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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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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4분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같이 일괄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김병래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김병래
위원장 박정희
선서문을 기명날인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행정사무감사에 전부 질의가 없으므로 더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어제 보건소 행정감사장에서 일어났던 바로 일인데요, 행정인원이 부족해서 보살피지를 못했어요, 4,040건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문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착오로 인해서 17개의 가게가 약20개의 업체의 가게가 170만 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인정을 하고,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한 두 시간여가 지나가니까 또 다른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구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직원의 과오에 의해서 우리 군산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는 사업체가 억울하게 과태료를 맞았다라면 그 직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감사담당, 그 제 소이를 듣고 우리 감사담당관의 입장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좌석에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어떤 조사사항이 요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그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그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저희가 어떻다라는 사항을 지금 예단을 한다든지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이후에 조사를 한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해당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지금 대답하신 내용을 반드시 실행해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본체 없는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었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2010년부터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원래 계획은 2013년도까지 전부 다 마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미뤄지고 있었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그 본체 없는 컴퓨터 운영하면서 지금 초창기에 해상도나 아니면 USB 개인 저장장치 사용문제 그리고 리부팅절차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체 없는 컴퓨터는 지자체에서도 저희 시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조금 있었고 동영상이 좀 이렇게 느림현상도 있었는데 그동안 많이 업체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또 해야 하고 그래서 많이 지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저희 시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제품이, 제품명이 오라클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지난 7월 15일날 본체 없는 컴퓨터 시스템사업을 포기한다고 오라클에서 발표를 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그럼 이제 향후에 이 제품공급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 군산시는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려고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저희도 지금 언론 보도자료를 접하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업체에서는 기존에 보급했던 것은 끝까지 사후관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나머지 지금 1,700여대 중에서 550대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못한 상태인데 이제 다시 또 이 본체 없는 컴퓨터를 하게 되다 보면 이제 다른 어떤 다른 회사하고 또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나 또는 호환이나 그걸 충분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이제 문제가 없겠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제 오라클에서 이 사업 포기하면 유지보수문제는 지금 어떻게 문서상으로 어디까지 유지보수를 해 준다는 그런 문서로 작성돼 있는 게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저희한테 그런 것은 없어요. 문서로는 안 하고 저희도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납품한 업체하고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해 봤죠.
그럼 기존에 했던, 컴퓨터 보급했던 것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것은 사후관리는 끝까지 자기네들이 책임을 진다고,
유선우 위원
과장님 7월 15일날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어서 했으면, 지금 7월 15일이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앞으로 오라클에서 제품을 생산을 중단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지금 기존에 납품해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건가는 지금 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어떤 문서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공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저희가 그 설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사하고 총판에서 사후관리는 자기네들이 책임진다고 그렇게 다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근게 그걸 구두상으로 지금 말씀할 단계가 아니고 이게 지금 발표가 이제 뭐 한 달 전이나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7월 15일날 발표를 해서 지금 거의 4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서상으로나 아니면 해서 과에서 그런 거를 문서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를 구두상으로만 앞으로 유지보수를,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한다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오라클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 어떤 것을 우리가 중단하겠다 끝, 딱 그렇게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로 그렇게 왔었고요.
그리고 본계약을 할 때 제조사 물품공급협약은 이미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이제 저희가 그 설치한 업체하고 이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었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라클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못하겠다, 뭐 단절이 된다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 PC사용연수가,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그 유지보수문제는 문서상으로 꼭 그 관련회사하고 그걸 증빙을 해 놓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PC사용연수가 몇 년이 사용연수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지금 그 본체 없는 컴퓨터는 지금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PC는 4년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가 PC공급을 계속 이렇게 예산때문에 늦추다보니까 지금 5년, 6년, 7년 그렇게 된 PC도 더러는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원래 본체 없는 컴퓨터, 근게 PC사용연수는 5년을 보고 그다음에 본체 없는 컴퓨터는 8년을 보고서 지금 하지 않았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아니 근데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그 금액차이가 기존 PC보다 본체 없는 컴퓨터가 한2배 정도 비싸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좀 비싸요.
유선우 위원
근게 2배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타 지자체보다 먼저 설치를 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했었는데 지금 그 회사에서 제품을 중단했으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제 그 예산추이를 봐야 저희가 일괄성으로 리스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6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지금 그게 확보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추이를 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도 지금 8천만 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1억 예산밖에 확보가 못해서 지금 일반PC를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이제 본체 없는 PC 말고 각종 민원이나 그런 걸 대비해서 각 읍면동, 각 사업소에 지금 일반PC 1대씩을 보급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8천밖에 확보가 되지 못해서 이제 본체 없는 컴퓨터를 못하고 내년에도 일반PC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4년 동안 해 오면서 보급 대수가 지금 한30%정도 보급되었죠? 교체가.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금 본체 없는 컴퓨터 납품회사가 이제 생산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결정을 정책적으로 어떤 그런 결정을 하셔야지 지금 내년 예산에도 지금 서있지 않은데 계속 이 사업을 앞으로 5년 동안 27억 5천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본체 없는 컴퓨터는 오라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타사 제품도 한3개내지 4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안행부의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안행부에서 오라클로 계약이 되어서 지금 오라클 제품을 저희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라클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은 지금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사업을 이렇게 지속할 경우에 그 타사 제품하고 오라클 제품하고 연동이 가능한지 확인된 사례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지금은 이제 타사 제품들도 같이 연동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지금 550대가 납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만약에 그 본체 없는 컴퓨터를 계속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조건을 걸죠.
기존에 있는 서버만 지금 이렇게 호환을 시키면 되겠고 이미 단말기랑은 내내 같은 거고 컴퓨터 사용하는 것은 모니터는 똑같고 기존에 서버만 조금 호환하면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문제는 이제 앞으로 컴퓨터란 것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잖아요. 지금 이제 기존에 설치된 제품하고 리스를 해서 타사 제품이 들어와서 설치된 거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문제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발견된 건 아니지만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호환이 안 되고 연동이 안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과장님.
근게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발생되리라 저는 100% 장담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할 것인가도 지금 과장님이 어떤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PC교체로 갈 것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중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이 본체 없는 컴퓨터가 물론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또 몇 개 지금 지자체에서 한 데도 있고요, 개인 현대중공급 같은 경우는 전체 PC를 본체 없는 컴퓨터로 지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체 없는 컴퓨터 업체에서도 서로 자기네들끼리 호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 야 또 계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본체 없는 컴퓨터로 다 아마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행부에서도 본체 없는 컴퓨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다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물론 타 지자체보다 먼저 시행하다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들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찍 시작했던 만큼 지금 시행착오를 이제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뭔가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하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본체 없는 컴퓨터를 지금 시행하려는 계속 유지하려는 그 목적이 뭐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본체 없는 컴퓨터는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이 소음이 발생되지 않고 먼지가 발생되지 않고 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체 없는 PC를 했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는 걸로 계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인사이동을 하면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400명 정도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면 인사이동을 할 때마다 우리 전직원들은 비상이 되어서 한1일주일 동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각종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 백업해주고 이동해주고 그 작업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체 없는 컴퓨터를 전직원이 한다고 하면 카드 하나만 가지고 가면 바로 내 기존에 썼던 환경이 다 거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카드 하나만 가지고 내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을 하다가 저쪽 산단민원실을 갔는데 거기서 내가 결재할 일이 있다 그러면 카드만 갖고 그쪽 컴퓨터다 끼면 내 그 결재화면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본체 없는 컴퓨터를 쓰는 직원들은 그 컴퓨터를 달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영상이 좀 느리다든가 아니면 이런 뭐 하기가 좀 까다롭다고 그래서 그걸 기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접하지 않은 컴퓨터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본체 없는 컴퓨터를 써본 사람들은 그 컴퓨터를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너무나 사무실 환경도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인사이동 났을 때 어디어디서든지 카드 한 장만 가지면 내 컴퓨터 화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실이나 산단에 가서 사용하는 직원들은 너무 좋다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만약 여기서 민원을 여기서 업무를 처리하다 그쪽에 가면 못하거든요, 다시 또 들어와서 결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카드 하나만 가지고 가면 거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꾸려고 하고 직원들이 편리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환경이 최근에는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사무실들은 다 좁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들어가면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확 하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전기 절약한다고 에어컨도 잘 안 틀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본체 없는 컴퓨터가 많은 사무실은 쾌적하고 사무실 공기가 깨끗합니다. 저희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예산심의도 남아있고 하니까요, 지금 어차피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잖아요. PC교체비용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기존에 지금 본체 없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그 공무원분들한테 좀 설문지를 만들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저희가 해마다 설문조사를 해 온 것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해 온 결과물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있어요.
유선우 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절감때문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기대효과에다 올려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본체 없는 컴퓨터도 서버를 돌리고 하면은 전기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물론 부과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컴퓨터보다는 조금 적다 그 말이죠.
유선우 위원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가는 지금 정확하게 이게, 예산절감 이제 1억이라고 이렇게 그냥 올려놓으셨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지금은 말씀하실 수가 없고 저희가 해마다 각 읍면동 각 실과소별로 전기료 요금 낸 거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저희 전기료에서 컴퓨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도 사용해야 되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무실 에어컨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딱 뭐 수치적으로 얼마 절감되었다고 지금은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는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다 만약에 본체 없는 컴퓨터로 바꿨을 때 그때는 얼마나 그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가 되는가를 비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지금 여기 PC교체 소요예산 절감 5억 그다음에 공공요금 1억 이렇게 해서 연간 6억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PC 교체비용은 5억이 절감될란가 모르지만 해마다 서버 업그레이드비용이나 이런 걸 또 따져보면 아마 예산절감효과는 이거보다 한3분의 2정도 아니면 3분의 이상 이 예산절감효과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이제 다른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것도 그렇고 호환성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제 차후에 아직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과장님 그 설문조사 자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걸 계속 추진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그런 호환성이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자료로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그 정보화마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실래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은요, 기존에 있는 업체가 지금 저희가 2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육성하는 것이고 새로운 정보화마을 육성은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난번 정보화마을 문제 제기했을 때는 그 두 곳만 지속적으로 계속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다른 읍면지역까지 확대를 할 건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지역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기간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해서 정보소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훈련이 되었으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성과가 없을 것 같으면 중지해야 될 것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정보화마을은 저희 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안행부하고 도하고 다 지금 연계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강성옥 위원
아뇨,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그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당시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해서 계획을 짜보겠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내년도 예산심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나 또는 고민하신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정보화마을이 군산시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 2004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육성을 해서 깐치멀 같은 경우는 많은 이렇게 체험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 마을들은 좀 자생적으로,
강성옥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좀, 위에서부터 안행부에서부터 계속, ‘야 뭔 실적 내라, 뭔 실적 내라’ 자꾸 그러는 거보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마을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10년 전에는 컴퓨터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농촌이나 도시나 이렇게 정보격차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 시골에서도 뭐 스마트폰 다 있고 컴퓨터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농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 홈페이지 개설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격차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성옥 위원
그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의문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정보격차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정보격차가 굉장히 많아요. 읍면지역에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줘도 사용을 못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정보격차가 없다고 얘기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정보격차가 있는 거고 그리고 깐치멀이나 신시도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자생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자생적으로 일을 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해서 할 건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줄 건지 이걸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강성옥 위원
그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과장님도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행정자치구나 다른 지역에서 이걸 똑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손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고민 한번 해 보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강성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감사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안으로 작성하여서 배부를 해 드렸으니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수정 또는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어서 내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바로 채택을 하도록 할게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결과보고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3명)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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