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페이지는요. 159쪽입니다. 15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31억 원이 필요한데 이번 본예산에 28억 원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분에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은 7월부터 지금 개관할 예정인데요. 민간위탁금으로 12억 5천만 원 계상했고요.

바로 아래에 가구 및 집기구입비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맨 아래 하단부분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부지매입인데 이번에 23억 원이 필요한데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10억 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출연금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에 계속사업으로써 5억 원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보면 그린쉽 기자재 시험 인증센터 건축비 해갖고요. 27억 원, 도비 1억 원하고 포함해서 27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라고 엊그저께 협약체결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10배까지 할 수 있는 전북신보에다가 출연금 5천만 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마케팅 지원 및 홍보사업 특화거리 시범으로 해서 2천만 원 계상했고요.

164쪽에 상단에 특화거리 고객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안내간판 조형물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설시장 지난 9월 달에 화해조정이 성립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이전비 39명분 4억 1,8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20% 부담해야 되고 주민이 20%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60%인데 그 20%부분에 대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3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이게 있는데 상임위에서 부지비용을 갖다가 각각 삭감을 시켜갖고 건축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보니까 상임위 삭감조서를 보니까 지역특성화 전문양성,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가지고 3,2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부지매입비가 10억 원 그 다음에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이 1억 5천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삭감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예.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현재 9천만 원이 꼭 필요한데 3,200만 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아니, 왜 깎아도 왜 3,200을 깎아요? 깎을라면 9천을 깎든가 그래야지,

아니, 4천을 깎든지 3천을 깎든지 그것은 거시기 한데 3,200만 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은 또 1억 5천이 왜 삭감이 된 거예요?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마 삭감을 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지금 삭감되면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아니, 그니까 지금 도비가 1억 5천에다가 시비가 1억 5천인데,

예. 매칭해서,

매칭사업인데 왜 시비를 지금 1억 5천을 삭감한 거예요?

이게 지금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같은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아마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예. 틀리죠. 이건 운영비인데 지금, 현재 오식도에 본관동하고 시험동이 지금 준공이 되어갖고,

이거는 오식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부지매입비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라고 승인을 내준 부분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예산 삭감이 돼요?

지금 그쪽 상임위에서 다룰 때는 주민들한테 현장 견학도 좀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산을 했다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현장 견학을 좀 다녀와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아니, 나포 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몇 번 데모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저기 남북철강하고 연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남북철강 이전을 이주를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에서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삭감을 지금 행정복지위에서는 지금 남북철강 이전을 하라고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내줬는데 이거 뭔가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삭감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아니 저도,

지역 의원님께서,

저도 고향이 나포예요.

이 돈이 꼭 필요한데,

아니, 그 주민들이 몇 차례 이 앞에 와서 시에 와서 데모를 하고 남북철강을 이주시켜주라고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철강을 이주시키는 목적으로 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서도 이 공유재산을 취득해라라고 승인을 내준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지역경제과하고 경제건설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한경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입니다.

지금 539페이지에 보면은요.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예산 중에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시설비가 지금 동개정마을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고 곡동마을에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고 소룡동 금강골드빌아파트 모정 신축이 있고 나머지 공설시장, 문화시장 이건 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경로당 해가지고요.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쭉 내년도 계속 해오는데 기본지원사업비 일환으로 저희가 각 발전소에서 받는 것이 해마다 한 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서부발전이라든가 군장에너지, 한화 이렇게 해갖고요.

근데 그 비용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2건, 3건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산업통상부 장관에다가 승인받아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삭감한 이유는 원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토지비는 주민 부담으로 자체 마련토록 돼 있는데 왜 토지비까지 같이 올렸냐 해 가지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토지비,

상임위에서 이것도 삭감됐어요?

토지비만,

토지비만요?

예. 건축비만 놓고,

저기 최근 한 5년간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이렇게 지원한 내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41쪽 우리 참고자료에 보시면요.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쭉,

41쪽이요?

예.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 사용내역에서 보는데 해당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쓰여질 수 있는 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면은 그 발전소의 별로 5㎞ 이내,

그니까 복지과에서 내부 논의를 해서 요청을 하시면은 거기에 그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인데 그냥 그러면 복지과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요청을 하면 그냥 내주시냐고요?

아니, 우리 지원하는 사업이 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저희들이 계상을 하죠.

지역구의원하고 상의 안 하세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구의원하고는 바로 상의를 않고요. 해당부서에서 먼저 상의를 해야 맞죠.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하는 상태지 저희들이 올라온 것을 일일이 의원님한테 가서 이렇게 그 과를 제쳐놓고 상대할 수는 없죠. 먼저 해당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해갖고 예산을 갖다가 올려야 맞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출에 관해서 해당지역의 5㎞ 반경 내에 있는 지역구의원하고 사용 쓰임새에 대해서는 또 해당 지역구의원이 그 사업에 포함이 돼 있으면 지역구의원하고 상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못할 바는 아니죠. 근데 저희 제가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상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근게 저희들은,

그니까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상의를 해주셨냐고 안 해주셨냐고요?

저희들은 우리 위원회에만 보고를 하지 해당 지역의원님하고는 상의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계장님! 지금까지 쓰임새 했을 때 지역구의원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하고 상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구두상 얘기지 그러면 서면으로 합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해당시설 대비해서 5㎞ 반경 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긴 사업이다 아니다 그런 얘긴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한정된 돈이기 때문에 그 쓰임새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의원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쓰임새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사용 전에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논의는 해주셨어야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다시,

근데 뭐 대상이 아니다, 뭐 해당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개선을 해가지고 앞으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결론은 이거예요. 복지과에서 경로당이 올라와요. 또 지역경제과에서 경로당을 지어요. 그죠?

아니, 우리가 짓는,

아니 아니, 그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오잖아요. 보면 복지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와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지역경제과의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원되는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다 달라요. 그러면 복지과에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요구를 했겠죠. 복지과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들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가도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복지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1억 5천이면 짓는데 어떤 것은 막 2억 얼마씩 올라온단 말이에요.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올라오는 건 또,

근게 복지과에서 입장곤란한 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역경제과로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양쪽에서 예산심의를 하니까 몰라요. 예결위를 안 들어오면 몰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설경민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하더라도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미리 상의를 좀 하시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과에서 니네 자료를 내놓아라 라고 해야 돼요. 뭔 자료를 내놓아야 되냐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경로당을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짓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로비에 의해서 어디는 짓고 어디는 안 짓고 막 어디로 편중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앞으로 꼭 협의를 거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심의 할 때 혼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경건위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가지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걸 지금 행정복지위원들께서도 여기 함께 참여를 했으니까 그것을 못을 박자고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내부에서 결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토지비용은 배제시켜라. 일단은 부지를 확보를 해야 경로당을 신축을 해줄 수 있다.

두 번째는 행복위에서도 그 내용을 꼭 보고를 해서 행복위의 일단 협의를 거쳐라. 그 내용이죠?

예.

그리고 반경 5㎞ 이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피해가 가장 가까웁게,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어쨌든 근접해있는 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우선해야 된다. 지금 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수요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요조사 한 걸 가지고 한번 공개적으로 그걸 토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3가지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당부서하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요. 지금 출연금이 8,2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건가요?

맨 위에 상단이요?

예. 159페이지 출연금 있잖아요.

예.

지금 8,2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냐고요?

어디 뭐 딱 어떤 부분에 증액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지역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2012년도부터 계속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LINC사업 육성사업도 2012년 3월부터 17년까지 5년간하는 사업이고요. 공학인증혁신 지원사업도 2012년서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이고요. 에너지 인력양성사업도 5년동안 1억, 2천만 원씩 5년간 1억 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근데 특별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 부분도 지금 그럼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원액이 작년보다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런 것이 있어요.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이 2012년 7월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도의 당초예산하고 비교할 때는 그것이 빠져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어디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자료요. 우리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 12쪽에 보시면은 요구액을 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15억 6,600만 원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12억 5천만 원만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하겠다 그런, 집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도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1억 원짜리, 8천만 원짜리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군산시의 평균 임금보다도 비싼데 꼭 그런 데에 주고 해야 하냐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갖고 아마 예산계에서 15억 6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12억 5천만 원으로 와서 3억 1천만 원을 깎았어요.

이런 월급을 안 주면은 운영 자체가 안 되는고만요? 위탁 운영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 초기 이 3년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컨벤션센터를 어느 궤도로 올려놓으려면은 그래도 조금 그런 인력이 있어야 만이 하지 그냥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가서 이렇게 오는 것만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 이거 용역주신 용역결과 있죠. 그것 좀,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거 이거 고용, 계속고용을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하면은,

예.

처음에 계속고용을 하면은 이제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그니까 뽑으실 때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보고 아까 말씀대로 3년 동안 결국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승계를 하더라도 만약에 처음부터 고용으로 안 된다는 게 첫째 이제 다 여러 가지 설명 들었으니까 하고요.

예.

두 번째가 사실은 제일로 큰 결정권을 가진 분이 저는 우리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안 되면 호텔측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근무할 때요. 만약에 하면은 좀 직급이 있는 분이 가셔서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파악을 하고 또 직급 있는 분하고 또 하나 직원도 그래야 위, 아래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운영상의 경험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부 다 영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군산시민, 오히려 군산시민들이 더 영업을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의 노하우를 바꾸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더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오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은 타 업소에 있는 분, 타 업장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오면은 이분들은 어차피 복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죠? 해드에 있는 분,

예. 그렇죠.

복귀를 하면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오히려 그분들은 정보 뺏긴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모든 노하우를 뺏기는 거거든요. 저희의 지리적 위치, 여기에 있는 자원까지도 다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분들하고 만날 일이 없는데 우리 여기 많잖아요. 기업 있어서 좋은 환경인데 이분들이 있는 모든 정보를 그분들한테 잘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운영노하우는 사실은 그 전문 밑에 있는 실무진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 CEO 이분들을 잘 선정해야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그분들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은 예산 굉장히 복잡하니까 간담회 약속을 하셨습니다. 경제건설 간담회 꼭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컨벤션산업 육성 159페이지 거기 상표권 등록은 왜 하는 거죠?

이건 지금 현재 특허청에다가 저희들이 군산 지난번에 GSCO라고 해갖고 명칭을 선정을 했어요. 그 명칭을 갖다가 등록을 해놔야 다른 데에서도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데서 군산새만금,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라고 해갖고 그 명칭을 갖다가 다른 데서 사용을 못하게끔,

다른 데서 사용을 합니까?

GSCO 영문으로 돼 가지고 지난번에 명칭이라든가 다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상표권을 등록을 안 해놓으면 다른 데서 사용을 해요?

예. 왜냐면 어떤 식이냐면요. 뭐 코엑스, 킨텍스 이런 식으로 우리도 GSCO라고 해지고 GSCO 이것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침범을 안 받습니다.

안 하면요?

안 하면 다른 데서 막 혼용해서 써버리면은 우리 존재감이 이제,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하면 GSCO라는 이름의 종합비즈니스센터는 지을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탁운영자료는 유선우 위원님이 하셨고 전북자동차 포럼, 포럼 같은 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02년도부터 지금 출범을 해갖고요.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면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죠?

지금 참고자료 15쪽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출범은 2002년 12월 26일 날부터 했는데 회원사라든가 전부 다 우리들이 지금 군산시로 지금 회원사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지껏 지원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항상 회의 때마다 가면은 군산시에서 지원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명칭도 전북자동차 포럼이라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포럼이거든요.

이런 데서 요새 GM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동차산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지금 2천만 원 출연금 올린 것입니다.

그니까 저기 GM문제 얘기하시는데 GM문제하고 전북자동차 포럼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니, 왜 그냐면 우리가 지금 완성차공장이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타타대우도 있고 지금 현재 GM코리아도 있는데 그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을 지금 저희들이 견인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원 안 했다가 지원하시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세요.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16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문화행사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행사를 주로 하죠? 도비, 시비 해가지고 문화행사라는 것이?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지금 8개소인데 이 8개소에 대해서 경품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한 3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4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해가지고 작은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주로 그런 것이 공설시장 같은 데도 보면은 이번에도 경품행사를 하거든요.

경품이나 작은음악회,

작은음악회 그래갖고 이벤트행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계 그쪽에서 하는 작은음악회하고는 상관성이 없나요?

예. 그것은 별개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장상인회하고 연계해갖고 자체적으로 경품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도 음악회라든가 손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문화행사를 말씀,

이거 지원한 내역들 세부자료들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수산물센터는 좀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산물시장 또한 전통시장이라는 개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등록은 돼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이것이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면 전통시장으로써의 농수산물유통과에서의 어떤 이런 일련의 지원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크게 사업비로 책정을 시키질 않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몇 개가 관리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시설유지보수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산물로 분류는 돼 있지만은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고 지원도 이런 행사지원금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한번 그 해당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설립한 목적이라든가 근거가 좀 달라서 또 조례도 운영조례도 각기 다릅니다. 지금 현재, 수산물센터는 수산물센터고,

아니, 그런 행정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건 바꾸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생각이시냐고요. 진작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경제건설위에 있을 때도,

저희들이 지금 상인대학이랑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은,

그러니까 더더욱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그놈을 받으면 또 일도 임대료 같은 거 다 그런 징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설시장 하나 갖고 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 상태거든요. 직원이 지금,

그니까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원래 목적에 맞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계의 목적, 과의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지금, 뭐 유통에 있어서 크나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와글와글 가요제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사 성격이 좀 모호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과장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차라리 이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차라리 전통시장 문화행사비용으로 좀 더 계상을 더 시키시든지 와글와글 가요제가 JTV?

예. JTV.

예. JTV행사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만 대주는 꼴만 되지 그것이 6시 내고향인가 뭐 하는 시장가요제인가 모르겠어요. 뭐 상단에 써있긴 합니다마는,

매주 월요일 날 녹화해서,

그게 명산시장인지 주공시장인지 전주 무슨 시장인지를 사람들이 인식도 안 간다고요. 사실은, 관심도 없고, 이걸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요. 도비하고 시비하고가 이게 매칭이 되는데 도비는 875만 원 시장 한 개소당 이렇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는 1천만 원씩 해갖고 6개소 해서 6천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1,875만 원씩 지급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예전에 이거 한번 삭감한 적 있죠?

결국은 삭감했다가 또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으로서 이 행사가 군산전통문화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고 있느냐, 도비가 875만 원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보면은,

군산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전통시장 문화행사에 차라리 반절예산이라도 더 추가해서 짜임새 있게 간다면은 그게 더 어차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뭐 외부, 군산사람이 아닌 익산, 전주사람이 와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수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시장을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그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의 어떤 유인책이랄지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명산시장을 순창에 선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소용 없습니다. 이거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그 JTV의 어떤 목적과 도차원에서의 어떤 목적 그런 데에 부합해서 시비를 갖다가 행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시 독자적으로 우리시만 안 하겠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판단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여기에 대해 상당히,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전통시장 연합회장이나 그런 분 모셔서 이 금액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아니라 다른 금액으로 삭감된 금액을 이번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시장사람들은 어떤 형식이든지 지원을 원하는 거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원하진 않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되면은 위원님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도 상정계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는데 도 특수시책사업인데 군산시만 또 다른 방향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또 역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역행해도 시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하면 되는 거죠.

좀 민감한 부분인데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꼭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한 거에 보충인데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요. 상표권 등록, 근데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센터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산시민이 전체가 영업사원이 돼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명칭부터 공모를, 말씀하신 생각하는 명칭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 명칭을 지난번에 했어요.

전체 해갖고 홍보해갖고 공모해갖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컨벤션센터하고 이 비즈니스센터하고 어떤 걸로 결정하실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공이 날 때까지는 비즈니스센터를 갖고 가야 돼요. 그래갖고 딱 준공이 되면은 그 순간에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로 하고요?

명칭은 컨벤션센터로 넘어옵니다. 그건 다 도하고 지금 상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하면서 계속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센터 이게,

내년 7월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컨벤션센터로 가고요.

그럼 이거를 지금 주민들, 사실은 저희 시민들이요. 거기에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전 우리 군산시민이 홍보요원이 되고 영업사원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명칭은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계속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출예산 170쪽부터 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 인부임 1,300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전체 한 4,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한 1,300 그 다음에 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한 800, 사무관리비가 무인경비나 청소용역하는데 한1,900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시설 보수하는데 한 300 이렇게 해서 연 하여튼 4,4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근데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국가산단 분양 완료가 2009년 12월 30일 날 돼서 투자유치사업 그 목적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나 여기에 소유권이 재단 법인이 지금 전북자동차기술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목적으로 무상임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 합니다마는 우리가 기업을 그동안에 많이 유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와 거리가 한 25m 이상 떨어져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단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점검이나 이런 조치들을 바로 바로 파악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런 기업지원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거기에서 신속한 상황보고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거기에 저희들 솔직히 뭐 장비들도 거기다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장화 신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하수도도 뚫고 이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나가 있지 못하니까 우리 산단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기업지원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가서 현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50만 국제기업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 시정목표도 있는데 우리시만큼은 그래도 그동안에 많은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차별화된 기업지원의 그런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판단에서 여기는 절대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은 잘 반영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71쪽입니다. 출연금인데요. 이건 산업단지 생태구축사업인데 이것은 국가산업단지에 일반기업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자원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13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4개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 나머지 7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주관은 산업통상부가 주관을 하고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그 다음에 우리시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 시가 출연금으로 9,1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7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00명분입니다.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재산은 1억 3,500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4억 9천 반영했습니다.

173쪽에 근로자지원 숙소지원 보증금입니다. 저희가 4대 전략 28대 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자 지원사업인데 시내비스 지원하고 이 근로자 숙소 지원은 산업통상부에서도 상당히 모범사례로 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지금 18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들 한 45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룸으로 하면 한 15호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까지 한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자녀 학자금인데 고교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5명을 추가해서 5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14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75쪽 출연금입니다. 에너지인력 양성사업인데 군장대학 출연금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산통부가 주관하면서 전라북도, 우리시 그 다음에 OCI 등 8개 기업이 참여해서 고용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장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1년부터 13년까지 142명 정도가 지금 취업을 각 기업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에 저희들이 부담분 출연금 1,500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지원인데 이 사업은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단석산업과 우남기공 2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아야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 40% 시비 60%로 해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전북인력개발에서 수행하는 조선, 기계분야 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써 3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4개 기업이 더 마을기업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두 6개 기업이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비나 재료비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4,500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민간자본보조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설비 성격의 집기나 기계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을 계상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건 인건비 성격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6억 3,700,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성격의 4,3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농공단지 도로정비 3개소입니다. 서수, 성산, 옥구 지역인데 여러 가지 덧씌우기 공사가 필요해서 광특과 우리 시비로 해서 50대50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공단지 인도 보도블록 같은 데가 많이 낡아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각각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임피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이렇게 계상해서 납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추후에 이 분양금에다가 포함해서 이렇게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분양가로 산정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6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일반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에 우수관로 준설공사와 정비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산단에 여러 가지 집중호우나 이런 잦은 침수로 해서 상당히 우수관이 막히고 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앞에서 산단 변전소, 롯데주류 앞에 일원을 우수관로 준설과 정비를 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지원의 차원에서 5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긴데 바로 어제 한전측과 우리 송전탑반대대책위원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서 합의까지 도출해내는데 우리 과장님 참 애썼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고 해당 계장님들, 직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3년여 동안 진행해온 그런 현안이었는데 군산시로 말하자면 아주 커다란 민원이었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수고했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기왕에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밀양사태를 보면 한 세대당 400만 원씩 또 지역개발을 하는데 500억 이상을 그 지역에 이렇게 풀어놓는다는 그런 정부의 대책도 뒤로 미룬 채 계속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야말로 어제 대표가 이야기를 했듯이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양보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한전 측에서도 오히려 우리 것이 어째 보면은 타 지역의 그런 민원들에 대한 거울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농가들 그러니까 대상농가들에 대해서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보듬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보상이 첫째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고 특히나 국비가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선하지를 비롯해서 인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서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공개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도 한 번 더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갖추어서 이 사업을 좀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각오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예. 하여튼 먼저 반대위 주민들이 이런 큰 결단을 내린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가능했지 않나 이런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행히도 오늘 협상단과 반대대책위가 또 갈등을 풀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이렇게 만나서 화해를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미군측 회신 결과에 상관없이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할 방침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도면을 보면은 물론 이제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쪽 새만금지역에 인접한 제방으로 해서 우리가 틀었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도면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예산도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왕에 이렇게 결론이 날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접근을 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 했을 텐데 한전 측에 정말 공기업이 정말로 우리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이번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그런 대단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가야 한다 하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설명 하실 때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지금 기업유치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리고 현재 따져보니까 저희가 무상임대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1년에 드는 예산이 공공요금 포함해서 ? 4,100여만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시죠? 무기계약직하고 한 명이 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으신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방이 5개지 않습니까. 5개인데 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기업들이 기업들 또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수가 적다보니까 차라리 게스트하우스라는 규모가 좀 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설물을 갖추어서 누구나 오면은 군산에 오면은 게스트하우스를 시설이 좋으니까 방도 많으니까 가서 사용을 해야겠다는 이미지가 아니란 얘기에요. 지금은 그곳이 5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과 다른 것이 아시겠지만 지금 오식도 일원에 원룸들이 달방식으로들 많이 지금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일주일 단위로도 빌려주곤 합니다. 공실이 많아서, 그 상태인데 예전에는 한때는 4~5년 전에는 포화상태였죠. 포화상태여서 방이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원룸상태가 비어 있는 원룸이 많다라는 것이 또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호텔을 유치를 해서 전북권에서 가장 큰 호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새만금 컨벤션센터도 있고 그러면서 그쪽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군산시에서 유치를 했는데 손님들이 와서 하루, 이틀 정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호텔 이용을 권장하고 컨벤션센터도 홍보를 하고 또한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호텔하고 업무적인 협약을 해서 일정 정도 투자를 위해서 기 투자를 했거나 투자가 예상되면 기업의 추천을 받아서 어느 정도 호텔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글쎄요. 무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소리를 듣고 하여튼 사실은 그런 이유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이것만 여쭤볼게요.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당장 내년부터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산단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투자유치와 지속적인 맥을 잇는 그런 연속선상적인 의미에서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활용을 좀 더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 금천구도 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민원을 상담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창원시도, 기업도시인 창원도 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우리가 미착공기업들이 여기 현장에 오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공장을 건축하고 할 때에 또 어떤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전략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 회의장소도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모이고 미팅을 하는데 호텔가서 세미나실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좀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을 몇 개월씩 이렇게 주는 것 아니고 이 미착공기업들이 여기 와서 그 감독들, 관리자들이 와서 수시로 공장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간만 저희들이 방만 좀 빌려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물론 있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그런 분들 지원해주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현재 상태가 산단 내에 오식도 일원에 원룸 자체가 포화상태가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서 착공기업이든 미착공기업이든 관심 있는 사람은 그쪽에서 원룸주인하고 해가지고 달방 내지는 일주일 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가면은 얼마든지 빈곳이 많아요.

그건 방금 말씀대로 컨벤션센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회의나 세미나를 하기가 어렵다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소규모 어떤 세미나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세미나가 아니라 소규모회의나, 그렇다라면 그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되 우리가 방을 주는 부분들은 없애고 회의공간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회의만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 가면은 노래방식으로 회의공간만 빌려주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규모 회의, 4명이 들어가는 회의, 6명이 들어가는 곳 그런 공간들이 빌려서 많이 사용을 해요. 시간 타임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스트하우스의 본래 목적인 숙박의 어떤 목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상실이 됐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만한 인근의 숙박시설물 및 원룸들이 이미 차있다. 그러므로 지금 시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예산, 투자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일정정도 예산을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소규모 회의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키시던지 하는 것이 낫지 여기 보시면은 게스트하우스의 연료비 및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방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식당도 2층에 가보니까 식당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 비효율적인 공간을 과감히 없애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일단 게스트하우스를 말씀하신대로 명칭을 일단 산단기업센터, 기업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바꾸고 1차적으로 전라북도와 또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가지고 일단 소유권을 이전을 저희 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단에 우리가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민원센터 또 상담센터 이런 것도 이쪽에 한곳에 집결시키고 그런 숙박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런 서비스 기능을,

아니, 없애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기업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상당히 이렇게 육성을 해야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계해서 이쪽 사회적기업도 그쪽에 어떤 일부분 정도 홍보나 이런 전시대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마케팅을 대기업과 연계해서 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다라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숙박기능을 없앤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2명의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1명 정도의 인원이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 관리를요. 이런 인건비 문제에서도 충분히 절약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이 서있는 예산중에서 숙박 관련돼서 내지는 그런 예산을 삭감을 해도 지장은 없겠네요?

여기에 뭐 숙박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시설 유지하는 예산인데,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게스트하우스의 본래 목적으로 그동안 운영해오던 대로의 예산상에 떠있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예산을 게스트하우스를 철회를 시키고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향후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확실한 계획과 그런 것이 서면은 예산을 수반해서 다시 짜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활용 방안도 검토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계하면서 이걸 유지하면서 그쪽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가는 이런,

내년 그러면은 자료만 좀 주시죠. 말씀 다 드렸으니까 내년 1월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 과는 페이지 17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포트 세일 지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해외에 포트 세일 했지만 내년에는 부산, 인천 등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 세일을 할 계획입니다.

179 하단부분에서 180쪽까지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도와 시가 관련 조례에 의하여 각각 50%씩 지원하고 있으며 총 예정예산은 16억 정도로 금년 도비 6억 5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비안도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비안도 연안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광특보조금 50%, 시비 50%로 총 15억 원이고 금년 사업비로 9억 원이나 광특보조금 4억 5천만 원에 따른 시매칭부담금 4억 5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만 계상되어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단부분에 쾌적한 비응항 관리를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시설보수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응항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하고요. 비응항에 지금 편익시설을 유지관리를 하신다는데 어느 부분을 유지관리를 하고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바닷가 쪽으로 의자, 편익시설 의자 부분이 파도에 많이 맞으면 좀 부서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까 기존시설물들이 조금씩 이렇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작년의 예산은 대부분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의 쓰임새는,

내내 같은 예산인데 작년에는 3억을 월파에 의한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그거,

교체하고,

예. 포장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어떤 설치는 없고 의자 같은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거죠? 신규로 설치하는 건 없고요?

예. 이제 1,850만 원 정도에서 저희가 하고 만약 부족 또 추가로 큰 예산이 소요된다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라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그쪽 상가번영회 측에서 예전에 뭐 빈 공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지원을 해줘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가 번영회가 바뀌고 새로운 번영회하고 저희가 대화하는 과정에 일부 코스모스 식재한다고 장비 비용을 요청하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회계상에 검토해보고 그런 건 우리가 지원은 좀 어렵고 저희가 아까 저희 운영비 차원에서 일정부분은 작년에 씨도 조금 사서 지원해주고 그랬습니다. 큰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희가 그렇게,

그러면 시에서 이제 사업예산을 세워서 중심은 상가번영회가 되진 않겠지만요. 이런 비응항 관련돼서는 물론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상향할 폭이 없긴 하겠지만은 지금 새로 신설된 번영회 측하고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실질적으로 그쪽이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예산도 비응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지관리예산 작년 예산 월파예산인데 소규모로라도 계속해서 어떤 일정 정도의 시설투자가 신규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니까 번영회 측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예산에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우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도시농업육성 민간이전으로 도시농업기반구축 스쿨팜 지원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민간자본이전으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창고 1동에 대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96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인 소독기 지원으로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18쪽 특별회계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건위에서 194페이지 승마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됐나요?

예.

전액삭감이요?

예. 전액삭감 이게 위원님들이 승마를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농정과에서 하냐고 아마도 그렇게 처음에 제가 보고를 할 때,

예전에 도비로 해가지고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체육관련 된 과에서 진행을 시킨 적이 있어요. 작년 10월 하반기 때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각 초등학교 별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승마를 어디 김제인가 어디서 도에서 추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게?

도 조직개편이 옛날에 도에가 레저과가 있다가 그 과가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그러니까 축산 관련 직원이 거기에 파견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아마도 다시 축산과로 왔어요. 그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시로 이게 이제 우리 농정부서로 이게 도에서는 내시를 한 것 같은데 경건위에서는 이거를 왜 농정과에서 이것을 이 업무를 해야 하냐 해가지고 아마도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분만 삭감을 한 겁니까?

지금 시비만 삭감하는 걸로,

시비만 삭감된 거죠?

예.

제가 왜 이걸 삭감됐는데 여쭈어 보냐면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예전에 어떤 과에서 시비도 없는 데 도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메꿨습니다. 결산추경 때,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도 지금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다도 보고를 했고 또 문화체육과에다도 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니까 어찌됐든,

다시 아마도 이제 정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도에서 문화체육과로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니까 어디로 가시든 간에 지금 농정과에 세우셨으니까 사업을 재추진하시려면 추진 안 한 상태에서 의회 예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선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추경 때 세워달라고 하는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승마 관련해서,

예. 이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요.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이라고 했죠. 1,500만 원?

귀농인이요?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 없다가 내년도 다시 신설하는데 임차료 이거 1,500만 원 가지고 몇 평 정도 임차료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13필지 정도,

그럼 몇 % 지원해주는 거예요?

50% 지원해줍니다.

50% 지원해요?

필지랑 지금 뭐 쌀로 한 10개 내지 12개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잡고 그러면 50%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귀농인이 엄청 우리 군산시에 많죠? 상당히 되죠? 근게 이분들 어떤 분을 선정해서 주겠냐 이 말이에요. 선정하는,

선정은 저희들이 귀농귀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회지에 가 있다가 우리 군산시로 오는 사람들 와서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번 해보게 된 동기는 우리 군산이 딴 데보다도 이렇게 농지 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귀농인들이 와서 여기서 정착하고 농사짓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면은 대도시에서 그런 우리시에 와서 농사짓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값이 비싼 거예요? 임차료가 비싼 거예요? 우리 군산이,

농지값이 비싸다 보면은 임대료도 비싼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는 얼마 하는데요? 한 필지당,

제가 지금 대충 김제나 익산도 대충 이런 정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제나 익산 이 인근지역도 대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예.

이거 금액이 이렇게 적은 만큼 예를 들어서 지금 50% 지원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게 잘 생각해야 되지 자칫 이게 특정인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거예요. 이 적은 금액에 하면,

그래서 이거 귀농인이 예를 들어서 귀농인이 온다면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왔냐 아니면 내년도에 오면은 3월 달까지 오냐 4월 달에 농사짓는 이 전에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귀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신규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1인당 10명 정도 지원한다면 1인당 10필지 하면 10필지 주겠네? 그거 한 사람한테 다 지급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것도 조례가 내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원조례가, 지원조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 귀농귀촌 지원조례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세부 세칙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세칙에 이것이 없으면 지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세칙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끔 고루 갈 수 있도록요. 1인에게 1필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거 1,500만 원가지고 10필지 해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짚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거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86페이지 하고요. 189페이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사업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비가림하우스랑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들이요. 지금 저희가 보조하고 자부담이 50대50이잖아요?

예.

근데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자부담을 줄이면서 이제 보조금으로 거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는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나요?

예. 매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반기별로 하기도 하고 이 감독을 합니다.

앞으로 군산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차라리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필요한 곳에 더 많이 확대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나은 것이지 이제 시보조금으로 일부를 더 많이 하고서 자부담을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89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에서 지금 우선순위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189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시설이요.

예. 저희들이 이거는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도 그렇고요?

예.

그러면 신청들은 그러면 미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금년에 다 수요조사를 다 해놨어요.

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사업시행 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예. 해가지고 농정심의회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예산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9억 7천만 원이 삭감됐고 신규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6페이지 중단에 친환경 김양식산업 시설지원으로 국비 4억, 시비 1억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종묘배양장, 육상채묘장, 냉동망 저장시설 등을 설치, 친환경 고품질 김양식 기반시설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김 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마을어장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으로 도비 7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 도비사업으로 광특산업인 바다숲 조성과 같은 맥락으로 서식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의 중단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으로 순시비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9개의 어촌 정주어항에 대한 금후 개발계획에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여서 국비 80%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수산장비 임대 지원사업 보조매칭에 따른 2억 2,500만 원은 사업성격상 결산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기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상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201페이지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행정비, 205페이지의 해삼 양식단지 조성, 207페이지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211, 212페이지에 관리도, 연도, 개야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은 부기 변경과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임에도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있죠. 주요사업의 목적은 뭐죠?

낚시터를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낚시터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1개 어촌계인데요. 무녀도에 지금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녀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1개 어촌계에서 낚시용 추, 쓰레기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녀도만 해당되는 이유가 있나요?

무녀도가 올해 많아가지고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추가로 또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각 섬을 중심으로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갯바위 등이나 아니면 뭐 방파제 등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작업이라 이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 이게 지금 연차공사죠? 이게 몇 년 계획으로 하는 거죠?

13개 도서를 하는데 2014년부터,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넘기죠? 이런 과업들을요. 어디에다가 합니까?

예. 수산자원관리공단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래요. 군산에, 군산 앞바다에 지금 인공어초가 총 얼마 양 그리고 가격 등이 얼마 정도 지금 쭉 들어가 있죠?

제가 봤을 때 양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해서는 한 150억 정도 소요양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물론 연안바다에 있어서 위치마다 또 해류마다 그 다음에 고기의 어종마다 인공어초의 양식들이 분명히 틀릴 거예요.

어느 인공어초는 그 지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반면에 어느 어초는 자생식물들이 살지 못해서 수산폐기물이 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를 할 때가 지금은 되었다.

지금 최초의 인공어초를 투입하신지가 약 한 5년이 지금 넘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슬슬 녹이 슬고 혹은 해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체의 형성들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나 이제 미생식물들이 살지 못해가지고 해양생물들이 살지 못해서 그 자체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일제조사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관리공단에다 맡기고는 있지만 사실 군산 앞바다의 인공어초는 약 한 10종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중에 진짜 군산 앞바다의 그 장소에 제일 맞, 아까는 이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안 되고 있는 어초를 찾아내라는 것이고 지금은 잘 돼 있는 어초를 보고 그 잘된 어초를 깔아야 되는데 시험적으로 다른 어초를 깔거나 아니면 데이터 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실패를 시인,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산시에서 그동안에 통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바다에는 뭐 사각어초가 맞으니까 고걸로 좀 해달라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의뢰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가장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결국 그런 인공어초들은 바다목장들은 우리 어촌의 수확물에 막대히 지장을 주고 또 낚시를 하고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아주 중요한 앞으로 원천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양수산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사업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인공어초 관계는 최인정 위원님 이렇게 시발점이 돼 가지고 지금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용역도 했고 지금도 유지관리 하는데 이런 데에 많이 자료가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또 내년 5천만 원 서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입니다.

207페이지 보시면은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갖고 연안바다목장 유지관리비가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천이었거든요. 올해 연도 예산이 5천이에요.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했고 그 전년도에 했고 계속 하지요? 이 사업을,

예.

그렇잖아요? 특별히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금방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맥락과 같은 것인데요. 이제 그 전체를 조사해서 만들은, 조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올해는 사업양이 2개소라고 그랬어요. 고군산하고 직도 바다목장해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때 5개년 계획이었던가 3개년 계획 짜가지고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예. 5개년으로 했습니다.

이게 올해 연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마무리 되고 또 내년부터 또 5개년 엊그제 방송에 신문에도 났듯이 또 50억 규모로 또 다시 시작하려고 같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장형성을 봐 가면서 이렇게 또 어초 투하를 바다목장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1,500만 원이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연도에 지금,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저쪽 앞쪽에 수산정책 쪽에 작년엔 들어있었습니다. 1,500만 원이,

그래요? 제가 이해를 못했군요.

몇 가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서가 막 헷갈려 가지고,

예. 부기가 바뀌고 또 추경 때 서지고 한 것은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요.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이게 8억이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지금 8억을 가지고 1개소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직 장소가 확정 안 되고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잔교가 섬에는 아주 꼭 필요한 건데 몇 군데가 지금 이걸 겁나게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라고 해서 예산이 다른 곳은 않더라도 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어선을 대고 거기에 충분히 대고 거기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더 예산 배정하는데 이쪽에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잔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돼 있는 것도 또 낡아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리고 또 이제 태풍이나 이런 해일로 인해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부서진 곳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용역이라고 했거든요. 208쪽에 보면은요. 근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초를 넣고 투하하고 그 어초가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중촬영을 해가지고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는 그게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은 갖지 않고 뭐 수산종묘 방류한 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만 파악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하려면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초만 여기 저기다 여기는 투하를 했다, 몇 년도에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뻘속에 묻혔는가 아니면 부식돼서 없어졌는가 이런 것도 모르고 거기는 투하 제일로 먼저 한 자리는 실질적으로 어초를 꼭 투하할 자리였단 말이에요. 제일로 여건이 좋아서 고기가 산란하고 살기 좋고 활동하기 좋은 자리에다 넣었는데 이 자리에 10여 년 전에 넣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부식되고 뻘로 묻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다른 데다만 투하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예산 세울 때 그걸 꼭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양수산과에서 그거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같은 맥락으로요. 유지관리가 되겠고 더 나아가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신대로 비디오나 이런 녹화물까지 좀 준비하는 걸로 더 발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에 보면은요.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5억 582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은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촌계에서 회의를 통해서 협의하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촌계에서 하는 대로 놔둔다 그러면 어촌계에서 잘못 가는 게 있으면 그냥 잘못 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촌계가 어느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어촌계원 전부하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 그런 것도 지원을 수협과 협조해서 함께 해줘야겠죠.

과장님, 어촌계가 혼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촌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에 어촌계에서 그 마을에서 잘못 선정을 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행정에서 지도하고 또 잘못된 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줘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죠.

이번에도 금년에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어촌계를 통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결정해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또 우리 행정에서 관계기관에서 이렇게 볼 때에 잘못됐다 하면은 새로 결정해서 새롭게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지 않을 때에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다. 아무리 국비가 와도 지방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선유도, 야미도에 부잔교 할 것이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해삼 하는 데도 있고 3군데는 또 2군데, 6군데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바지락을 또 하는 데도, 근데 어떤 것이 절대,

이것이 이미 신청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할라고 하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저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걸요.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것을 아무리 지금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했다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되면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업은 절대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말씀하신 거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요. 잘 지도하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면이요. 내수면 종묘 이거 하는데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정말 먼저 배스나 외래어종을 잡을 수 있도록 산란기에 잡아내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산란기에 잡는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전혀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시해놨습니다. 지금 무조건 하는 걸로,

그러면 이번에도 내수면으로 해가지고 4천이 섰지만 이 부분이 시행이 되지 아니하면 산란 종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지금 하는 걸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믿고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23쪽입니다. 223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은 구암3·1공원과 신흥동 재해위험지구 주택 철거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1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녹색복지숲 조성입니다. 나포 길벗공동체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에게 녹색숲을 조성하여 삶의 행복감을 제공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이후 2015년까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시 도시공원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5개 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봉공원 오리알약수터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오리알약수터의 노후된 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주공아파트 뒤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산북주공아파트 뒤 어린이공원에 수세식화장실 1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의 환경 이미지는 우리 녹지과가 얼마나 잘 스냐에 따라가지고 판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책무를 좀 느끼시죠?

예.

자료를 상임위 때 요청을 많이 해서 다 지금 살펴봤는데 이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해서 메트로에서 재래시장까지 시장을 가는 꽃길을 조성하자고 제안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유가 뭐죠?

여기 이쪽 꽃길조성이요. 그 예산이 지금 통합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 철도청이랑은 어떻게 협의가 좀 되셨나요?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철도부지사용료를 연 한 2천만 원씩 임대료로 내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까지는 저희가 못 내고 그러면 니네들이 이렇게 드럽게 쓰면 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것을 가지고 꽃을 심고 거기를 조성해야겠다,

철길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연태까지 거의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이 와서요. 저희가 이번 가을에 거기다가 코스모스, 아니 유채씨를 거기에 갖다가 지금 파종을 해놨습니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정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비껴주지를 않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담당 소관 과에서 그것이 현실화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최선을 좀 다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나운동 어린이도서관 뒤에 터있죠. 그 부분 공원화 시키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공원화가 아니고 이용하기로 했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이런 예산들은 세웠나요?

그것은 아직 예산은 안 세웠고요. 그쪽에 그 길만 터주면은 그쪽에 이제 잔 부지 정리, 나무 정리 그런 것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예산이나 계획은 없고요?

예. 거의 그쪽에는 예산 없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산북주공아파트 뒤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어린이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가 지금 소공원 같은 데다 어린이공원에다 화장실을 만들어 놨을 경우 그 주위가 거의 지금 학생들 안 좋은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산북동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린이공원에다 그런 거를 세울 때는 좀 신중한 검토를 더군다나 거기 옆에가 다 학교들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예. 맞습니다.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거기 주공 아니, 산북주공아파트하고 지금 코오롱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거기가 이용객들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어린이집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급하면은 거기가 숲이 그 어린이공원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실례, 실례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도 안 좋고 주민들한테도 안 좋고 해가지고,

주위에 오픈한 공개화장실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없습니다.

주위 상가도?

예. 없습니다.

그 산북동 코오롱아파트 입구쪽에 가다보면 어린이공원 하나 또 있죠?

그쪽은 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니까 반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그러한 문제점으로 이거를 설치해놓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기가 위험한 화장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봤으면 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입니다.

유통과 소관 세출예산 신규사업 그리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27쪽 군산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식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물류비 3천만 원, 원예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 사업이 인재양성과에서 금년도에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돼서 친환경부식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3억 5,120만 원, 급식센터 전산 프로그램 사용료 1,500만 원,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 지원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에 4억 5,600만 원, 투자지원과에서 금년도에 저희 과로 업무이관 된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에 1,800만 원, 수협위판장 시설개선 사업비 4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군산 꽃게장, 박대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박대 6차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시비 5억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군산시 저희 자매도시인 김천시 농협에 우리 군산시 농특산물 판매장 상설매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이지 227페이지요. 지금 그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를 이거 어디 어디에 홍보를 하신다는,

이것은 지금 우리 서울에 언론진흥재단이 지금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 우리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수도권 케이블TV로 우리가 광고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금 4,750만 원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올해도 지금 광고를 이렇게 했었죠?

예. 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지금 전에도 예결위 때 이런 광고 홍보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일괄적으로 해서 근게 농특산물이 다른 시홍보나 어차피 시홍보도 지금 다른 광고매체를 통해서 경기도나 서울 광역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농특산물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꼭 굳이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 농특산물은 지금 주부들하고 많이 소비자층이 주부들이기 때문에 케이블TV 수도권 주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광고를 해서 소비자층을 넓혀가는 그런 홍보매체로써 케이블TV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전반적으로 홍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은 농특산물은 주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큰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구체적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230페이지에 지금 수산물종합센터 시설개선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어디 수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계획이 서 있나요?

시설부대비요?

수산물종합센터 시설개선.

이게 지금 금년도에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지금 신축한지가 10년이 지금 넘고 그쪽에 바람 그리고 짠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이쪽에 이물질이 많이 막혀가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설비는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아니, 근게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지금 수산물종합센터를 가보면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정말 화장실을 갈 때마다 항상 정말 이래서야 쓰겠냐는 걸 제가 본 위원이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방문도하고 하는데 이게 시설개선비가 어디로 사용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인들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좀 먼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냐.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한데,

예. 이번에도 그 화장실 부분도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 2명을 그쪽에 투입을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하수구 이쪽은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물론 군산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방문해서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이러한 곳, 이런 데는 먼저 개선을 좀 해주시고 다른 데 이제 시급한 테를 정말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급한 그런 악취문제나 이런 화장실 문제부터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군산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식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새들군산이라는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공동브랜드 명칭을 지금 새들군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서울 대도시 그리고 우리 군산시 소비자단체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단체 그렇게 해서 전체 우리 농특산물을 농산물을 아울러서 하나의 브랜드 새들군산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포식을 하는데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새들군산 브랜드 무슨 품목이 들어가 있는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228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이 주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디가 되죠?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이요. 이게 전북플라자라고 해 가지고,

전북프라자요?

예.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팜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전북플라자를 해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되는 우리 군산 농특산물이 전북플라자에서 판매되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택배 배송비를 지금 우리가 건당 2천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해가지고 건당 2천 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택배비 지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3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군산 꽃게장, 박대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꽃게장하고 박대를 지금 지리적표시를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가 완공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장지를 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허를 취득을 해서 우리 군산 하면은 꽃게장과 박대를 해서 우리 전국적으로도 하나의 특화를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제를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박대하면은 뭐 황금박대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산시 황금박대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수산물센터도 가서 보면 말린 박대, 군산 하면은 하나의 황금박대가 아니라 전체적인 박대를 지금 하는 것이지 어느 일정한 박대를 명칭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의 우리 군산의,

알았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이 행해지는 모든 사업들이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황금박대를 자꾸 앞세우게 되면은 특정업체를 지원해주는 그런 느낌이 일반시민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어째서 황금박대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인양 자꾸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유통과장께서 뭔가 그 심히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산 하면은 뭐, 황금박대든 그런 그 명칭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지리적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군산하면 박대 그 다음에 꽃게장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브랜드를 갖고 박대와 꽃게장 브랜드를 가지고 지리적 표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황금박대 어느 저걸 둬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군산 수산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홍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특정업체가 주관하는 주도하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요. 맨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227페이지 맨 하단 민간자본보조.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서울 학교급식을 하는데 서울에서 학부형하고 학생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아, 물류비는 지금 우리가 서울에 학교급식에 지금 145개 학교 작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급을 하는데 포대당 물류비 2천 원씩을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저희 군산시 쌀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상당히 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데 학교에서 서울 대도시 학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고 우리가 시에서 건당 2천 원씩 물류비를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그 저온저장고는요?

지금 우리 절임배추작목반이 우리 군산시에 지금 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홍보갤러리에서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마는 약 3억 원의 판매를 했는데 절임배추작목반에서 지금 우리가 30평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해서 신선한 우리 절임배추를 공급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입니다.

밑에 원예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요.

지금 우리 50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50개 작목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매당 680원씩 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30%를 지원을 하고 원협에서 지금 3천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농가 부담을 해서 지금 원협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과장님, 저랑 이제 말씀을 좀 나누시게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 원예작물, 쌀 등을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유통과의 큰 책무이고 그들의 소득보장에 가장 최전선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요. 이런 예산들을요. 각 작물들이 질적인 경쟁력,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다 소화해야 될 내용들을 군산시가 지원하고 있어요. 바꿔서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뻗어 나아가야 될, 만들어야 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 경쟁력, 가격경쟁력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택배도 지원해줘. 물류비도 지원해줘. 그리고 영업장소도 뚫어줘. 그리고 좋은 저온저장고도 만들어줘. 사실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자기들이 다 소화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농산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현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목만 바꿔가지고 시설로 혹은 소프트웨어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갖춰야 할 능력인데 그들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군산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생각하면 먼 훗날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그들의 이익분을 우리가 만, 이익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주고 가져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이러한 농수산유통의 방향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들 자체의 경쟁력을 세워줄 곳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은 몇 년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대에 우리 군산시의 지역 원예작물, 농산물을 만들고 있는 그분들에게 지금 당장은 이게 좋은 일일지는 모르나 훗날에 더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이런 지원을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보세요.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공감을 하시겠죠?

예. 좋은 지적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경쟁력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농정과가 힘을 합쳐야 되고 농업기술센터가 힘을 합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유통과가 최전선에 서 있으니까,

기업에 물건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개발하는 사람 따로 있고 파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의 매출은 누가 담당합니까?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파는 사람이 오더를 쳐줘야 돼요. 이건 경쟁력이 좀 떨어져, 질이 좀 나빠 혹은 가격이 좀 비싸니까 좀 낮춰봐 라는 주문을 누가해요? 결국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영업을 맡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전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셨으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우리 지역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고 자력적인 갱생이 될 수 있는지를 계속 토론하고 방향 제시를 바로 농수산물유통과가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상단 부분 한번 봐주실래요. 시설비에 군산수산물 연구 가공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위치를 어디로 정하셨나요?

위치는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 수산물센터 있죠. 바로 그 옆입니다.

지금 이게 사업이 안 서있는 사업비가 안 서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지방채죠? 지금? 지방채 36억 6,500,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우리 국비는 와 있는데 시비 확보를 하지를 못했어요. 올해 금년도에, 지금 국비를 45억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25억을 시비로 확보를 하고 20억을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고 내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국비는 45억을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사업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방채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시설부대비로 지금 세운 겁니다.

감리비도 지금 지방채로 쓰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지방채로?

예.

우리 군산시 예산부서가 참 심각하네요. 어떻게 시설부대비까지 지방채를 내서,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었죠?

지금 금년도부터 사업은 했고요. 그 설계용역 같은 것은 지금 작년도에 끝나고 지금 사업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그러면 국비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이제 국비하고 우리 일부 25억 예산 본예산에 서있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했죠. 그래서 국비도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45억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20,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을 확보를 못하니까 지금 국비를 지금 20억, 나머지 20억을 지금 저희한테 보내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채 승인은 났어요?

예. 그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이 났을 겁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과장님한테 드릴말씀은 아닌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홍 항만경제국장님은 반평생 넘은 오랜 세월동안 군산시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난 같이 시간을 했던 그때가 새록새록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행복했었다 아마 그런 감정이 많이 스며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동안 지방자치가 지금 24년째 됐는데 기여한 공로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지방자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군산시가 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재정도 늘어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감시와 견제, 때로는 많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공직을 마치고 떠나더라도 항상 우리 군산시의회와 우리 군산시발전을 지켜 볼 것이고 또 의원님들 앞으로 더욱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또 당부 말씀드리면은 저희 후배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또 자상하게 많이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그동안 행복했고요.

또 이런 말을 또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기분이 좀 아직은 잘 느낌이 안 옵니다마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가 또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은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군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