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0월 20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항만경제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경제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신경용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항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항만경제국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7개과 33계 3팀에 1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2014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T/F팀과 한국GM 군산공장 발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운영하고 내고장상품 애용 촉진을 위한 추진상황보고회, R&D기관 간담회, 대기업-소상공인 업무협약식 등을 통하여 내고장상품 애용 촉진을 지속 추진하였고 새만금산학융합지구, 새만금엔지니어링센터 조성,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시험동 완공과 전북 최초의 국제회의가 가능한 새만금컨벤션센터 개관 운영으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전북 MICE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분야입니다.

기업사랑 28개 과제의 본격적 실천을 통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과 민선6기 1만개의 일자리 창출 T/F팀, 사회적 경제자문을 위한 인적풀 구성 등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및 산업단지 내에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분야입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수요 대응 및 군산항 육성을 위하여 해상풍력 지원항만 건설에 2015년도 국가예산 14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산항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장항 2단계 준설사업비 300억 원과 외곽시설 보수·보강사업비 22억 원을 기재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안도 연안정비사업을 올 6월에 완료하여 친환경적인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제2차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산항 74번 선석의 유연탄부두 하부시설이 98%의 공정률로 내년부터는 상부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농어촌 보육교사 급여, 영농 도우미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귀농자의 안정적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농업 경영비 절감 및 안전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구제역 및 AI등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통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입니다.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 등 연안해역 청정보전과 연안어선 장비 현대화 사업 등 연근해 어선어업의 생산성 증대와 어업인 안전대책에 노력하였으며 해삼 양식단지, 김 양식 복합배양시설 등 수출전략 친환경 양식사업 육성과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으로 안정적 어업수산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입니다.

대규모 도시 숲 조성 추진 및 나포 길벗공동체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였고 공원 내 수목정비와 제초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관리로 시민건강 및 여가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구암역사공원의 기반을 조성하고 조경사업을 추진하여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유통분야입니다.

지역 내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공급센터를 구축하였고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시장 개척과 관내 기업체 등에 군산 쌀 이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등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를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2015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한국GM차 시장점유율 확대 및 내고장상품 애용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컨벤션센터의 본격적 운영 활성화로 R&D기관과 MICE산업을 연계한 시너지를 거행하고 경제 창출효과가 크고 시비 부담이 적은 선택·집중형 차별화된 신성장동력산업과 차세대 에너지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분야입니다.

산업단지 내 선도기업과 고용 창출효과가 큰 기업들을 유치하여 민선6기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기업사랑 4대전략 28개 과정의 업그레이드 추진과 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분야로써 유연탄부두, 해상풍력지원항만부두 건설 및 군산항 2단계 준설사업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신항만산업을 육성·지원하여 항만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국내외 물동량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집중형 포트-세일(Port-Sales) 추진과 환경 친화적인 연안정비사업과 효율적 비응항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입니다.

농정의 체질강화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기반 확충으로 삼락농정을 실현하고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안전하고 신선한 유기농채소단지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입니다.

연근해 어선어업의 생산성 증대 및 수출전략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어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차별화된 도서어촌의 특화개발을 지속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 건설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입니다.

숲 가꾸기 및 산불 예방으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도시 숲 및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친환경 어린이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유통분야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내실화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부응하고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의 품목 및 참여농가 확대를 통해 학교급식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각종 전시, 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수산물 유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좀 준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이제 하실 텐데요, 이걸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키 위해서 그 쪽 페이지를 꼭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 페이지부터 이렇게 질의를 해 가실 때에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하실 내용들은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페이지 48쪽.

위원장 신경용

48쪽이요?

박정희 위원

예,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가급적이면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질의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갈 텐데…….

박정희 위원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위원님들. 왔다 갔다 하게.

위원장 신경용

어떻게 하실까요?

(「관계 없을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그렇게 가시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48쪽이요.

박정희 위원

이 주차장에 200면 조성이 되면 역전시장이나 공설시장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진·출입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역전 사거리에서 대명동으로 들어가는 곳에 과거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고 저기 위에까지 더 올라가서 유턴을 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비포장상황에서 차량이 지금 진·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나올 때에, 나올 때와 들어갈 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저쪽 우측의 편도 1차선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좌회전을 해서 절로 나가, 한국주유소 사거리로 나가는 부분과 완전히 지금 교차가 되어서 차를 어쩔 때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또 대명동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기 때문에 전부 그 차량에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전통시장 주차장은, 완전히 이제 노면을 포장까지 해가지고 만들어놓게 되면 거기는 대혼잡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한 곳으로 진·출입로를 전부 만들게 되면, 지금도 굉장히 혼잡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들고 나면 더 많은 혼잡이 이루어질 것을 눈을 보듯 그냥 뻔한 거예요.

그렇다면 공설시장 쪽으로 시유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나가는 곳과, 근게 진입로와 출구가, 출구가 나가는 곳과 들어가는 곳이 다르게 해 놓지 않으면 그쪽은 지금 대혼잡을 이루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불만이 군산시민들한테 더 많이 나오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생겼어요, 저 역시도 지금 굉장한 불만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거의 완료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설계가 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그 상황으로 진·출입로가 똑같은 한방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명동으로 들어가는 차량, 그쪽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주차장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 차량, 한 출구에 전부다 집적화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나왔다고 하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현재 계획은 이 뒤에 별도로 그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부지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어렵게 이 주차장 포장하는 것도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출입 방향 굉장히 혼잡을 야기시키고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로 진·출입, 출입구와 또 출구 들어오는 데와 나가는 그것을 별도로 하기에는 별도 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또 필요하고요.

다만, 그 협의하는데 그만한 이 출구가 나가는 그런 출구가 확보가 될 수 있겠느냐 저희 그런 부분들도 사실 또 검토가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실시설계를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하면서 그런 사항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시범도시를 하는데 그 대명동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가 지금 시범도시로 들어가는 시설을 하는 그 지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전문가들이 거기는 모여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설시장 건물 뒤에 있는 부지는 유휴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쪽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쪽 일정 8m 도로는 나올 것 같으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바로 그 공설시장 옆에는 철도하고 거의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요,

박정희 위원

인접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8m 도로는 나와서 양쪽으로 교차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전시장 쪽이 입구라고 한다면 공설시장 쪽을 출구로 내주면 그 혼잡은 조금 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지 않으면 대명동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터줘야 돼요.  그 길을 터, 거기다 신호등을 설치해서 터주지 않으면 한 곳에서, 들어가는 입·출구는 2차선인데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할 차량은 4차선이 필요한 그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대명동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반드시 해결을 해 주셔야 그쪽이 원활한 교통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 자체를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쪽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48쪽이 아니라 전통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에 이제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그 하드웨어적인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지원들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집객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미흡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 그 다른 이런 지자체나 이런 전통시장들을 보면 그 시장을 특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뭐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지자체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 이런 예산지원이나 이런 걸 보면 단발적인 이런 지원이나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능보강 이 정도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이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드웨어부분 어떤 기반구축과 시설물 정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타 지역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요, 또한 이 어떤 소프트웨어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좀 특화하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렇게 정확하게 뭐 자료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서 고민도 하고요.

또한 전통시장은 하나의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통시장만의 어떤 특화사업이 또 필요하고요.

또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런 전통시장 회장님들이나 이런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지역의 시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나 그런 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시장은 이런 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특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좀 취합을 해서 우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좀 앞으로는, 내년도 이제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보면 우리 군산시는 보면 말로는 이렇게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너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2015년 업무보고 자리니까 내년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해서 그 정책을 수립해서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 좀 해 주시고 정 우리 군산시 여기서 어떤 답이 안 나오면 다른 이제 용역들을 또 많이 맡기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 전통시장에 맞는 특화를 시켜서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는가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자체점검도 해 보고 용역도 맡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 47쪽에 보면은 지금 명산시장 국수거리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전에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그 공설시장 앞에 그쪽에 국밥거리 조성한다고 그때 예산을 해서 세워서 했죠?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국밥거리가 그때 국수거리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 공설시장 앞에 보면은 그 국밥집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도 그때 도비인가 받아다 했었는데, 그거 지역경제과 사업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국밥집 관련은.

박정희 위원

세느강.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 그것은, 세느강이요? 세느강 그것은 저기 우리 역전시장 부지 거기에 이제 저온,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때 국밥집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도비랑 받아다 사업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 사업에 대한 혹시 평가는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상인들이 이렇게 애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쪽 상인들에 대해서 어떤 큰 이의제기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없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밥집들을 지금 간판도 좀 표준화간판으로 해가지고 국밥집들 쭉 만들어 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걸 해 주고 나서 평가를 해보셨냐고요. 그 사업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손님들이 더 많이 왔다라든지 그 평가를 혹시 해보셨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평가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안 혀봤습니다마는 그쪽 상인들은 그래도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정비가 되고 깨끗하고 손님들도 좀 호의적이다’ 그런 얘기는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평가는 못 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답변 그거는 제가 물어보는 그 답변이 아닌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상인들이 뭐, 아니 상인들은 좋죠, 자기들 돈 아니라 시 예산이나 도 예산 갖다가 해 주는 거니까.

문제는 그걸 해가지고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나름대로 홍보가 돼서 활성화가 됐냐 이거야, 활성화가.

우리가 지금 공설시장이든 뭐 전통시장 이렇게 예산 투자하는 이유는 그 시장들을 활성화를 시켜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을 평가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됐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그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명산시장 국수거리 또 만든다고 그러고 이 사업이 또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시장 뭘 만든다고 하겠죠.

근데 과연 그게 이 시장들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냐, 요즘에 군산이 뭐 아시는 거처럼 이성당을 비롯해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민들한테는 뭐 청결하지 못 하다, 뭐하다 이미지가 안 좋은 복성루라든지 그걸 뭐, 요즘에 줄서 먹는 왕산이라든지 뭡니까, 지린성인가 뭐 하여간 짬뽕집들이 군산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군산시민들은 줄을 안 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이 1시간, 짧게는 30분 이상들을 줄을 서서 먹는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거기 혹시 예산 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짬뽕집은 예산 지원한, 관련해서 저희 과는 아직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줘도 그렇게 장사가 잘돼요. 그 오는 손님들 못 받아서, 잘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 과는 아니어도 다른 관련 과에서는 아마 일부 뭐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런 가게들은 오는 손님도 다 못 받을 정도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곳들은,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공설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298억 들여서 지금 현대화로 시설을 해 놨어요. 지금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을 그렇게 몇 백억씩 아니면 적게는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활성화가 안 돼요.  그면 그것을 정확한 평가, 진단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무조건 상인들이 해서 달라고 해서 지원할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좀 부족하고 조금 전에 유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특화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화시장.

예를 들어 서천에 가면은, 이제 거기도 물론 수산물이지마는 서천 뭐 특화시장 해가지고 그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같이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 군산의 인구도 우리보다도 한 3분의1정도 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특화시장에 가면은 항상 보면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수산물시장도 있고 뭐 여러 시장들이 있지마는, 명절 때도 사실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볼멘소리를 해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럼 명절 때도 볼멘소리를 하면은 평소 때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별로 좀 특화할 수 있는 것들을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보면 지금 우리가 인정시장이 있고 뭐 시장들 다 있잖아요.  그 시장별로 좀 더 특화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염두를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들은 좀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진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데는 예를 들어서 과감히 더 주고 그냥 연례 행사식으로 그냥 해왔던 이런 행사들은 과감하게 죽일 것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로 해서 특례보증금 지금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지금 증액을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증액 확대하는 사유가 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실 이제 이 금액은 2천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데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상공인협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주문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올해 그럼 5천만 원 관련해서는 다 썼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좀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전통시장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저도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아까 그 진·출입로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요즘 뭐 여기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마는 지역경제과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 도로관리나 이런 것은 건설과 문제도 있지마는, 지금 새벽시장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새벽시장이 지금 일반통행으로 돼 있는 대명동 지금 저 뭐야, 들어가는 입구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그 차 진입을 새벽에는 버스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도 많은 저기 경찰서하고 그쪽 상인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군산시하고 또 상인들은 그쪽을 현재 중앙분리대를 좀 터달라고 하는 의견이고 또 군산경찰서에서는 거기가 이미 4차선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위험이 많다고 해서 군산경찰서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현재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기능을 조금 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 좀 첨가해서 그것을 좀 소통했으면 쓰겠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또 신호등이 또 바로 앞에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걸림돌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제, 그 얘기도 좋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 아침에 그 새벽시장에 일반통행에 있는데 장사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상인들이.

근데 아침에 거기를 버스나 차가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상인들이 많이 대놓고 그다음에 또 그 도로를 많이 점령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문제는 지금 전북약국에 들어가는 버스가 인자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뭐야,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버스든, 승용차든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시장을 인자 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간제한을 과연 좀 조정할 필요성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시장을 그 성격을 좀 살려가지고 시간조정을 하고 또 건설과에 협의해서 가능한 한 버스들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거기에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상인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아침 장사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지금.

그리고 일단 그쪽에 차가 물건을 사러 그 일반 상인들이 그 가게로 물건을 사러가기 위해서는 진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꾸로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좀 아우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일부 그 노점상에서, 이건 뭐 사실 확인은 되지는 않은 바인데 임대료를 받는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직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차가 진입하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뭔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무슨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우리가 119가 아주 진입하기가 지금 힘듭니다.

거기에도 일부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속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부분은 뭐 건설과에서 도로관리계나 이런 쪽에서 하니까 이제 같은 업무연관이 좀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안에 보면은 주차장 같은 데에서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차장 안에까지 지금 다 그 상인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점령을 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보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디 그 우리 새벽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가 있겠지마는 뭔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요즘 특화거리나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옛날 우리가 감둑이라고 그러죠.  그런 쪽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은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차장문제는 상인들이 거기까지 진입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거기서 장사를 못 하게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몇 쪽?

김성곤 위원

47페이지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에서 그 추진실적 및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산시장 국수거리 조성 해가지고 이렇게 3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점포가 3개라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여기에 따르는 그 지출액에 대한 소상한 것을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동부시장에 고기집이 정육점이 한 5~6개 이렇게 자리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후에도 그쪽에 더 증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건축 중인 곳도 아마 고기집으로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부시장 고기집 특화거리와 관련돼서 혹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직 그 사항은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그 이후에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대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입니까? 저는 보충질언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7쪽에 대한 보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제가 계속 보충질언을 하는데 지금 그 전통시장이요, 지금 군산에 7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근데 지금 전통시장으로써 역할을 못하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그럼 한번 전통시장으로 인정시장을 만들으면 이것이 시장이 다 시장의 역할을 하지를 못해도 계속 인정시장으로 남겨놓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이 시장 전체가 다 폐쇄가 된다면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현재 잘 아시겠지만 뭐 점포들이 많이 있고 또 그중에는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정시장을 폐쇄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인정시장 받을려면 최소한 50개 이상은 돼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5개 운영을 하고 있어도 한 번 만들었다고 그냥 인정시장으로 놔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박정희 위원

만들기는 쉬워도 왜 폐쇄하기는 어려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제가,

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지금 현재도 다른 시장들에서 지금 금방 김성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점포가 50개가 되지를 못해서 인정시장으로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장이 역할을 상실을 해서 점포가 몇 개밖에 운영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정시장으로써의 역할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시장을 폐쇄조치를 해야 되죠. 허가를 취소를 한다거나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시장에서, 지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우리 시장도 활성화가 될려고 하니까 시에서 우리도 이렇게 다른 시장들처럼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개밖에 안 돼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한 문제들을, 상정계가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상정계 가기만 하면 다 도망갈라고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저희도 알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인정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해줄 수 있는 데는 빨리 해줘야 되고 그 역할을 상실하면 빨리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폐쇄조치를 해야, 군산이 굉장히 인정시장이 지금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많기 때문에 아까 지금 서동완 위원이나 유선우 위원이 말을 하는 특화시장을 못 만들고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시장 위에 뭐 덮개 한다고 해서 인정시장 저기 뭐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상실된 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줘서 집중화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죠.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47쪽에 보시면은요, 그 거리 거리하면 상점 점포가 몇 개정도 있어야 거리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 거리라는 개념,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면서 좀 편의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명산동 국수거리는 점포가 몇 개 있어요, 국수점포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3개소가 조성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개소를 갖다가 국수거리라고 이렇게 홍보할 만큼 돼요? 우리 군산에서 하면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3개 정도가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제 그런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편의상 사업을 할 때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요, 거리, 이런 거리 정도 할려면요, 거기에 분식들이 말이에요, 적어도 이게 차라리 우리 마인드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또 점포를 닫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잘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창의력을 갖지 아니하면 성공을 못해요.

왜냐, 지금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 본인들을 갖다 자신 있게 이끌어내야 된단 말이여.

근데 그걸 할려면 그게 중요한데, 지금 이거 봐봐요.  국수 조성거리 돈 3천만 원이에요.  도비 2천, 시비 천만 원이에요.  이 천만 원이 무슨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천만 원이 도의원님 시책추진금.

김경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도의원님 시책추진금입니다.

김경구 위원

도의원이 3천만 원 다 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도비가 2천만 원이고 도의원님 천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다 도비구만, 시비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의원이 천만 원이고 도에서 2천만 원이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요, 이게 어느 개인이, 어느 한사람이 얘기해서 “여기다 국수거리하면 좋습니다.  여기다 하게 돈 좀 주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고 도에서 했다 해서 지원해 주면 이러면 여기도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이 돈 3천만 원이요, 천만 원씩 아마 가게 3개에 천만 원씩 주셨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 사람은 본인들은요, 가게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돈 많은 사람이 할 때는 하찮은 돈이지만 이 영세상인들이 이거 돈 국수 이거 한다면요, 돈 엄청 자기 재산을 갖다가 거기다 예금한 거 털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봐져야 돼요.  이거 겁나게 큰돈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할라면 거기에 가루것으로 하는 거 이게 즐비해야 돼요.  그 속에 국수를 갖다 끼워 넣었을 때 거리로 되는 거예요.  잘 알아서 해요.

왜 그냐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짬뽕집이 있다든가 국수집이 있다든가 부침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즐비해야 거리하면 거기 가서 국수도 먹고 먹는 사람 짬뽕도 먹고 빈대떡도 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만두도 먹고.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이걸 넣어서 거기를 특화거리로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 가면은 정말로 술 한 잔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식사 요기할 수 있고 간식할 수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거리라고 좀 해 주세요.

누가 개인이 돈 갖다 그냥 준다, 어디 도에서 준다, 국가에서 준다 해갖고 덜렁 받아가지고 아무 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자리가 없으면 하지 말으라고요.

그거 해서 왜 상인들이 빚 얻어서 하면 그 사람 빚에 허덕이게 만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김경구 위원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느 거리를 만들 때는 그렇게 좀 구성 좀 해서, 꼭 국수가 10개, 20군데 있는 게 국수거리가 아니고 좀 그러한 것들을 좀 착안해서 좀 해 주셨으면 쓰겠다, 그래서 명칭을 국수거리라고 아주 참 보기 드문 이 명칭을 붙여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정말 우리가 투자할 때는 소중히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세금으로 할 때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좀 쉬었다 해요.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쪽 번호 얘기하시고.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37페이지요. 그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 내에 이제 대기업들 해서 공사현장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지역업체 이런 불만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듣고 있습니다. 그건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떤 불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인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 우리 소상공인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우리 군산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장비 또한 이제 시공을 하는데 우리 군산업체들을 좀 배제를 하고 있다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지금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도 하고 어떤 기업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제 뭐 어떤 강제규정은 없지만 그 기업들이 군산 지역업체 이런 회사들한테 이런 일거리를 좀 줘야 지역경제가 또 살아나고 하는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나 대기업들이 짓고 있는 현장들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이런 불만들이 지금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현장마다.

꼭 그러면 그런 불만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꼭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해요.  뭐 당진이나 이런 데는 지역업체가 아니고는 거기를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산시와 다른 지자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어떤 그것을, 물론 중소기업 그런 것은 법적으로 중소기업지원법에 일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마는 지금 저희들도 전 부서가 총동원을 해서 관련기업들이나 기업들 인자 공장들 신축할 때 최소한도 장비, 인력 그다음에 뭐 하청이라도 이런 하도급업체한테 군산업체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또 공문으로도 협조를 구하고 또 직접 방문을 해서 또 강력하게 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그런 점은 조금씩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수년에 걸쳐서 각, 항상 업무보고나 이럴 때에 나왔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해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좀 정말 절실하게 고민을 해 봐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과나 이런 관련 그런 부서들과 좀 그런 문제들을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좀 전반적인 대책을 그런 거 가지고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이 지금 내고장상품 애용 관련해서 지금 매분기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장들을 전부다 모여 놓고 현재추진상황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분야, 기업유치·투자지원분야, 또 건설·토목·건축분야 이렇게 해서 그동안 사례적으로 움직였던 분야 또 얼마만큼 또 실적을 거행했냐 그런 것들을 현재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했을 때 이제 지원금 같은 것도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단소조항을 해서 이런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이런 프로테이지를 채우지 못 하면 몇 %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건 투자파트에서도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선우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좀 그런, 그런 것들을 좀 지역경제과에서만 고민할 일이 아니고 이 관련 모든 공사에 대한 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모이셔가지고 그런 걸 주기적으로, 어느 현장이 지금 우리 지역업체를 얼마 정도 활용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조사를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건설현장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현장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인력을 쓰고 있고 어느 정도 저희 공사업체, 장비업체들을 쓰고 있는가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부서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그런 대책 마련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좀 총괄하셔가지고 이런 걸 좀 주도해 가서 내년도 이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개선된 상황에서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더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또 한 번 마련해 봤으면 이렇게 해서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일단 37쪽에 한국GM 점유율 확대 정책토론회 한 거에 대한 평가가 혹시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그때 한 번 하고 정확하게 현재 지금 평가 나온 거는 없고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수시 할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좀 이슈화시키고 또,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결의대회도 했고 정책토론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나름대로 평가를 통해서 한국GM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 이제 선언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실천대회나 결의대회라든지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들 한 이후에는 이제는 실천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면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저희들이 그래서 이 현재 지금 GM차 점유율이 우리 군산지역에 24.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사실상 좀 선언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50%까지 확대를 한다는 일단은 선언을 하고 다만, 세부 실천적으로 저희들이 이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단계별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그 자료는 제가 이렇게 바로 서위원님한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국GM 점유율 얘기는 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뭐 결의대회라든지 뭐 토론회도 하고 올해도 했지마는 작년에도 하고 전에도 도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게 다 선언적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근데 지금 한국GM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 회사나 노동조합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2017년도에 신차를 준다라고 했지마는 이것도 아직 2년이나 더 지나야 되니까 3년차에 주는 거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 모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현수막을 막 걸어서 대대적으로 막 환영했던 캡티바 군산에서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확인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캡티바 생산한데요, 군산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캡티바는 지금 처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2017년도에 이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만 있지마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가 현수막 걸어주고 환영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서나 너무나, 그 뭡니까, 막 휘둘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조금씩 휘둘리지마는요,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들 밥줄이 달린 거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차 뭐타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현대차 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타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소나타 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차 뭐타고 계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저는 한 4년 전부터 기아차 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는 그 직원들한테, 이건 뭐 개인재산이니까 ‘한국GM차를 타라’ 얘기를 강력하게 못 해요, 개인재산이니까.

그렇지마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 ‘공용차로 사용하는 건 한국GM차 타줘라.’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용차도 한국GM차로 안 사더라고,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현재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렇게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체할 때, 2년 전에 교체할 때 확인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에서 산업 산, 그 뭡니까, 산불인가 뭐 이거 조사하러 오는 차 SUV차를 탔는데 한국GM차가 아니었어요. 공용차조차도 안 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한국GM 공장이 여기 있지마는 뭐 영업소들은 뭐 다른 회사 영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영업소들하고 친분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사준데요, 저한테 누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럼 뭐하러 이런 걸,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돈 들여가면서 이런 행사를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그냥 하지 말지.  너무나 가식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직원들이, 한국GM 직원들은 거기에 이제 더 분노를 하는 거죠, ‘차라리 현수막도 걸지 말고 이런 행사도 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우리 살 길 찾아갈 테니까’.

근데 마치 막 시에서 막 뭘 크게 해 주는 것처럼 현수막 걸고 막 행사 막 거창하게 하고 막 그 뒤로는 그냥 전부다 입 닦고 아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직원들도 한국GM차를 이제 타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용차 얘기만 했습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한국GM차 팔아주기 운동 같은 거 하는 것은 일단은 과장님이 이 사업을 주도하면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이 솔선수범하고, 그 관련부서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안 타면서 한국GM차 타 주라고 그러면 누가 탑니까?  나도 우리 농산물 안 쓰고 나도 우리 지역상품 안 쓰면서 우리 지역상품 써달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은 이제는 선언적인 것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선언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확산 추진을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에 쭉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않도록 좀 그렇게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지역의 기업들이라든지 특히 공공기관 저희가 뭐 이렇게 공문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실 분들 없으면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38쪽에요, 정확한 명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새만금컨벤션센터예요, 비즈니스센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저희 뭐야, 조례에는 군산새만금비즈니스컨벤션센터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최초에는, 우리 업무보고 1월달 거에는 비즈니스센터로 올라왔다가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컨벤션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센터로 갔다가 인제는 아예 컨벤션센터로 이제 아예 바뀌었어요.

근데 사무 업무분장 규정에 보면은 전략기획업무분야에 보면은 군산새만금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립을 해서,

서동완 위원

정립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용어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건 비즈니스센터로 지원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법적으로 안 되면은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비즈니스센터로 가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한 통해서 명칭을 정확히 해줘야지, 이거 예산 받은 목하고 우리가 이름 거는 거하고는 이름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정립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립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정립을 이제, 어쨌든 뭐 알고는 있지마는 사업명하고 예산 국도시비 비율하고요, 당초예산하고 변경예산된 거하고 그리고 공사기간 이것도 역시 당초하고 변경된 공사기간, 그리고 원청하고 하청이 있어요. 원청하고 하청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제가 좀…….

그 47쪽 관련해서 역전 새벽시장이 말이죠, 자생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활성화가 됐는데 여기 명암이 있어요, 보면.

특히 차량을 이용해가지고서 이 시장바닥마다 전부다 장사를 나다니는 특히 외지인들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만 쓰레기를 몽땅 버려놓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건설과에서 한동안 뭐 천 원을 받았는지 2천 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청소비란 명목으로 징수를 하다가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저는 착안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 적어도 공유면적을 차지해서 그렇게 차량을 이용해가지고서 저쪽 채소를 판다든가 생선을 판다든가 하는 그런 데에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무슨 뭐 세금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조금 저것이 뭐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완을 좀 해야 되겠지마는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면 타지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기업형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 규모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공론화시켜서 어떻게 가야 할 거냐 향후에, 이걸 한번 조사를 하시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도 그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그 새벽시장 때에 그 역전 화장실 옆쪽으로 거기에 지금 많은 외지의 장사꾼들이 말하자면은 요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교통흐름을 아주 막는 주범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장에 가서 규모를 좀 우리가 규정을 해 주고 그리고 새벽시간 때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거기는 자유스럽게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차량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게 되면은 뭐 새벽시장 나름의 어떤 그 아까 특화해서 가는 것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까 지금 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활성화됨으로 인해가지고서 기존 시장들, 기존 인정시장들이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장사가 안 돼요.

하니까 저녁때 남자들이 퇴근 무렵이면은 주부들이 시장바구니 나와서 겨우 이제 이용하는 그 시간 때에 문을 열고 이렇게 영업을 겨우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지금 기존의 시장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한번 서로가 의회나 우리 집행기관이나 한번 고민을 한번 하시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자료요청 하시죠.

서동완 위원

일단 45쪽에요, OCI가 사업 포기해서 신성솔라에너지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신성솔라에너지가 하게 된 그 사유를 좀 자료를 주시고 업체변경은 어떻게 했나요? 어떤 심의를 거쳐서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저희 의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OCI가 활동만 했었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이것이 끝나면은 이 신성하고 다시 이제 포스코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할라고 그럽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신성솔라에너지에서 한번 사업보고를 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추진실적 평가에 보면은 이미 실시협약 체결은 8월달에 한 걸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구두로 보고할 때도 8월달에 했다라고 했는데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투자협약하고 그런 것은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하고 저희들이 인자 실시설계가 이제 곧 나오기 전에 이제 새롭게 시행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의회에 한번 보고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보고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의회에 먼저 알려서, 그 시정협의회 거기에서는 하고 의회에다가는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군산시 자체사업으로 지금 10㎿는 한다고 했잖아요? 1단계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을 신성에너지에다 우리가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1단계입니다.

서동완 위원

1단계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일단 18개소.

서동완 위원

근게 우리 원래 OCI가 하기로 했는데 OCI가 포기하고 신성에너지가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예산은 우리가 낸다는 거예요? 아님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자체사업 이렇게 시비 내는 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가 1단계는 우리가 자체사업 쪽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 유휴부지 또 공공시설 그것을 이제 임대해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저번에 보니까 우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별도 군산시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했었거든요.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OCI가 사업을 포기를 하고 1단계로 10㎿를 18개소에 군산시에 별도진행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그것은 군산시에서 별도진행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OCI가 이 사업이 자꾸 지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문으로 해서 자기들이 못 하겠으니 ‘군산시가 알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뭐 군산시가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거기서 별도진행 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시공사로서 시행사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시행사를 선정해서 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도 OCI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OCI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업체이고 또 대표적인 태양광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했는데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여기 전문업체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문업체인데 규모가 작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OCI보다는 규모가 좀 적지마는 그래도,

서동완 위원

좀 적은 게 아니더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많이 적더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태양광발전사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해서 전반적으로 주시고요, 태양광 관련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신성에너지를 선택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이렇게 제안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신성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49쪽에 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4개 지역 지금 됐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4개 지역 선정 어떻게 됐는지 그 관련돼서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53쪽에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보면 미등록업체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해서 경찰서 수사의뢰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례 있나요, 혹시? 수사의뢰한 사례? 불법사금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인제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거 파악을 해서,

서동완 위원

사례있으면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사례자료 주시고요, 불법채권추심 이것은 이제 미등록업체는 아니잖아요? 등록업체인데 불법채권추심한 행위는 우리 시에서 이제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 관련된 자료도 있으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미등록업체 신고한 사례 있으면 자료 주시고 불법채권추심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에요, 뿌리기업 해서 작년까지 우리가 해 가지고서나 약 6억 정도 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결과 어디 업체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군산 물류지원센터 인제 이거 해마다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위탁업체 이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지 관련된 자료 주시고 이거 우리가 위탁을 않고 우리가 물류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국비를 그때 반납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거 관련된 좀 자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55쪽에 신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그린홈하고 그린빌리지 있죠.  이것도 역시 지난 10억, 아니 1억, 1억된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 당초 가구당 200만 원 보조금 지급을 해 주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160만 원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축소된 사유하고 지금까지 했던 뭡니까, 사업내용 그리고 집행내역 그 어떤 사람이 받아갔는지 그것을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김경구 위원

37쪽에요, 관과소, 읍면 추진실적 있죠. T/F팀 운영해 가지고 12개 부서 그 실적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40쪽에요, 지금 현재 남북철강이 어떻게 지금 이전진행이 되고 있나 그 결과보고서 있죠. 지금 진행,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태양광전력산업계 태양광 지금 설치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허가 맡아서 하는데 농지에 설치한 그 현황. 그러니까 설치자, 농지주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한 사업 말씀이시죠?

김경구 위원

예, 이거 농지에다가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있죠. 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보고서 이상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49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있죠. 우리 시비, 도시가스 자부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일부 주민들이 좀 일부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지금 자부담에 대한 뭐야,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시비가 얼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에서 얼마에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 뭐야, 우리가 돈을 내는데 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이 지금 이 사용내역 쉽게 해서 9억은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시에서 보조해서 3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자부담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 사업은 단위지역 쉽게 말하면은 도시가스가 지금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동안 못 넣어왔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이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쉽게 말하면 공급관을 얘기합니다.

이 도로로 지나가는 공급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공급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별도로 이렇게 또 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자부담이 공급관하고 또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혼돈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우리는 30%만 내면 된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공급관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30%가 아니고 20%, 지금 20% 들어가는데요.

나종성 위원

아, 20%만 내면 된다 그런, 지금 공급관에 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원관이 지금 집 앞에 가기 전까지를 지금 이렇게 부담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뭐 서열이 한 10몇 위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지금 순서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아니 몇 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4개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전번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확보된 금액은 현재 주민들과 협의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몇 개 지역 정도 어느 몇 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면은 현재 이 본예산에 섰던 그 예산은 4개 지역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적어도 4~5개 지역 한 10순위까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뭐야, 4,500m, m당 한 33만 원씩 해가지고 이 내역이나 이런 것은 도시가스한테 자료나 다 이런 건 다 받아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다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럼 이 m나 이런 것은 거의 정확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정확합니다, 이것은.

나종성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드려야, 이 양반들이 지금 저도 많이 느낀 것이 뭐냐면은 ‘나는 20%만 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 돈이 한 300, 400 나오고 그러면은 다 포기한다는 그런 결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자료,

서동완 위원

자료요구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옥구 음식테마, 음식점단지 그게 지역경제과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 사업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서동완 위원

도시계획과 사업이에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그 자료는 가급적이면 이달 말일까지, 말일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투자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먼저 62쪽에요, 산업단지 내 특화 및 주력사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 도쿄하고 시즈오카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가셨죠, 여기를?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당초에는 이제 저희 과에서 계획이 없던 건데요,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일본과 중국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은 인제 새만금산업단지 이쪽을 투자를 설명하기 때문에 군산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행해서 이번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럼 예산은,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예산이 없는데 국제, 출장비는 국제협력과 협조를 좀 받아서요, 저희…….

서동완 위원

갔다오셔갖고 뭔 성과가 있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일본에 이번에 가서 좀 느낀 것이 있는데요, 저도 일본기업들이 특히 군산새만금지역에 관심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일본 대지진하고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기업들이 이쪽 한국 쪽에 많이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새만금산단 쪽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 보니까 기업들이 새만금지역에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도레이가 이쪽에도 진출을 했다고 하니까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일본기업들이 저희들한테 투자 상담도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뭔 성과가 있었냐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현지에 가서 직접적인 뭐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 기업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몇 분이 가셨어요, 투자지원과에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두 사람 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죄송한데 혹시 그분들이 일본어가 되시는 분들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일본어는 안 되고요, 통역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에 없던 거예요. 보니까 사업이 안 잡혀 있던 건데 갑자기 오늘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사업, 말은 투자환경설명회를 갔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계획도 없이 간 것은 외유성이라고 볼 수밖에 또 없어요.

특히 일단 언어가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 관련해서 언어도 좀,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동행을 했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 현지에 가면은 설명회 소개 그 뭡니까, 통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 통역사가 통역을 해 줬겠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를 위한 통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전담된 통역사가 아니고 투자설명을 위해서 했던 통역사이기 때문에 사업이 우리의 좀 목적에는, 계획도 없었고 좀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했던 그런 출장이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해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할려면은요, 좀 계획성 있게 하셔가지고 국제협력과에도 우리 통역 우리 직원 일본어 되는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좀 제대로 갔다 올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계획서 없는 해외출장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63페이지요, 지금 지난 한 4년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산단 내에 미착공 했던 그런 회사들이 많이 줄고 지금 올해 14년도에 지금 36개사만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자료에 의하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지금 현재 27개,

박정희 위원

아, 많이 줄어서 또 27개, 여기 13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27개사는 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산단에다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지 대부분 파악을 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7개 내용에는 우리 지금 페이퍼코리아도 지금 들어가 있고 이미 지금 착공을 지금 1월달부터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양화인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데는 지금 착공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대기업하고 지금 연관기업들이 좀 있는데 대기업에서 좀 증설투자라든가 이런 걸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좀 어렵다보니까 기업에서 투자를 좀 꺼려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런 하청업체들도 입주하는데 좀 많이 꺼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하청업체들이 들어올려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러죠. 연관기업들이죠.

박정희 위원

연관 업계들이 들어올려고 지금 했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인제 조기착공 유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연유라고 하면 내년도에도 나머지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별 특별하게 누가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없을 것 같은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제 저희들이 계속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지금 업무를 공유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풍제지 같은 그런 기업들은 사실 부지를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이거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이 없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좀 받고 또 재분양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유도를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박정희 위원

이 나머지 부지들은 전부다 분양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50년 임대나 뭐 그런 걸로 지금 잡아놓고 있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분양, 분양이죠.

박정희 위원

분양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박정희 위원

그걸 우리가 시에서 인위적으로 분양파기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거기 원래 그 2년 내에 원래 착공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2년 지나면 6개월 동안 인제 우리가 또 이행,

박정희 위원

근데 지금 오랫동안 이 부지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저번에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부다 부지를 파기하도록, 그 계약파기를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그런 기업도 있고요, 지금 이제 3년이 넘으면 이게 반납을 받는다든지 행정처분을 좀 해야 되는데 3년이 넘은 기업이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지금 계속 협의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27개 중에서 한 24개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 기업 계약했던 그 관련 회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63쪽 관련해서,

유선우 위원

보충.

위원장 신경용

예, 보충,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인제 그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은 아니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지역경제과에서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에 지금 이제 유치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이제 했는데 지금 거기 들어서는 부지가 국가산업단지인데 위치가 어디 근방입니까, 여기가? 투자지원과와 협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활동을 하면서 이런 국가산단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어차피 투자지원과가 지금 그 산단이나 이런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면 어느 위치가 어디에 유치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투자지원과도 알고 협의를 했었어야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관계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바이오콤비나트 그쪽 기술사업 위치는 정확히 지금 판단을 몰랐었는데 거기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국가2산단 쪽에 대림C＆S 거기 자유무역관리원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만요.

유선우 위원

지금 그 국가산업단지 지금 잔여 유휴지가 지금도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잔여부지가 한 7만 평정도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 7만 평이 기존에 이제 중부발전소 부지를 일반 공장부지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7만 평이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최근에도 7만 평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의가 들어온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아마 분양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이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지금 이제 산업단지 내에서 특화 및 우리 군산시에 맞는 주력산업을 유치해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간기업에 대해서 이런 투자유치설명도 하고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저희 군산시가 예산부담이 예산 이게 너무 열악해서 이 공모사업을 할 때도 투자지원과하고 어찌됐든 간에 부지나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죠? 다른 과에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산업단지 내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할 것이고 우리가 군산시에 맞는 기업을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야 할까 이런 거는 전체적인 이런 계획들은 투자지원과에서 나와야 맞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보면은 일단 기업만 무조건적인 기업만 유치를 하려고 그 시비가 포함되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오콤비나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면 저희 시가 그렇지 않아도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되는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을 신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어떤 뭐 클러스터나 이런 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계획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거기에 맞는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지 무조건 어떤 기업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달라붙어서 무조건 그런 국가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민자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군산시가 어떤 특화된, 군산시 하면 어떤 뭐 상상이 딱 외지사람들이나 이런 인식이 되게 충분한 그런 것들을 계획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나 이제 모든 다른 관련부서에서 어떤 기업유치나 이런 거에 의뢰가 들어오면 투자지원과에서는 어떤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물론 뭐 투자지원과에서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이런 의견들을 서로 제시해서 장기적으로 군산시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해서 군산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어떤 단지로 만들어가야겠다는 이런 계획들은 적어도 투자지원과에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이제 그 국가2산업단지 관리를 어떻게 이제 인·허가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 측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력체제는 좀 이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하다가 행정적으로 누락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지금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맥락은 저희들이 투자지원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선우 위원

근게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새만금산단도 이제 개발이 돼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청사진들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정말 이 투자지원과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화되고 이런 또 우리가 어떤 거에, 우리가 군산하면 그래도 이제 GM, 한국GM도 있고 해서 자동차도시라는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정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특화돼서 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앞으로 좀 잘 세워서 이 정책을 좀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62쪽 관련해서 추가,

나종성 위원

보충 한번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나종성 위원

지금 미착공기업하고 휴·폐업한 거 하고 지금 우리 어떻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휴·폐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한다는 얘기인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제 미착공기업은 산업단지 그 부지만 이제 분양을 받고 건물자체를 아예 착공을 하지 않은 그런 기업으로 했고 폐업은 이미 착공을 했는데 운영하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중단된 그런 상태를…….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뭐 우리가 특별한 대책이 없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휴·폐업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미착공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그 뭐야,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기업 유치하는데 그분들은 또 찾아오는 분들은 없는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지금 뭐 산업단지관리공단 측에 얘기해 보면 좀 땅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착공기업들이 반납을 하면 그걸 좀 이렇게 다시 분양해서 이렇게 좀 하는데,

나종성 위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지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나종성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그냥 덧붙여서 68쪽인데요, 그 임피산업단지 지금 뭐 아마 MOU까지 하면 한 35%가 지금 계약이 됐다고 그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종이 구분이 돼 있는데 이 다른 업종은 들어갈 수가 전혀 없나요, 아니면 무슨 다른 대책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거기에 뭐 지정된 업종 외에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 업종 말고는 뭐 우리가 뭐야, 도나 어디 다른 쪽에 신청해 가지고 바꿀 그런 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법령이나 이런 걸 전혀 없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직 뭐 현재까지는 뭐 분양실적이 좋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그런 아직,

나종성 위원

이 업종으로만 해도 분양이 잘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고만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나종성 위원

만약 이것이 금년 정도 해서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계획 같은 거 이런 건 없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한번 저희들이 내년까지 한번 분양을 좀 해보고 분양실적이 좀 저조하고 그러면 일정 업종변경관계도 한번 검토를…….

나종성 위원

지금 다른 업종으로 일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무슨 최고 큰 문제가 뭐라고 보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식품 쪽의 그 업종인데요, 거기를 식품 쪽에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익산으로 좀 많이 가고 그러는데 식품 쪽은 아무래도 보니까 폐수처리장이 또 있어야 되겠고 또 지역에 민원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주민들도 식품업은 조금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원래 그 계획에다가 식품은 뺐습니다.

식품 쪽에 좀 넣었으면 분양률이 좀 상당히 좀 올라갔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63쪽에 그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기착공 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들을 올 초부터 지금까지 준 자료들을 좀 쭉 비교를 해보면은 이 수치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산단 같은 경우가, 국가산단하고 2국가산단하고 지금 통합돼서 그냥 군산 아니, 국가산단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연초하고 지난 7월달에 준 자료를 보면은 가동된, 가동되고 있는 기업수가 약 470개 정도, 뭐 60개 정도 이렇게 됐던 기업이 지금 갑자기 530개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국가산업단지에 뭐라고 할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미착공기업하고 또 휴·폐업기업하고 건설 중인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받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통계자료를 보낼 때 건설 중인 그런 기업들을 작년에 보면은 굉장히 높이 잡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건설 중인 기업이 아니고 입주해 있고 공장등록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것들을 건설 중인 기업으로 잡다보니까 저희들이 건설 중인 것을 이쪽 가동 쪽으로 이렇게 넘기다보니까 가동 쪽에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것은 산단공에서 지금 받아서 하시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산단공에서 받아서.

서동완 위원

지금 산단공에서 인제 받아서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팀이 지금 나가 있고, 지금 보면은 사실 이게 중복되는, 중복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은 기업지원센터팀으로 지금 우리 지스코(GSCO)에 나가있고 그리고 또 기업지원계가 또 있어요.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사실 일이 중복되는 건데 어쨌든 공단하고 여기 거리가 있고 더 발 빠르게 현장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나가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통계수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산단공이 주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내려 받아서 또 의회에 보고를 그대로 또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팀들이 그렇게 나가서 일을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면은 이런 수치상의 통계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좀 그렇게 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앞으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64쪽에 보면은 그 기업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주요기능으로는 뭐 기업 현장방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7월 4일부터 나갔죠? 업무개시가 7월 4일?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업무개시는 9월 19일날부터 했고요, 입주는 7월 4일날 이사를 좀 했습니다. 전에 기존에 이제 고용지원센터가 있었던 것을 그쪽으로 이전을 좀 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64쪽에 보면은 업무개시는 7월 4일로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면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고용지원센터에서 했던 것들을 옮겨서 이제 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어디죠? 비즈니스센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게스트하우스.

서동완 위원

게스트하우스 있는 것도 지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게스트하우스 인력을 그쪽으로 전부다 통합을 지금 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게스트하우스 계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오셔서 하시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혹 기업지원센터 팀에서 나가가지고 했던 성과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업무일지나 뭐 이런 것도 하시는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지금 업무일지 지금 뭐 매일 근무일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요, 우선 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우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공공근로를 좀 한 12명 정도 저희들이 좀 확보를 했어요.

근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산업단지 관리가, 이 관리체계가 일원화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는 뭐 건설과, 또 하수는 하수과, 또 이렇게 또 산림은 산림녹지과 이렇게 관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해당부서에서 산업단지까지 이렇게 신경이 사실 행정이 조금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좀 저희들이 투자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자 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한번 녹지부분만 한번 저희들이 투자지원과에서 전체 한번 관리를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지, 그 기업지원센터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그것도 현장에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취업정보, 취업상담사가 기업을 계속 방문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 기업씩 방문을 좀 해서 구인구직 관련해 가지고 좀 현장에서 직접 그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렇게 좀 알선해 주는 그런 일까지도 하고 있다보니까 기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제 좀 정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기업지원센터는 물론 기업지원도 있지마는 일자리 관련 어떻게 보면 좀 안내도 해 주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것들은 안내를 해 주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데 기업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를 안내해 주는 그 역할이 저는 주라고 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산단 관리부분은 물론 산단을 이제 관리, 나가 계시니까 이제 하겠지마는 그것은 관련부서에다가 저는 연결만 해 주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주 업무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업지원센터가 해야 될 중심적인 업무보다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 더 지금 치중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애로 지금 원스톱 처리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그것은 구분을 해 줘야 된다, 어디까지 투자지원과에서 환경을 관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발 빠르게, 예를 들어서 어디 산단 쪽에 도로가 꺼졌는데 이게 뭐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1주, 2주, 막 한 달 간다 이런 것들만 빨리 연결해 줘서 빨리 할 수 있도록만 해줘야지 그걸 투자지원과에서 그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전에부터 뭐 1인1사, 1인2사 뭐 그거 뭐 해서 사실 기업 애로점도 듣고 우리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주목적은 기업들이 직원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중심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해 주시고 기업지원팀이 지금 나가서 했던 지금 주요기능이라고 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한 것 중에서 활동했던 것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무일지를 쓰는 건지 아니면 상담을 했으면 상담일지를 쓰는 건지 아마 할 건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 할까요?

위원장 신경용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몇 쪽?

길영춘 위원

79쪽입니다. 34만 5천볼트 새만금 송전선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많습니다.

길영춘 위원

몇 년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길영춘 위원

몇 년 전부터 고생을 하고 계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저 오기 전에 했으니까 아마 2008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경과지역이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경과지역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길영춘 위원

지금 현재 이 경과지역 별로 간단간단하게, 합의가 된 지역은 합의가 된 지역대로 지금 송사가 있는 데는 송사가 있는 대로 또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가까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동안에 이제 그 반대대책위하고 이렇게 많이 갈등관계에 있다가 작년 12월 12날 이제 권익위의 중재로 인해서 조정서를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또 반대대책위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었고 그래서 조정서 합의내용에는 미군 측에다가 그 반대대책위에서 대안노선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이 미군측이 반대했을 때는 기존노선으로 가야한다는 어떤 합의서를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공군 측에서 답변이 6월 20일날 왔는데 그 답변내용을 가지고 반대대책위에서 정확하게 어떤 좌표라든지 그 어떤 철탑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산출을 잘못해서.  재질의를 했습니다.  재질의를 좀 했는데 그 재질의된 내용이 지금 그 답변이 또 왔거든요.

이제 왔는데 이제 최종답변은 ‘그 대안노선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는 지금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미군 측에 그 답변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지금 이렇게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설명회 시기가 10월말쯤에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갖고 난 이후에 이제 사업을 강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선로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이제 권익위에서 전부 권장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시는 어쨌든 그 송전선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발굴을 좀 하고 또 해당지역에서 좀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을 한전 측이 반영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갑이 우리 군산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갑은 사실 한전입니다.

길영춘 위원

한전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길영춘 위원

한전에서 이 사업을 요청을 우리 군산시에 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산시에서 인제 산업단지의 전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 전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좀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한전 측에다 요청을 좀 했었죠. 그래서 한전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길영춘 위원

그렇다면은 한국전력과 우리가 군산시 협의서 작성을 했죠, 시행사하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MOU를 체결을,

길영춘 위원

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왜 그 갑과 을을 문제 삼느냐, 권익위에 의지를 해서 권익위의 그 답이 우리 군산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의 그 권익위의 답을 요구하고 귄익위의 답을 받음으로써 그분들의 그 뭡니까, 뜻이라고 할까?  그분들의 그러한 그 요구로 우리 농민들이 또 피해자들이 따라가야 할 그러한 어떤 방법을 유도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저도 그 대야 쪽에, 우리는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합의를 했는데 대야 쪽의 반대대책위를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2차, 3차 노선을 시장님이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합의를 해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권익위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권익위 쪽에 이렇게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면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바 그 자료에 갑과 을의 차이점에서 아마 우리 시가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할 그 답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길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몇 쪽?

부위원장 서동수

페이지, 74페이지요.

위원장 신경용

예, 74쪽요.

부위원장 서동수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년 지금 10월에 지금 참가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뜻에서 참가를 지원했다는 뜻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자료검토)

부위원장 서동수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인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 예, 큰골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경남 진주 남강에서 개최되는 그 유등축제 거기에 참가 참여를 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마을기업이 총 5개 지금 기업이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기업은 지금 한 개소당 얼마씩이죠? 8천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요, 마을기업,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차, 1차년도에는 5천만 원, 2차년도에는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부위원장 서동수

사회적기업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회적기업은 사회개발비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동수

인건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전체적으로 잘 된다고는 이렇게 볼 순 없지만 뭐,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앞으로 15년도 보면 개소를 지금 지금 13개에서 16개로 확대를 하고 마을기업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저는 그래요,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냐면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통 마을기업 같은 육성사업에 보면 그 자부담이 우리 뭐 국비 도비, 국비 지방비 합쳐서 사업비가 5천이지 않습니까?

자부담비율은 한 500 정도 한 10%정도 되는데 이 지원을 하고 나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도 나가고 또 어차피 1차년도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 또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심사를 받고,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마을기업이라든가 특히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인체 등록을 하고 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지원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취해지지가 않아요.  즉, 말해서 그 기업이, 그 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육성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럴 경우에는 대비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업비만 5천이든 얼마든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성이 많습니다.

왜 그냐면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즉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도 이런 사업 접목되는 사업이 좀 더러 있는데 어떠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즉, 말해서 뭐 무슨 어떤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뭐야, 보증금의 보증서를 끊는다든가 어떤 연수를 제한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이것은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업 그 기업이 차후에 어떠한 그 지원만 받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마을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 또 그 지역의 특산품 가공을 활성화하는 차원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제시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그 CEO들이 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번에 저희들이 10월초에 사회적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풀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세무라든지 노무라든지 회계라든지 그리고 인사까지도 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적풀 구성을 지금 8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구성을 해 놨거든요, 전문가들로.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을 계속 좀 활용을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이제 국가에서 어떠한 그 예산의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소견으로는 분명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냐면 5년 동안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통례상으로 지금 뭐 조치는 취하고 나름대로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냐면 어떻게 말하면 돈만 받고 그냥 운영 자체는 유명무실화 돼 버리고, 또 1차에 받은 사람이 운영도 제대로 않는데 2차에 또 받을려고, 돈 3천만 원 받을려고 사업신청을 의뢰를 하고 또 그것을 운영을 잘하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마을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기업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사후조치라는 걸 즉, 말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 예산낭비가 안 돼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치사항이 반드시 필요해 진다고 봐요.

제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뭐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한다든가 또 저기 뭐야, 어디야, 그 뭐 농신보를 끊는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기업 저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그런 토대를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좀 이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향이 돼 가지고 향토산업 발굴이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많은가요, 내용이?

서동완 위원

일단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 신경용

잠깐,

서동완 위원

추가 보충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그 사회적기업 중에서 지금 한빛페이퍼 지금 어떻게 됐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한빛페이퍼.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한빛페이퍼는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을 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폐업 됐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거기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2012년부터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언제부터, 그것은 기간을 잘 모르겠는데…….

서동완 위원

그냥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어봐서 알려주셔야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2013년부터.

서동완 위원

사회적기업이 2013년도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 지났으니까 그럼 11년도부터 그럼 지정이 됐겠네? 그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비사회적기업, 13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서동완 위원

작년부터 했다고요, 한빛이? 작년부터 한빛이 뭔 작년부터예요? 좀 됐는데, 한빛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그 사회적기업 관련, 마을기업 관련 언제부터 했는지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한빛이 어쨌든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났잖아요, 지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인건비 100% 그리고 이제 연초에 연도수에 따라서 90%, 80%, 70%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면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 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거의 인건비만 지원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원래 보면은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인건비하고 아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는 우리는 지금까지 인건비만 지원했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인건비만, 사회적기업이 인건비하고 사회개발비인데 인건비만 거기로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빛페이퍼가 그렇게 부도가 났어요. 지금 추진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추진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아마 그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군납도 지금,

서동완 위원

활발하게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굉장히 활발합니다. 거기는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기는 지금 미국까지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군납도 지금 납품을 지금 하고 있고,

서동완 위원

군납은 벌써 작년엔가 재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군납도 군납을 무조건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양말이 만 켤레면은 만 켤레를 받으면은 군납이 성공한 거죠.

근데 생산능력이 만 켤레가 돼요.  그 군납은 천 켤레를 해, 예를 들어서.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군납이 적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생산량에 비해서 적어서 다른 데를 또 판로를 찾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근데 그때 발표하기는 5억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상당히 그쪽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다시 알아보시고 지금 한빛페이퍼 관련된 조치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하고 추진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기업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독립을 했단 말입니다, 자립을. 거기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이제는 이번에도 보면 3개소를 더 확대하고 마을기업은 2개소를 더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확대하는 것은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자립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우리 고민이라니까요.  군산에서 제일 잘 된다고 했던 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진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한빛페이퍼도 화장지다보니까 구매나 판로가 괜찮아서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군산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써 지금 자립을 해야 될 사회적기업들이 이제 계속 5년이 넘어서면은 6년차부터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몇 년 있으면은 내년, 올해 그러면 내후년 되면 이제 자립을 할 사회적기업들이 생길 건데 자립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온실 속에 화초처럼 온실밖에 꺼내놓자마자 다들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대책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거기의 대책이 없다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주시고 추진장애, 추진장애인 자립장 같은 경우는 실태파악 다시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죠.

(침묵)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쉬었다 하실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양이 많으시면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게스트하우스는 전북자동차기술원 그쪽 실무진을 좀 만나서 협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게스트하우스가 그쪽하고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좀 끝났어요.

계약기간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전북자동차기술원도 그쪽의 연구 인력이나 이런 분들도 좀 숙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하고 나중에 2층 그 숙소만 우리가 이용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지금 어느 정도 얘기만 지금 주고 갔거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만 지금 현재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숙소가 지금 5개실이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5개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술 거기 자동차기술관리원으로 그냥 다 이관을 시키세요.

제가 그때 알아본 바로는 기술관리원에서는 자기들 건지도 모른, 저하고 통화한 사람은 자기들 건지도 모르더라고.  자기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도에서 이름만 빌려줘서 한 거다’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5개실 그 5명 기껏 해 봤자 5명에서 많게 해 봤자 뭐 10명 안짝인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지금 우리 그 뭡니까, 오식도 부근에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 어려움을 겪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 호텔부터 원룸 그리고 뭐 자그만한 모텔부분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목적하고는 사실 맞지 않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과감하게 자동차기술원하고 해서 관리이전을 시키든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 관리이전하면서 뭐 주고 받을 것이 있으면은 정리를 빨리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도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런 방향으로,

서동완 위원

그니까 빨리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자동차기술원하고 빨리 가르마를 정확히 좀 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66쪽에 지금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버스, 이게 시비, 아니 시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도비는 줄어드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지금 뭐 도내에 지금 산단에 차량 지원해 주는 데가 군산뿐이 없어요. 다른 시·군에는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것도 삭감을 좀 해야지 않겠냐 이렇게 와서 좀 하는데 도의원님하고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냐면 군산은 산업단지와 시내와의 거리가 한 16㎞에서 20㎞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산단 출퇴근버스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건 지원을 중단하면 안 되죠. 이것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모범적이다고 해서 이게 언론도 타고 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기업유치를 했다고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걸 중단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도비도 어쨌든 도에서도 이사업을 할 때 도에도 같이 했기 때문에 도비가 계속적으로 비율별로 해서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도비 축소되고 그면 시비가 점차 늘어나고 자부담 늘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부담 때문에 우리도 사업을 갖다 중단하게 되면은, 사실 뭐 이것 때문에 꼭 기업들이 들어온 건 아니지마는 우리가 군산에 있는 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숙소, 통근버스 이런 걸 제공한다고 해서 해놓고 이거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약속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쪽 뭐 관련부서에다가 예산은 좀 더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서동완 위원

우리 관련부서는 당연히 예산을 확보는 해야 되고요, 우리 시 사업이니까. 도에다가도 도의원들한테 정확히 해서 명분으로 명목상으로 비율별로 차라리 이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 도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해 줬는데 올해는 지금 8천만 원 정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다행히도 지금 여기 계셨던 이성수 부시장님이 그쪽 분야에 그 부서에 가기 때문에 제가 좀 부시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걸 좀 증액을 해야 된다, 도비를 더’,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래서 명목으로 차라리 비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3, 3, 4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래야 나중에 이게 서로 뭡니까, 불편한 다툼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명목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용자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그 이미 어제 결재가 났는데 다음 주에 그쪽 산단 출퇴근버스의 그 실태파악하고 또 시내버스 다니는 그 노선까지도 한번 전부 저희들 수요조사를 지금 할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0월말쯤이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그 설문조사 하셔가지고 우리가 더 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의도한 거하고 다르게 이게 또 사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설문조사가 나오면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임피산업단지 같은 경우 지금 24% 지금 분양이 됐다는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35% 정도.

서동완 위원

아, 지금 이제 35% 넘어섰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35% 지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35% 됐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거 원래 당초 할 때는 하게 되면 기업이 좀 빨리 분양이 될 것처럼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임피산업단지가 좀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도 조기에 분양이 좀 완료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뭐 2018년까지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만 아마 2016년까지면 분양이 좀 완료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기에 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처음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요,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71쪽에 지금 근로자 자녀 장학금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올리셨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뭐 그때 25명을 줬는데 저희들이 지금 35명까지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다가 지금 예산요청을 해놨거든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예, 그럼 3,500만 원 올리셨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예산이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에 좀 선례를 둬서, 제가 그때 봤을 때 창원 같은 경우는 대학생 자녀까지 해서 1억 5천, 그때 당시 1억 5천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데를 좀 봐서라도, 우리가 어쨌든 대기업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대기업들은 대학교 자녀 학자금이 다 100%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지원했던 이유는 중소기업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들한테 장학금을 못 주는 데를 좀 우리 시에서 좀 그걸 분담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하여튼 이쪽 부분에 근로자에게 주는 사업비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72쪽에 청년취업하고 중장년 취업이 있죠. 지금 내년에도 지금 18억 지금 예산 잡아놓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7억? 맞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지원됐는데 이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이건 이제 정규직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지원받은 기업현황별로 그리고 대상자하고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그 기업에 총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고용인원의 몇 %이상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채용할 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것까지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공공일자, 아니 일자리 창출실적이 지금 2014년도에 지금 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만 명 근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투자촉진진흥기금 지금 지원된 기업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업현황하고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지금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계속 하고 있나요? 이 밑에서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지금 민원실에 원래 이제 취업상담소로 이렇게 했는데 좀 취업상담은 청년만 좀 국한된 것 같아서 일자리정보센터로 저희들이 명을 바꿨거든요.

일자리정보센터 해서 그 취업상담사를, 상담사를 당초 1명이 있던 것을 2명으로 좀 확대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청사에 있었잖아요, 토지정보과 옆에.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지금 센터를 저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래서 지금 운영을 기존에는 그냥 여기서 뭐 가게 문 열어놓고 이렇게 손님 오기만 기다렸는데 기업체를 일주일에 2번 방문하고 또 읍면동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직접 일자리정보센터가 있다는 것도 홍보도 좀 하고 또 거기 현장에서 직접 구인구직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도 좀 해 주고 해서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서동완 위원

이 관련된, 지금 보면은 258명이 채용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채용이 어디 됐는지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침묵)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자료요구가 없으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62쪽에 보면 내년도에 투자설명회 계획을 뭐 이렇게 위의 도나 새만금환경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지금 새만금산업단지가 비록 새만금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그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해서 경계구역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우리 시가 먼저 좀 치고 나가서 새만금산업단지 560만 평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내년에 한번 투자설명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엔카기업들을 통해가지고 기업체의 정보를 좀 줘서 참여토록 또 하고 그다음에 주한상공회의소 운영하잖아요, 나라별로. 뭐 그런 데도 이렇게 협조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새만금청이나 또 무슨 산단공 같은 경우는 우리 새만금청하고는 결국은 좀 분류가 돼서 이제 국가산업단지만 하지만 일단은 그 투자유치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은 다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내년에 투자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뭐 잘 알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전에 우리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적에 산단공이나 토지공사나 도가 있어도 우리 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어요.

하니까 어쨌든 군산에 그와 같은 큰 땅덩이가 있어가지고 투자여건이 좋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어쨌든 투자설명회 자체 또 우리 투자지원과 이런 데는 뛰는 만큼 그 효과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해 보니까 그렇더라 해서 뭐 예를 든다면 엔카기업인 저쪽 도레이사나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해놓고 뭐 1차 벤더, 2차 벤더 관련기업들 얼마든지 이쪽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 근래에 문제가 틀고 민원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우리 지방산업단지 예를 든다면 68개 기업이 지금 지방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네기업, 이네들 기업에 투자하면서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 세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환경적인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나 이번에 그 기업체 방문을 하면서 OCI 뭡니까, 그 저 그 OCI 가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군장에너지.

위원장 신경용

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SE.

위원장 신경용

예, 그게 터짐으로 해서 ‘반경 2㎞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이렇게 소산을 해야 한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주민소산계획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 지방산업단지 인접한 마을에 해성2구마을 한 군데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재 9분이 암에 걸려가지고서 시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업도 살아야 하고 인근의 주민들도 그럼 살아야 할 건데 피해도 최소화시키면서 인근주민들하고 함께 가야할 텐데 어떻게 가야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작년 말부터 이렇게 계속 대두가 되다가 지금 뭐 대략 좀 그림이 나왔는데 그 그림갖고도 안 됩니다.

이제는 뭔가 그분들한테 뭔가 믿음을 주고 그네들이 뭔가 생활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검토돼 갖고 추진이 돼야 한다.

과장님 지금 몇 개 복지사업 지방산업단지 쪽에 그 인접마을 예정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뭐 산단 그 주변마을 주민건의사항이 아마 8가지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쪽 해당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1차적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1순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선정이 되면 지금 거기에서 건의된 그런 8건 사업, 거기에서 6가지 정도는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2건은 그 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좀 건의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그 사업추진계획이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요. 내년도 업무보고에 하나가 없습니다. 다만 한 줄이라도 언급이 됐으면 좋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비록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항만물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항만물류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해가지고 그 야미도랄지 경암지구 특히 선유도지구 여기에 친수공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공모에 당선돼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우리 과 항만 관계의 우리 직원들 이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따서 우리 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쾌적한 비응항 뭐 이거 유지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뭐 항만청하고 뭐 낚시꾼을 위해서 꾸준히 뭐 노력한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보고에?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김경구 위원

그 노력하신 그 자료 좀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서 랜드마크 하고 꽃 조성하고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네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그랬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랜드마크는 아직 종합적인 그 사업계획은 구체화는 안 시켰습니다. 일단 지역주민과 여론을 들어서 비응항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 어떤 상징적인, 이제 게이트 같은 그런 형식이든 해가지고 공모, 의견, 주민의견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거쳐서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일단 공모사업추진을 위한 천만 원 정도 예산을 내년에 하여튼 한번 확보해서 추진하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나 많은 의견들이 긍정적으로 또 좋은 의견들이 수렴이 되면은 그 뒤에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시에서 랜드마크 그거 하나 세워놓고 조형물 하나 해놓고 꽃 좀 심어놓으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장사도 잘 돼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최소한이라도 해 볼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본 위원이 야간에 비응항에 관심이 있어서 저녁식사를 한 번씩 할 때 그쪽으로 가요, 역부러.

그래서 거기에 뭐 바지락칼국수집도 가고 아니면 횟집도 가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우리 비응항이 장사가 잘되는 집은 몇 집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그러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김경구 위원

왜 안 되는가를 아십니까?  이 장사하시는 분들 자세가 틀렸어요.  제가 장사 잘 되는 데되고 하고 안 되는 데하고 이렇게 쭉 가보는데 자세가 틀렸다고요.  그 사람들이 변하고 바꾸어지지 않은 한 우리 군산시에서 어떠한 투자를 해도 되들 않는 거예요.

왜 그냐, 고객들이 랜드마크를 보러옵니까, 아니면은 그 꽃을 심어놓은 그걸 보러옵니까?

거기 오면 때 돼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뭣인가 할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고객들 이 받아지는 자세가.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 한 절대 여기다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된다, 이게 바뀌어져야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근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이 부분은 좀 재고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사하시는 상인들에게도 이것만큼은 꼭 주입을 해서, 상인들이 바뀌어졌을 때 시에서도 예산지원하고 뭘 하는 거지 바뀌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할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인위적으로 할 때는 다 실패해요.  우리 군산시,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할라고 하는 것 다 안 됐잖아요.

지금 농정과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쪽 농촌, 전에는 돈을 갖다놓고 ‘이것 한번 해 보슈, 저것 한번 해 보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농민들 스스로 내가 이것 해야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심사를 해서 적격하면 하잖아요.

여기도 우리 시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하는 거기에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녀, 뭐 어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그 상권에서 원하지 않고 상권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이 변하지 않고서 뭐 해 주기만 바라고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이요.

가격이 비싸서 안 된다고 안 하고 자기들이 서비스가 안 돼서 한다는 거고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시에서 뭘 안 해줘서 그런다고.

근게 이 부분은 좀, 보고를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데 좀 더 정확히 그러한 대안까지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줘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보고하지 말고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여하튼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력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잠시 얘기는 했지만.

제가 거기 가면은 부두 가에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저녁에 간혹 남녀 쌍쌍이 낚시를 한다고요.  10시, 저녁 10시에 이렇게 가고 10시 반, 11시까지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기왕이면 그런 부둣가에서 그 근처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저녁에 그 공간시간을 가서 밤낚시라도 한 번 해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정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죠, 역부러 도심 속에 자리 잡지 않고.

근데 거기에서 낚시를 하면 전부 넣음과 동시에 낚시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물을 밑에다 전부다 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걸리면 그물에 다 걸려가지고 다 끊어낸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추억이 뭡니까, 거기 가서 고기라도 한 마리 잡았다는 이러한 거시기를 못 가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온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하루 자면 여관 잘 되죠.  뭐 낚시고 뭐고 이런 거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쏟는 돈은 상상을 못 해요.  엄청 납니다.  근데 그걸 하들 못 한다는 거죠.  그럼 다신 안 옵니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응항이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좀 뭐야, 그런, 항만청 관리라고 했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이번 본회의 그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그 답을 좀 받아내세요.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 않는다 하더라도 항만청에서 어떤 돈을 주고라도 그걸 해야지 뭐하러 있습니까, 군산에.

그래서 이걸 강력히 요구해서 그 협의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도 자료 거기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면 금년도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을 얼마 따서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거 요런 것을 좀 받아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앞으로도 국가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참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95쪽, 97쪽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른 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7쪽 비응항 유지관리를 지금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그 비응항 안에는 다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관리를 하시는가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경우는 그 항만구역에 배가 접안해서 대고 거기서 일부, 아직까지는 항만청 관리를 하고 있고, 근게 요새 낚시객들이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 많이 지금 놓고 가는 문제를 때문에,

서동완 위원

등대있는 쪽, 등대있는 데 거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전부다 거기는 항만 쪽입니다. 항만청 관리, 근게 그리고 저쪽 테트라포트 있는 쪽 전부다 그것이 항만청 관리구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등대를 갈라면 관광객들이 등대 앞에까지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인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벤치도 있고 그런 쪽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걸 다 항만청에서 관리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항만시설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벤치랑,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그래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항만청에다가 얘기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뭡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등대가 지금 양쪽에 있잖아요. 하얀색 등대, 빨간색 등대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제 오른쪽 편은 우리 여객선터미널 있는 데, 여객선 타는 데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냉장공장 있고 뭐 어판장 있고 하는 데 있죠. 그 뒤쪽, 혹시 과장님 그 뒤쪽 가보셨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거기 인자 조선소 뒤쪽까지 해가지고 전부다 말씀하시는,

서동완 위원

예, 보셨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구랑 이런 것들이 많이 수협 뒤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가 이제 관광객들이 좀 이제, 거기도 이제 그 뭡니까, 등대도 있고 방파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관광을 하게 돼 있는데 그쪽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그쪽에 한 번 가봤었거든요.  거기는 포장도 안 돼 있고 비포장 흙에 말씀한 것처럼 막 어구나 이런 것들이 막 쓰레기로 막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 지금 비응항이 지금 그 뭡니까, 어판장하고 지금 도매 판매센터 여기 계신 분들이 저쪽 등대까지 걸어서 가기가 힘들거든요.  차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대가 지금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도매 판매장 이쪽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걸어서 산책을 산책코스로 잡고 이쪽 빨간색 등대 있는 쪽으로 산책을 하면 딱 좋겠는데 거기가 그렇게 포장도 안 돼 있고 쓰레기로 다 돼 있더라고요, 이게 청소도 안 돼 있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배 공장, 조선소로 지정이 된 데가 돼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어쨌든 그건 자기네 땅에서 하는 거지 뭐 남의 땅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그 조선소부지가 항만청부지고 임대를 점사용을 해 주는 거죠, 조선소에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은 거기를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말씀대로라면은.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근데 이제 그 뒤쪽으로는 지금 현재는,

서동완 위원

이쪽에 차들이 많이 대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 얘기는 거기를 한번 정비를 해서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한다고 비응항에서 하고 지금 뭐 계획서도 보면은 그 뭡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비응항 입구에다가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한다는데 이 조형물 설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조형물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쾌적하고 청결하게 좀 해서 관광객들이 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있는 곳도 가면 냄새나고 쓰레기투성인데 우리가 그 입구에다가만 랜드마크로 돈을 갖다 몇 억,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서나 거기가 입구만 한들 이게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거기를 보셔가지고 우리 시가 해야 될 거면은 우리 시가 좀 개선을 하고 항만청에서 해야 될 것은 항만청에다 얘기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포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산책을 할 수 있게 좀 편안하게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을, 확인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속 할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제가 할까요?

서동완 위원

예.

부위원장 서동수

비응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항만물류과하고는 업무 소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항만청이라는 우리 기관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지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계류장시설 확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 지금 물론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그 배를 띄워놓고 그쪽에서 그물을 적재해 놓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 소관은 아니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항만청 소관인 줄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좀 문제점을 좀 해결을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비응항도 저번 토요일날도 갔다 왔지만 비응항이 그렇게 큰 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선박이 폭풍이라든가 이렇게 뭐 수산물 어획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접안을 할려고 보면 접안장소가 부족해요.

그런데 일부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뭐 자기 땅인양, 자기 바다인양 그냥 1년 365일 그냥 점용을 해가지고 뭐 일반 어선들이 그쪽에다 접안할라면 민원발생이 많이 돼요,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고.

그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항만청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셔가지고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것을 지금 한 척, 두 척 이렇게 묵인하고 놔두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3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소 부근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도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필요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도 보면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 혐오스럽게 있기 때문에 우리 비응도를 바라보는 우리 외지관광객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항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면 어구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그냥 산적을 해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어느 곳을 지정을 해서 좀 어구라든가 적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질서 있게 좀 정리정돈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또 일부어민들은 그런 걸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용하지 않는 부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정리할 수 있게끔 해서 어구 적재라든가 뭐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좀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보면 막 해안가 도로변에다가 너무나 무질서하게 어구 같은 거를 막 적재해 놓고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치우지 않고 그래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항만청하고 같이 충분히 이렇게 대화를 나누셔서 협조체화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하나 더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말씀하셨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해양수산과 어촌어항계하고 같이 접목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매월 7월에서 11월경 되면 음력으로 16일에서 한 21일 사이 그리고 한 30뭐 그 중 30일에서 익년 그 다음 달 한 6~7일까지 보면 그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저번에 그 시기에 좀 도서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전부 호안이 넘고 방파제가 넘어가지고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또 해양수산과하고 접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시급히 좀 조성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왜 그냐면 7월에서 보통 9월까지는 태풍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태풍이 오지 않아서 그런데 만조수위 때 태풍이 왔다면 불 보듯 뻔히 그 재난상의 피해, 인명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항만물류과하고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 소관 부서하고 해서 좀 한번 용역을 하든지 해가지고 대대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 위원님 지금 답변을 요한 거예요? 그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할 사업 중에 하나는 야미도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한 40㎝이상 이렇게 그 만조수위 때 올라오고 그래서 우선 제일로 시급한 곳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선 여러 가지 중인데 야미도, 저희 군산 쪽에 많은 것을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선 야미도 그 부분에서는 좀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년도든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변경, 수정사항에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다른 쪽인가요, 박정희위원님?

박정희 위원

아니요, 지금 항만물류과에서는 내항은 관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아니 뭐 관리라기보다는 항계하고 관련된 데, 저희들이 이제 항만청하고 관련된 데는 중간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뭐, 예를 들어서 내항에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듯이 각각 사업별로 다 그리고 저쪽 해망동 지역의 수산물센터 그 뒤의 매립사업은 유통과에서 한다든가 각각 업무별로 있고 저희들은 이제,

박정희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만조시 때 보면 내항에 군산횟집 앞에서부터 해수면은 그 위에까지 만조 그냥 수위가 올라와서 가게까지 전부다 물이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암지구를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내항에 있는 그러한 해수면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 바닷물하고 그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그곳은 정비를 시급하게 빨리 해 줘야만이, 내항에 토사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물이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인도로 전부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물이 한번 만조 때 들어왔다 나가면 거기에 떠있는 쓰레기가 온통 다 내항으로 다 올라와버려요.

그렇게 하면, 그러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둘 것이냐, 지금 그렇게 하니까 원도심에 있는 빗물들이 전부다 펌핑해서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원도심 전체가 다 침수되는 원인이기도 하고, 펌핑해서,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인도로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펌핑해서 나가면 그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항에 있는 그런 내수면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그 내항 쪽은 그 도시계획, 도시재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고 지금 항만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은 수산물센터에서 저기 그 연안터미널까지 거기를 침수방지시설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요.

그것이 내년 아마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란애도 항만청에서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방진벽 같이 벽으로 쌓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수한 시설을 할 거냐, 근게 그렇게 하다보면은 중간 중간에 시야를 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망동 지역 같은 데 이게 도심하고 연결돼 있는 데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보면 해안가 도로에 직각으로가 세워지지가 않고 내측으로 이렇게 해서 한 1m 20정도 이렇게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항주변에도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그 해망동에서 연안부두 있는 데까지만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어서 내항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그쪽 내항은 재개발사업이 별도계획이 있더라고요, 저희 도시계획,

박정희 위원

별도의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혹시 항만물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하여튼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그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말씀을 나중에 드려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오늘도 그 시민단체에서 고철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 시민단체에서도 그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해보자고 하고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그 대책위를 꾸려서 조사를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 있으신가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저희는 지금 항만청에다가 요구는 해 놨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 설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민들 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연대나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 사항에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방안을 같이 기관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주도를 좀 해달라고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것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니까 그건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건 뭐 빠른 시일내에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동안에 군산항에 수입된 물량이 40여만 톤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 물량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전부 세아로 갑니다, 세아베스틸로.

서동완 위원

저희는 그럼 100% 다 세아로 가나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다른 데로 가는 데 하나도 없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세아베스틸은 그 생철을 수입해서 특수강을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일반 고로가 다른 데는 이제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료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여기는 생철을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고철은 다 세아베스틸로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군산항에 들어오는 건 다른 데로 이렇게 반출되는 게 하나도 없고 100% 전량 다 세아로 간다 이거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항만청한테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적은 물량이 아니라 1년에 몇 십만 톤, 40만 톤이 넘게 들어오는 건데 그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용 이 감지기 딸랑 몇 대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이 그걸로 우리, ‘그걸로 검사하니까 안전히 군산시민들은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걱정이 돼서 저희 국장님하고 지난주 수요일날 직접 세아베스틸을 가서 어떤 시스템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올 때 그다음에 일본에서 하역을 하고 여기 군산에 와서 하역을 하는 모든 과정을 쭉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일단 모니터를 보고 했는데 일본에다가 오퍼를 낼 때도 그 원자력방사능감지기를 있는 그 업체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또 그 업체가 일본 공기관에서 인정한 그 검사서를 이쪽으로 보낸 뒤에 확인을 하고 거기서 오케이를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출항하는 항구도 우리가 설치할려고 하는 그 고정식검사기가 있는 항구를 이용해서 선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직접 하지마는 고정식까지, 근게 항만에서 1부두 2부두에서 그놈을 차로 바로 옆에 세아 서문으로 들어올 때 거기 서문에 고정식감지기가 있으니까 그리 통해서 들어오면서 일일이 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기 직원들이 이것을 거의 매일 핸드링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더 절실한 입장이고 또 오염된 물질이 그 기계라인에 그것이 오염이 되거나 하면은 그렇지 않은 제품이 가서도 나중에 그 오염된 것이 나가게 되면 우리 기업의 생사가 달린 것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항만청에서 그 원자력안전연구위원회에서 그 고정식을 설치를 해 준다면 우리는 2중, 3중으로 하니까 우리는 참 고마운 일인데 일단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99년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100% 세아로 가고 또 세아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인제 인터넷 자료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슘 같은 경우는 30㎝만 벗어나면은 감지기로 잘 감지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사능물질이 뭐 세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한 기계가 있으면은 한 기계는 예를 들어서 세슘을 검출을 잘 하는 기계는 세슘을 잘 찾아내는데 또 이 세슘을 찾아내는데 다른 물질은 또 못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물질을 잘 찾아내는 방사능그 감지기가 있으면은 이건 찾아내는데 또 세슘은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인터넷 자료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이제 거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100번, 철저하게 뭡니까,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 좀 더 요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또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겠어요, 고철이.

그면 그것도 한번 일정을 보셔가지고 그것은 12월달이면 지금 우리 항만에 설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해 줄 수 없는 건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뭐 회사의 가동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더 철저한 뭔가를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민관으로 대책위를 꾸려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GCT관련돼서 좀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GCT가 이번에 또 3사가 3억씩 출자를 했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9억 증자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80, 우리 시하고 도까지 전액 출자해서 84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9억이 늘어나서 93억으로 늘어났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자본잠식이 계속 해마다 되고 있어서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 3사가 회의를 통해서 3억 이렇게 했지만 이게 또 몇 년 가면은 또 잠식되면 또 출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좀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구조적으로 여기는 책임경영을 한다고는 하지마는 3사가 돌아가면서 그 대표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권한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이걸 전문성이 없어서 이걸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은 전문기관에 좀 컨설팅을 해서 1개 회사로 아예 맡겨가지고 인수를 하게끔 해서 운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3사 말고 제3자를 통해서 뭐 매각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라든지 좀 해야 되지 이거 계속 자본이 잠식되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제대로, 말로는 우리가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마는 이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이게 뭐 그때 말할 때만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고 출자도 하고 하겠다’ 했지마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GCT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한 18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까지 포함이 돼서, 관리직 빼고 현장직 이렇게 해서 18명이 총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임금체계 그 산정을 잘못해서 지금 체불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그 내용은 아시나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그 임금문제로 지금 협의 중이다’는 내용은 전에 이사회 때 보고된 것은,

서동완 위원

작년에도 노동부에 그 체불임금 관련해서 진정을 넣었었고 올해 또 체불이, 그래서 일정부분 해결을 했대요, 작년에도.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그랬다고.

서동완 위원

근데 올해 또 같은 건으로 해서 체불이 돼요.  그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건 노동부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체불로 되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GCT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뭐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점들 파악 정도는 하고 계시고 해결책이 뭔지를 해서 이 주주 3사한테 좀 건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93쪽에 군산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이게 사실은 지지부진하다. 이번에 9월달에 2단계 사업지가 이렇게 지정고시 되고 활력이 붙는 듯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위원장 신경용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제는 이 운양개발이라는 이 회사가 자금력이 아주 부족하다, 그리고 더더구나 어려운 것은 운양건설이라는 모 기업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운양건설이 출자한 그 운양개발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뭐 이렇게 2단계 사업까지 이렇게 고시까지 해 주면서, 물론 뭐 다 검토는 했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계획대로 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내다봐요? 어떻게 과장님 얘기 한번 해 주시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여건에 따라서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당초에 운양개발이 출자한 그 회사가, 운양개발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우려했던 것도 경제력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수차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의지를 확인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게 본인들은 일단 과거의 운양건설하고는 이미 모든 관계는 끝났다, 별도로 그 과거에 했던 것들하고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그것은 연결 안 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별도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 이 운양개발 측에서도 이번에 그 도 승인만 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농협 또는 몇 개의 회사, 금융회사와 PF자금 관련해 가지고 적극 협력관계에 있고 거의 뭐 승인만 나게 되면은 가능하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또 본인들이 약 18억 정도 15억에다 그 이자분까지 해 가지고 한 18억 정도를 현금으로 이미 출자를 해 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1차, 2차 사업 관련해서 1,757억 원이라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금액인데 이 회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왔을 때 얼마, 50억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50억 가지고 몇 필지입니까, 그때?  63필지 여기 계약금만 줬는데 계약금만 줘놓고 아마 지금 현재로써는 자금이 완전히 이렇게 소진된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그 저 PF자금을 동원을 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데들이 정말로 참여해서 할 것인가 그것은 확인하는 게 우리 행정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운양건설이라는 회사가 수도권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서 거기서 상당히 그 재미를 봤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내 이 사업 전에 이제 우리가 협의했던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수도권지역하고 여기하고는 아주 판이하다, 그래서 과거처럼 정말로 땅을 이렇게 계약만 해 놓고 이렇게 분양을 해 가면서 조성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가능하지마는 여기는 여건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이네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도의 그 보완사항 지금 29개 기관부서에다가 지금 협의진행 중에 있어요.  근게 29개 그 보완사항이 뭔지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우리 그 농정부서 통합에 관련해서 행정자치국장님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출석요구요?

길영춘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지금 출석요구 하나요? 그니까 언제, 농정과의 업무보고가 끝난 연후에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길영춘 위원

끝나고.

위원장 신경용

예, 위원님들 일단은 우선 자치행정국장, 자, 우리 위원님들 지금 길영춘 위원님께서 농정부서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서 자치행정국장을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출석요구를 해 주시고 바로 업무보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페이지 115페이지요, 원예생산 기반시설 지원하는 것 외에 지금 여기 이제 특화사업으로 하는 비닐하우스 사업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지원을 하는 그 사업에 농정과에서 일반 밭작물에 대한 그런 지원 이렇게, 그냥 노지에다가 그냥 하는 밭작물 그거를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놓고, 이제 이따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또 발언을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생산을 할 때 자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쌀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밭작물을 재배를 하는 데에 있어서 밭을 굉장히 크게 작물을 재배할 때는 그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기계도 그 밭작물을 하기 위한 기계도 부족하고 또 수확을 할 때에 기계들도 사실상 있어야 됨에도 극히 수확을 할 때에 기계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서 개인농가가 일일이 다 그런 기계를 전부다 사들여야 되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15년도에는 밭작물을 대단위로 좀 크게 하고 있는, 조그만 소작농들은 사실상 혼자해도 충분히 하지만 대규모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크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밭작물을 크게 하게 되면 인건비 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너무 없어서 그것도 시가 전략적으로 기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희 지역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데가 실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이렇게,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는 규모가 돼 있는 데는 별로 없고 이제 주로 하는 데는 이제 원예작물 이렇게 하우스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관리기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는데 딱 적당한 그런 지금 기계를 사실은 저희들이 공급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더 큰 것은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저희들한테 누가 건의도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봐도 그렇게 큰 이렇게 농기계 밭에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논에서 얘기하는 크라스 이런 콤바인이라든지 이양기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지금 필요치를 않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지금 밭작물을 주로 지금 할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일이 전부다 수공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 부분은,

박정희 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농정과장 김경남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숙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볍씨종자 온탕기 온탕소독기하고 맥류전용 수확기라는 건 뭡니까? 내용을 좀 말씀을,

농정과장 김경남

맥류 그 저 쉽게 얘기해서 콩 탈곡기,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온탕 이거 볍씨종자,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거 소독기고,

부위원장 서동수

온탕소독기부터,

농정과장 김경남

그리고 이제 맥류전용 수확기는 일종의 크라스콤바인이라고 하는데 콤바인, 우리 벼 같은 경우면 콤바인이에요, 콤바인.

근데 그거에 이 보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히 날씨가 좀 궂고 그러면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쓰러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도복돼 가지고 그거를 수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보리수확 전용기로 하면은 그걸 이렇게 일으키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하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단체라든지 농업인들이 이 수확기를 그렇게 요구를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그 농업기계 공급사업하고 접목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2013년, 14년도에 계속 우리 농기계 보유현황이 있습니까?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농기계 보유현황은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작년도,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이 보리 전용수확기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전용수확기가 27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금년에 인자 저기 전남하고, 전남에서 한 30대, 제주도에서 2대가 와가지고, 이 보리는 적기에 수확을 못 하면은 모내기할 때도 지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1,200평 한 필지에 막 22만 원, 뭐 많게는 25만 원까지 그걸 받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놈을 받아가면서도 수확을 제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한 필지만 일단 해버리면은 그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냥 막 곡물이 탈 이렇게 딴 데로 나가고 쉽게 해서 허실이 돼도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전용수확기는 상당히 지금 필요한 기계다 싶어가지고…….

부위원장 서동수

대당 보충 얼마 정도 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아니, 1억 천만 원.

부위원장 서동수

1억 천이요?

농정과장 김경남

1억 천만 원인데 거기서 이제 50% 지원해 주는 걸로…….

부위원장 서동수

볍씨종자 온탕소독기는 뭐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 말 그대로 이제 볍씨를 쉽게 얘기해서 따뜻한 물로 이렇게 일정한 온도로 소독을 해 주면은 그 균이 없어진데요.

근데 이게 약으로는 지금 전부 농업인단체나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안 되고 이 온탕소독기에다가 소독을 해야 이 키다리병이 예방이 된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 키다리병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공급사업 있죠? 2014년도, 13, 14년도에 공급한 내역 있죠. 내역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농정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부담해서 같이 해서 그냥 그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개인이 아니라 농협이나 이런 데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법인이나 이런 데에 이제 아직 그거는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일단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심의회를, 쉽게 농정심의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한테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박정희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시에서 농업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빌려주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임대사업, 예.

박정희 위원

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데 누구한테 개인한테 이렇게 자부담해서 줘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사람한테 또다시 임대를 해서 빌려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인한테 줄 건지 아니면 시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 줄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저희들 지금 생각은 농협에다가 주는 게 좀 좋지 않냐, 왜 그냐면 농협 이 조합원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다 줘야 할 것인지 그런 영농법인 이렇게 규모가 좀 큰 데 그런 데를 해서 줘야할 것인지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농기계 관리하고 있는 업소에다가 저기에다가 주면서 누구나 다 빌려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임대사업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 기계가 엄청 크거든요. 이거 1대 들어가고 나면은 다른 기계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보관상의 문제도,

박정희 위원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왜냐면 이 농기계가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그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고장도 잦고.

그면 1억 천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자기가 시에서 아무리 도와줬다지만 샀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쓰지 못 하고 일정 부분밖에 못 쓰고 그냥 놔두게 되면, 기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돼서 개인한테보다는 시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유하면서 누구나 다 빌려 쓸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 것은 하여간 그 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볍씨 소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대당 얼마 갑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한 400만 원 정도 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20개면 얼마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8천만 원 정도.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이것도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50%.

김경구 위원

50%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200만 원. 200만 원이면 20대면 얼마여, 4천만 원인가요? 지금 그 업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겁나게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온탕 볍씨 소독기를 20대 사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된다고 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거는 지금 온탕소독기 공급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그 육묘장을 지금 200평, 300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농협이라든지 큰 법인을 위주로 공급을 해놨거든요.

거기서 지금 저희들 육묘를 카바하는 면적이 한 80%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묘장 공급한 데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그게 제일로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면이 80%를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전체 지금 저희들이 이 육묘장 공급한 것이 지금 그러거든요, 농협이라든지 그런 데 지금 이렇게 공급한 면적이.

김경구 위원

지금은 저 금년에요, 키다리병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얼마 났는가 먼저 파악을 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 소출이 떨어지는가.  그러면 우리 군산에 전반적으로 보면 엄청난 피해액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을 농정과에서 축소를 시키는 한이 있어도 200만 원씩 지급하는 이걸 20대 했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대농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소농도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마을에 1대 있어도 부족 되는 데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도.  왜, 일시적인 소독이라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모내기 못자리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거 20대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지금 예산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준 것 보니까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수정해서 올리세요.  100대 가져도 모자라요.

100대라고 해야 얼마입니까?  2억이잖아요.  그런가요?  다른 사업을 저기하더라도 이건 해 줘야죠, 이거.  농가가 키다리병으로 인해서 소출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 군산에 소득이 엄청 많이 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 해가지고 이것 다시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미 예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실상을 지금 현재 몰라요. 농민들의 시급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거 수정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맥류수확기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군산처럼 지급 안 한 데가 없어요.

우리 군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원하고 뭣 하는 데는, 뭐 어떤 뭐 도시에 하나 건물 짓고 뭐 도로 막 뚫고 이런 데는 그냥 이거 의원들이 안 된다고 해도 어거지로 하더만, 그건.

그런데 지금 아까 20만 원 얘기했는데 보리 한 배미에 40만 원까지 가져가요, 한 필지 비어주고.  10필지면 얼마입니까, 100필지면 얼마고.  엄청난 돈을 전남에서 와서 가져간다니까요, 외지해서.

30대가 와야 그것도 부족된다 이 말이에요.  30대가 와도 부족되는 이런 상황에서 5대를 예산 세워가지고 얼마나 우리 여기 경제적 손실을 보게끔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살라고 그래도 지금 이게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여, 농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산시장님 뭐라고 해요.  어디 가서 농촌행사만 있으면 ‘농촌예산 올린다, 올린다’ 올리기는 뭘 올려요.  탑-다운제 해서 좀 도시계획과든 어디든 이런 데에서 예산 이쪽으로 농정과로 이전을 해 줘야지.

우리 국장님도 좀 이쪽에다 신경 좀 써주고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것도 안 하고서 뭐 통합, 통합이에요. 지금 시급성이 뭔가를 몰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대수를 좀 늘려가지고, 농민처럼 50%씩 이렇게 본인 자부담 해가면서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는 뭐 20%, 몇 %인데.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농정과장 김경남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금년에 그 예산 다시,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다시 재고할 수 있도록 이건 해 줘요.  이게 정말 농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청 나요, 이거.  보리 베고 뭐하는데 비오고 뭐 해봐요.  봄에는 비오잖아요.  이거 난리입니다, 울고 불고 난리예요, 농가들 못 베서.

그냥 그 곡식이 말이요, 그냥 땅에 처박히는 걸 보면은 가슴 터진다고 그래요.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기 보면은 친환경 뭐 비료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유기질비료요?

김경구 위원

유기질비료가 군산에 생산지가 몇 군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한, 오늘 그란애도 저희가 회현 그 광역친환경단지가 생겨가지고 거기가 자원순환센터가 생겼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서수, 대야 해가지고 한 댓군데 정도 지금 생산되는 데가,

김경구 위원

서수, 대야,

농정과장 김경남

대야,

김경구 위원

회현,

농정과장 김경남

예, 개정.

김경구 위원

개정, 개정도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개정 통사리에가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자, 과장님 이거 저 자료요, 좀 해서 주시고 각 지역에서 생산량, 톤수, 각 회사에서 톤수하고요,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현재 공급하는 데, 이게 전부다 우리 도비, 시비 100% 지원이에요, 아니면 농가 부담해서 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60% 지원하고 농가가 40% 지원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농가가 40%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럼 우리 군산에서 필요로 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양, 톤수 이걸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농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농민을 위해서 좀 더 수고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111쪽과 114쪽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침묵)

없으시면은 다른 페이지 질의하시죠. 아, 길영춘 위원님 추가?

길영춘 위원

예, 온탕소독기 지원사업 20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용량별 몇 개 몇 개, 용량. 소독기를 보니까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좀 큰 거,(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용량을 얘기예요, 용량.

농정과장 김경남

(관계직원과 상의)

길영춘 위원

온탕기 이게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한테 끝나고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예, 이제 그것은, 내가 왜 이 말씀을 질의하는고니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좀 확대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소농들도, 소농들은 이제 좀 작잖아요, 규모 영농규모가. 이렇게 비율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 주십사 주문 좀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금년에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는데요,

예.

올해 지금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예.

근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아마도 복지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은,

시설을 해 주면은, 그니까 농촌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주면은 거기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냥 공동으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급식시설 그것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증축을 9평 하고,

그 옆에다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게 금년에 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내려왔어요, 도에서 공문이.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보냈더니 옥서에서 이렇게 장전마을에서 한 군데에서만 이걸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사업제안서 꾸며가지고, 근데 도에다 보내니까 도에서 나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 취지예요.  쉽게 해서 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공동급식을 하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뭐 부식이라든지 집에서 갖고 와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갖고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드웨어적인 쪽으로 이렇게 갖춰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

답 없어요.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내년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첫 번째는 다른 지역들은 공동급식시설뿐만 아니라 먼저 공동시설을 하고 급식시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규모가 더 커요, 공모사업으로.

근데 우리 시는 공동시설은 그냥 농촌에 기존에 있으니까 하고 급식시설만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자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서를 저한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말이 그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 문경이라든지 지금 보면 경상북도라든지 뭐 장수라든지 이런 데 쭉 보면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공동시설을 만들어놓고, 공동시설을 하는데 이분들이 노인 공동시설을 해놓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밥을 해 드시기가 그러니까 그 시설 내에 공동급식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건 맞아요. 공동시설을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지 공동주택처럼 만들어놓고 식사를 한 군데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건 맞어. 그건데 지금 이것은 일반 농촌에 가면은 주택들이 막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 떨어져 있는데 이분들을 갖다가 경로당 이미 있는데 그면 경로당 이미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해도 될 걸 공동, 급식공동시설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지.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기존에 있는 그런 공동시설 내에서 이 급식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기존에 지금 그 건물자체가 경로당이 비좁으니까 9평을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다 같이 이렇게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사업을,

농정과장 김경남

근게 여기다가 조리시설하고 급식대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제 최초로 이렇게 한번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 경로당에 주방 부엌시설을 좀 약간 위주로 아마 한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 뒤에 운영 어떻게 하려고 그냐, 그러다보면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복지지원과, 저희 또 추가적으로 더 계속적으로 더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도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들이 계속 지속관리를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예산도 계속 수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차피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로써는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는 것보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예산 올라올 때 다시 좀 논의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보완해야 할 그럴 내용들이 많이 돌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챙겨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지금 111쪽에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한다는데 이 보조가 어떻게 돼요? 시비인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시비 50%, 자담 50%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긴 60, 40으로 돼 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자료확인)예, 60%, 40%.

서동완 위원

60% 40%요? 시비? 이것도 올해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은요, 시비를 이렇게 많이 해 주시지 마시고 시비를 좀 높여, 아니 자부담을 좀 높여서, 우리 농기계 5대5로 하고 있죠,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비율기준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기준을 두라고 했는데 어떤 것은 5대5, 어떤 것은 7대3, 뭐 6대4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물론 필요해서 올리신 건데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지마는 우리 농어촌 소득 특별지원 사업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어차피 감사자료 제출 지금 하는 거니까 농어촌 소득금 그 특별지원 사업 해서 우리 지금 기금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 최근 5년 수입, 지출 그리고 인제 지출됐을 때 받아 가신 분들 그 명단이랑 그리고 발생도래, 지금까지 우리 보면은 그 뭡니까, 상환날짜가 넘어간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자료를 좀 뽑아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지금 최고 천만 원까지인가요, 2천만 원까지인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1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1억까지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자가 몇 %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3%.

서동완 위원

3%? 이게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농어촌소득특별기금.

서동완 위원

기금에서?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전에 천만 원씩인가, 최고 천만 원씩 나갔던 건 뭐예요, 그면?

농정과장 김경남

아, 그게 이제 나중에 조례를 저희들이 한번 중간에 바꿨어요.

서동완 위원

그게 1억까지 올라갔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저는 천만 원에서 2천만인가, 3천으로 오른 줄 알았더니 그게 1억까지 올라갔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있잖아요. 이게 지금 향토마을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체험마을하고 향토마을하고는,

서동완 위원

또 별개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체험마을 그럼 요 근래에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체험마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그 깐치멀 지금 체험마을은 거기서 해 놓고 그다음에 저기,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돼 있어요, 농업진흥업무 분야에. 그면 여기서는 체험마을을 하나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지금 육성해 놓은 데는 향토산업마을 외에는 체험마을은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근데 업무분장에는 체험마을이라고 왜 돼 있어요? 지금 업무가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농기센터하고 업무가 섞여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제가 뭐 다른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감사할 때 사무분장 이거 준 걸 지금 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성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는 그면 지금 농업진흥계에서는 농촌체험마을을 하나도 조성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체험마을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육성을 해 주는데 신청하는 마을이 없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근게 체험마을이 농정과에서 육성 조성한 건 하나도 없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지금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뭐 2년 전에 우리 난 특화품목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이후에는 당시에 아마도 조성할 때 당시에 해놓고 그 이후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서동완 위원

예산삭감 5천만 원밖에 더 했어요, 저희가?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그 이후로는 지원준 것은 없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농정과장 김경남

신품종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자비 어쨌든 포함해서 우리가 7억 한 5천정도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난이 군산시 특화품목이라니까.

그래 갖고 이것을 배양해서 새로운 걸 배양해서 이걸 농가에 보급하겠다라고 해서 작목반까지 다 만들어놨었잖아요.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서 그리고 이미 배양이 되었고. 그 아리울인가? 12년도에.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농가 소득이 늘어난다고 그때 언론도 다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의회에서는 엄청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때 농정과에서는 이걸 갖다가 꼭 해야 된다고 이게 뭐 군산시의 뭐 수입원을 바꾸네, 어쩌네 막 굉장히 해가지고서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게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돈이 적게 들어간 사업이 아니에요.  자부담까지 7억 5천 들어간 사업이라고, 지금 이게.  7억 5천, 8억.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특화품목인데.

농정과에서 특화품목으로 군산 농민들의 소득을 갖다가 높이겠다고 특화품목 중에 하나로 정한 건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군산에 있는 특화품목들 있잖아요.  그것들 품목하고 지원해 준 사례, 그 농가들 있잖아요, 예산 지원해 준.  그 농가별로 예산 지급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 특히 난 관련해서 지금 작목반도 그때 작목반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랑 농가에 과연 보급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랑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특히 혹시 그 우리가 지원해 준 그 건물, 토지 이게 근저당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종성 위원

과장님 몇 쪽이냐, 109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귀농 농지임차료로 해서 1,500 해가지고 금년 예산이 쉽게 해서 1억 9,400이라는 얘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13세대 20명이 귀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귀농, 서울에서 5가구에 6명, 인천, 경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임차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도를 세대당 250만 원 한도로, 근게 1,200평 한 2.1필지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농사를 귀농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새 농지금이 비싸가지고 와서 귀농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시비로 해가지고 금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주택수리비 이거는 이제 도비사업인데 도비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주는데 5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나종성 위원

세대당 500이라는 얘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는 지금 다 그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무조건 귀농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귀농을 하면은,

나종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귀농했다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예를 그냥 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민을 간다 그러면 그 이민에 대한 그 투자 뭐 어쩌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나 인천에서 우리가 귀농을 했다, 귀촌을 뭐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쉽게 해서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줍니까? 신청만 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농정과장 김경남

점수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교육 뭐 몇 시간,

나종성 위원

이수?

농정과장 김경남

예, 몇 시간 그런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점수를 60점 이상 이렇게 넘어야 이렇게 이제 그 귀농을 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점수화가 돼 있어요.

나종성 위원

그 프로그램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나종성 위원

프로그램 뭐 점수를 매기는데 60점은,

농정과장 김경남

아,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교육에 못 가는 사람은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수를 하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이유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수년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이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기 있는가 귀농을 해가지고, 13세대가 귀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은 20명이거든요.

부부도 안 오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일부는 뭐 개인이 혼자 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금액이야 뭐 1억 9,400이라고 그러는데 뭐 거기에다 뭐야 주택융자가 1억 5천 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사업도 아니고 큰 의미를 둘 이유가 없는데 우리 업무책자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문의를 드린 겁니다.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이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 거꾸로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막 귀경을 했다가 거꾸로 내려와가지고 귀촌하고 귀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인구 늘리기 하는 데에도 일정 상당히 이바지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시에서 이런 것을 좀 그래서 지금 이런 임대료라도 그런 거라도 이렇게 적극 지원해 주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좀,

나종성 위원

그러면 차후 내년 2015년도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할 건지,

농정과장 김경남

그면 이게 지금 위에 4개 사업 아까 제일 위에 사업개요 나와 있는 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금년도 실적이고요.

나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121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요,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15년도 보면 2천, 올해 지금 사업이 지금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 2015년도로 넘어간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내년에 계획을 지금 금년도 우리가 보고가 내년도 2015년도 업무보고 그 계획 업무보고기 때문에 내년에 할 지금 계획을 여기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내년 계획은 별도로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자생단체를 지금 이거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아, 저희들이 여기 조건에 농지가 10㏊이상 집단화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10호 이상 이제 되는 그런 조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건 지금 도에서 와서 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도에서 와서 그 지역을 가가지고 조직원이라든지 그런 농지라든지 그런 게 다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에서 그러면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않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여기서 도에서 하는데 왜 시비가 들어가고 그럽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아, 여기 도비도 있고 광특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도비가,

농정과장 김경남

도에서 와서,

부위원장 서동수

15%인데 도비지원율이 지금 15%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지원율이 35%고.

농정과장 김경남

광특이 30%.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광특이 35% 근데 그럼 총 45%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를 해서 그 선정을 한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체계상 지구 조성사업 체계가 프로그램이 도에서 그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 우리 군산시에서도 갖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평가한 내용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저,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사업내용은요.

농정과장 김경남

사업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그 품목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뭐 장비를 구입했으면 장비 구입대금이 얼마고 제대로 사업개시가 된,

농정과장 김경남

이건 이제 이거는 15년도치기 때문에 이건 없고 금년에 한 것은,

부위원장 서동수

14년도치.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한번 요청합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그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통합이.

아니, 저도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전혀 아닌 걸로 저는,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옹삭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옹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위원장 신경용

몇 쪽 하시나요?

서동완 위원

121쪽이요. 이게 지금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 12월달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올해 12월달 사업 지금 마무리가 되고 지금 내년 신규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올해 사업 마무리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농정과장 김경남

올해 사업 마무리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1월달에도,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3억 3,400만 원을 나포십자들영농조합법인에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12월달까지 정산보고를 한다고 지금 줬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업이 올해 사업이 끝났는데 내년에 그러면은 또 십자들영농조합법인에 또 줘요, 3억 3천을?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지금 저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됐냐고, 올해.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과장 김경남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은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포십자들영농법인에 그면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또 주냐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올해 사업한 걸 자료를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사업 자료를 주는데 올해 1월달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은 친환경조합 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있어요, 사업 내용이 똑같애, 사업자도 똑같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 내용은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서동완 위원

자료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자담부분이 이게 원래 30% 자담이었는데 20%로 줄었어요, 자담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자담이 들어가지 않고 줄어들었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 같은 경우 아직도 그쪽 나포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나요? 유기동물.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아니요, 저기 서수.

서동완 위원

서수로 옮겨갔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가 임피 무슨 마을이지, 영창리 그쪽으로 서수 쪽으로 옮겼어요.

서동완 위원

옮겼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자 신청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위치 지번하고 그 뭐죠, 위성지도 뽑은 것 좀 하나 해서 자료를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110페이지 녹색통곡물 산업화, 과장님.

농정과장 김경남

예.

길영춘 위원

이거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이 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저희들이 그란애도 기계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 가지고,

길영춘 위원

보강 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쌀 벼, 벼를 이번에 16톤 지금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곡해가지고 건조해서 가공하는데 지금 16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구자성 계장님.

길영춘 위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것네. 제가 진짜 이 사업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진짜 염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계장님의 각고한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 길영춘 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한 자치행정국장이 나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조직 통폐합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의 발언을 듣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정과는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그냥 하지 말고요, 질문하시고 그냥 끝내죠.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질문하시고 끝내게.

박정희 위원

자료요구만 해요.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하지 말고,

위원장 신경용

자,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만 그러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장내소란)

위원님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만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자리에 앉으세요, 업무보고는 안 할 거니까.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자료요구,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요구 130쪽에요, 해양환경 정비사업을 과거에 본 위원이 홍수가 날 때나 금강하굿둑 수문을 열게 되면 아무튼 저쪽 공주 갑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쓰레기가 일시에 다 군산시 선유도, 비안도, 방축도 다 오는 그런 바람에 하굿둑 안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강을 가서 보니까 그 수문 옆에서 그렇게 쓰레기만 전문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분산돼서, 분산된 쓰레기를 처리하기보다는 이렇게 모아져서 하는 그러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서 예산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서울시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저에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해양수산과 최근 3년간이요, 최근 3년간 사업명, 예산은 지금 저희가 보통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주로 그 뭐죠, 저걸 뭐라고 하나, 개발사업 있잖아요. 어디 뭐 방파제라든지 뭐 이런 거 개발사업한 것들 그리고 어디 설치한 사업들 예산은 3억 이상, 3억 이상 사업명, 사업대상지, 당초예산 그리고 변경예산, 변경되었으면 변경사유 그리고 당초 공사기간, 변경된 공사기간, 공사기간이 변경된 사유 그리고 원청, 하청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경용

다 끝났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도서 여객운임 있죠, 도서여객운임,

위원장 신경용

몇 쪽?

부위원장 서동수

129쪽.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운임 지원 관련 사업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왜 그냐면 개인적으로도 나오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개인적으로 나옵니다, 파일이.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것을 파일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근데 양이, 양이 아까 말한 대로 4만 4천 건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그러면, 왜 그냐면 제가 그것을 좀 한번 봐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하여튼 별도로 이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올해치, 올해치. 올해치 만약에 1월부터 양이 많으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샘플링.

부위원장 서동수

1월부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5월까지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한번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고군산연결도로가 지금 언제까지 끝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당초 올해까지 계획돼 있었는데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국비가 지원돼야기 때문에 고군산,

박정희 위원

왜냐면 지금 해양쓰레기, 끝까지 쓰레기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를 집하장을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도 되는 걸 지금 여기에는 지금 해양쓰레기를 선상 집하장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있고 섬별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안도도 어청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박정희 위원

또 신규로는 4개소를 더 설치를 한다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꼭 그렇게 쓰레기를 설치를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바다에,

박정희 위원

아니면 그때그때 바로 수거를 해갈 수가 있는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 쓰레기들은 어선들이 사용하는 어구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육지로 못 갖고 오니까 섬 주변에 이렇게 거기다 적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위원

왜냐면 섬마다 이렇게 다 달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섬을, 제가 마라도를 갔더니요, 마라도는 쓰레기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체에서 바로 거기서 소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 쓰레기집하장 거기를 진짜 예쁘게 만들었어요, 초가집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항상 화장실도 얘기하고 이렇게 군산시 공공시설물들은 ‘아, 저거는 공공시설물이다’고 딱 나타내는 그러한 구조물로 만들어놔요.  그러는데 그 자연환경하고 맞게 예쁘게 얼마든지 만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제주도, 마라도 같은 경우는 밖에는 흙으로 이렇게 황토로 하고 안에는 철 구조물로 싹 만들었더라고요, 불이 나도 염려가 없게끔.

그러한 모양을 좀 신경 써서 선상 집하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변 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이섬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막 대리석 아니면 콘크리트, 진짜 웃기는 거 하나는요, 우리 월명동에 우수저류조를 만들었는데 전부다 근대 건축물들을 복원하잖아요.  시에서 지은 그 우수저류조 관리사무실을 그냥 콘크리트로 네모반듯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무실을.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을 지을 때는 주변 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른 선진지는 어떻게 해 놨는지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다리가 연결이 되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 섬에, 섬에 있는 거? 그것은 이제 어차피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아마 그것도 지정이 되지 싶어요. 지정이 돼야 섬도 저기 되니까 육지로 이어지면,

서동완 위원

그럼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전에 말 들어보니까 다리가 연결이 되면은 우리 골목 다니는 자그만한 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럴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까지만 가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여기서 거기까지 갈라면 대야에서 거기까지 갈라면은 시간이 한 40분 이렇게 걸릴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이제 그건 별도 이제 계약이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별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꼭,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다리가 놔지게 되면은 기존엔 이제 섬이었는데 갈려면은 이제 배로 타고 가야 되니까 왕래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마는 다리가 놔지면 이제 차들로 빈번하게 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섬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어구 같은 걸 한 쪽에다 막 태우고 버리고 막 그래서 좀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 사업에도 우리 보면은 지금 그 뭡니까, 섬찾기 뭐 아름다운 섬 만들기 가꾸기 사업 25억씩, 20억씩 막 사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섬에 가면 사실 주민들이 아직 그런 의식변화가 덜 돼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계획인지 전에 한번 제가 해양수산 그 과장님 계시기 전에 말씀 드렸었는데 요즘에 음식물쓰레기 그 처리기가 있어서 그쪽, 처리를 하면은 퇴비용으로 굉장히 축소돼서 나오는 걸로 그런 기계들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섬에다가 그때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하자고 했었는데 잘 되다가 그때 관리주체가 섬 주민들이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설치를 안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들도 앞으로 섬을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섬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하고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있죠. 거기에 지금 용역서 다 나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어떤 거요?

박정희 위원

설계 정보 다 나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료 요청하고요,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라도에 가면 집 건물 하나에 그 음식물처리기가 다 되어 있는데 그때 거기 짓는 게 18억인가밖에 안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섬 자체만 처리를 하니까 음식물처리기도. 근게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근데 저희들은 섬이 적어서, 이제 적고 일부가,

박정희 위원

마라도는요, 집 음식점 한 10몇 개 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겨서 18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경 써서 내년에 쓰레기처리비도 국비 좀 따서 2억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하여간 청소문제 좀 신경을 써서 활동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추가적으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어항시설 유지관리 있죠. 이거 13년도, 14년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금 2개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설치된 곳, 그리고 톤수 있죠? 5톤짜리 있고 10톤짜리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해서 좀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시책사업인데 제가 이제 이것을 사업을 좀 변경할 수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은 뭐 변경할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요, 지금 특수상황지역이 2016년까지 이렇게 아니, 15년까지 다 끝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15년, 16년 이렇게 되면 그 기간에 이미 다 지금 마무리된 것은 변경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이 특수상황지역이 내년 15년 끝나고 16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적시에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따로 이렇게 한번 보셔야,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농어촌기반공사에다 맡기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위탁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책자로 제가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개야도 같은 데 있죠. 개야도 같은 데는 지금 연꽃단지 조성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섬의 위치상 보면 그 연꽃단지를 해서 의미가 있냐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사유지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연꽃단지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사유지고 연꽃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이어지는 그런 저걸 한 것 같은데,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 그 토지소유주가 사용승낙을 해줘야 연꽃단지를,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토지사용승낙을 해줘야 연꽃단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개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저는 불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혹시 사업품목을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특산품가공시설 지금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연도가 특산품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역이냐는 얘기죠.

근게 이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탁업무를 맡아서 지금 용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자가 사업품목이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아직 지금 다 지금 사업이 집행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연차사업으로 하니까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니까 그것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때그때 저기를 하니까 필요한 사항들은 주민의견 듣고 함께,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뭐냐면은 도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뭐 데크 시설, 섬 일주도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미처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섬 일주도로 같은 경우가.

그니까 그런 부분을 완성되게 좀 사업품목을 변경이라도 해가지고 좀 했으면 그런 하는 마음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의견 반영해서 따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 저 섬의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공사하면서 설계변경된 거 있을 거예요, 설계변경.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김경구 위원

그 설계변경, 설계 원 저기하고 공사하면서 설계변경해서 했던 이런 사업들을 자료 좀 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김경구 위원

설계, 전의 설계는 설계된 거와 새로 변경된 설계 이렇게 해서 주시고 혹시 지역에서 부실공사라고 민원 들어오고 뭐 했던 이런 사업 이것 좀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치어, 해삼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종표 같이 종표 이런 걸 뭐야, 살포하죠? 그 치어 같은 거. 방류도 하고 살포도 하고 거시기는 종표는 살포라고 하나? 방류라고 않고요, 치어는 방류고요. 이러한 것들을 한 거, 작년도치하고 금년도치하고 싹 해서 자료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고 또 자료 받으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군산시의회

7대

182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