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5일 본희의에서 서부발전 분진피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우리 시장님을 출석시킨 요인은 이런 행정이 이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감을 느끼면서 시장을 출석했음을 알립니다.
지금 지난 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4일째입니다. 4일째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를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공동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을 출석을 시켰다는 점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진발생사고가 1주일째까지도 우리 행정의 공백사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사건발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1일 사건발생 8일 후에 피해대책주민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구성된 다음에 다섯 차례의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단 한 번도 피해대책주민위에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은 어제 피해대책주민들과 함께 4층 상황실에서 시장님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 너무나 경쾌하게 답변을 했기에 좀 불안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 자동차, 농작물 그다음에 건축물인데 자동차는 27일 현재 약6천여 건이 접수되었는데 2,900건이 복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하고 수매이전에 김장을 담은 그 김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합의는 안 했지만 구두합의를 받은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피해액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물의 피해규모는 그보다 10배, 20배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준공을 한지 얼마 안 된 건축물이 부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건축주는 그 해당건축물에 대해서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발전소 측에서는 물로 닦아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잘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너무나 긍정적인 답변을 줘서 앞으로 심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틀리게 건축물은 단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마만큼 우리 피해주민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단가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발전측과의 이 갭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염려를 또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전에 안전하게 가동이 되는지 가동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이 우리 주민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법법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좀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등 좀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초월한 이 주민을 위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정기적으로 LNG발전 주변지역 환경지킴이를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를 물론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월에 한 번씩이든지 그 LNG발전소의 발전기를 점검하는 그런 시기에는 가서 한 번씩 가서 공동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고쳐지는지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주민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상위법도 비켜가면서 주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정에 의해서 간단히 세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이 3일에 났는지 사건이 4일에 났는지도 아직 지금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근데 4일날 그리고 5일경에 LNG발전소에서 약1천만 원의 현찰을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더러는 50만 원의 현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차량대수는 30여대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인근으로 일파만파 소문이 확대되면서 엄청난 피해사실을 가진 사람들이 LNG발전소로 찾아오게 됩니다. 감당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현금보상을 바로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분진발생 1주일째 행정의 공백이 보였고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주변 환경 확인만 했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한 행정행위는 11월 7일 목요일날 서부발전측에 공문을 한 장 보낸 거 이외에는 1주일동안 한 행위가 그냥 주변을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근게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지금 행정이 개입을 했더라면 6천 명 이상이 접수가 저는 안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6천 명의 접수자 중에 허와 실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사건 초기단계에 미온적인 행정대처가 굉장히 좀 아쉽다는 내용이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됐고 된 후에 다섯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시가 과감히 나설 수 있는 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안 하신 걸로 난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위가 다섯 번 열리는 동안 회의참석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적극적인 개입을 않고 다만, 시에서 걸려오는 민원전화 또 그쪽에서 걸려오는 민원전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총무 간에 개인적 전화통화로 모든 것을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책위 내에서도 ‘군산시 행정이 도대체 보여준 것이 뭐가 있냐?’ 이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문제를 더 키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책위로부터 군산시는 연락받지 못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책위와 협의한 내용은 아예 없는 것이죠.
단지, 대책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과 총무 간에 개별통화를 위해서 ‘아,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통화 결과물밖에 없는 거예요, 공식적인 회의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건축물과 관련된 피해보상 건인데요, 피해대책위에서는 손해사정인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 그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LNG발전소 측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금액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피해주민과 보상을 직접 해주는 LNG발전측과의 갭이 상당히 있을 걸로 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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