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 1쪽에서 17쪽까지 일반현황과 2014년도 추진성과 또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에서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자치행정국 추진방향은 큰 줄기는 시민중심의 선진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를 실현시켜 나갈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탄력적인 행정조직 운영으로 시민 중심 열린 행정을 펼쳐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책제안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인 시정 운영과 대형 국책사업 발굴로 미래지향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하도급 지역업체의 참여유도와 선금 지급율을 확대를 하고 신속 공정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민원사무심사관제를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제도 운영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100세 시대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창의인재 양성과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교류도시와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추진을 하고 국제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또 강화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설명을 마치고 소관 부서별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24페이지에요. 직장보육시설이 의무화가 됐는데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시청내 유휴부지라는 것은 이 시청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외부를 말씀하시는,

청사 안에 있는 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부지는 서문 쪽 바로 출입문 쪽에 과거에 이제 그쪽에는 우리가 공무원연금매점이 있었거든요. 1996년도에 이 청사를 입주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 연금매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연금매점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바라보면 대각선 쪽 여기서 보면 좌측이 되겠죠. 거기에 두 군데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직장내 보육시설을 의무화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여기다 작게 하나하고 여기 작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도 신축할려고 사실 옆에 부지를 사놓았는데 지금 신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 내에 과밀한 과들이 있어요. 세무과나 징수과나 지금 여러 과들은 지금 과밀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무환경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농정부서를 통합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정과라든지 농수산물유통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해서 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들이 과연 밖에로 사업소로 나갈 것이냐. 차량등록사업소는 월명동에 있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도 나갈려고 하는데 마땅한 저기가 없고 그런 장소를 못주고 있잖아요. 거기다 체육진흥과는 또 저기 공설운동장에 있고 이게 서로 다 분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은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육문제도 해결을 하고 의회문제도 해결하고 과밀문제도 해결하고 지금 각 지역에 나가있는 사업소들을 지금 본청으로 들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이거죠. 이런 계기에 옆에 지금 저희가 구입해놓은 의회부지에다가 예를 들면 5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1층에는 보육시설하고 뭐 예를 들면 2~3층하고 의회가 3, 4, 5층을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지금 공무원힐링센터도 지금 KBS방송국 부지 지금 군산문화원 그 부지에 나가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들여오고 어느 정도 시에 약간의 여유공간이 있어야 앞으로 또 이런 시설들이 또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행정을 한꺼번에 통합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2016년도까지 건립목표를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14년도지 않습니까. 15년도, 16년도 2년 남았으니까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보육센터만 딸랑 지을 게 아니라 옆에 구입해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내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식당도 지하식당이 아니라 사실은 11층으로 올라와야 맞거든요. 밑에서 조리하는 냄새가 다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하나씩 따로 할 게 아니라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도 불러들이고 농정, 농업기술센터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도 불러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가 만약에 저기한다 그러면 기술보급과만 그쪽에 남겨놓고 업무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그러면 지금 농정부서가 통합이 되면 농업기술센터로 농정과도 나가야 되고 농수산물유통과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과연 여기는 저기 기술센터 가서 처리하시고 여기는 저기 월명동 가서 처리하시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시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여기 왔을 때는 이 안에서 끝나야 되고 거기 갔더니 또 예를 들면 “아, 우리 업무가 아니고 저기 업무입니다.” 차타고 또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건 과장님 혼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관례 법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되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문제를 이번에 한꺼번에 한번 처리를 합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지금 좋은 의견 고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재정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이보육시설은 이 법이 2017년부터는 의무화가 됩니다. 2017년도부터 설치를 안 하면 저희들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1억 이상 부과가 되고 하는 부담도 저희들이 좀 안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할려면은 전체적인 재정부담이 과연 2016년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가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 중기적인 어떤 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냐면 보세요. 시청 청내에 이런 문제점들 그러잖아요? 대시민서비스를 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다른 지금 나가있는 청사들이 시로 다 들어오고 같은 업무를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제대로 처리하자는 얘기거든요. 대시민서비스라는 명제 하에 거기에 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마음이 맞으면 못할 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고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하 비용이 300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청사를 짓는다고 치면, 그러면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그러죠? 투융자심사를 또 거쳐냄으로 인해서 또 거기 명분을 세워서 또 다른 부분의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총체적으로 이걸 한번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의회부지 매입 해놓고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임갑수 국장님이 국장님 하실 때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저희한테, “청내의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안 좋으니까, 너무 과밀해서 안 좋으니까 청사부지 사야 됩니다.” 해서 산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한 7~8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청사는 작다고 다 나갑니다. 밖으로, 아까 말씀대로 체육진흥과 나갔죠. 뭐 차량등록사업소 다 나갔잖아요. 또 무슨 과가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을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9, 10, 11층 비워주면 과밀문제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보육센터 어차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지어서 1층은 보육센터하고 2층, 3층 뭐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법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상의를 좀 해보세요. 좋은 아이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룡동청사 거기가 주민갈등이 심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그러죠?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까지 다 끝났는데요. 설림도서관이 들어서고 거기에 상당한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통합서비스 차원에서 소룡동청사를 설림도서관부지 내로 이제 선정을 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예산까지 이제 세워서 저희가 설계를 착수를 할 시점에 일부 지역민들이 설림도서관 쪽은 조금 안쪽으로 치우쳐있고 진입로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있는 청사 옆쪽에 주차장부지가 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사서 거기다가 대로변 쪽에 청사를 신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j조금 달리 있기 때문에 소룡동자치센터에서 많은 주민들, 오피니언들 모셔놓고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같이 해서 현재 있는 부지, 우리시 입장은 현재로 추진한 부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갈등관계에 주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설림도서관 부지 옆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다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고 또 예산이 그쪽으로 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밖에 추진할 수 없다 현재 입장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갈등이 계속 일어나면 소룡동청사는 언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는 좀,

일단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합의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자꾸 나날이 갈등이 심해지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림도서관 부지 옆으로 부지로 원래 계획은 그리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부지 선정을 할 때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이 전대 의회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모두 다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의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다 보고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의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새로운 부지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다든지 또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조금 늦추겠다라든지 이런 보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회에다가요. 이미 의회에서는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가요? 쉽게 얘기하면 의회 결정사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절차가 이렇게 다 끝났고 우리는 시에서는 설림도서관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분명히 그 논리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뿐만 아니고 군산시 행정을 좀 지켜보면요. 특히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라 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반대하는 주민이 있고 또 찬성하는 주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가 주민들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아와라든지 협의해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이 소룡동청사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군산시 전체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시에서 결정을 한 거고 의회에서 협의를 한 내용이면 밀어붙이는 게 있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민들 동의 받아오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협의해와라 이렇게 행정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가 이제 절차는 다 끝나고 했지만은 주민들이 이렇게 또 가급적 모든 사람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 대다수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주는 것이 좋은데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 강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가 그 저항이 조금 심한데 그것을 물론 절차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행정이 합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밀어 붙이고 하지만은 또 주민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은 주민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행정에 저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기 아니, 뭐 과장님 생각은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긴 하고 하지만 우리가 설림도서관 현재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가려면 토지매입을 해야죠?

그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매입,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되는가요?

뭐 저희들이 감정했을 경우에는 한 예상금액이 10억, 15억 정도,

15억 정도요. 토지매입비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청사 신축하는 원칙을 정한 것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 토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노후가 아주 심하든지 이런 점수를 주어서 등위를 먹인 거 있죠?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등위를 먹일 때 소룡동청사는 자체부지가 있는 것과 노후화 된 거 이게 있기 때문에 등수로 올라가서 지금 신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설림도서관내 부지가 시너지효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서비스차원에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선정이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토입매입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야 되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저는 조금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장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새로 시작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지금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쪽 설림도서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꾸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룡청사 관련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히 국장님과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진행된 시점 자체가 그러니까 2011년도 말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그 시간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안에서 집행부가 판단하기에 합당하다고 했기에 이 안을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의회에 올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집행부에서 어차피 시에서 사업비를 세워주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이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라면 두 가지를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추진단계, 최초 추진단계에서 왜 주민들 의견을 그러면 수렴하지 않았느냐.

바꿔 얘기하죠. 우리가 동청사를 지을 때 주민설명회를 갖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정당한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1안, 2안, 3안, 4안 놓고 행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왔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청사 지금 해당지역에서 뭐 저희 소룡동뿐만 아니라 여러 동들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로 가장 적합한 부지가 어딘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당 뭐 배점표를 받아서 채점을 했겠죠. 그래서 결정이 된 거예요. 집행부도 승낙을 했고 의회도 승낙을 했고 더 이상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합니까?

이제 와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설명회 하시지 마시라고, 왜냐, 분명히 이견이 달린다. 이제 와서 사업비 다 예산 세워놓고 주민설명회가 만약에 일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면 집행부 감당할 수 있느냐,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서 한쪽으로 결론이 납니까? 지어달라, 짓지 말아달라 당연히 양분이 되죠. 그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집행부가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뭡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제가 과장님 입장이 곤란한 거 압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와서 뭐 그런다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시지만은 제가 이 사업예산이 섰을 때 올해 중반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기 전에 제가 몇 번 총무과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계만큼은 사업비가 슨 거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근데 결국에는 늦추다가 7월달에 선거 끝나고 나서 진행을 시키시다가 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담당직원,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할 것 없이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와서 아까 제가 좋습니다. 뭐 진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께서 설득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민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이 더 높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볼 때 열 사람 이내입니다. 제가 제일 잘 알죠. 그 경중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10명이 신경이 조금 더 쓰이는 사람 이 사람이 주장하니까 말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명제가 있는 거 압니다.

지역구시의원인 제가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 3년 동안 옳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시키고 마무리를 지으신 거고요. 이제는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뭐 더 추가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비 설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월이 됩니까? 올해가 지나면, 원인행위는 해야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설계비는 원인행위 안 하면 이제 반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지금 10월말 단계인데 지금 11월, 12월은 시간이 없다손 치더라도 결론을 내릴 시점이 온 겁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 논란 자체가 저는 사실상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올해에도 있어야 되고 근데 왜 선거 끝나고 7월에 이 논란이 붙냐는 얘기에요. 저는,

그리고 일부가 부시장 찾아와서 드러눕네, 어쩌네 그 얘기에 동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면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뭐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고 반대하는 사람 몇몇 사람 설득하시겠다. 설득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죠. 당연히, 저는 그게 또 군산시청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설득이 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공감하시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할라고,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의 입장이 추진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운데 어떤 입장에서 의회 행정절차가 다 끝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 때문에 눈치를 너무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한 명분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죠. 군산시에서 짓는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무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은 멈춥니까?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일부는,

만약에, 잠시만요.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다, 배드민턴장을 건립을 한다 그러면은 몇몇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와서 반대한다고, 그럼 스톱하십니까? 아니죠? 옳다고 믿고 행정절차가 맞으면 그냥 가시죠?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 다 시청이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 설득하는 것들은 충분히 설득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시간이 이미 지났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비가 흘러가면 안 됩니다. 설계비가 뭔 문제가 있는 설계비라면 말을 않죠. 이 설계비 스는 데까지만 해도 진통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올 10월까지 다른 이유가 없으시다라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대에서 다 승인을 내주었고 지금 설계비까지 사장이 되기 전에 분명히 결정을 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게 결정내리기가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울 일도 없지만은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라면 과감히 얘기를 하세요. 막말로 해서 제가 있는데 속기가 남는데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럼 찬성하는 주민들 대동해서 반대하는 사람 3~4명 오는데 한 50명, 100명 끌고 와서 국장님실 찾아가고 시장실 찾아가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않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하는 시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시의원들 있어요. 주민들 몇 명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동요하십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시의원이 얘기하면 진행되는 사업도 반대하고 중단하고 어떤 시의원이 얘기하면은 중단해야 된다고 머무적거리고 있습니까? 진행했던 사업인데? 총무과에서 보시기에도 시의원에도 편차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을 안 듣는 이유는 답변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차라리 안 듣는 거예요. 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셨으면 집행부에서 추진을 했으면은 결론을 지으십시오. 과감히 결론을 지으세요.

이상입니다.

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본과 원칙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법질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절차를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견수렴 과정 즉 말하면 이제 뭐 법을 제정한다, 조례를 제정한다 하면 꼭 포괄적 위임문제도 있기도 하고 자치행정권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찬반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측행정이 고려된다면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견수렴을 거칠 때에 소위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이 굉장히 큰소리로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소위 전문적인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컨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의견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중립과 샘플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제가 극단적 예를 들면 방폐장 유치를 하고자 할 때에 군산시에서 리서치사에다가 뭐라고 줬냐면 “방폐장을 유치하면 중앙정부가 3천억을 주고 매년 반입수수료 100억을 줍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고 참 말도 안 되는 그 리서치사는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90%에 육박한 결과가 나왔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 비슷한 논리로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해서 유치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행정은 그렇습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두 해 지나가고 한 시즌 지나가고 정치시즌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떼를 쓰든 누가 와서 문제제기를 하든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시끄러우면 못하는 거고 또 시장 바뀌고 도지사 바뀌고 대통령 바뀌고 의원 바뀌면 또 바뀝니다.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소신있게 하려면 정말 체계적인 어떤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럴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인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일은 추진이 안 되고 예산은 자꾸 묶여있고 주민들의 갈등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우리 공직자들께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누가 문제를 제기해도 공무원들이 정직하고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좀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입니다.

아까 회의를 계속할 때 그때는 잘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또 쉬었다가 할란 게 영 또 필이 안 받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아까 우리 소룡청사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되면 분명하게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할 일만 남지 그리고 자꾸 있어봤자 결론에 가면 지금 어떤 반대하시는 분과 또 찬성하시는 분들 사이에 골이 깊어지면 깊어졌지 좋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확신이 섰다면 어떤 쪽으로든지 하여간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물어볼 게 있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 짓는 거 말입니다. 보면 우선순위도 있고 하는데 왜 여기에 보면 동은 세 군데가 오고 면은 한 군데만 했죠?

지금 2011년도 읍면동청사 신축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새로 신축은 2003년도 이후에 신축한 읍면동청사는 제외를 하고 17개 대상을 가지고 신축 운선순위를 결정했는데 그때 조사단원들을 한 10명 정도 우리시청 계장들을, 관련 계장들을 해서 2011년도 8월달에 실지 실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노후정도랄지 그 다음에 편의성이랄지 부지 확보성이랄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심사평가항목을 줘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때 선정결과에 따라서 면하고 동하고 순위를 달리 했어요. 똑같이 정한 게 아니라 왜냐면 동에다만 주면은 또 면에 있는 불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추진하려고 면 따로 동 따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줘서 이렇게 면동의 순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따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면 지금 4개소 아닙니까요?

예.

중앙동, 대야면, 해신동, 소룡동 그러니까 4개 면이면 면단위들 2개하고 동단위도 2개를 갔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렸을 판인데 왜 동단위는 3개를 가고 면단위가 하나만 갔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노후정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면이 면단위가 노후정도가 동이 더 심하고 면이 조금 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간 것이거든요.

아니, 이제 저희도 물론 분명하게 우리 조사단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우선순위표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물론 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순위에 대해서 거론은 않겠어요.

근데 보면 저희가 물론 안전도검사나 이런 거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사단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조금 약간은 그런 편중적인 부분은 있었으리라 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금 3개 동과 1개 면의 추진도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내년에 착공을 해서 간다고 봐졌을 때요.

그러면 내년에 집행을 한다고 보고 그러면 차후에 내후년에 예를 들어서 뭐 신축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하고 어찌고 하면 다음 차기 이 파트 말고요. 다음 파트가 할 때는 향후 앞으로 한 3~4년 후에 할 것 같아요. 제 지금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3~4년 후면 2018년이나 2019년인데 그러면 그 순위에서 지금 한 4등이나 5등 지금 가 있는 그런 면은 2000년도가 넘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보면 참 곤란한일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지역마다 가보면 물론 우리 똑같은 직원들 아니겠어요. 면에 근무하면 우리 군산시 공무원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셔. 물론 또 안에 들어오면 또 잊어버리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면에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불편하니까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근데 이제 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청사 하나 짓기가 저희들이 30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부지매입비 별도하고요. 그렇게 잡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는 다 짓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청사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또 보수할 부분이 있다든지 어떤 편리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면은 저희가 청사보수랄지 편의성이 있게 조금 보수해가면서 그렇게 조정해나가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의 어떤 합리성이나 이런 걸 보면 어쩌면 동쪽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땅 구입비나 이런 것부터 앞서니까 건축비야 뭐 비슷하겠죠. 뭐, 시내에서 지으나 시골에 가서 지으나 건축비는 비슷할 건데 사실상 보면 부지매입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음 장에도 보면 부지매입에 대한 그런 문젯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보면 순위에서 밀려나야 되고 소룡동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번 달 내에 해결이 안 되면요. 이거 미루세요. 다음으로, 왜 할 데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게 결단을 안 내려주고 하면 사업을 미루는 게 낫지 왜 그렇게 합니까요? 그렇게 해야 부담이 서로가 누구든지 한쪽이 이해를 해서든지 급하시면 그럴 거 아닙니까요? 글 않으면 놔둬야죠. 아직 불편하지 않으시니까 서로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쪽 편 들으면 이쪽이 서운타 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왜 할 데 많으니까, 그렇게 결단을 내리tu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인력 배치현황하고요. 여기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상근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떻게 지금 지정이 되는지 이 내용 그 다음에 노동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하는 거 마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요. 인사 있을 때 인사불만사항이 가장 큰 게 뭐가 있나요? 혹시요. 들어온 것 중에?

아무래도 승진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희망하는 보직을 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하고도 대화 많이 하시나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고충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업무공백 시 기간제대체인력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미리미리 예측이 되나요? 지금 인사할 때 반영이 되나요?

저희들이 정기인사 시에 출산예정 공무원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기치 못하게 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 나운3동은 이제 큰 동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신규자 배치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요. 지금, 왜 그냐면 업무를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출산부터 그런 것들이 좀 따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냐면 충원 근게 정원보다도 미달인 상태에서 신규자 보내고 그러면 신규자가 보내고 대체인력이 오면은 또 신규자나 대체인력 오면은 이분들이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혹시 자기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을 보조역할밖에 못하지 주도적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신규자는 또 몰라요. 그러면 인원이 전문가가 있어야 두 사람 몫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고려를 않고 인사배치를 하는 그런 경향 있습니다.

특히 정원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큰 동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타동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직할 때도 보면은 수급자 인원이 있잖아요. 대상이, 지금 복지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하고 인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민원들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나운3동이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지금 한번이 아니고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저희들 인력배치에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해보니까요. 10명 행정직을 채용요구를 했는데 9명이 여성이고 1명이 남성이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제가 되기 때문에 한 성이 30%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을 2명을 더, 시험기관인 전라북도에서 2명을 더 추가 합격을 시켜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지금 여성인력들이 많고 또 여성인력들이 결혼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철저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지금 또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 동의 업무가 옛날에는 그냥 단순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종합민원실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별일을 다 해요. 똑같이 다니면서 뭐 노가, 쉽게 말하면 표현을 노가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까지.

또 하나 남자직원이 있어야 여직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별 요즘 일들이 일어나고 방화부터 싸움까지 별일이 많이 있잖아요. 남자직원이 예를 들어서 식사 때 되면은 반절이 나가면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자직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선생님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여성화된다고 하는데 점점 저희 시청공무원들 일선에 있는 민간 하는데 이제 동사무소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죠. 계속 여성화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CCTV도 달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평등 이제 양성평등 거꾸로 요청이 남자직원들 조금 뽑아서 아니면은 동에 배치를 좀 적절하게 해주셔야 된다. 높으신 분들은 남자직원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위직 올수록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안 내용과 관련해서 농정부서 통합에 관련된 조직개편에서 지금 공시를 하셨는가요?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조직의 효율성을 전제로 해서 통합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농민단체나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통합을 하면 통합을 함으로써 우리 농정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이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점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오로지 한 가지 조직의 효율성을 전제로 해서 통합을 한다. 조직의 효율성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뭔 얘기냐?

역으로 생각하면 조직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기술센터와 농정부서가 합치면 결국은 업무의 중복을 없애겠다하는 얘기거든요. 그 속을 깊이 내다보면, 그러면 업무의 중복을 없애면 결과적으로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산도 줄어든다 그 결론이 나와요. 그 효율성을 전제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그러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 전제가 아니고 조직을 위해서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냐면 자, 정부에서 우리 시가 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10% 예산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죠? 시에 최소한도 우리 농정예산이 우리 군산시 예산의 10%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요구를 하죠? 계속해서,

예.

그러면 10%가 예산이 올라갈라면 우리가 그냥 뭐 아무 목적과 뜻 없이 10%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정부서가 하는 그 과정 기술센터랑 하는 과정을 보면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들,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 또 기존하고 있는 사업들만 줄기차게 하고 있어요. 새로운 걸 개발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올라가고 싶어도 시장님이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을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리죠.

그러면 효율성을 전체로 해서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하고 그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다 줄였어. 줄이면 결국은 남는 것은 어떤 게 남겠어요? 예산이 결국은 줄고 결국은 인원이 준단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은 그게 불안한 거라,

자, 통합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것을 농민들이 지금 요구할 때도 예산 지금 우리 농민단체들이 이번에도 그 조건 중에, 통합하는 조건 중에 예산 10%대는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우리 농정부서에 계속 1년간에 해오는 그 연차를 계속 예산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다 이 결론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농정부서 효율성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농촌 농업기술센터는 지도, 연구 이런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우리 농정부서에서는 생산과 유통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생산, 유통, 연구, 지도 이런 분야를 일원화를 시켜서 조금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농정부서 통합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주무계장들 하고 농정부서 주무계장들하고 다같이 모여가지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과연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가 뭐가 있냐 한번 리스트를 뽑아봐라 그래서 저희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명칭은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성격이 다 달라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희가 쭉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파악을 해보니까 다 기능이 다르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농업이 단지 생산만 가는 게 아니고 유통도 중요하고 또 6차 가공산업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농정부서에서 통합해가지고 그동안 했던 부분을 발전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자. 6차 산업까지 가공까지 어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농업예산이 좀 증액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통합이 됩니다마는 한 계에, 로컬푸드계가 신설이 되는데 한 계에 3명이 더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농업예산도 실질적으로 기왕에 있던 사업도 쭉 가지만은 농업인들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정부서나 연구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은 6차 산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더 연구개발해서 갈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올려라, 올리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든지 예산을 더 세워주겠다.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농업발전이 되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더 세워주겠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시장님께서 농업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농로도 포장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더 늘려서 해줘라 이렇게 해서 농업이 실질적으로 FTA나 이런 것 대비해서 발전적으로 그동안 있던 조직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4개 기능이 통합이 되고 발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자 그런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지 절대 예산을 축소한다든지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OECD국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농업자급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농업 상위랭킹에 OECD국가에 들어가 있는 1, 2, 3, 4, 5위 그 랭킹들은 자급자족이 20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대국이고 잘사는 나라일수록 농업이 자급자족이 확실하게 돼 있는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2년 전에 아마 농촌 5개년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또 어촌 5개년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들 모셔놓고 또 수협에서 어업인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했어요. 한 거 기억하시죠?

예.

설명회를 했는데 그대로 계획이 지금 지켜지는 것이 없어. 그게 계획만 있지 그 뒤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 계획을 만들었으면 그 프로그램에 관계를 갖고 올해는 얼만큼 내년에는 얼만큼 이게 진전이 돼야 하는데 담당부서의 직원들이나 누구하고 얘기를 간부님들이나 누구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 계획은 온데 간데 없고 새로 지금 앉아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것은 다 온데 간데 없어.

왜, 그것은 시장님이 분명히 지시해서 10% 예산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올려보자, 농촌을 활성화시켜보자 하고 그 계획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만들고 설명회 한 그 다음부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단적인 예로 엊그저께 나포에 남북철강 관계에서 참 어렵게 남북철강 서로 등가교환하고 거기다가 건설기계시험장을 하기로 했어요. 주민들 공약사항을 그것하면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몇 가지 해결해주기로 했어.

근데 지금 예산 이제 막 부서에서 올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가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10가지면 한두 가지라도 주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최소한도 이렇게 이렇게 한두 가지라도 이번에 하고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전혀 시스템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최소한도 서로 간에,

자,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 농정통합과 관련해서 뭐 농민회관, 예산 10%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농로포장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하지만 자, 통합해놓고 나면 그 뒤에는 온데 간데 이건 언제 했느냐고 하는 것으로 온데 간데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냐. 전자를 확인을 해보면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을 할 때 옥구군에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겠다 하는 여러 가지 통합 협의사항이 있었어요. 한 가지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어. 하다못해 뭘 하나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도시위주로만 하지 농촌에 대해서 뭔가 하나 제대로,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가 서울을 한번 생각해보고 군산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서울에 비하면 군산 좁은 도시예요. 농촌도 바로 우리 버스타고 차타고 가면 20분, 성산까지 여기 와서 승용차로 가면 10분밖에 안 걸려. 먼 거리가 아니야. 근데 우리 뇌리 속에는 항상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농촌에는 뭔가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못 믿겠다 이거야. 행정에 대해서 지금 통합을 하더라도 과연 지금 몇 가지 그런 약속하는 그 자체도 이게 지켜질까 의심스럽다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자, 농민회관 단체들이 얘기했는데 과장님 이게 하루 이틀에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농민회관 지어달라는 얘기가, 그러면 과연 그런 통합도 하루 이틀 1~2년 통합에 대해서 지금 한두 번 시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시도를 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농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들었을 때 시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통합은 안 되더라도 그래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해줬으면 오늘 다시 통합문제가 나왔을 때 “아, 그래. 그런 문제를 선시행을 해줬어. 우리 농민들의 그 정책적인 대안을 귀담아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수월한데 여기에 있는 우리 농촌위원님들도 우리 농민단체들도 “그래.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집행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믿어.” 이런 답이 딱 나와 줘야 되는데 전자가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고 정책적인 대안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여기에 위원님들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몇 년간에 가서 자꾸 올라오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서로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서로 입장 난처한 입장이다 이거예요. 또 우리 농민들은 불만만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요. 여러 부분들이 농민단체하고 간담회 시에 시장님께서 분명히 농촌 5개년 개발계획이랄지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시장님이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원화 돼 있고 그러니까 한번 통합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뭐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통합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하고 또 신규 새롭게 변화되는 농업에 대한 변화 대응해 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차원이죠. 물론 앞뒤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번에 통합해서 효율성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무슨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몇 년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이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농촌의 현실을 보면 대안이 나와 주지를 않고 있다.

또 우리가 시에서 이 통합하는 근본적인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조금 심어주는 데에서는 아주 미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뢰있게 믿음있게 우리 농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대안을 찾고 고민을 더 해보고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무슨 통합과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농촌에게 뭔가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 대안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 농민들이 예산을 10%를 올려달라고 해도 그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우리 농민하고의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새로운 연구가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막연히 예산 10%를 어떻게 올려주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역효과가 나면 여기에 있는 우리 물론 여기에 전부 다 군산시 의원님들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니까 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못 지는 결과가 나온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거기에서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 농업이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농민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또 끌고 가야 될 것은 또 사실이죠. 그냥 버릴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먹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실상 정부차원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그런 감수를 하면서 농촌의 어떤 지원사업을 하면서 끄시고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너나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농정부서를 통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어떤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통합을 하신다고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는 얘기고요.

그 부분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 반대를 본 위원도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 현재 몇 번의 시도를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 있을 때 지금까지 오는 시간에 뭔가를 사실상 좀 보여줬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선행이 됐으면 오늘 이 자리에 했을 때 모두 다 우리 위원님들 비롯한 농민단체들 다 찬성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게 꼭 통합이 돼야 뭔 일이 되고 통합이 안 되면 일이 안 됩니까? 여태까지 선행 안 한 그런 불신들이 쌓였기 때문에 못 믿는 거거든요. 이 부서간에 통합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에요. 시장님 평생 우리 군산시 시장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평생 그 자리에 안 계시죠. 진급을 하시고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자리 가셔야 할 것이고 직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누가했냐고 주인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도요. 평생 여기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할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냐 이 말이에요. 책임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이 안 됐다면 군산시가 어떻게 이렇게 커지겠습니까. 갈 데가 어디가 있었어요. 새만금이 어떤 땅입니까? 옥구군 땅이에요. 너무들 이렇게 괄시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기분이 안 들게 먼저 선행하고, 선행해 주세요. 선행하면 다음에 와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통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올해만 하라는 법 있나요? 여태까지도 않고 왔는데 먼저 선행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불신들이 쌓여서 지금 못 믿으니까 선행해주시면서 하면 그런 것들이 신뢰로 쌓이면 하지 말라고도 할 것 아닙니까요.

지금 농민들이 여기 통합을 못하게 하는 게 우리 행정직원들의 어떤 진급사항이나 자리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다 당신들 먹거리 이런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지. 그런 것을 보여주세요.

그 통합관계는 그렇습니다. 먼저 해결을 해달라. 지난번 처음에 추진했던 당시는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고 어떤 무엇을 해달라 요구사항도 없었고요. 지금 하는 것은 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민선6기가 막 들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민선6기에 들어서서 어린이행복도시도 추구를 하고 농업발전도 뭔가 새롭게 지금 FTA나 이런 것들이 밀려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대응을 해나가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만 가서는 농업이 자꾸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뭔가 특산품을 개발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또 가공식품을 개발해가지고 특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기가, 조직개편은 그 시기에 맞게 해줘야지 지금 1년 후에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로 농민들이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농업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지 농민들이 잘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행복도시도요. 참 좋은 안입니다. 근데 어린이만 행, 어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린이가 행복할까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도시에서 어떻게 자식이 행복합니까? 가정이 분란이 있는데 어린이가 행복할까요? 가정이 행복해야 어린이도 행복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할아버지의, 그 가정에 어린이의 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가 계시는지를 좀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행복한 도시가 되겠죠.

어린이행복도시는요. 그 중심에 어린이가 중심에 있고 이 어린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심어주자.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지 꼭 어린이만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심에 서있고 또 어린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또 어르신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이 중요하다 싶어서 거기다 중심을 두고 모두가 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농정부서 통합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축소의 의미로써 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FTA다 뭐다 상당히 농민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특히 시장님께서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년계획 이 부분이 사실상 가시화가 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일부,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일사불란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가서 그 농촌과 어촌의 5개년 계획을 가시화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농정부서가 통합을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스케일을 크게 해라 그랬어요. 시장님께서, 스케일을 크게 하라 말씀하셨고 또 직원도 늘어나고 우리 농업직 공무원도 더 승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넓혀지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옥구군과 군산시 통합시절의 그런 문제 또 그간에 농민들이 원했던 그런 선행조건 이런 것이 정말 너무 소홀했다 일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모든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걸 알고 시장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임기시기 때문에 12월에 가면은 이제 3년 5개월, 6개월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무엇인가 농민에 대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족적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정말 무엇인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아마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을 생각하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결국에 우리 농민, 시민들 행복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만일 이 통합 자체의 의미가 정말 행정편의주의고 행정에서 좀 편리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맹세코 말씀을 드리고 또 통합을 함으로써 정말 앞으로 농민들의 모든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무한히 노력할 것이다는 얘기를 제가 다짐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부서 통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농정부서를 통합을 했을 때 장단점이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요.

이 농정부서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행정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에게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민원을, 민원 같은 것도 행정과 통합관리시스템을 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정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통합을 함으로써 용이한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 또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 농정부서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농정부서의 농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관계는 이제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농정부서가 양분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님은 한 분입니다마는 국장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한 부서로 갔을 때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두 군데 다닐 필요도 없이 그리고 저희도 조직을 또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통합을 해서 잘 나가는 데도 있고 일부 통합안한 데도 있고 통합하고 갈라진 데도 있고 그런 것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에 문제가 있었어요.

직원간의 갈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지 정말 지휘관이 소신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가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공무원들이 정말 마음 속 깊이 주민이라는 농민이라는 입장에서 새겨들었다면 절대 그 조직은 잘 됐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승진문제, 조직간의 갈등문제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그런 것이 약간 있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진안 같은 데는 다시 또 군수님이 입후보 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공약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농민들에게 주는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맹세코 정말 허스럼이 없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동시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찬반에 대한 논리가 팽팽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 조직개편 포함해서 정책이라는 것은 효과의 극대화보다는 피해의 최소화에다 두는 것이 현시대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대안을 내세우고 싶어요. 첫째는 정말 이렇게 첨예한 가운데 찬반양론이 아주 팽팽한 경우는 시장님이 직접 11개 읍면을 방문하셔서 비전을 제시해주는 방식도 있겠다. 그래서 직접 뭐라고 할까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냥 여기 오해의 장에서 공무, 공직자들이 이런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하겠지만은 농민들한테 농업지역에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병행이 됐을 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조금 시일이 촉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거로 인한 상실감이나 소외감이나 그런 문제를 확고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투자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명백하게 밝혀주시면 당사자이신 11개 읍면의 시민들도 상당한 여론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농민단체가 9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또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후에 조직개편에 대한 아까 조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단점 이런 부분도 설명을 했고 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견을 준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집행해 나갈 적에 그런 것을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해 나가겠다 그런 약속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법예고 중이지만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이제 수렴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더 의견수렴 절차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9개 농민단체가 모든 농민들의 의견을 다 위임받았다고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농민단체님들이 농민들 의견을 다 수렴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절차상 위임받은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반이 뜨거울 때는 그런 걸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님이 나셔서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했었던 바와 같이 분명히 포괄적으로 이런 이런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불신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답을 해주시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시해 주시면 농민들이 좀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깊이 검토해서 추가로 이행여부를 이렇게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실현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쪽 방범용 CCTV 설치에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CCTV에 대해서 우리 농촌과 도시의 여건 상황에 맞춰서 CCTV 설치 대책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벼는 물론이고 고추라든가 작물을 지금 거리에 널 수, 앞마당에 이렇게 말릴 수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눈 깜짝하면 가져가 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그런 상황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근사에도 그런 좀도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참 여기에 대한 도시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빈민가나 조금 허술하면 좀도둑들이 지금 엄청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도시와 농촌의 여건에 맞는 대책을 지금 전혀 강구하지 않은 걸로 지금 이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제 CCTV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 CCTV 설치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작년 거 금년 거 합쳐가지고 133곳에 설치를 해달라고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저희가 이 설치장소는 내년도에 지금 예상을 52개소에 61대를 지금 설치를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설치장소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범죄의 발생의 빈도가 높은 지역 아마 경찰서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농촌현실에 맞는 대책을 좀 강구해주십사 하고 아마 여기 한 계장님 그랬죠?

농촌현실에 맞는 대책을 우리 농민들과 각 면, 읍면동 면장님들과 숙의해서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으면 얼마간 부담하고 또 우리 농민들 마을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으면 또 얼마간 부담해서라도 우리 농촌에 CCTV가 지금 여기에 보면 한대당 설치금액이 1,400, 차량인식은 1,400이고 차량 뭐, 범죄취약지역은 1,500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짜리의 CCTV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거점 거점에 그 동네에 들어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의 길이 있어요. 동네는 엄청 크고, 그러면 그 거점을 잡지 않으면 결국은 무방비 상태예요. 벌써 범죄자들은 그 범법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어느 구역에 CCTV가 있고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길목을 잡아줘야 되는데 농촌현실에는 사실은 이렇게 1,500만 원 짜리가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농촌의 현실에 맞는 그 대책을 그래서 그때 강구해달라, 그 다음에 도시에는 또 도시에 맞는 그 CCTV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경찰서하고 당연히 그거야 협의해야 되겠지만은 대책을 좀 만들어달라 했는데 그 대책이 지금 안 섰다,

예. 잘 아시다시피 옥구읍이 주민 자생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좋은 모범사례로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 거기는 임차거든요. 리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임대랄지 그런 조금 보조금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아닌 마을 면사무소로 한다든지 마을회관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대책을 지금 옥구읍에서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관계 기관들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또 지금 우리 여러 읍면동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차피 농촌에도 이 CCTV 비싼 걸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주문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농촌현실에 맞는 또 우리 도시현실에 맞는 CCTV정책을 조금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제가 지금 우리 김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한 3년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 사례가 있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냐면 지금 이 방범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되더라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람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 볼 수가 없는데 연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그때 200만 원대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장장치 하는 데를 마을경로당이나 이게 타 지역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계속, 그래갖고 그 대책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안 올라간 거예요.

저희 지역도 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 CCTV의 가장 큰 게 현장을 잡는 게 아니에요. 녹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CCTV 설치에 보면은 플랜카드 효과가 더 커요. 플랜카드 걸어서 “CCTV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크다니까요. 실제적으로 하는 예방효과지, 니네들 하면 잡힌다 예방효과지 이거를 실시간 모니터해서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요즘 리스해서 합니다. 해서 3만 5천 원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1대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년인가 쓰면 그걸 교체까지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비용하고 저희가 지금 1천 몇 백만 원을 들여서 하는 비용을 비교를 한번 해보셨나요?

예.

예산낭비 요인에서 제가 보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저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 이제는 오히려 계약해서 만들어놓고, 전체 이 망을 만들어놓으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통합관제센터 할 게 아니라, 이미 구석구석 거의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통합관제센터에요.

이번에 미룡동에서 바바리맨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시간 잡았습니다. 왜, 통합관제센터에서 이 CCTV가 가는 걸 계속 추적해서 저희가 몰아서 잡았거든요. 근데 이미 곳곳에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캡스가, 지금 말씀하신 게 캡스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동을 하는데 그런 현장인력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번에 할 때는 자율방범대부터 저희들이 다 합쳐서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의 전환의 발상에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특히 이제 농촌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3년 전에 왜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은 파출소에서 마을 있잖아요. 돈을 주민들 얼마, 파출소에서 해가지고 100만 원씩인가 100만 원 걷어가지고 그걸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방범 이것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알겠습니다.

비용이랑 분석도 해보고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0여개가 넘는 방범용 CCTV가 있고 현재도 아마 이 방범 CCTV에 의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본 많은 시민들 또 최근에 이제 경기침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절도범들이 증가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 문제랄지 그런 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시민들이 CCTV 설치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고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개략적으로 현재 총무과에서 접수한 것만 그거를 평균 1대당 1,200만 원 꼴로 계산하면 약 한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추산한 결과를 보면 대개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편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해마다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또는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끊임없이 계속 뒷북행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좀 부족한 재원 한 20억 되는 것 다 해주면 그 다음에는 발생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변동해달라, 이동해달라 뭐, 방향을 바꿔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단순한 CCTV 설치문제가 아니고 아까 농촌동지역의 시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곡물절취문제가 아니고 밤늦게 새벽에 이동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늦게 오기도 하고 또 부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가로등도 많지 않은 동도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또 옥구읍 같은 좋은 선례도 있기도 하고 또 시내부분이나 이런 기업이 있는 곳에서는 저는 관공서랄지 또는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여러 있는 곳엔 좀 협조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주변 뭐 대학교 주변이나 고등학교 이런 데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지역의 취약지에 배치를 해서 학교도 좋고 지역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 협조요청을 좀 하시고 그런 것도 포함하고 또 요즘에는 차량에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우리 김우민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긍정적인 거는 뭐 말할 건 없겠지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줌으로써 예방효과도 좀 많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투입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불안요인을 없애는 거에 대한 좀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획기적으로 했으면, 결정을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책결정을,

마냥 항상 말하듯이 어떤 문제 생기면 시에서는 예산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를 수년동안 해도 그치지 않고 시민들은 항상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좀 이런 거를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방금 그 CCTV 관련해서요. 과장님 지금 CCTV가 3군데에서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설치를, 저희 총무과, 여성아동복지과 스쿨존지역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자료는 저희가 설치를 하는 법적인 예산을 지출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시군청이 해야 된다랄지 할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설치하는, 경찰서에서 일부도 CCTV를 설치하고 있죠?

경찰서는 없고요. 이제 교육청 아까 배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를 좀 구분을 해주셔서 어느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교육청, 어느 부분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나누어진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 할게요. 소송업무 관련해서요. 75건에서 행정하고 민사 특히 행정부분, 행정소송 부분 해서요. 지금 결론 난 거하고 종결된 거 하고 계류 중인 거하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송제목만 적지 마시고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 중에 그 지역의 대형 민원사업과 관련해서 올라오는 예산들 있죠. 그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챙겨서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내가 실무진들을 만나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그걸 반영을 안 시켜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시민과 지역민원이 예로 들어서 우리 나포에 남북철강이 있어요. 그러면 건설기계시험장을 하고 남북철강을 이주하기 위해서 각 시장님과 또 각 국장님 그 부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해주겠습니다.”하고 같이 민원과 함께 해결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 대야나 이런 데도 철탑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옥산, 회현 이쪽에도 이루어질 소지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하고 같이 약속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최소한도 올 한해에 예산이 많이 케파가 잡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소한도 몇 년간의 계획에 걸쳐서 그 약속한 부분에서는 서로 지키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부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약속한 것들을 챙겨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사업에 넣어주는 게 중요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냥 서로 약속만 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해요. 그러면 참 답답하고 주민들은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그러고 또 각 부서에 와도 서로 넘기기만 하고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고,

약속은 지켜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모든 걸 해결은 재원이잖아요. 이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현재는 안 좋고 그래서 그거를 민원해결을 또 이제 위원님도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한번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우리 행정의 신뢰고 그 다음에 또 먼저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이번 선거 때 각 지역에 플랜카드까지 붙여가면서 플팬카드에 “이 지역에는 뭘 하겠습니다.”하고 플랜카드에 사업을 넣어서 붙였어요. 그럼 이제 시장님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공약들도 챙겨서 지켜줘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게 과장님 그 시장님 공약사항도 우리 주민들이 플랜카드에 이제 물론 홍보지에도 그게 나와서 공약사업을 우리가 인지를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님이 플랜카드에 직접 공약을 넣었더라고. 우리 성산에서 나포까지 인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공약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또 지역의원들한테 지역기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약사항 왜 안 지켜주냐? 예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하는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시민과 우리 행정과 또 행정의 장과의 서로간에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100%는 못 지킨다고 해도 6~70%는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러면 한해에 다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4년에 걸쳐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 계획을 세부계획을 짜서 검토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예. 공약사항 이행 검토보고회가 이제 진작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투자계획이 지금 쫙 나와 있습니다.

꼭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 관과소의 예산을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관과소에서 꼭 필요해서 올리는 경우에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조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정할 때에 사실은 행정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시민의 뜻을 다 받아내지 못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

다 받아내지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원만 있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시민의 뜻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마나 골고루 예산은 의회와 시장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를 보면 의외로 좀 다른 결과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상당히 당황해 하고 또 시장님이나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인 그 소통으로 인해서 상당히 왜곡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그러죠. 근데 이거를 얼마나 잘 잡아낼 수 있느냐, 원칙과 기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논란거리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관계 과의 의견을 중시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 어떤 업무가 더 중요하고 우선인가 이런 부분은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과의 의견을 중시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항간의 얘기가 내년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 안 되니 신규사업을 자제하라, 그런데 시장님과 시의원들, 도의원님들과 연계된 사업은 신규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담아내시겠어요? 우리 국장님 풍선과 같아서 어디를 눌러대면 어디가 분명히 튀어나오고 반대의 의견도 있잖아요.

예. 그거 참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시민과의 약속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등 또 관계 과에서 올라오는 그런 거 다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특별히 내년예산 그 재정관계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이걸 합리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서 해나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부터 예산부서랑 저랑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족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무조건 모든 군산시의 예산을 다 알아야 하거나 그것을 확고하게 뭐 하는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지역에 있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챙기지 아니하면 그런 게 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현황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소통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관계 과에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이제 갖가지 관과소에서 용역발주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뭐 어느 해를 막론하고 많이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데에 곤란한 부분을 돌파하는 하나의 방식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차제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용역이나 이런 거를 많이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이게 7개 도시하고 하고 있죠?

예.

저도 지금 의원생활 한 9년째 하고 있는데 김천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교류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상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교류만 해놓고 교류만 해놨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김천처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김천시가 가장 먼저 자매도시로 체결이 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좀 더 정감이 가있고 지금 그런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교류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다른 자매도시 이렇게 가보면 그런 자매도시들 이렇게 막 10군데씩, 12군데씩 이렇게 자매도시를 국내자매도시 체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하고 싶죠. 그렇게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또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김천하고의 교류는 참 잘하고 있고요. 그걸 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많은 수적인 거보다 두세 군데를 하더라도 이렇게 김천하고처럼 열과 성의를 다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야지 자매도시를 막 10군데, 15군데 이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거 보면은 제천시나 이런 데는 우리가 몰라요. 성의 표시도 상당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말만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사실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어떤 활성화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군데는 뭐 시민의 날이나 이런 거만 여기서 가고 오고 이런 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여기 가셨을 때 올렸을 때 우리가 한번 또 김천도 가봤잖아요. 그분들의 열의와 이쪽에 와서 하는 열의를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출장 내고 연태시나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활성화보다도 정말로 이거 부러울 정도로 정말 욕 보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7~8군데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1~2군데를 잡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우리시가 지금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자매도시 합동교육 이런 것도 우리시가 제안을 해서 강남구하고 공무원끼리 합동교육하고 또 대구 동구청하고도 합동교육을 해서 그래서 이쪽 예를 들면 5명, 그쪽 5명해서 분과를 구성을 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더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만 이렇게 하고 있죠? 물품 여기 나오는 거 갖고 와서 팔고,

아닙니다.

다른 데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강남시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시하고 또요?

강남구, 예.

강남은 그때 우리 군산시가 한번 물난리 났을 때도 상당히 많이 찾아와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예. 강남구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강남 말고 또 어디어디 그랬죠?

다른 도시도 다 규모의 다소는 있었지만은 위문품이나 위문금이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김천시만 그렇게 활성화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거기처럼 더 그렇게 많은 숫자를 늘려주시면은 상당한 우리 군산시에 그런 홍보 나오는 물건을 홍보한다든가 또 그쪽 나오는 물건들을 홍보하기 좋잖아요. 김천시는 정말 참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사업에 대한 목적성이 무엇인가요?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해서 상호간의, 자치단체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도모할 수 있으면 도모를 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대응할 때는 같이 대응을 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정발전의 발전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다 시차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혹시 동차원이나 그런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읍면동 별로는 이제 자매도시보다는 읍면동장 그 옛날에 자매읍면동을 다 거의 하나씩 동상동몽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자매읍면동이 거의 다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이 있나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 아세요?

보도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자세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최근에 10월 3일엔가 2일엔가 교류가 있었습니다. 군산시에서, 어느 동인지 아십니까?

구암동은 창원 구암동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니깐 우리가 시차원에서 이렇게 교류활동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동차원에서도 교류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암동은 창원 구암동하고 군산의 구암동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년, 9년 정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동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자체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교류가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책정이라든지 지원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정해놓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더욱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하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52쪽 어린이 정책토론단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TF팀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 정책토론단을 기획예산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아니요. 예산반영의 뜻은 아니고요. 정책을 발굴해보겠다 이런 뜻이죠.

정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거면 발굴을 왜 하는 거죠?

아니, 예산을 아니, 정책을 발굴해서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행복과가 이렇게 신설이 되면 그 과에 이 어린이토론단에서 이러한 정책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접목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뭐 정말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 제공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정책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고 사업을 받을 건지 말 건지는 각 과에서 받는 건가요?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해야 부서에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린이정책 그 과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저는 받아들일 때 어린이 정책토론단을 만든다는 얘기는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이 사업을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아니, 이거 외에도 우리 기획파트에서는 정책발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각과에 검토를 해서 적용을 시킬 건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하나 기울여야 될 게 특히나 어린이나 아동들이 정책을 제안했을 때 이것이 사장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더 큰 실망감을 줄 수가 있어요. 정책토론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어린이친화도시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1개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그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이나 제안들이 예산에 직접 반영이 돼요. 반영을 시키지 않고 토론, 형식적인 토론을 거칠 것 같으면 접근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좀 가능하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이제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민간사업 관련해서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으로 정해지는 곳만 앞으로는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2013년도, 14년도 용역결과를 자료로 과업지시서하고 용역 관련한 자료를 주시는데요. 특히나 학술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내용인데 12년도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체 투융자심사까지 투융자심사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가 됐어요. 기존에는 11월달에 받아갖고 1월달에 저희들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아직 법이 11월에 조례개정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근게 총액개념으로 130억 만들어가지고 총액개념으로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올해는 특수사항일 거 아니에요?

예. 올해가 이제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이미 다 접수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규모는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금액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한 다음에 그걸 내년도 본예산서에 집어넣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데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은 바뀐 거잖아요. 많이,

예.

사업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이렇게 방법이 좀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러면은 거기서도 지금 사실은 신청 안 한 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하면은 사실은 지금 정보 지금 아직까지 못 낸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몰라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만 지금 계속 홍보를 하신 거지 나머지는 지금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나요?

위원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이제 그런 걸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하고 또 각 과에서 관련된 단체에다가도 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빠진 데가 있을 때 만약에 아직 법령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잖아요. 11월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조례를요.

아니,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지금 11월달에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금년도의 절차는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루어졌는데 아직 받는 거 서류접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수는 이미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

지금 몇 군데 넣는다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분들은 모른 거잖아요. 기존에도 받았던 데예요.

받았던 데가 모를 리가 없을,

근데도 몰라가지고 서류가 언제까지 접수하냐고 오는 문의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소통이,

그 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요.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 열심히 한다고 공무원들 열심히 해서 15년도 보니까 11% 증가했다고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보내면서요. 지금 하다 보면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저희 보면은 국비를 따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제 건물 짓고 할 때 운영비란 것들이 굉장하고 고정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시나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거 하느라고 실제적으로 따야 되는데 매칭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거의 순국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 방수제에서부터 고군산 연결도로, 군장대교, 산단 연안도로,

그런 큰 거 말고,

인입철도 이런 거 전부 이게 국가예산이 그런 거가 주인데 이제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공모사업 뭐, 경포 경암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은 70%, 어떤 건 50%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시가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비매칭을 못한 부분이 지금 한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우선 하던 거 마무리 한 다음에 공모를 해서 또 하든지 해야지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니라면 조금 한 템포를 좀 현재는 죽여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재정운용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것들을 국비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오면은 특별교부나 이런 것들 아니, 보통교부금이라 해야 되나? 목을 붙여가지고 어거지로 만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

왜 그냐면은 지역 국회의원이 필요해서 굉장히 필요해가지고 예산을 갖고 오려고 하는데 또 하나가 그게 군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칭비가 없어가지고 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봤을 때 왜 이런 쓸 데 없는 일은 하면서 이건 필요한데 왜 돈이 매칭 할 돈이 없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참 본 위원이 듣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사업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또 매칭이라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이 여지껏 건전재정을 해왔는데요. 지금 세입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이제 시장님 공약사업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처음 연도라 지금 세입부분에서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굉장히 대책회의도 하고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세웠던 시민문화회관이나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전부 다 빵꾸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다가 혹시 또 부채를 지방채를 얻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식으로 하실 건지 한번 답변을 좀,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세입은 감소됩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 워크숍 할 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중앙이 어려우니까 교부세를 줄여서 내려 보냅니다. 보통교부세가 우리시가 한 1,900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도 한 120억 가까이가 줄었는데 도도 어려우니까 도도 줄이죠. 우리 공단 잘 안 돌아가니까 지방소득세가 또 줄어들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담뱃값 올린다고 하면 시 세입이 좀 확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인상되는 부분은 전부 국세거든요. 지방세 하나도 없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은 다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법적, 의무적 경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가만히 있어도 늘어납니다. 이게 법적, 의무적 경비, 공공요금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던 사업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신규사업은 자꾸 하자고 하고 이러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이 있는 만큼 세출이 나가야지 세입은 없는데 자꾸 테레비 사고 자가용 바꿀 수 없듯이 우리시도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야겠다,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해야겠다.

또 정말로 우선순위 사업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고 또 그래서 세입 확충을 하기 위해서 체납지방세도 강력 징수를 하겠다, 사용료, 수수료도 좀 현실화가 할 필요가 있다. 불용재산 이런 것도 좀 매각을 해야겠다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구상을 했고 또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자산은 좀 많이 매각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자산에 대해서,

예.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하고 쓸 데 없는 건 안 사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줄이고,

예.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하여튼간 위원들도 요구사항이 많고 시장님도 요구사항이 많은데 지금 가용재원이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번 올해 15년도,

지금 가용재원이 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서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 식인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릴라고 했는데 폭폭해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분명하게 시재정이 어려운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필요한 재산을 좀 매각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예.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꼭 우리가 저희가 갖고 가야 될 것인가 그 판단을 결단력 있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시작은 안 했는데 지금 사업들도 보면 앞으로 그놈 사업을 시행해서 봤을 때 놓고 또 위탁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돈 들어가는 완공 후에 참 필요 없는 돈들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신중하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돈 먹는 하마들이 솔찬히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서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시가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들어오는 세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공장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불고 하면 그건 분명히 또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인위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가정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가정에 앞으로 앞날이 향후 1~2년 사이 3~4년 사이에 확 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졸라매야 한다고 봅니다.

보면 여태까지 괜찮았을 때 했던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했다면 지금은 또 고칠 때는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불필요한 재산 먼저 매각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뭐 보수하네, 그놈 유지관리하네 하면서 몇 십억씩 갖다 붓는 것은 사실상 이건 참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누구 몇몇이 또 그 건물들 갖고 가야 된다고 해서 갖고 가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충치는 빨리 뽑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서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신규사업을 굉장히 자제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군산이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왔었는데 이런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신규사업 특히 또 이제 물론 문동신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거 하나 하나 자체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은 자제를, 저희도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세부적인 가용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속기에 남기지 않고 말씀하시기 불편한 부분들은 자료로 충실히 해주셔가지고 자료로 한번 해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가용예산 같은 경우에 아마 예산과장님 정도는 확정이 안 됐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용예산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료로, 그래서 그런 거는 위원님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해를 구하시는 게 그게 과장님으로서나 또 의회에서도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실히 검토해 주시고 신규사업은 자제를 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경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2가지인데요. 하나는 2013년도, 2014년도 물품 구입 시 수의계약 한 내역 있습니다. 물품계약 수의계약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 건축물 중에 임대현황 그리고 토지도 임대현황을 좀 주시고 건축물의 경우 사용하는 단체 그리고 임대 무상임대인 경우 법적근거 그 다음에 임대료 받는 데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백토고개 건 있죠. 그 건 처음서부터 입찰부터 해서요. 처음 뭐라고 할까요. 설계한 그 설계업체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절차 이행사항까지,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처음 시작부터,

왜냐면 설계변경 한 사건들이 좀 제가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자부터 해서 설계회사부터 해서 감리사 해서 금액 또 그 다음에 설계변경 된 이유, 금액 이렇게 상세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 좀 주시죠.

예. 간략한 사업부서 외의 부분, 계약부서에서 처리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공유재산 보면은 재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거에 혹시 자료요청해도 대외비로 안 되든가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럼 이 재산현황 어차피 위원님들 다 해야 저희들이 세일즈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전체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형설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군산시가 재정이 많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고생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세금을 탈루하고 또 세금을 누락되는 것을 상당히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통지가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안내장이 나왔는데 가산세가 그 세금과 똑같은 수준의 가산세가 붙어서 나왔다고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징수과도 가고 시장실도 3번인가 갔다고 그래요. 민원인이, 근데 자기는 승복을 못하겠다고 독촉장이나 계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승복을 하겠는데 전혀 세금이 자기한테 부과가 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가산세가 붙어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민원처리를 하는가요?

말하자면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고지가 안 됐는데,

그것은 고지를 사전에 이제 사전납부, 자진납부가 있고 그 제도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찾는 것이 대단히 지금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찾는 거 보니까 지금 과세가 철저하게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

그래서 과세가 누수가 되는 것도 문젠데 과세가 부과의 누수가 됐는데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문제가 또 문제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법상 자진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자진신고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해서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그 사람말로는 자진납세를 하게끔 세금이 나왔으면 자진납세를 당연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세금 고지를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그건 또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세금이 과세하는 데에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첫째는, 왜, 그 사람이 과세를 안 받았으니까 일단 누수가 그게 몇 년 뒤에 흘러나왔으니까 그 과정 중에 문제점을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세를 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고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야.

또 지식적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뭔가 과세하는데 세무상식이 없어서 과세를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과정 중에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락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정해서 생각해볼 때 과세의 그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애. 그런 게 그 당시에는 과세할 때 이게 과세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못했던 것 같애. 그래서 과세를 안 했다가 이제 몇 년 뒤에 2~3년 뒤에 그 자료를 추적하던 과정 중에 아, 이건 과세부분이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계고장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내야 된다고 과세가 온 게 아니고 이만 저만해서 이렇다 하는 계고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 그 당시에는 세무직원이 과세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식이 없어서 모르고 과세를 안 했다가 추후에 발견이 되니까 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산세가 붙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민원인들이 지식이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전문가지만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여서 여기에서 과세하는대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이 우리가 아직 다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다른 이유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차후에, 두 번째는 차후에 그걸 발송하면 민원이 또 야기되는 사태가 일어나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계고장이나 이런 거에 총력전을 다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평소 민원봉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행정복지위원장이신 김종숙 위원님과 기타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6쪽에요. 120생활민원 참 어려운 일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 6시 반에 수도관이 터져서 신고했습니다. 언제 고쳐지죠? 금요일 날 저녁에 수도관이 터졌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언제 고쳐집니까?

그거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해당 과에다가 인계를 한 사항이고 그것이 이제 최소한으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국장님, 수도관 물 터졌는데 신고했어요. 국장님 생각에 언제쯤 고쳐져야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 우리 추 과장이 얘기한 대로 접수가 되면 수도과로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하고 수도과에 전문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하지 않은 것은 즉시 고쳐줄 수가 있고 또 뭐 상당히 수도고장이 심하게 됐다든가 그러면 그 이튿날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빨리 우리가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것은 제가,

국장님께서 수도과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도 접수가 가정에서 대개 나서 소소한 것은 바로 고쳐지고 대로변에 큰 관이 터졌다든가 그런 어떤 재료가 필요한 것은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이제 하루 이틀 걸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립니다.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물은 계속 돈이 낭비되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래요. 제가 왜 하필이면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토요일 날, 주일날 다 쉽니다. 그죠? 다음 월요일 날 오전 중에 연락이 와요. 신고하셨냐고 그럼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근로자들이나 업자가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없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좀 들이고서라도 빨리 고치는 게 우선이지 월요일 날 아침에 신고자 확인전화하고 어디께냐고 다시 해서 그다음에 업체와 연결해서 하면 48시간 이상 계속 물이 흘러나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물론 과거에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에 관이 터졌는데 48시간, 72시간 이렇게 하면 난리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 이게 큰 관은 그러지만 사람의 인적이 잘 없는 그런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어디 뭐, 관리소나 사업소에 저기 멀리 있어서 누가 이제 신고나 이런 것이 지연되어서 늦게 했다거나 이런 경우, 휴일이나 이런 때 끼었을 경우 이런 때에는 사실 시행정이 잘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늦다. 근데 이런 경우를 120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트랜스퍼 이렇게 해당과나 이런 데로만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 선에서 제가 120번이라고 하는 신속정확 요 차원에서 본다면 관과소 별로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한번 다시 점검해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요. 요즘 민원인들 응대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너무 요즘 민원이 사납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저희들도 무서워요. 항상, 근데 경기가 힘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곤두서있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말 한 마디 한 마디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엘리트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지금 총 9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 9급 공무원들을 단순노동을 시킬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제가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대기시간이 적고 사람이 적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더 친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람이 계속 밀려있고 밀려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응대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이걸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요. 그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예산계에 해서 만약에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시면은,

지금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정했어요.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지금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무인발급기를 다 설치한다 그래도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또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근게 단순민원만 해결되는 거죠.

예. 단순민원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거 자체만 해결이 되더라도 서비스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 예산확보에 노력 많이 해주시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도조사 매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작년 거, 올해 거 해서 설문지 내용하고 결과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부터는 위탁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를 갖고 말소가 되는데 다시 주민등록을 발급을 받을 때 과태료 내면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죠? 아무 동이나 주민등록을,

그거는 말소지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말소지에서 재등록을 하면서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또 변경이 됐는지 지금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 타 지역에서 말소가 됐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그게 가서 하다보니까 인감도 뗄 수 있고 다시,

(직원과 상의)타 지역에서도 말소지와 관련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의 아니게 이제 그 범죄자들이 말소가 돼 있다가 그거를 악용을 하면서 다시 저희 지역에 와서 그거를 부활을 시킬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땐 제2, 3의 범죄가 다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경찰서랑 연결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기소중지자야. 그럼 이 기소중지자가 어떠한 범죄로 인해갖고 기소가 중지돼 있는지는 경찰서에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산에 와서 다시 부활하고자 할 때 그거를 경찰서랑 연결해서 바로 그쪽으로 신고가 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허증을 분실을 했다. 근데 이제 면허증은 경찰서 소관이고 주민등록증은 우리 지자체 소관인데 분실신고를 할 경우 어느 시군에서 면허증까지 분실신고를 받아서, 면허증 분실신고까지 받아서 발급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서 그 가부도 서면으로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제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소중지사항은 개인정보라서 그것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이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말씀은 타지에서 있던 분들이 다시 군산에 와서 그거를 주민등록을 재발급 받고 나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기소중지자들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다 있고 그거는 뭐 기소중지자들이 무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시에서 그게 제2, 3의 피해가 안 이루어지도록 경찰서랑 유대를 가져갖고 시스템을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런 분들이 주민등록을 다시 재발급을 받을 때 기소중지라고 뜬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같이 구축할 수 있나 방법을 좀 논의를 해서 그런 일들이 저희 시에선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논의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예.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더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것 좀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