ‘우리도 직영할 수 없냐?’ 이런 얘기를 좀 해서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할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걸 해야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근데 총액인건비라든가 그런 거,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4월 16일날부터 지금 4년 동안 이제 위탁을, 그 폐수처리장 위탁을 지금 했잖아요. 이 위탁 같은 것을 할 때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을 안 받던가요?

하수과장 이강헌

받습니다. 이 예산, 이것을 할라면은 그 사업비를 산정할 때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할라면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으로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라든지, 근게 재위탁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냐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근게 처음 시작할 때 말하자면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를 결정했었는데 이제 위탁하는 것으로 하니까 그대로 그 뒤부터는 계속 이제 위탁으로 아마 그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할 거냐’ 이것은 한번 할 때마다 다시, 위탁할 때마다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이강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공하수처리장 위탁할 때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할 때 근게 12년도인가 길거예요, 12년도.  말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의회에서 ‘이걸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위탁을 하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라.’ 하니까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업체선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번만 위탁을 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12년도 말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을 동의를 해 줬다고요, 한 번 더.

근데 지금 말씀대로 라면은 그때 당시 우리한테 동의를 안 받았어도 됐었거든, 위탁을 했던 거 그냥 재위탁이니까.

근데 2산단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재위탁을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4월달에 그걸 하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 했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냥 위탁을 줘버린 거거든요.

하수과장 이강헌

올해 4월달,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아마 전에 그 회의록도 제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회의록도 한번 찾아볼 건데 그래서 이것 관련된 자료를 왜 재위탁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그게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3쪽에 그 하수슬러지 자원화해서 우리가 혹시 이걸 여기에서 만들어진 고형물 같은 것을 판매를 지금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판매하면 우리 세수로 들어오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나 됐나요? 판매한 돈이.

하수과장 이강헌

올해 9월까지 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매월 한 200만 원 그 정도씩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산물을 거기서 가져가는 걸로 해 가지고 이제 운반비 같은 것은 거기서 빼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돈을 받고 팔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 부산물 판매 그 내용 좀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걸 주로 어디다 사용하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시멘트 원료공장에, 시멘트 원료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레미콘 회사에 섞어서?

하수과장 이강헌

예, 레미콘, 시멘트, 시멘트 생산할 때.

서동완 위원

시멘트 생산하는 데 들어간다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근게 이것이 조금 질이 안 맞고 하면은 안 가져가고 또 계산도 안 해 주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한 가지 보충질언.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공공하수처리장이나 여기 지금 폐수처리장 전부다 해서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총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전체 우리가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전부다 해서.

하수과장 이강헌

하수처리장에는 지금 3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은 16명인데 이것은 새만금유역하수장 5개소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위탁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거 묶여있어가지고 이것은 어쨌든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31명?

하수과장 이강헌

그리고 국가2산단도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박정희 위원

16명이?

하수과장 이강헌

예, 자원화 시설은, 자원화 시설은 15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이 인원이 직영을 하게 되면 전부다, 이 관리하는 관리자만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직원들까지 전부다 공무원이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직원들도 전부다 공무원으로 돼야…….

박정희 위원

그러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박정희 위원

그럼 우리 현재 현인원에 맞지가 않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할 수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거 말씀을 잘해 주셔야죠. 저는 지금 서동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여기에 속한 인원들은 직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관리자만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면 되는 것인지,

하수과장 이강헌

근게 저희가 이제 이건으로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총액인건비제 그런 데에 걸려가지고 현재에 있는 시설들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과 같은 경우 도로관리, 하수도관리 수로원 그런 사람들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우리로 직영한다면은 조금 그것하고 맞지 않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과장님 38쪽 그 접산마을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접산마을 그 도로변에요?

길영춘 위원

아니 그 마을 삼거리, 정압기.

하수과장 이강헌

펌프장 관련 때문에,

길영춘 위원

예, 펌프장.

하수과장 이강헌

한번 공사착공이 지금 내일인가 착공계가 들어오거든요. 이제 착공하면은 현장설명회 한번 해서 그 현장을 하는데 한번,

길영춘 위원

아직 지금 그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됐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근게 일단 현장설명회는 한번 하고 또 주민 한번 해 봐야,

길영춘 위원

내일?

하수과장 이강헌

착공계가,

길영춘 위원

아, 착공계가 내일 들어와요?

하수과장 이강헌

지금 내일인가 들어오거든요. 계약은 됐고 이제 착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은 그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한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경암,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경암·금암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내년도에 15년도에 이제 하게 되는데 페이지 39쪽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정비 침수예방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박정희 위원

근데 이제 2012년도 8월 13일날 이 지금 하수관거를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9개의 부지가 전체 다 침수가 된 지역이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침수가 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대부분 보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던 그러한 곳이고 또 매립지였던, 거의 매립지였던 곳이에요.

매립지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했던 그러한 곳이어서 침수가 되니까 온통 거리 전체가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물들이 다 떠나다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우오수 완전 분리화사업을 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해 주는 것이 2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 지금 우오수 정비사업이 이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려고 했던 이 지역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지역에다가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와서 상업 영업을 할려고 하면 그 정화조문제가 건축법상,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 건축물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건축법이 적용을 안 받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그 정화조문제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는 또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암·금암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 하수도정비사업 중점지역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것인지,

하수과장 이강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이것이 별도 이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중동에 중동 그 조선소, 현대 그 조선소 있잖아요.  조선소 옆에 거기다가 펌프장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다 설치하고 유수지 만들고.

말하자면은 그 중동2지구 째보선창 옆에다가 펌프장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선소 옆에다가 펌프장하고 유수장을 만드는 것 하나하고 지금 째보선창 옆에다가 설치한 것은 펌프장만 설치했어요.

원래 지금 거기다가 유수지도 같이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막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그때 당시 제가 담당할 때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그러면은 유수지는 이 하수도사업으로 하자’ 해 가지고 이제 거기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수지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 또 소룡동에다가 하는 것 세 가지 사업이,

박정희 위원

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는 하수관거사업이 들어가 있고 배수설비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그 우오수 분리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했더니 지금,

하수과장 이강헌

그 사업이 아니에요.

박정희 위원

펌핑시설 하는 그런 주요사업들만 지금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해 놓은 것이구만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중점관리지역은 펌핑시설,

박정희 위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펌핑시설이 중요, 펌핑시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수면이 높아져서,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때 대비해서 할라고 그런 겁니다.

박정희 위원

만조 때가 되면 오히려 그냥 도로위로 바닷물이 다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 지역에, 지금 사업위치인 이 지역에 있던 하수분들이 오수나 하수분, 오수가 전부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 펌핑시설밖에 할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해망로에는 우오수관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강헌

해망로는 합쳐서 합류식으로 돼 있어요, 현재.

박정희 위원

합류식으로 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해망로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해도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수과장 이강헌

이제 그것은, 그것은 사업이 별도사업으로 이제 되어야는데요, 지금 경암·금암분구처럼 우오수 분류하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끝나면 다음단계가 이제 원도심 구)시청 쪽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6년도에 끝나니까 다음단계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예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지금 원도심이 활성화가 돼서 가게를 할려고 많이, 그동안에 전부 비어있던 가게들이 다시 들어올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지를 않아요. 우오수 분리가 안 되고 다 정화조여가지고, 옛날식 정화조여가지고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시 새로운 건축법에 맡은 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집을 다 철거를 하고 정화조를 앉히고 그 위에다 집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하수과장 이강헌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허가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빨리 이런 문제를 우오수 분리를 해 줘서 해결을 해 줘야지 하지 군산시 정책하고 각 과별로의 정책이 틀려서 우선지역들이 선정을 하는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16년도에 원도심 지역은 들어올 건가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게 할라고요, 예, 2016년도까지 이쪽 조촌동, 경암동지역 끝나고 다음단계를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2016년도까지 하고 2017년도에 들어온다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러죠, 이 예산이. 근게 16년도에는 이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야 합니다, 내년에는.

박정희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부에 가서 긴급 건의로 한번, 다시 한 번 할랍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이번에 이렇게 선정이 됐고 했으니까 좀 사업을 앞당겨서 같이 복합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환경부 한번 다녀와가지고 그게 지금 사업을 당기는 방향을 한번 논의 한번 하고 나서 보고드릴게요.

박정희 위원

그러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기본적인 이러한 사업들을 해 놓지를 않고 하면 나중에 다시 2년 뒤에 또 다시 집을 다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삼학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한 길이 있어요.  이쪽 라인은 좁은 길에, 4m 도로에 우측에 있는 것은 우오수 분리를 했는데 좌측에 있는 집들은 분류를 안 해 놨어요.

그러한 사업들은, 그렇게 한다고 봐서는 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오해의 불신이 생기고 불만의 요소들을 키우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니까 그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51쪽에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아니 52쪽에. 52쪽인가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52쪽입니다.

서동완 위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내실화 이게 이제 또 다시 용역업체 선정을 다시 해야 되죠?

하수과장 이강헌

매년 그 관리용역을 업체 선정합니다, 매년.

서동완 위원

매년 하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세 곳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업체가 그때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하수과장 이강헌

세 군데 업체가,(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아니 지역이, 지역이.

하수과장 이강헌

화장실 설치지역이요?

서동완 위원

업체 세 곳이 선정됐는데 이 세 곳이 지금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하수과장 이강헌

소재한 지역이요? 고창군 하나하고 전주시 두 군데 하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고창 하나하고 전주시,

하수과장 이강헌

전주시 두 군데.

서동완 위원

두 군데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이 군산업체들이 선정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이 계약금액이 9천만 원대거든요. 계약금액, 근게 아마 전라북도로 해서 아마 용역을 입찰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로, 도내업체로 선정해서.

말하자면 군산업체만 선정하는 제한이 아니고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할 때 전라북도내로, 금액상 전라북도내로 해서 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 사업할 때마다 보면은 관내업체들 뭐 해야 된다고 하고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으면 관내기업들 해 줘라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3억 2천짜리를 하나 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한 1억 정도씩 나누어 가지고 3개 업체를 주는데, 그 몇 년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군산시 업체에서도 한 번도 선정이 안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고창 한 군데, 전주 두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지금 말하는 일반 민간기업한테 관내업체 이용해 주라, 관내물건 사용해 주라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입찰을 하게 되면은 뭐 참여가 어쩌네, 저찌네 전라북도로 풀어서 해야 되네, 어찌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거 혹시 세워보셨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마 이것이 관내업체,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지역업체를 할라면 일부 낮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근데 1년에 3천만 원 해 봤자 누가 와서 얼마나 할랑가 모르고 이제 더 구역을 나눠야겠죠. 지금 현재 3개 권역으로 해서 하는 것을 예를 들어 6개 권역이라든가 뭐 몇 개 더 나눠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제가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은요, 저희가 업무보고 이번 업무보고기간에 받았던, 투자지원과에서 받았던 그 사회적기업들 한때 잘나간다고 했던 그 한빛페이퍼?  그 화장지 만드는 데가 지금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군산에서 제일 앞서서 사회적기업으로 시작을 했던 추진장애인도 예년에는 미국 수출량이 좀 있다가 이번에 없어가지고 물량이 대폭 줄었단 말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이.

근데 군산에 지금 관련된 청소관련 사회적기업이 두 곳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이들도 이제 5년이 도래하게 되면은 자립을 해야 돼요, 자립을.  일거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냐면 인자 점차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100% 지원을 해줬다가 연차별로 10%씩 줄어서 나중에는 5년이 지나면은 그나마 50%, 최소 50%까지 지원해 줬던 것이 이제 지원이 안 되면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조차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우리 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도로 올려가지고 선발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공중화장실 용역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돼요.

그면 현재로는 이번 11월달, 12월달에 또 이것을 뭡니까, 용역을 맡기게 되면은 또 군산업체에서는 못 가져가, 또 외지업체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 사업소들이나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이든지 보건소라든지 도서관이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 청소용역 주는 것도 사회적기업을 해 달라고 해도 사회적기업을 쓰지를 않아요.  민간기업을 써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수입의, 수입의 30%인가, 매출 순수입의 30%인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빛페이퍼나 이런 데는 화장지로 해 줬고 김치공장들은 김치로 내줬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환원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사회 환원이 되니까 우리 시한테도 좋은 거고 또 우리 지역의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건데 이런 신경들을 안 쓰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한번 회계과하고 계약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67개소를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3개소, 3개 이 권역 중에 한 권역이라도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 연구조차 지금 않고 올해 또 이대로 가면 외지업체들이 다 하게 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이 돼 가지고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박정희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적기업이더라도 우리 군산지역의 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것의 문제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까지만 주시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서 한번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늘 간담회는 하수과하고 잡혔어요?

전문위원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어차피 오늘 지금 저녁에 저희하고 간담회가 잡혀있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때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좀 시에서 지역경제과, 아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몇 년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7쪽에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미제마을 거기 하수관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것입니다. 그것이,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하수과장 이강헌

일단 내년에는 용역비 1억 세워가지고 또 용역하면은 환경부하고 또 이제 재원협의를 별도로 하고 사업선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면 국비 14억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금액 얼매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아서 한번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이강헌

일단 용역해 놓고 나서 뭐여, 해 볼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는 좀 발 빠르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전에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지역인데,

하수과장 이강헌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예산문제로 사실 이 사업을 못 했던 건데 미제천이, 미제천 뭡니까,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주민들이 오히려 사업하기 전보다 민원이 더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발 빠르게 빨리 해 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으면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그 하수관로 BTL사업 지금 뭐 조사도 하고 있고 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가서도 다시 또 얘기도 해서 도에서 다시 뭐 검수하라고 지시도 내려오고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용역보고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용역보고서가. 용역보고서 그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해서.

하수과장 이강헌

그때 말씀드렸듯이 인제 우리가 합동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인제 합동조사하면은 합동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잘 미적미적 대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별개라니까, 용역하고는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은 용역사가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 합동조사하고는 별개라고, 별개.

그면은 결국 뭐예요, 용역조사,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용역조사 그 업체가 용역조사를 대충한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고.

우리는 돈 들여서 제대로 이것을 어디가 공사가 됐고, 안 됐고 관로길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대로 돈을 들여서 용역업체한테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용역조사가 제대로 조사를 않고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용역보고서에 지금 제출되는 곳을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고서나 제출 않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용역회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말하자면은 그 배수설비 같은 것이 한번 일제조사를 하니까, 사실 저도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왜, 용역회사 믿을 수도 없고 공사 시공원들도 믿을 수 없고 저희가 뭐 직접 나가서 5,800개를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4개월 동안 했는데 참 날 더울 때 욕봤습니다.  그래서 5,800개 했는데 5천개 정도는 다 이제 확인을 하고 800개가 지금 착오 있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시공사한테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시켰습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해야 자신 있어 하고 아직까지 늦게 미뤄왔습니다.  근데 아마 곧,

서동완 위원

어쨌든 하수관 BTL사업은요, 이것은 김영일 의원님도 이번에 5분 발언을 해서 이것은 피해갈 수도 없고 이건 시민들의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봐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보고서가, 1월달에 나온다는 용역결과보고서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것은 저는 뭐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런 적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용역결과보고서가 한 원래 당초 나오기로 한 것보다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늦춰서까지 안 나오는 때가 없을 거예요.

말이 그건 안 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유독 이 하수관 BTL사업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감출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경찰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감출라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절대 감추는 건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확히 만들어서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금암지역에 하수관로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금암교회에서.

하수과장 이강헌

금암교회요?

서동완 위원

예, 교회가 크랙가고 침하됐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하수과장 이강헌

서수 말입니까?

서동완 위원

서구 근게 금암.

하수과장 이강헌

금암교회, 서수 금암교회, 예.

서동완 위원

거기 관련된 민원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 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장님 36쪽에, 36쪽에 지금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이게 어쨌든 법적인 어쨌든 강제조항이에요, 지금 보니까. 1일 1만 5천 톤 이상이니까 어쨌든 공기업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별 문제는, 제가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체재원가지고 특별회계처럼 운영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일반회계에서는 지원 안 해 주겠다는 장래에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 놓고 돈이 좀 모자라면은 하수도요금도 더 인상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위원장 신경용

근데 여기 목적에 보면은 독립채산 구현이라고 해서 ‘결국은 너희가 벌어서 거기서 먹고 살아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입니다, 예.

위원장 신경용

그렇다면은 이게 어쨌든 이제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하수과장 이강헌

현재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신경용

그렇다면은 이걸 향후에 뭔가 개선을 해야 할 텐데,

하수과장 이강헌

천상 개선할라면 이제 요금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위원장 신경용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시민들한테 부담도 많이 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를 한번 주시죠. 지금 금년도 4월하고 8월하고 2번 보고했습니까, 안행부에다?

하수과장 이강헌

안행부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고회를 갔었는데 상당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내년까지 전국에 대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안 하면은 감사, 별도감사를 실시하고 교부세 같은 것도 삭감하겠다 그런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는 다 전국이 대상되는 지역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다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요금 안 올린 상태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시면 받아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어쨌든 운영적자가 불가피한데 향후에 그 대응,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운영적자만 우리가 내내 이제 예정만 해놓고선 그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그 자료로 좀 주세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그러면 강구해야 할 거냐.

하수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8에서 10페이지까지 금년도 추진성과와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성과로는 예술의전당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간 구축과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공연 유치로 예술의전당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도서관 확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책 읽는 군산 독서문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생태체험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프로그램 개발로 철새도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철새축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작품 유치 및 기획공연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서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도서관 조성과 습지생태공원 4계절 관광명소화를 기반으로 한 생태체험 중심의 철새축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직원님들 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입니다.

지금부터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예술의전당이 지금 운영한지가 한 1년 6개월 돼 가나요? 한 1년 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1년 5개월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그 정도 돼 가죠? 지금 운영하시면서 인제 그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된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 크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지금 크랙가고 지금 물이 좀 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시공사를 통해서 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인가요? 지나면은 이제 하자보수가 안 되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물론 이제 조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공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공증별로 차이가 있지마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저희들 어쨌든 지금 음향이면 음향 그리고 무대면 무대, 건물이면 건물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뭡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계시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저번에 그때 한번, 그때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말씀, 저랑 같이 현장에서 봤었을 때 미국하고 그때 어디 합창단이에요? 영국인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독일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독일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거기 합창단 왔을 때 아니 스프링쿨러가 터져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시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 갖고서나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어쨌든 우리가 800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공연장이 그것도 뭐 그냥 자그마한 공연은 하다 뭐 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합창단하고 독일합창단이 와서 나름대로 공연을 하는데 물 떨어지는, 물이 줄줄줄줄 새고 그런 데에서 공연을 하고 갔잖아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지마는 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하자보수를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백토고개가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광장이 이제 시민들의 광장이 됐어요.  연극제도 거기서 했고 우리 시에서 어떤 하는 풍물이라든지 행사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예술의전당 그 광장이 이제 시민들의 뭐 만남의 장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조금 손을 보면은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좀 시설보완도 좀 연구를 해야겠다.

위원님들이 처음에 그 준공되기 전에 가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광장이 그늘이 없이 너무나 휑하니까 그런 문제도 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술의전당 서측에 보면은 지금 뭡니까, 물내려가게끔 조경,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분수대.

서동완 위원

분수대 조경을 해 놨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조차 있는 시민들도 많이 모르고 또 가동이 잘 안 되더라고, 거기가. 가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저희들이 가동시간을 제한을 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분수도 있고, 거기서 물을 흘러서 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주차장 쪽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그 가동을 하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제가 가동 않을 시간대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주 소리문화의전당 가면은 물이 계속 흘러서 거기 찾는 분들이 꼭 공연을 관람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쉬러온 분들한테 그런 좀 여름에는 시원한 감도 주고 쉼터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어쨌든 협소하지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가동이 잘 안 되더라고 어쩌다 한 번씩 가동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겨울에는 가동 안 되겠지마는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가동을 해서 물소리가 계속 나니까, 저는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걸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좀 유치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울산이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까 그런 데도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더라고요.

다양한 장르를 유치들을 했는데 그게 지자체별로 한정이 돼 있나요? 뭐 5개면, 1년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뭐 이렇게 한정이 돼 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5개도 가져올 수 있고 10개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거네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자부담 좀 붙여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자부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이제 1년 반 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셔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좋은 공연들이, 사실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는 좀 그래도 많이 됐어요.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기업에서도 같이 공연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 공연들도 있고 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내년에는 더 기업들과 좀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기업들이 그 문화기부?  문화기부 뭐 그런 식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제가 그 상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화기부라든지 기업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도 좀 더 확대를 좀 시키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여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중에 아이들 대상 공모사업으로 한 공연 혹시 한 적 있나요? 아이들 프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올해는 지금 아이들 프로는 한 게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전에 저희가 자동차엑스포 할 때 애들 그 교통관련된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걸 공모사업으로 무료로 했었는데 우리 시는 그때 당시 자동차엑스포하면서 엑스포는 유료 그 뭡니까, 입장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2천만 원인가 주고 그걸 공연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관련된 한번 공연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지금 유료로 기획사들 통해가지고 지금 소극장이라든지 대극장에서 하고는 있는데 우리 기획공연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좀 뭐 노력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시민들이 예술의전당이 어쨌든 생김으로써 많은 문화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료로는요, 올해 공연장 대관한 거 있죠? 대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대관한 거를 해 주시고 대관금액 그리고 그 뭡니까, 무료대관 했던 거 그래서 좀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내년도에 지금 공연을 하고, 기획공연비가 지금 11억 5천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박정희 위원

페이지, 14페이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박정희 위원

이게 지금 기획공연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산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예산만 지금 11억 5천이죠? 군산시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요, 기업메세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함된,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정희 위원

협연하고 협의해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박정희 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작품이 18개 작품정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내년에 지금 18개 작품 정도 지금 저희들이 소화를 할라고 그럽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1개 작품당 한 1억 좀 못 미치는 선에서 기획하겠네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이제 그거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품격이 좀 높은 거는 좀 비싸고요, 좀 떨어지는 거는 싸고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제 왜 그러냐면 예술회관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걸릴려고 하면 그게 모든 게 예산문제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운영한 걸로 봐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호평을 하고 싶어요.

그 개관할 때부터 많은 애들을 써주셔서, 직원들 전체다 힘을 합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사업초기기 때문에 다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두 다 긴장을 해서, 긴장을 해서 더 좋은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좀 유치를 해 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 예산대비해서 그냥 적절한 공연을 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예술의전당을 누가 어떤 사람이 리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이 짚었던 광장문제는 이게 남측 그쪽에서 서측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접근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접근, 거기서 그 물길을 볼 수 있게끔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광장에서 그 물길을 볼 수 있게끔, 갈 수 있게끔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으로만 흐르다보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물이 흐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광장에서 바로 그 물길을 내려다보일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면 그 위에서부터 물길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보일 수 있도록, 그 광장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것만 연결을 해 주면 그 물길을 모든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 광장에서 물길이 연, 강당에서부터 연결이 되게끔 좀 해 주시면 손쉽게 그 물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심 한 가운데서 그런 물길 보기가 쉽지 않아서 욕심 같아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그 광장에다 뭐 바닥분수 같은 것도 좀 여름 같은 때는 해 놓고 하고 싶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는 조금만 보완을 하면 물길이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리고 예술의전당 지금까지 하자보수 한 거 있으면 그것도 좀 그 내역별로 좀 작성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앞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술의전당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개선을 해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물론 잘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점을 그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건지, 예를 든다면 그 연습실이 부족해 가지고 불만의 어떤 그런 목소리도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또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공연문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참 수준 높은 그런 의식이 이렇게 좀 함양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어떻게 그럼 가야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곁들여서 연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면에서 좋다,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가지고 평가를 꼭 하시도록.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위원장 신경용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서관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제가 얼마 전, 산단에 지금 도서관이 구성이 됐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이용객은 얼마나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은 초기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할 만큼은 안 돼 있는데 그 산단 지사장님과도 제가 별도로 가서 만나서 요청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회원도 가입하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하게 되면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것을 맡으신 분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서는 얼마 되지는 않네요. 한 6,400권정도 밖에 안 돼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책을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문지 조사와 함께 홍보를 하게 되면 산단에 있는 그 도서관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거든요.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신풍동에 작은도서관 건립하는 문제 검토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신풍동이요?

박정희 위원

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장소를 이렇게 물색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곳이 아직 잡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박정희 위원

안기부 건물 검토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거기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을 했는데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매각을 한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다른 용도로 쓸려고 매각을 일반회계로.

박정희 위원

일반회계 그냥 매각을 한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매각한다고.

박정희 위원

아까 도서관관리과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고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또 매각한다고 그렇게 검토안이 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박정희 위원

다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주민자치센터랑 같이 이렇게 협의도 해보고 해서 적절한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국정원 건물 매각안에 대해서 그 어떻게 매각안이 검토가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 도서관은 어쨌든 청정지역에 하죠? 사회적으로 어떤 큰 위해시설이 없는 청정지역에 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 기 인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물론 그렇게 또 유지도 하지만 특히 그 설림도서관 같은 경우 아주 참 청정지역이고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늘고 있고. 그렇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도서관 밑에 유휴부지가 그게 한 천 평 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한 천여평.

위원장 신경용

예, 한 천 평 돼요. 그래서 그 부지는 정말 도서관에 인접해 있으면서 도서관 증축도 검토도 해 보고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어쨌든 만들려면 그런 목적에 그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소장님 건의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지가 기왕에 그 도서관에 걸맞는 그와 같은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군산시민의 그 독서는 얼마 정도나 하나요? 파악 안 됐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위원장 신경용

대략 몇 권 정도 읽고 있어요, 1년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아, 저희 시민들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민들이(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아니, 좋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시설들을, 어쨌든 그와 같은 시설들을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정말 많은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의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걸 꼭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부지는 꼭 도서관시설에 맞는 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를 해서 아예 시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거 자료 좀 한번 만들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정책건의하실 내용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입니다.

2015년도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희 위원

국장님, 이 철새조망대에 있는 이 조직개편안으로 이것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계획이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그런 계획은 아직 협의되지도 않았고 이번에 거기의 내용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겠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철새조망대를 올라가는 그 길이, 매표소에서 조망대를 가는 그 길이 굉장히 급경사예요.  급경사에서 일반 아이들이나, 물론 올라가면 다 올라가겠죠.  노약자들은 정말 올라가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그 앞에까지 왔다가 거기는 아예 안 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자동차 이렇게 몇 개 연결하는 그런 커터 같은 것을 연결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 재미니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것도 또한 너무 급경사여서 위험하겠다.

그러면 이곳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앞으로는 철새축제보다는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이 생태습지를 조성을 해서 철새가 안전하게 쉬고 갈 수 있고 사람들도 항상 4계절 철새를 즐기고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 철새축제 기간만이 아니고 4계절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거기 구조변경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거기 매표소부터 철새조망대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면 노약자들이 전부다 올라가기도 쉽겠고 거기를 관광객을 광관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좀 쉽겠다.

왜냐면 구간이 짧아서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연거푸 홍콩이고 싱가폴이고 쭉 다녀봤는데 그런 곳에 전부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유지하겠다라고 맘먹으면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을 해 줘야지 관광객들이 올라가기 굉장히 불편하게 해 놓고 손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곳을 그 공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문제들이 있어서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좀 힘이 들고 그래서 그런 개선점을 좀 보강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지금 한 7억에서 2억 9천으로 지금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박정희 위원

그 이유는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뭐 일주일 단 며칠 동안에 7억을 다 쓸 일이 아니고 이 예산을 자꾸 축소를 시키는 이유는 그런 보완점은 보완되지 않고 그냥 연 며칠 동안에 한 7억을 그냥 써버리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군산을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명소화를 시키느냐는 시설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보강을 하는 데에 좀 역점을 두어서 단 한 가지라도 한 해에 1개씩만 변화를 시켜도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 필요한 큰 어떤 불편함들은 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이번에는 그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이거 한 장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계획 이거 어떻게 나와 있나요, 과장님?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저기 금년도 철새축제계획이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마련이 됐습니다. 마련이 됐고 작년에 프로그램이 한 30개 정도 운영을 해서 철새축제기간동안 운영이 됐는데 금년에도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이 직접 그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위주로 해서 한 40개 정도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저희 조망대하고 앞의 생태습지공원 거기에서 지금 2박 3일에 걸쳐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혹시 리스트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철새축제 그 뭡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거 그 자료도 같이 결과서 내용 뭐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철새조망대 앞에 보면은 지금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니 공식적인 그런 캠핑장은 아니고 주차장인데 일부 토, 일요일 캠핑하시는 분들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제가 와서 지금까지 본 바로는 토, 일요일에 많을 때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캠핑하는 걸 좀 봤는데 전형적인 목적의 캠핑장은 아니고 주차장에 임시로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지금 그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서동완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거기가 화장실이랑은 온수랑 다 나오게 돼 있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시설보강 전부 해가지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그 오토캠핑장들 같은 경우도 관리하는 데가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청암산 것은 관광진흥과, 여기는 지금 다 안 돼 있지마는 안전총괄과.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또 주차장은 또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주차장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주차장 지금 캠핑족들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캠핑하는 데는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알기로 주차장을 조성했고,

서동완 위원

거긴 또 관광진흥과에서,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나머지 습지는 안전총괄과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오토캠핑장. 거기 화장실 옆에 보면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냐고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그 조성을 제가 알기론 관광진흥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 관광진흥과에서?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는 무료로?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무료입니다. 거긴 왜냐면 전형적인 허가 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철새조망대 앞에 그 습지, 혹시 과장님 성당포구 한번 가보셨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어디요?

서동완 위원

성당포구, 익산에 성당포구.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익산이요?

서동완 위원

예.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셨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은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는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인가를 그 마을 사회적기업식으로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제 펜션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요, 예약을 안 하면은.

크지는 않아요.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마을공동체에서 그걸 운영을 해요. 그리고 자전거도 개인이 타는 자전거, 두 명이 타는 자전거를 갖다가,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임대해 주고,

서동완 위원

또 4천 원 얼마씩 받아서 거기가 우리 생태습지처럼 생겼어요.  데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돌고 그게 금강줄기거든요.

그렇게 오고 또 거기에 이제 뭡니까, 풋살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놀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번 주 토요일날 그 농민회에서 우리 철새조망대 옆에서 그 체험회, 체험활동 했었잖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날 제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1시간 좀 넘게를 저쪽 우리 습지 끝부분 거기다 차를 대놓고 정자부터 해서 그쪽을 한번 돌았어요.

돌았는데 아니 좋더라고요, 억세하고 갈대 서서 좋아.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관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관리가.

운동하는 사람들도 오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금강길 따라서 자전거 길로 그냥 가버리고 차 바쳐놓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싹 이렇게 도시는데 하여튼 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건 이제 물론 관리가 안전총괄과라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우리 이제 축제를 생태축제로 지속발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생태발전은 그 앞의 생태습지를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연계, 연계해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거기가 주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거기를 관리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건지 철새 우리 조망관리과에서 생태관리과에서 해야 될 건지.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지금 현재로써는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거기 관리예산이 국비에서 좀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해서 그렇고 지금 올해도 금년에도 가장 손쉬운 걸로 그 제초작업을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또 갈대도 어느 정도 보존해가면서 시민들한테 걷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그 틀에서 보면 마음에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지금 저희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가꿔나가고 내년에는 우선은 지금 현재 그 습지가 좀 있는데 물이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물도 좀 순환을 시켜가면서 원형을 살려가면서 보전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할라고 있는데 내년에 좀 그렇게 더 가꿔나가서 제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그 말도 할라고 했거든요, 거기 연꽃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연꽃이 심어져 있는데 필 때도 못 봤고 이번에 가니까 다 져서 있는데 물이, 지금 거기 저쪽 지금 저쪽 물이 들어오는 거죠? 강물이 들어오는 거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강물이 들어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원래는 이쪽 위에 도로 건너서 성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도록 돼 있는데 농업용수가 필요해 가지고 거기를 차단시켜서 물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물이 좀 탁하고 좋지가 않고 그래서 그게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좀 최대한 말씀한, 지금 내용은 문제점들은 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보완을 해서 거기를 생태습지로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우리 그 여기 말씀대로 4계절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거기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해 주고 시설보강도 돈으로 예산을 많이 들일라고 해서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고 지금도 많이 돼 있어요. 이미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돼 있으니까 하고 좀 아쉬운 게 나무그늘이 없어.

거기가 이제 물론 이제 매립지다보니까 나무가 잘 안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무가 그런 데에 수종이 좀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찾아서 나무를 조금, 작은 나무를 심지 말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큰 나무를 심어서 나무만 좀만 있으면은 거기는 사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지금 현재도 뭐 평일도 그렇지만 토, 주말에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렀다가 가시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철새조망대하고 연결해서 관광객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서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보니까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저희도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성당포구도 언제 시간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히 뭐 썩 좋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펜션이나 그런 것들을 해놓고 가족단위로 이렇게 그리고 직장 회사동료들 단위로 1박 하는데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기업,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시더라고, 근데 아니 너무 좋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이번 축제에도 그 계획서 어떻게 할 건지 주시고 축제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칭도 군산세계철새축제는 이제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요즘에 보면 뭐 조금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생태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이제 명칭도 바꿔서 우리만의, 우리가 세계철새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다른 데서는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냥 우리만 하는 거고 오히려 손가락질만 하는 거니까 과감하게 명칭부터 한번 연구를 다시,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그래서 이 명칭을 지금까지 세계철새축제추진에서 좀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좀 맞춰서 제목을 그렇게 좀 바꾼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이제 명칭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만의 특성을 가진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5쪽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유역 그 경작 관리계약 있죠. 그게 지금 대충 몇 %,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 그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밭농업직불제가 시행됨으로써 작년에 시행했던 것과 좀 환경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지금 그 뭐야, 겨울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밭농업직불제를 신청을 하고 저희 생물다양성계약에서는 많이 좀 빠져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생물다양성계약에 신청을 하실 분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밭농업직불제 대상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지난번 협의회에서 이번 11월말경인가 접수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접수기간이 끝나 봐야 대상세대가 몇 세대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길영춘 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제가 이제 보리경작자들 내륙에, 내륙 쪽에 대야 소재지 쪽에,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길영춘 위원

경작자들 그 피해보상요구, 이제 농가들의 표현이 피해보상요구에 대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봐라 했는데…….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그 문제도 밭농업직불제와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지금 올해 그 만경강 유역 그 협의할 때 그 대야에서 확대를 해달라는 부분 일단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고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밭농업직불제하고 연결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대야에서 오신 분들 신청한 면적은 1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길영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참, 제가 그거 여쭤본다는 게, 우리 지금 철새조망대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지금 그 관광안내 그리고 우리 농산물, 특산물 판매소 2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지금 위탁 줬나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위탁준 건 아니고 1층에 그 환경연구소에서 철새와 관련된 뭐 그런 교구, 체험교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교구로 임대가 돼 있고 2층은 현재 공간으로 비어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임대돼 있는 데는 어떻게 저희가 임대료를 받나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임대료하고 전기료 별도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 사용, 활용내역을 좀 주시고요, 임대료를 어떻게 받는지 해 주십시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당시에 거기다 건축을 할 때 의회에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철새생태관리과에서 그걸 하게 되면은 군산특산물도 관광객들한테 전시해서 판다라고 하고 굉장히 막 그게 있으면은 철새조망대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전에 제가 가봤을 때는 비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 2층짜리 건물 돈을 그 돈 제가 지금 건축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못 들어갔어도 아마 10억 이상 ,10몇 억 들어갔죠, 그게? 20억 들어갔나?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건축경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한 3억 정도.

서동완 위원

3억 정도 들어갔어요? 건물을 그렇게 2층짜리 지어놓고 그걸 뭐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대책도 방법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제기간에만 거기서 뭐 차 뭐죠, 시음회라든지 뭐 이런 거 행사만 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좀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좀 주세요.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몇 개월 되세요? 10,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10개월.

위원장 신경용

10개월, 10개월 딱 되셨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신경용

근데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상당히 여유있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많은 이렇게 섭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서천군과의 관계, 이게 서천군은 지금 뭐 철새축제나 무슨 생태환경축제 이런 거 해서 우리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건 없나요, 금년에?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 먼저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드린 것을 포함한 그 내면에는 서천군과의 공조도 사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쪽 과장하고 단둘이 만나서 좀 대화하는 과정에, 이제 그쪽은 완전히 갯벌체험해서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부스를 차려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철새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철새가 주는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본질적으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철새축제개막식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안을 제가 좀 했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좀 더 같이, 이제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각 따로 운영을 하더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같이 서천과 군산이 왔다갔다하면서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공통으로 운영을 좀 해서 좋은 상생의 방안을 강구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경용

어쨌든 서천군과의 분위기가 참 이렇게 잘 무르익어가니까 양쪽이 상생하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대로의 뭔가 차별화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천군과의 이런 생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인프라가 빈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금강을 유원해서 우리가 자원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이나 우리 박정희 위원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내용도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서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하되, 문제는 서천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단시일 내에는 결정키는 어렵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상태인 거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지금 저 서천군에 보니까 저쪽 그 장항 그 어디입니까, 제련소 뒤쪽으로 해안가 솔밭에 그 펜션 놈들이 막 엄청나게 잘 지어져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소위 이제 그 해양생태연구원이 거기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엄청난 변화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손님만 모셔놓고 전부다 그쪽에 가서 돈쓰고 자고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놓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할 적에 함께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신경용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우리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7명)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군산시의회

7대

182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