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 담당관실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과장 소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의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 중심의 정부3.0 구현으로 창의 행정을 통한 선진 자치의 실현과 글로벌시티 군산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군산발전의 신성장동력인 국가예산 확보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의 현장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그런 진실한 시정이 되도록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는 물론이고 세계화 또 다변화에 걸맞는 글로벌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양성 그리고 또 해외 우호도시와 능동적인 국제교류를 펼치는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인사를 마치고 소관별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급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경제건설에만 8년 있다가 여기 처음으로 와보니까 생소하고 다시 공부해야겠군요. 모르는 것 물어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잘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 청사신축 이게 어떤 순위로 결정되는가요? 대개 연도별로 이렇게 순위 짓는대로 결정되는가요?

청사가 무려 27개 읍면동에 있는데요. 있는데 2003년도 이후에 신축된 청사가 10개가 있고요. 나머지 17개 읍면동이 청사 신축 대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읍면동 청사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을 했어요. 계장들로 해서 신축 연도랄지 또 노후 정도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도까지 여러 가지를 또 신축이 용이한 어떤 청사부지가 확보돼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 따로 동 따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야면이 면에서는 1위가 됐고요. 중앙동, 해신동, 소룡동 이렇게 3순위가 돼 가지고 현재 2012년부터 우선적으로 설계비 1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금년도에 이제 예산을 각 13억 5천만 원씩, 설계비 포함해서 14억 5천만 원씩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은 순번대로 하자면 맞죠. 그게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2003년도에 짓고요. 2004년도에 지은 건물이 있어요. 있다고 보면 2004년도에도 노후 된 게 있어요. 자식을 낳아도 큰 애가 있고 적은 애가 있고 좀 성장발육이 다르고 성장발육이 강한 애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분석이 2003년도에 지은 것을 먼저 해줘야 맞죠. 순번대로 하자고 하면 2003년도에 지은 건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보지 못할 정도로 새고 낙후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먼저 전년도에 지은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감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녀보면 안타까워서 내가 오면은 꼭 지적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지적사항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동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이야기인데 한 4년 전에 경암동에 한 1,300평을 발전소 앞에 공터로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경암동의 여기가 상당히 노후가 됐다고요. 노후가 됐는데 그 공땅을 놀리면서 건물비만 들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온 김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세부적으로, 그 땅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시든가, 놀려가지고 주민들 트럭이나 받쳐놓고 무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나 많이 들어오고 지금 난리속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러고 또 단속한다고 그러고 단속도 되지도 않고 그게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 감안하셔가지고 뭔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모든 예산은 우리시에서 대고 있죠? CCTV 지금 설치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CCTV에 우리 시의 돈으로 하면서 시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교통과가 “여기는 안 된다.”, “여기다 해야 한다.”고 하면 즉 그쪽 말이 많이 참작되는 거예요? 시쪽이 많이 참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설치요구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설치를 못한 장소만 해도 110개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범죄취약지역만 33대 그 다음에 차량인식 9대로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 하는 과정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범죄 발생 건수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판단이 아니고 경찰이나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겪어보고 있어요. 어떤 면의 주민을 보면은 동의 주민을 보면은 주민은 여기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 A란 지역에다 설치했으면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이쪽은 안 된다. 이쪽 좀 지나서 B라는 지역으로 설치를 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고 저한테 강력한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교통계에서 안 들어 준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돈만 대주고 결국 주민들의 의견은 우리가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고 반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는 돈만 내주고 교통, 우리 교통계보다는 주민들 살고 있는 현지주민들이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모든 동네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니, 그 부분은요. 저희가 그 위치를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내가 도난을 당했으니까 내집 앞에다 해달라.” 민원인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한 3집 정도 있는데 거기다 요구를 하는데 CCTV는 각 집집마다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서 판단은 진입로, 사거리에 있는 그 인근에 바로 한 10여m 있는 인근에 여기다 설치를 해야 누가 진입을 하고 가는 것을 전체적인 인근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다. 지금 민원인이 요구하는 건 바로 집 앞에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 그분은 내가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민원인이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거기에 몇 십 년을 살았던 주민들이, 교통과에서 하는 얘기도 맞겠죠. 이쪽 나와가지고 큰길 이쪽에다 하면은, 그런데 사고 난 지점은 지금 이쪽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쪽 A라는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고 도둑이 많이 나고 그쪽이 전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강력하게 여기다 하려면 할 필요가 없다, 이쪽에다 좀 해달라 강력히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시에서 돈만 대주지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내말을 빨리 좀 쉽게 이해하세요. 안 되고 전혀 교통과에서 여기 지역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돈만 대주고 주민들 의견은 전부 다 무시돼 버리고 교통과에서 여기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실제 가서 양쪽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을 저도 가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이 여기 놓는다는, 경찰 교통과에서 놓는다는 지역은 거기서 비추기만 해요.

그런데 거기가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이쪽 안쪽으로 거기에서 도둑도 많고 많은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가서 직접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자꾸 경찰 교통과하고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런 주민들의 민원이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저쪽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걸로 안 통해요. 저하고 한 약속은 분명히 지키셔야 되고 또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CCTV 생겨나가지고 이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다 말하면 의원이 그냥 놔주는 걸로 알아요. 이야기하면 시에다가, 지금 이런 정도로 이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사실 CCTV가 주민들한테 좋고 모든 주민들한테 편하기 위해서 이걸 놔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오히려 지금 역작용으로 지금 민원이 지금 발생돼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러요.

지금 나 이거 민원 받은 것만 해도 한 15군데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될 수 있으면 시를 예산도 없는데 괴롭히지 않으려고 부탁을 내가 않습니다. 왜 않냐면은 이게 지금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이건 꼭 놔야 할 자리에 여기 놔야 되는데 교통과 핑계를 대고서는 자꾸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은 핑계가 아니라 교통과가 사실 그렇게 지정이 되니까 그러겠죠. 그러죠? 그렇게 지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판단을 해봤는데요. 그 주민들이 조금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확인했다고 해도 저렇게 과장님 딴 이야기만 자꾸 하시네요.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무튼 저희들이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941대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 설치 요구가 굉장히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설치장소부터 또 그런 지역적인 현황 그런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하여튼 이해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가 설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한 거예요. 과장님, 교통과는 일단 와서 자기들 우범지역이 어디냐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은 거기를 알아요. 도둑이 어디에 많이 끓고 어디에 뭔 사고가 생긴다, 이 부분에 좀 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도 중요하겠죠. 그러지만 교통행정이 아니라 경찰서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디에다 정말 놔줘야 되는가를 한번 꼭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 말 일리가 없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이 지역하려고 하는데 교통과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통과 얘기는 좀 빼고 그리고 또 그 주민들 의견이 여기가 좋다면 하면 어떻게든지 교통과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입니다.

과장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대야면 하나하고 19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 3개 동을 신축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4개 면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2015년도에, 예산 소요가 상당히 청사 하나 짓는데 3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또 순위에 따라서 내후년부터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내년에는 그러면 신규는 없다는 얘기네요?

내년에 신규는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 예산이 다 반영된 게 아니라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축 중인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년까지 2015년도까지 마무리되면은 2016년도에 새로운 순위에 따라서 또 신축을 추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시골 면단위는 하나고 동단위는 3개이고 그 비율이 있는 겁니까?

비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CCTV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돼야 되는 문제인 건 사실인데 이런 민원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거주하는 데가 제가 관리하는 지역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 고생해서 피땀 흘려서 농산물 해놓은 놈을 나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요. 물론 금품도 가져가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간 예산이 문제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못하는 줄은 압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옆 부근에 시골동네인 부안 쪽에 렌탈식으로 해서 한 대당 4만 4천 원 꼴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범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지금 방범용,

33대 설치하는데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물론 도시하고 농촌하고 조금 현실 차이가 상황 차이가 조금 틀릴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시는 밀집지역이고 농촌은 한 마을이더라도 들어가는 입구가 2개, 3개 이렇게 쭉 길게 너머로 이렇게 돼 있는 마을들이 있어서 지금 그 한 대를 농촌의 각 면단위에 1년에 한대씩은 놓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 한대놔가지고 방범이 감시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범죄 검거율이 10%도 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한 데가, 그런데 요즘 이렇게 놓는 것들 보니까 화상도가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1,100만 원 정도에 한대가 소요가 된다하면 화상도가 놓는 분들 얘기하니까 한 대당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의 화상도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100만 원대에 한대면 약 100만 원 짜리 3개 놓으면 입구가 3개라면 3개 놓고도 그놈을 자르기를 해서 놓으면 3개 마을 정도의 커버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통센터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동네경로당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파출소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오히려 지금 한대갖고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잘라가지고 2~3개 마을을 해가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요. 그런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CCTV문제로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인터넷을 센터로 연결하다보니까 1,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대에요. 연결을 하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이 치안센터에서 볼 때 CCTV를 보고 사실은 조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번에 재난 상황 있을지 조차도 조치를 못했으니까, 어떤 얘기냐면 CCTV를 놓음으로써 저장장치가 되니까 범죄가 발생됐을 때 “너네들은 걸리니까 하지 마라.” 이런 예방적 효과예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에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파출소가 해가지고 그냥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 저장장치 연결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했었어요.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각 그런 계획 하나씩 했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굳이 왜 돈을 들여서 인터넷까지 연결해 가지고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니까 이 모든 민원수요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이 설치는 우리 통합관제센터 ITS 있잖아요. 거기 연결해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우리 경찰도 나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41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간편한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파출소나 이런 데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면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명이 보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100개면 100개, 10개면 10개 무조건 센터에 연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인터넷까지 연결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원에 놀고 있으면 보고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만약에 꼭 보고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연결을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거 방법 있는 거 일일이 저희들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결은 안 되야죠. 이게 예산낭비란 얘기에요. 지금 거꾸로 말하면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비용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을단위는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딱 정해져 있습니다. 2개만 놓으면은 특히 고추부터 쌀 이런 거 다 도난이 많잖아요. 저희 나운3동도 시골인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컴퓨터 없는 집 없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회의만 된다고 하면은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쪽 인근 있는 데서 연결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것도 지금 뭐냐면은 할 때 동네별로 배분을 해야 된다. 지금 의원님들 많이 있지만 각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찰서하고 하면은 그분들 위주로 가는 거고 또 범죄 위주로 가는 거지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현실적으로 느낄 때 굉장히 많은 곳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어디가 더 상황이 급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별로도 배분을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해서,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20명이 근무하면 지금 40명으로 늘려야 되고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센터에서 보지를 못하는 게 지금 사면으로 돼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 돌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그래서 또 하나 뭐가 문제냐? 이게 다 통합이 돼야 된다. 설치, 관리하는 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왜, 지금 이번에 우리 체육센터도 시설관리에서 지금 계획하고 관리하는 게 통합이 됐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 이게 문제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알 수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없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에 연결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CCTV설치할 때는 그 지역이나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저장장치가 필요 없는 곳, 아니, 저장장치라기보다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는 곳도 있겠지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같은 경우는 동작인식 CCTV나 좀 고가긴 하지만 이상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게 지구대나 벨이 울릴 수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예를 들면 담을 넘는 동작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 앞을 배회를 한다든지 이런 동작을 감지를 하면 벨이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좀 설치를 해야지 똑같이 저가의 CCTV를 설치하자 이것은 위원님들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구분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별도로 일반화 된 CCTV가 아니고 다른 CCTV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CCTV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ITS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저장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 지금 여성아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총무과 3개 과에서 다 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예방 목적도 있지만은 이동경로나 그런 것을 한꺼번에 확인을 해서 범인의 검거율을 높이자는 경찰서의 어떤 검거에 이용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는 아까 정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점은 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예산의 문제로 많은 양을 설치를 하지 못해서 사실은 주민들은 불만이 있고 그것으로써 예방 효과가 적어져서 사실은 경찰서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통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 형태가 저희가 설치하는 방범CCTV에서 단가적인 부분에서 경찰서의 어떤 지원이나 일정부분 담당을 하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예산지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터넷에서 연결해서 종합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더 높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사실 활용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예방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하지만은 경찰에서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이동 동선 같은 것을 다 확인해서 사실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 또 용이한 점이 더 크거든요. 이용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찰에서 CCTV를 설치를 할 때 장소를 제안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에서 일정정도 경찰서에다가 “경찰 부분이 담당할 예산 부분들은 경찰서가 담당을 해줘라.”라는 요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요청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경찰은 예산을 이렇게 시설부분에 대해선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경찰 쪽 예산 반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런다고 망에다가 ITS센터 그쪽에다가 연결해서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경찰서의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입니다.

페이지 24쪽이요. 노무현 정부 때 행정조직 변화와 읍면동의 업무이관, 기능전환 등으로 인해서 본청과 읍면동의 기능이 조금 많이 분리되거나 또는 협력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본청의 각 관과소에서 예정되어 있는 사업 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 사전에 알리거나 진행상황을 세부내역을 알려줘서 그 사업을 읍면동의 하부조직들을 통해서 전파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고 또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민원은 이런, 이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조직을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 관과소 별로 시행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전파하라 그리고 이게 꼭 알아야 될 소위 과의 주무계 정도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는 전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주민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있으면 전화나 인터넷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지도 않은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루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연동해서 질문 드리자면 현재 읍면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있어서 인구 및 각종 시설물 증가 및 변동에 따른 그런 행정수요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컨대 해신동의 경우는 이제 터널반대 쪽에 있는 주거지가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월명터널 밖에 쪽으로 입주가 되면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현재 주민센터 있는 곳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앞에 소방서나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대개의 경우에 거기다 받치지 않거나 아니면은 동사무 앞에다만 받치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신축 할 때 그런 행정수요를 예측을 해서 신축부지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2가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우리 본청에나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약부서나 사업부서에서 각 읍면동에 전파를 하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업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 다 체크를 못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또 모르고 지나치고 간과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내일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를 불러서 그런 관계를 좀 지시를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전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사업이 완료 되었을 적에 효과면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검토가 되어서 지역에서 전반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내일 읍면동장 회의 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신동사무소 청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신동사무소가 제일 오래되고 노후되고 우기철에는 비가 새고 그러는 공간인데요. 거기가 사람 심리가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이 지금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 사거리 소방서 앞에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면은 주차를 거기다 하지 않고 흥천사 앞에 쪽으로 가급적이면 해망굴 앞쪽으로 최대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사업예산을 주차장 확보 공간 동사무소 바로 마침 군산교회인가요? 그 교회 앞쪽에 그 위쪽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해서 다 철거가 되거든요. 건물들이, 그래서 그 지역의 사업 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하고 화장실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인근쪽으로는 주차가 한 30대 정도 확보돼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차문제는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보충질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문동신 시장님이 여기 금후계획에 행복도시조성 추진 관련해서 조직 신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 규모나 이게 어느 정도 구상이 잡혀 있는가요?

현재는 아직 기초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인사가 마무리 되면은 우선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것은 민선 6기의 현안부서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아직은 전반적인 분석 데이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는 어떻게 되는가요?

아무래도 그 과의 어린이업무 그 다음에 유아보육업무가 여성아동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린이행복도시과가 만들어지면은 그쪽으로 가져올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가져와서 신설부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행복도시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거와 관련된 업무들은 전부 그쪽으로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할 걸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업무가 굉장히 커요. 보육업무 현재 직원이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서너 명이서 다 하시는데 군산시 내에 있는 보육시설만 해도 몇 백개가 넘는데 이걸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걸 고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조직개편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중앙부처에서도 사회복지의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을 15명 해서요. 이번에 배치할 예정에 있고 또 하반기 현재 공채 요구가 돼 가지고 14명인가요? 이렇게 공채 요구가 돼서 복지 사각지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우선 인력확보를 해서 인력배치를 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배치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인력이 하나의 조직으로 무슨 과나 계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그 부분도 많은 인력이 보충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수요에 맞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가 하반기 조직에 반영을 하고요. 상반기에 통합조사관리계가 있는데 그 부분 일정은 반영을 해서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 계를 분리를 해서 상반기에 아직 인력 보충은 이번 인사 때 보충을 해주고 하반기에도 그런 행정수요가 있다라고 보면은 조직개편 시에 반영의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조사계에서 그 사업을 전담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각지대 외에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전문시스템 그러니까 사각지대라 하는 건 현재 차상위나 수급자로 배정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그런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통합조사계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보충하기 전에 저는 우리 총무과가 일이 군산에서 제일로 많아서 아침 새벽에 출근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7대 처음 업무보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총무과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들한테 더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요. 금후계획에 보시면은 인구 및 각종 시설물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와 대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삶의 질이 향상이 되시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요. 도서관 수요, 공원 그 다음에 아파트 저희가 수요가 늘어나는 공동주택 이런 쪽에 많이 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예 대처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과감하게 위탁을 줘서 아니, 위탁을 줘야 되겠죠. 빼야 될 데는 빼고 늘려야 될 데는 늘려야 되고 이번 조직개편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수요에 맞게 주민들이 요청하는 게, 당연히 직원을 늘려서 우리 주민들에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이게 시입장하고 위원들의 입장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주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는데에 좀 할 수 있는 인원 배치가 늘어나서 더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맞고요. 맞는데 또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인력을 많이 배치해주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아까 말씀한대로 인력이 많이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서를 찾아서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한 분야로, 부서로 이동 배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개편 통해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에서 나왔던 얘기가 철새 거기는 위탁을 주면은 좀 인사에 숨통이 트이지 않냐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요. 결국은 시장님한테 잘했다고 일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관련해서요. 사회복지직 신규자 16명에 대한 배치계획안이 있습니까?

우선 본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에요?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그쪽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사각지대 그 부분에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쪽 그다음에 이제 복지지원과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안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인원수는 정확히는 아직 배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중적으로 그곳에 배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계획안이 그러면 지금 말고요.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16명에 대해 신규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배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6명을 충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16명을 더 충원을 해서 일을 좀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파 세모녀 자살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람만 배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복지 쪽에서 답을 해야 할 문제이긴 하나 현재 우리가 공적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과 자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문제를 해결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조사는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불우이웃 돕기나 일시적인 생계의 급한 불만 끄는 정도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군산시 자체 시장님의 책임 하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 소득과 자산 이 문제를 조금 완화해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회복지직들이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한 업무의 전문적 자율성을 부여하지 아니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많이 배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사는 했는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해당 과하고 연계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군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라도 채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복지직 인사 시 혹시 관련부서와 협의는 하시면서 인사가 이루어지시는지,

사람에 관한 것이나 인력수요나 이런 것은 협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게 놓치지 않도록 충실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8쪽에 시민·직원 아이디어 공모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제안에 대한 우수한 어떤 실적을 했거나 그랬을 때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직원 아이디어에 대해가지고 부상과 또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걸 가지고 저작권이나 이런 거를 보호해 주거나 그런 것은 했나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그걸 저작권 보호 같은 건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사회복지 쪽의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지시공문이 있어야 되고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된 사실만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창조적인 업무를 촉진하려면 이러한 공모사업 이런 것을 시상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도 해주고 또 이런 것을 널리 전파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낸 분들은 시민들이 칭찬해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예컨대 의사상자에 관한 것은 이것은 지시공문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중에 정말 좋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다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빨리 찾아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전반적인 사건개요나 이런 걸 올려주면 4개월에 한 번씩 그걸 심사를 해서 의사상자의 가족 또 의상자, 의사자에 대한 보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몇 건 시에다 건의해서 한 적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공직자들이 귀를 열어놓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역동적인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규제개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출발은 규제를 완화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여론이 많아요. 과장님도 잘 이해하시고 인정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규제완화, 규제개혁이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건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규제개혁 여러 가지 하고 있겠지만 심사숙고해서 규제개혁을 정말 해야 할 것, 폐지를 해야 될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현재 폐지된 규제하고 폐지될 규제 정리해놓은 것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폐지를 안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가 됐다라고 조례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모르고 있어가지고 개정을 안 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자체적으로 규제를 해놓은 것을 해제를 하고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는가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우리가 여기에도 지금 규제개선사례를 발굴, 건의한 것을 보면 비응1호교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중량화물이 통과해야 하는데 교량이 그걸 못 견디니까 설치하는데 보강하는데 43억이 든다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다 재정을 좀 줘야만이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제 건의를 하고 또 이제 산단의 종업원들이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시간대 별로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키는 것, 규제를 완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문화회관 지금 리모델링 준비 중이시죠?

예.

몇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어쨌든 회계과는 현재 일반재산 형태로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시민문화회관을 활용하는 과는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나 또는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누구의 의견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되냐면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비자의 의견을 제일 많이 들어야 활용도가 제일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계과분들은 주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 그 시민문화회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 이걸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예산이 15억인데요. 이번 추경에 3억을 또 확보해서 18억 정도 해서 우선 KBS문화센터를 다 보수 완료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시민문화회관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고 설계는 여러 문화인들하고 상의해서 간담회를 거치든가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초창기에 시민문화회관을 올 초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현수막을 부착을 했어요. 시에서,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올해 활용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들은 이미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불가능하면 그거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주민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주민들은 당연히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그걸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가번영회 회원들하고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 세분들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페이지 71쪽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군산시의 자치법규에 보면 군산시 영조물 등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련인데 여기에 군산시가 건립했거나 소유인 모든 영조물은 다 등록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이런 거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할 행정구역별로 한다면 읍면동에서 이걸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안전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책을 강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 중, 12월 중 해서 정기적으로 관할 읍면동과 연계해서 본청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이 많이 나면서 키워드가 안전입니다. 키워드가 안전인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3년 전에 8·13 수해도 당하기도 했고 또 그런 위험물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실히 편성해서 하는 그런 논의구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사후약방문식으로 되는 경우가 우려가 되어서, 지금 현재 장마기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이런 데 보면 50년마다 한 번씩 큰비가 내릴 걸 대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비가 50년마다 한 번씩 약속한 듯이 딱 그때만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대책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시가 특별한 어떤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대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만간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의 연계성이 있어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형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입니다.

세무과장님, 상반기 재산세 고지서 다 발부됐죠?

예. 됐습니다.

고지서 발부돼서 지가상승이 있는 곳에서는 민원전화, 문의전화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죠?

민원이 건마다 틀리지만 대체적으로는 올랐다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올해는 지가가 아니고 올해는 건축물분하고 주택이 나왔기 때문에 주택상승률이 조금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당 6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4만 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민원인들이 특히 상가지역의 경우에 월세도 잘 안 나오고 상가가 비어 있고 그런데 재산세가 상승되면 많이 답답해지죠. 문의전화를 합니다. 문의전화를 하면 중앙토지지가 담당하는 데에 거기다가 확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표준공시지가 열람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였고 올해에 얼마로 변동됐고 그 사유는 뭐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올해 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물어봤을 때에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시민들의 감정이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지가나 아니면 표준지 상승이 왜 됐는지 또 조사요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렇게 해서 상승됐습니다.”라고 알려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페이지 99페이지요. 효율적인 자금관리 이게 예산 조기집행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반돼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면은 저는 이게 사실은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요? 소통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기집행을 하면은 이번에 조기집행이 끝났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고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예.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이자차이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게 더 위인지는 한번 계산을 해보신 게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3억 5천 정도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상사업비인가 그걸로 준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기집행 했을 때의 우리 수입과 조기집행 안 했을 때 우리 이자수입을 따져봤을 때에 어느 게 훨씬 더 이익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나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지,

그런데 그것은 이자수입보다도 우리 행정 총체적인 군산시 행정실적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가가 조기집행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저희도 세외수입은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기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셨으면은 좋겠다하는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징수과가 제일로 고생하는 과잖아요. 유일하게. 아니, 유일하게가 아니라 저희한테 수입을 주는 데니까 세입을 잡고 하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근데 하실 말씀 없어요? 뭐 어떤 면을 도와달라고 하든가 직원을 늘려달라고 한다든가,

그것은 행정적인 얘기고 우리가 별도로 그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업무를 참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나요?

현재 무인발급기가 한 9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나고도요. 휴일 그럴 때에 이제 없잖아요. 지금 나운2동하고 어디 어디 있죠?

지금 우리 시청하고요. 나운2동 그 다음에 조촌동 그 다음에 수송동 그 다음에 동군산병원에 하고 있고 늘푸른도서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일반 행정업무도 있지만 법원등기도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게 별로 많이 없잖아요?

지금 법인등기는,

아니, 등기부등본 떼는 거 그거는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수송동하고 우리 시청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늘푸른도서관 있는데 이용률이 많습니다. 미룡동 쪽에도 전에 했는데 무인발급기가 모든 행정수요를 서비스하면서도 우리 공무원 지금 사람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 확대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민원봉사과가 우리 시민의 얼굴이잖아요. 이 120민원만 해도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거든요.

또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에 지금 필요한 거 있으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얘기들 없습니까? 민원봉사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얼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지금 도움, 과가 힘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이럴 때 지금 처음 우리 7대 의원님 처음 오셨잖아요. 저도 행복위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고 저희들 예산이나 이런 업무보고 할 때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민원 수요에 대비하여 창구민원 직원들이 좀 부족한 상태고 항상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창구민원을 각 읍면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발급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것이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위원님께서 배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입니다.

페이지 109쪽 가족관계등록과 관해서 우리 군산시에 현재 외국에서 결혼해온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여성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고 법률적 요건이 갖추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죠. 그중에 개명을 합니다. 실제로 개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인, 사항 중에 하나가 본관이나 이런 걸 기입하죠. 그럴 때 어떻게 안내를 해서 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개명을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있죠. 학교나 은행이나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고쳐야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내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 대한 개명 말씀,

예.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를 할 때 본관 같은 것을 등록하잖아요. 본관,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 업무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군산에도 그렇게 개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김 아무개, 신 아무개, 박 아무개 이렇게 할 때 본관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안내를 하는지,

법원에서 만약에 외국에서 대사관에서 일단 혼인신고가 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보가 됩니다.

외국인이 예를 들면 배 아무개라고 했을 때에 호적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떼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등록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을,

법원의 판결로?

예. 왜 그냐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아니요. 혼인신고는 했는데 이름을 개명을 했잖아요.

혼인신고 하고 개명 시 말씀하시는가요?

개명했을 때에 예를 들면 박 아무개다, 배 아무개다 할 때 그럼 본관 란을 뭘로 쓰냐고요? 본관에,

그렇죠. 창성 허가인데, 창성 허가할 때 본관을 어떻게 만들어요? 뭐 군산 최씨 이렇게 하나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근게 본인이 법원에 제출을 해서 결과를 받아오면 저희들은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부분 근데,

아니, 그 관계가 개명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대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죠.

남편하고 같으면 안 되죠.

남편하고 같은 성은 아니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많이 있거든요. 이름 개명한 사람, 제가 알기로도 일본인 부인이 이 아무개로 이름 바꿨어요. 그럼 본관란 기입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그분들은 법원의 판결을 다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데이터를 바꿔야 할 것이 많은데 기본적인 그런 안내는 해주시나요?

구두로만 말씀드려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 놔야지 되는데 그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본인이 개명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공서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상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 군산시에서는 개인마다 다 데이터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야 할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서화해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외국인에 대해서 개명이나 할 경우에는 해당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야 할 것인가를 메모를 해가지고 아니면 프린트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인인감무인발급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서, 우리 시에서 나도 이걸 몰랐네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법인무인인감발급기는 지금 현재는 산단에 있습니다. 법인인감발급기는 산단에 아무래도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최초로 지금 지역에서는 2013년 5월 1일 날 전국에서 세 번째로 운영을 하면서 지방에서는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개인 인감은 각 동사무소에서 떼고 이러잖아요. 법인인감은 지금 산단에서만 활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업체인 법인이나,

아니, 시에서나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 유리하다고 저도 이야기를 안 들었거든요. 산단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군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입니다.

126쪽에요. 평생학습관 조성에 현재 이 건물에 입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뭐, 뭐가 있죠?

지금 3층으로 한 1,500㎡, 정도 저희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봤을 때에 한 1,500㎡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제 1층에 평생학습 카페와 사무실 그리고 이제 치안센터, 강의실, 교육 실습실 이런 용으로 지금 실내를 배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치안센터도 들어갑니까?

예. 그게 주민자치센터 개념이 아닌 평생학습관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쪽에 지금 현재 있는 자치센터하고도 거리가 멀고 그리고 또 치안센터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1층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글로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도서관,

지금 도서관도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미룡동 주공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그것은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공청회 과정에서 용역단계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단계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조금 더 넓혀서 이주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는 지난번 7월 7일 날 주민공청회에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거든요. 작은도서관은,

주민공청회를 어떻게 했는데 부정적이게 나와요? 미룡하고 나운2, 3동 골고루 전체 의견을 다 반영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김우민 의원님하고 지역구 서동완 의원님이 두 분 참석하시고 또 이제 각 자생단체장들 또 주민들 그렇게 한 50여분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보면 그냥 상식선에서 봐도 그 지역의 주공의 주민들은 안 가기를 바랄 거고 새로 지어지는 좀 널찍하고 괜찮은 곳의 전체적인 의견을 보면은 이주를 하는 게 맞고 이런 의견들이 서로 팽팽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예.

우리 과장님과 시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현재 초등학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죠? 아이들의 쉽게 얘기하면 가정적으로 어렵거나 문제아들,

돌봄교실이요?

아니, 돌봄교실 말고요. 사회복지업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준다든가 그런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면 그런 선생님들 배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상이나 상고 같은 경우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학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 저긴 한데 아무튼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우리 인재양성과 주 사업이 특정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또는 사회에 건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상담도 해줘야 되고 돌봄도 해줘야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계셔서 상담을 해주는데 고등학교 때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시정책방향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우수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보편적 교육도 함께 이렇게 아울러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교육의 제도권 안에서 사실이제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상담역을 많이 하고 wee센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사실상 이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 이제 우리 과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협력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하고 군산시하고 가끔 이렇게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군산시에서 너무 월권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걸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도 군산시에서는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특정 몇몇 학생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해요. 수월성교육을 위해서,

그러나 이런 사회적으로 돌봄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의 마찰이나 이런 문제를 핑계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이제 참고로 지금 현재 마찰관계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이제 마찰관계는 없고요.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력해서 서로 교육분야에,

과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이것이 지금 사업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건 제가 노력해서요. 한번,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중학생 창의 수월성 교육 지원인데요.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상 인재양성과에서 약 100억 쯤 되잖아요. 예산 부족하죠? 67억 가까이가, 거의 66억 가까이가 애들 가장 기본적인 식사 제공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가 수월성 교육 쪽에 너무 치중해서 특정한 학교나 아니면 특정한 학생들만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저도 시의원 출마하면서 공약을 했지만 우리 시가 꼭 특정하게 공부만 잘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키우는 게 인재양성이 아니고 예체능을 포함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정말 이 특정분야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분야에 두각을 나타낼 그런 좋은 싹이 있다면 굳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문 선생님들 또는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키워야 하는 것이 인재양성의 핵심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대학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초중고까지만 해도 다양한 어떤 장르의 학습이나 특기를 발휘하는 학생이 있다면 굳이 성과를 내지 않았더라도 발굴해서 장기간 장학제도를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내년 사업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시면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요. 다양한 외국어 교육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지금 시험 있나요? 거기는 어떻게 뽑아요?

저희들이 금년도 선발방식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1차, 1차는 서류심사거든요. 2차는 면접심사고 그런데 어떤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어떤 서열을 매길 수 없고 또 시험을 치룰 수 없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요?

예. 초등학생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학생들은 학교성적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 100% 지원돼 있는데 지금 기존에 여지껏 했을 때 몇 %나 들어가 있어요?

사실 국민기초, 저희들도 사실 내심 기대를 하고 그간에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들도 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떤 제출 실적이, 아이들의 실적이 좀 부족해서,

제가 항상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원 실적이 좀 부족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이분들 갔다 오셨잖아요. 계속 해왔으니까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이라도 통화를 해서 갔다 온 전후비교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근데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전라북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매칭펀드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달하는 방식인데 사실 도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어떤 모니터링이나 사업성과분석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적이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는 틀려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왜 제가, 여행사가 해서 집에다가 하는 거 호텔에 재우는지 집에 뭐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홈스테이요?

예. 홈스테이 만약에 하면은 그 부모들이 갔을 때 애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1%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글로벌해외여행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갔다 오면 이런 문제도 있다 부모들한테 설명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갔다 온 사람들 맞아요. 도차원에서 전체 해야 되지만 우리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실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제가 기초수급문제도 말씀드린 게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이 공부 잘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 시에서 왜 교육청부분을 침해하냐, 아까 우리 강성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하고 있는 것들이 껴서 오히려 저희 군산의 교육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만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이 하고 있는 우리 종로학원 해서 하는 군산에 있는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기 때문에 서울에서 데리고 와야 한다, 우리 선생님들 실력이 떨어진다 학생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심어줄 수 있어요.

요즘은 공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외우는 것은 지식 이제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다 나와요. 지식이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나한테 맞는 교육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시가 교육청에 간섭을 해서 뭐가 되냐면은 지금 “공부만 해라. 머리로 외우는 그 공부만 해. 영어만 잘 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요. 교육발전진흥재단하는 사업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여기다 알려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료요청 드리고요.

예.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자료요청 또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요. 131페이지 여기도 기존에 계속 했던 데 성과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해왔던 데요.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런 성과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지요.

예.

질의 없으면은 주민자치 때문에 중요한 게 있는데 해도 됩니까?

질의하십시오.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적자가 나는 구조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내서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프로그램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싸워서 예산확보를 하든 아니면은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왜, 전부 다 똑같은 동의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예산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해서 저희 나운3동만 하더라도 돈을 모아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았었는데 최근 저희가 조례 65세 이상 무료 하는 조례 이후로 3년 동안 그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예산을 지원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있는 회원들에게 돈을 걷어서 막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되게 과장님 좀 도와주시고요.

이 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하는 것은 진짜 성의를 갖고 아까 만약에 힘들면은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 그 돈이라도 여기다 투자를 해주세요. 평생교육 일환이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주민자치센터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가 그 읍면동의 역량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민들께서 행복한 평생학습을 하자 하면 어떤 과목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개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주민자치 시설부대비, 어떤 자산취득비를 우리 시에서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운영비 쪽에 대해서는 사실 읍면동 예산에다 이렇게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예산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운3동, 죄송합니다. 3동을 일례로 들어서 죄송한데요. 강사가 3시간을 수업하는데 저희들이 2시간으로 줄여서 지급을 하면서 그렇게 절약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그 부분에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기획예산과하고 싸워서 할 수 있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우리 군산시 예산에서 교육예산으로 쓰는 게 지금 몇 %죠?

저희들이 전체예산 대비 퍼센티지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한 122억이 되거든요. 전체 시예산이 8,716억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근데 이것은 저희 과 122억 원 정도의 예산이고요. 대부분 저희 과 예산은 그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한 75%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저희들이 인재 보편적 교육복지까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사업계획이나 이런 추진실적을 받습니다만 연간 다른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하면 26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요.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아까도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얘긴데 물론 뭐 사회적인 발전이 되는 데에 대해서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다음에 편성할 때도 좀 참고가 되시라고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군산시에서 4개교를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27개를 지원한다는데요. 27개 학교가 대부분 초등학교인가요?

예. 초등학교가, 잠깐만요. 15개교입니다. 나머지 12개는 중학교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고등학교에는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사실 전에 했었습니다마는 기계공고가 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기준에 충족이 돼 가지고 근데 금년 그때 이후로 지금 대상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혹시 교육부 지침에는 초·중등학교까지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했던 그런 사례를 비추어서 우리가 왜 이런 아이들은 케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대상자의 학생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아십니까? 어느 학교로 몰리는지 아시냐고요? 대부분 기계공고나 아니면 여상, 상고 이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쪽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학교를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상 기계공고는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 학생수가 줄어들었고 또 이제 여상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명장육성인력사업이 있어요.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잘 되고 또 취업률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무적인 일로 이렇게 저희들도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또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사실 학교에 또 특성화고는 4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기계공고 쪽은 많은 지원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고도 인재, 아까 말씀했듯이 마이스터, 명장 교육 그쪽 있죠. 그쪽으로 해서 지원도 가고 그러는데 상고와 여상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큰 지원이 많이 안 가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쪽에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실시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계 주요사업이 6가지인데 6가지 중에서 군산학을 제외하면 다 시설물이에요. 우리 군산시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채 10%도 안 돼요.

그리고 대다수가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이 아니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에 참여했다는 결론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회사나 이런 데서 참여했다는 게 더 많은 데이터 통계가 있는데 군산시는 이런 데이터를 전혀 무시하고 평생학습관 설치나 센터 운영이나 이쪽으로만 이렇게 주요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본 위원의 얘기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관을 세워서 센터를 세워서 사람들을 오라고 할 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찾아간다든지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지 우리 군산시에서 나온 통계에 의해서도 채 10%도 안 되는 인원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배달강좌라는 것을 지금 찾아가는 평생학습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예산편제 상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늘려서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달강좌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배달강좌 하시면 좋은 사업이니까 하는데 우리가 배달강좌 지금 예산이 얼마죠?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평생학습관 하나 짓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39억입니다. 그러죠? 2천만 원 갖고 이게 게임이 되냐고요.

저희들이 이제 배달강좌도 강사를 예를 들면 누구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학습정보망에 강사자격이 있는 사람들 등록을 시켜서 그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을 이렇게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은 사업인데 그 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나 센터 운영하고 이런 데 지원, 건축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보다는 더 우리 통계에 따라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더 많이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예.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억 이상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에서 주로 참여 대상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면 중년층이나 노년층이 많습니다.

보통 5~60대 계층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교육이라 하면은,

예. 분야별로는 틀리겠지만 예를 들면 문해학습이다 그러면은 한 60, 70대 또 다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 운영하는 것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0대 정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고 하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데 일부 계층에만 많이 집중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뭐 강구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제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 100세 시대에 맞아서 사실 중요한 어떤 테마인데 그간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방치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뭔가 이제 평생교육 산하, 교육부 산하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통해서 뭔가 이제 예산지원도 하려고 하고 금년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전면적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평생교육이 운영되는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자치센터, 저희들 평생학습관 다 틀리거든요. 근게 오전부터 하는 데도 있고 또 야간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하는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야간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주로 3~40대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야간시간을 좀 더 확충을 해야지 그것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송동의 경우는 야간강좌가 젊은 층으로 해서 개설이 되어 있고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도 상반기에 이제 14개 수강과목을 설정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2개 과목 이렇게 야간 강좌로 설정을 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근데 그런 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옛날 구)여성회관 자리 아시겠지만 거기가 장소가 상당히 협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20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욕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야간강좌 운영하는 것이 어떤 장소적인 제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고는 있습니다.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죠.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갈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접근성도 있어야 하고 시간대도 많이 조정도 해야 하고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금년 이제 하반기가 있으니까요. 내년도 계획을 전반적으로 한번 수립 해가지고 한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7대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117페이지에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를 보면 우리 교육지원계에서는 공직자 핵심역량교육 강화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나요?

아니, 뒤에 일반업무에다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업무는 있는데 주요업무만 볼 때,

예. 공직자 교육만 전담하고 있어서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 이렇게 직원들을 연간계획에 의해서 계속 교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원이 몇 분이세요?

교육지원계가요?

예.

계장 포함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금 그러면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 그 계에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다른 계에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으세요? 그러면,

저희들 사실 인재양성과 인력이 사실 적습니다. 적은데 어쨌든 교육지원계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부적인 어떤 인사관리 부분의 교육 실적이라든가 이런 상시학습의 어떤 교육훈련을 위해서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직원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육지원계도, 근데 보고드릴 어떤 업무성격상 내부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의회가 시작되면서 기존적으로 해 오셨던 의원님들은 조금이나마 알지만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고가 있을 때는 그런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영어마을,

영어체험학습센터요?

예. 영어체험학습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전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예. 지금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시와 시비 14억과 도비 6억, 20억 원을 들여서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청 재산으로 이렇게 환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센터 운영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만 해주고요.

시설만 해놓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들 지금 거기에서 진행하시는 교장선생님이시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은 조금 파악이 돼 있으시면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손은 못 대시는 거죠?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시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가 이제 교육청, 전라북도에 5개인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군산 포함해서 5개인가 있는데 연간 운영비 7억 2천만 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관여를 하려고 해도 왜 그냐면 도교육청의 어떤 플랜에 따라서 연간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또 실질적인 우리 시내 초중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매일 방학을 이용해서 입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성인반까지, 지난해부턴가는 성인반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운영을 해보려고 그래도 사실은 예산이 7억 한 5천 정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소요예산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군산만 7억 5천 정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전격적으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검토해 봤지만 예산 부분상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지원해줬다 하더라도 아이들 수업 받고 그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심 갖고 그런 쪽으로도 한 번씩 들여다 봐주세요.

지금도 상시적으로 제가 센터원장도 도교육감이 발령을 냅니다. 지금, 옛날에는, 이 종전까지는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원장을 겸임했는데 이제는 전문인력을 원장을 보냈어요. 도교육청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가서 주문도 하고, “변화를 줘라.” 그렇게 주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 중에 인적자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언어 또는 문화 기능보유자들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조사나 이런 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정확한 자료조사는 아직 저희가 못 해봤습니다마는 언어에 이렇게 능통하신 분들 25분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통역봉사단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사된 분들 뿐만 아니라 꼭 통역이나 이런 데서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국제화 어떤 키 치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 또 국제협력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꼭 필수인원만 파악해 가지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파악하는 게 대개 중국어, 일본어, 영어, 불어 좀 하면 독일어 정도까진 하겠지만 아랍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쪽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도 외국에서 30년을 살다 오신 스페인어에 능통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파악이 전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유용하게 시민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확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협력과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현황들을 보니까 중국 U턴 희망기업 초청 투자설명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과채박람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중국과 또 기타 외국과 교류를 많이 넓혀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중 경협단지를 우리 새만금에 유치하자 하는 공동합의문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우리 국제협력과가 그런 문제까지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많은 성원과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중국 청도사무실 지금 낸 지가 몇 년도에 냈죠?

예. 지금 주요업무 사항에 넣어놨습니다. 4번째 마지막에, 2008년 12월 개설했습니다.

이것이 그때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던가요? 지역경제과에서 속해 있었죠?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 청도사무실을 낼 때 말이에요. 우리가 두 번을 반려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도 꼭 필요성이 있다 해갖고 우리가 내줬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많은 관심을 가졌죠.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때 이런 주장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청도사무실이 중요하고 내는데 그거 내면은 우리가 그거 냈을 때 효율 가치 그만한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명목적으로 사무실만 내놓고 그 사무실의 활용 가치가 없고 그냥 우리 여기서 가는 사람들 안내나 하고 이런 정도의 사무실이라고 하면 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내가 못을 박고 세 번째 마지막 승인을 진통 끝에 6대5로 선거투표까지 가서 이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눈여겨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눈여겨보고 우리가 원예박람회도 우리가 세 번했고 세계적인 박람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모이면 세계 각국을 다 초청하니까 대단하죠.

이것이 이쪽 청도에 우리 행복위에서도 한번 갈 기회가 생기면 좋은데 시진핑이 정권 잡고는 모든 예산을 많이 못 쓰게 하더군요. 보니까 그 나라도,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꼭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마지막에 느낀 것이 있었어요.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걸 내가 꼭 업무보고 때 이쪽으로 와서 해야겠다. 저쪽에서는 업무보고 때에도 할 기회가 없었고 그냥 하나의 건의할 정도로만 제가 끝났었는데 그 나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거기가요. 내가 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깜빡 놓고 와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도 나와 있고 전주에서도 나와 있고 도에서도 나와 있고 상해로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쪽 청도에 나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많던데 우리가 연태를 가가지고 계장님을 소장님이죠. 거기, 한번 뵐 일이 있는데 “당신 몇 시에 왔습니까?” 했더니 밤늦게 왔어요. 차를 몇 번을 2번, 3번 버스를 중국버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했더니 차가 있으면 한 2시간 반 만에 있는데 다른 소장님들은 차가 다 임대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거기서 한번 갈라고 하면 새벽 4시에 나와서 뭐 갈아타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만 다 끝나버리고 아무 일을 못해요. 아무 일을 못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사무실도 가서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예요. 결과인데 결국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넓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 한국 사람은 1시간, 2시간 반이면 서울도 가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6시간, 7시간 걸리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이 봐도 차가 없으면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 안 가보셨어요? 청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죠. 그럼 과장님은 그런 걸 못 느끼셨어요?

아니, 저도 매번 갈 때마다 그런 차가 1대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내가 차를 해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 뜻을 과장님이 잘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청도사무실을 철폐하는 것이 돈 안 들어가고 좋겠죠. 근데 철폐를 못하고 정말 있어야 하고 그런 교류나 모든 걸로 봐서 지금 여기가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에 축구부도 와서 같이 교류도 하고 아이들이 건너가서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 그러한 소장님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효율성이 없어요. 상당히 쉽게 말하자면 길에서 길로 가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 낭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충 만약에 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내 몫을 두 몫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차가 있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연태 이런 데 가면은 우리 각 사무실에서 온 위의 사람들이 여성아시아담당 책임 차장인가가 처장인가 있더군요. 대단하더만요. 거기를 한번 만나고 로비를 하고 이렇게 일을 유대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버스타고 오는 데는 우리 하나 밖에 없어요. 우리 군산 소장님 밖에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보는 시각, 느끼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여기를 이렇게, 청도 꼭 필요하죠? 여기가요?

예.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고 느끼면은 여기를 일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냥 덜렁 그렇게 놔두고 어차피 1억 3,900이 들어가는군요. 여기서 그렇게 많은 경비로 들어가는 게 아닐 겁니다. 중국은 연료비도 싸고 차량도 그렇게 되고 인건비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재하는 우리 소장님께서 그 일을 2배, 3배 할 수 있게끔 오히려 그런 용의는 안 갖고 계시는가 한번 과장님 견해를 들어볼게요.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청도사무소장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차량을 지원할 수는 예산상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우선 임차를, 그런 어떤 사례가 있을 경우에 임차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우선은 임차비를 500만 원을 따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의,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소장님이 나가 계시죠?

예.

저는 그 분 잘 아는 분 아니에요.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그렇게 효율성을 못 높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군산시의 낭비가 되죠. 그것도요. 그러한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 하셔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 해주십사 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입니다.

페이지 153쪽이요. 공무원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연수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할 때 대부분이 도시여행 위주로 하죠? 도시 중심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후계획으로 보면 다양한 문화체험 및 글로벌 역량강화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하거나 오지체험 또 자기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탐험 등 여러 가지 해외연수를 통해서 오히려 도시여행보다 더 좋은 인격수양과 함께 우리나라가 해외에 많이 진출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도시여행 중심으로 해서 직무연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양하게 한다면 오지체험나 그런 데 봉사활동까지 포함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걸 꼭 강요한다기보다 선호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신분이나 신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확고하게 보호를 해주는 장치를 한 다음에 그런 곳을 체험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보고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떠세요? 대개의 경우에는 도시여행으로 거의 다 했잖아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런 봉사활동부분도 일정부분 일정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지체험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