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2월 16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은 나와서 예산안 설명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 과는 234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에 95억 5,7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감소한 94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부에 보훈회관이 금년에 새로 지금 입주를 해서 내년에 보훈회관 공공요금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새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1,2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구암동산 충혼 조형물탑 설치를 위해서 국비 보조매칭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복지보조입니다.  3.1운동, 6.25,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이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8쪽까지는 15개 사업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 맨 위에 상단에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로 지금 신규로 세워졌는데요, 내년부터는 개인별 급여체계가 좀 달라져서 그걸 신청받기 위한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은 240쪽에 신규로 제3기 군산시 지역복지사회계획수립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위에 상단부에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중간에 시설비로써 군산시자원봉사 신축 설계용역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군산시자원봉사센터를 현부지와 뒷편에 있는 우리 시유지를 합쳐서 한980평이 있는데 여기 이 자리를 이용해서 신축계획으로 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보훈회관이 이번에 준공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여러 개 단체, 보훈단체를 이렇게 한 장소에 모실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5쪽에 보면 보훈단체 육성지원 해가지고서 1억 1,400만 원? 이 내용이 뭐예요? 9개 단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9개 단체에 그분들의 지금 단체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경용 위원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 뭔 어떤 걸 지원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분들의 활동비랄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신경용 위원

활동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단체, 예. 단체 운영할 수 있는 활동비.

신경용 위원

그 자료요구 좀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그 밑쪽에 보면 3.1절 기념행사, 6.25, 옥구농민항쟁 이 민간이전 이 사업비가 1,8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간에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다보니까 이게 액수가 이게 일정하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행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일률적인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사회복지로 옮겼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경용 위원

그 보조금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그게 뭐 증감은 없이 그냥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증감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행사지원경비라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도 자료요구를 좀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감독관리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군산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사고가 없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를 보면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 보조금을 주는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양 이렇게 보도를 접하고서 혹시 또 우리 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염려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상당히 안도감을 가졌습니다마는 어쨌든 무리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어떤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35쪽에 보면요, 그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삭감이 2억 4,800여만 원이 삭감됐네요? 이게 지금 시비가 삭감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시비 삭감이 아니고요, 신애원에 작년에는 기능보강사업비로 해 갖고 시설비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설이 끝나서 시설비를 안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설비가 끝났구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시설이 끝나서 이렇게 감된…

김경구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37쪽에 보면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이것보고 일명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용자가 자기 돈도 일부 내서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 본인이 원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건.

김경구 위원

본인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투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각 개인별 개인들이 지금.

김경구 위원

개인이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요청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사회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239쪽에 있죠? 여기는 보면은 시비가 11억이에요. 11억 2,900만 원이고 도비가 3,100이고요. 이렇게 저기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저희가 복지관 운영은요, 복지관 운영은 시로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시설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거랑 도에서 주관,

김경구 위원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우리 시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나운복지관하고 군산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거 두 복지관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도비가 3,100만 원뿐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이게 내려,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뭉퉁그려서 내려온 이 돈을 갖다가 그냥 여기에다 그냥 3,159만 원이라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나 이렇게 특별종사자 수당으로 해서 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세워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김경구 위원

아, 3,159만 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자료 한번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3쪽에 보시면은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신축 그래갖고 설계용역으로 1억 2,500 했네요? 그동안은 어디에서 저기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동안은 지금 가건물로 해서, 지금에 그전 시장님 관사 옆에 가건물로 해서 지금 조그만하게 지금 썼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은 우리 시가 상당히 예산이 금년도에 없어가지고 지방채까지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좀 고통을 나눌 수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그래서 계속 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를 계속 누차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김경구 위원

협소해서 못하는 것이 뭐 있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협소해서,

김경구 위원

협소해가지고,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못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자원봉사,

김경구 위원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처우환경 뭐 이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처우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만, 이렇게 지금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랄지 단체의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시설을 지금 다 빌려서 하고 지금 하고 있죠, 외지로 나가서.

김경구 위원

빌려서 하는데 뭐 불편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게 지금 그쪽 기관에 빌리는 시설에서 쓰다나오면 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근무하는데 근무인력들의 또 좀 문제가 있고요.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산시하면 이게 일종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군산시 기업이라고. 이 군산시기업이라고 볼 때에 모두 이런 분들이 군산시기업의 일원이라고요. 그러죠?

일원인데 정말 이분들이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육체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군산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복지사회로 가는데, 그러면 지방채를 이렇게 200억을 빚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도 쭉 해 왔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1년, 2년 뒤 이렇게 1년 더 뒤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충분한 것들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축을 군산기업을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축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국·과장님들, 계장님들이라고요.

그러면 국·과장님들, 계장님들이라면은 그들이 요구할 때에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현재에 빚을 얻어가지고 쓴다, 만약에 당신들이 당신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빚을 얻어가지고 했을 때 과연 신축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느냐, 한 해 더 우리가 고생하자, 우리가 힘들지만 그동안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인 걸 다 봉사하지만 한 해 더 봉사해서 우리가 좀 잘 군산기업을 하는데 빚을 좀 갚아가면서 하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요구한대로,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전부다 각 부서에서 말이여, 요구하는 대로 다해 줘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내년 선거니까 이때에 해줘야 의원들이 아마 삭감하지 않고 올려줄 것이다, 또 압박에 의해서 안 해 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됐을 때 매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노골적으로 볼 때에 정말 이것은 한 해 늦게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어떤 위원장한테 얘기하든 누구한테 얘기하든 그러한 것들은 좀 겉치레 좀 참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얘기 좀 해 주셔가지고 공정하게 우리 군산시의 기업을 운영하는데 좀 건실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 계장님들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들었는데요. 자원봉사관계는 저희가 몇 년도부터 계속 지금 그 얘기가 있었는데 억제, 억제하다가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설계라도 좀 해 보자 해서,

김경구 위원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넣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다가 또 뭐라고 그럴까 예산이 좀 불고 말이여, 세입도 더 좀 붙이고 또 여기 세입 짱박은 데도 있고 그렇더만, 보니까. 세입을 보니까. 내년도 빚은 얻어도 짱을 박았더만요. 빚을 얻어도 짱을 박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풀리면 또 예산설계해서 또 하고 그러면 다 되지, 우리가 그런 건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충분히 검토,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그 239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밑에 쪽에 말이죠,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 한8천만 원,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반복적으로.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뭔가 이 사람들 페널티도 좀 주고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재발방지를 좀 해야 되는데 매년 지적한 사항들이 회계업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서 지적만 해 놓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에 확인도 없어, 내용자체가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을 데려다가 일정기간동안 아니면 위탁교육이라도 좀 시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올려놓은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던가 해야지 계속해서 연이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 놓고서는 또 예산을 또 8,100만 원이나 추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건 우리 행정이 너무나 느슨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말씀드리면요, 저희 쪽에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이 장기자들이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회계를 보는 사람들도 자주 바뀌다보니까 교육은 저희가 지금 1년에 두 번씩 시키는데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는 저희가 공무원 수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교육도 되면서 지적도 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이야기인데 모 사회복지관은 지적사항에 보니까 부정적 집행한 구입경비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해 놓고, 이건 뭐 세입 회수했나요,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회수할 건 회수,

신경용 위원

비단 이것뿐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말이지, 2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내놓은 걸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아니 지적을 다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람들 연초에 좀 불러다가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이게 어찌 보면 행정력 낭비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본궤도에다 올려놓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잘 집행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죠?  과장님 그 약속을 좀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내년 연초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240페이지요. 그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하고 거기에 보면은 8,784만 원이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 작년 그 했던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그거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우민 위원

계획서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김우민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자세하게 주세요. 여기 설명서 갖고는 중복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 자세하게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신규와 주요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3쪽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58쪽 되겠습니다.  제일 윗쪽에 행사운영비로 노인복지관 개관, 금강노인복지관이 준공이 되어서 내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그 밑에 보면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서 동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을 금강노인복지관으로 바꿨습니다.  3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문화원 건물 2층 보수공사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으로 26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노인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노인회 지원 등 해서 2억 2,1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대한노인회 건물 보수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되겠습니다.  263쪽에 잠깐 설명, 그 중간 쪽에 보면은 기초연금 지원에 기초연금 지원에 475억 65만 7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내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노령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대개 그 지급대상자는 지금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전 70% 수준에 지원을 해 주니까요, 그리고 금액은 지금 받는 금액에 1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은 저소득층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부터인가요?  4월부터 시작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건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전라북도에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으로 등급을 받아서 시설이나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급여부분의 80%를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하는데 그 20%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66쪽 되겠습니다.  266쪽 제일, 그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에 시설비에 1억 7,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보조로 11억 7,4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자본보조인데요, 경로당에 월평, 백석, 고산에서 1억 5천씩, 마을회관, 문화마을하고 나포문화마을회관하고 죽동마을에서 1억 3천, 1억 5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1억 7,251만 4천 원,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 지원금으로 4,42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을 설명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2쪽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으로 7,8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63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9억 2천하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장학금기금으로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9억 6,020만 원, 실버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3,19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치금으로 1억 3,06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252페이지요, 그 민간이전 장애인 그 사회복지보조 있죠? 1억 5,700. 아까하고 똑같이 전년도하고 올해 그다음에 예산계획서 주시고요, 또 거기 보면 밑에 시설비 장애인 노후시설 유지보수하고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그것도 계획서를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요, 나운1동경로당 임차료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264쪽 어디…

김우민 위원

제일로 위쪽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구)KBS자리에 이제 모형처럼 이런 그날막이 있는데요, 여름철에 노인분들이 거기 와서 여가를 보내시다가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춥다고 어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나운1동 동사무소 근처에 경로당 하나 임차해서 그분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4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면 이게 지금 4천만 원, 이게 임차하면 이게 한 번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은 1동 주민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 KBS주변, 나운1동과 KBS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KBS방송국 근처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근처에는 아파트지역 말고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아파트지역도 대규모아파트가 아니어서 뒤에 한신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지금.

한경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 저기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것은 없고 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이제 요구하신 사항도 있는데 동에서…

한경봉 위원

복지과에서 최근에 경로당을 선정하는 그 저기가 뭡니까? 순위선정이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순위선정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이제 계획을 받습니다.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부지가 확보된 곳에 이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고 전년도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을 못해준 곳을 이제,

한경봉 위원

경로당, 최근에 5년간 지은 경로당 있죠? 리스트 다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지어야 될 경로당들 있죠? 예정돼 있는 곳들. 지금 신청받은 데들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복지과에서 요구를 한다메요, 그쪽에다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어디어디 지을 건지 지은 곳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으로 지은 곳, 앞으로 지을 곳 예상 다 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복지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작년 결산추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역구 의원이 몰라, 예산 올라오는데.

경로당을 어디다 지을 건지 필요하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싹 끼워놓고. 왜 이래요? 최소한 어떤 일을 할 때 지역에 관계된 일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최소한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에서 올라와서 동에서 이제 의원님들하고 협의된 줄로 그렇게 간주하고 했는데…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요.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아뇨, 하던 거 지금 보충해서 하는 건데, 267페이지요. 금방입니다, 저는. 보면은 모정 신축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모정보다 명칭을 원두막이라고 하는데 원목같이 생겨갖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그게 모정을 하게 되면 밑에 기초를 파가지고 콘크리트 해서 얹어놓고 이동성이 별로 힘들어요.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2천만 원씩,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원두막으로 하면은 분위기도 더 좋고 훨씬 더 수리하기도 편하고 이동성도 있어요. 그 위치가 안 되면은 바로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거 이제 신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그 신축할 적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막처럼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고,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원해서가 아니라 모정을 하지 말고 원두막으로, 그 원두막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해서 원두막이라고 하는데 훨씬 운치 있고 훨씬 더 좋다니까요.

모정을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고 오히려 밑에다 콘크리트해서 훨씬 더 안 좋고 그래서, 그래서 원두막을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김우민 위원

예산절감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직접 저희가 해 봤으니까 알아요. 저희 늘푸른도서관 뒤에 보시면은 원두막해서 보시면 알지만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갖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보세요, 얼마나 크고 좋은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시비, 도비 이렇게 합쳐서 했어요. 그런데 당북리만 그냥 2천만 원 시비 전액으로 했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그 당북리 마을에는 경로당도 없고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그 자료, 그다음에 미장동 예그린경보당 개보수 있죠? 이건 자료 좀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경로당 수요조사 다 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차피 이제 예산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좀 하는데 일단 그 수요조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전부 다 배포를 하십시오.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 설명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또 지역의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다 오픈을 해 놔가지고 우선순위는 이제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제 하겠지만 대략 어디서 어느 지역에 경로당 언제 이렇게 신축한다 이런 내용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국가에서 앞으로 이 경로당 운영비를 전부 다 이제는 지방예산으로 해라 해서 내년부터는 얼마입니까? 한300억 정도 이렇게 그냥 깎아버리더라고, 국비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 건지. 계속 이런 수요는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가야되는 거예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근게 경로당은 이제 읍면지역은 마을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지역은 이제 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그 아파트 자체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 경로당 지원문제가 이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을 지원하고 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수집이 되면은,

신경용 위원

조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경로당이 대부분이 그 경로당 형태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신축한 형태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건축과에서 이걸 관리감독을 하면 전문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나을 텐데 물론 이제 우리 복지과에도 건축직 공무원이 있지만 그 상당히 코스트가 높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원칙을 지금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부지를 확보를 해야 우리 발전소기금이 지원이 된다, 다음에 복지과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행복위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됐어요.  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 업무 추진하실 때에는 꼭 그것을 준수를 하시도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아까도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 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노인요양시설들에 대한 이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도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정말 그 수요에 맞게끔 근무를 하는 건지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혹시 가족 패밀리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가 그런 형태의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이 보조금이 누수가 없도록 좀, 우리 과장님 잘 하실 테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돼요. 뭐 연에 얼마정도나 이 사람들 관리감독을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이제 그 요양시설은 지도감독은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데 그 근무인원이라든가 거기 입소자들의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건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보강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을 채용하고 그런 것들은 요양원이 옛날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들이 양로원이었을 때는 운영비,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도 양로원은 이제 군산시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는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요양원은 등급을 받으면 등급 받으신 분하고 계약을 해서 입주해서 건보에서 돈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주민들이 내는 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계가 멀어졌는데요.  기능보강이라든가 인원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요. 보면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옹색스러운데 현장을 가봤을 적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염려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지원해 주는 게 정말로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노인일자리가 금년도에 3억 4,100여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뭐 돈을 더 지급을 하는 걸로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지는 않고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인원변경 같은 것은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시가 내려와서 군산시,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에 따른 그 비례로 해서 인원을 책정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군산시에는 인구가 몇 만인데 어느 정도 해라 라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서 우리 시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전체 물량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요,

김경구 위원

인원, 인원물량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인원이라든가 예산들은 내려오고 이제 선발은 우리 시에서 직접 선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수행기관에서 선발하는 일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없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옥도면 같은 데는 노인일자리를 안 하던데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작년에도,

김경구 위원

내년도, 내년도 예산 어떻게 이거 3억 4천여만 원 이렇게 되는데 증액을 하는데 옥도면에서는 ‘옥도면은 군산시가 아니냐, 아니면 여기는 충청도냐’ 그러면서 반발이 엄청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작년에도 이제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좀 검토를 했는데 제가 직접 그 도서지역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말씀으로는 20만 원짜리 일자리가 아니고 한 달에 70~8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일자리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렵고 20만 원 정도 되는 일자리는 있으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옥도면하고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일자리는 작년에는 못했고요, 그 노노케어비라고 해서 노인양반이 지역에 사는 노인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뭐 약간의 밑반찬을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해서는 몇 분 했습니다, 추가로.

김경구 위원

여기 옥도면은 특성이 섬이 일개 읍면동으로 착각을 해요, 그 주민들은.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서는 읍면동에서는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면은 이게 ‘아 우리 면으로 왔구나, 우리 동으로 왔구나’ 하는데요, 거기는 우리 섬으로 안 오면 필요가 없는 데라라고요, 거기의 인식이.

그래서 어느 다른 지역에는 그 노인 일자리 한 명을 한다는 것은 안 하면 없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면에서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구가 살고 있는 면 섬지역에요, 다음엔 고루고루 이렇게 일자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20만 원이라고 해도 할 사람 있고 안 할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사람은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을 해서 배정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면하고 좀 의견을 조율해서 가능하면은,

김경구 위원

금년도 예산 저는 3억 4,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옥도면도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하는갑다’ 해서 그걸 확인차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해요. 지금 권역별로 해서 그 노인종합복지관을 이렇게 건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는 금년말까지 해서 준공이 되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언제쯤 계획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한 결과가 있으니까요,

신경용 위원

용역결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 재정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금강노인복지관도 도비가 10억, 9억 정도, 국비가 3억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시비가, 시비 중에서 23억 정도가 발전기금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가운데도 좀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형편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데 노인복지관이 그 노인들에 대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거점, 거점기능을 이렇게 한다고 봐야죠?  노인들에 대한.

그러면은 이제 이 서부권에도 그런 규모화된 노인복지관이 신축이 될 때에 지역내 노인들한테는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이제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판인데 정말 집에서 노인복지관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말이죠.  또 교통의 오지고 이런 데는 우리가 정말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네들을 전부 다 실어오고 실어나를 수 있는 교통문제를 말하자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기능까지도 결국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분들이 나와서 좀 깨우치고 또 이 나름의 이제 이분들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요즘에 이 참 문명의 혜택을 그야말로 받고 있는 이런 세대에 그분들도 함께 나와서 함께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젊은이들의 임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거점지역에 대한 노인복지관 시설을 할 때에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그 지역에 그야말로 여론형성층 그분들의 여론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개발하는데 특이한 어떤 프로그램이 그 지역에 맞도록 이렇게 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가령 예를 든다면 도서지역에 그분들은 나가면은 하루에 벌이가 상당한 많은 벌이도 되어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은 노인이 일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기의 벌이에 맞게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더 좀 인건비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좀 시킨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할 필요도 있고 그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앞으로는,

신경용 위원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 서부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다른 데에서 받고 있는 다른 데에 향유하고 있는 그런 혜택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우리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에서 뭐 어딥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월명체육관이요.

신경용 위원

예, 그런데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을 그 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증차를 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 이렇게 그분들께 수소문 해 가지고서 함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 이 문제로 해서 결국은 다 똑같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래놓으니까 향후에 복지관 시설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위생적인 측면에서나 사우나시설도 좀 해 주고 또 간단하게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도 이렇게 좀 해 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왕에 그런 시설을 할 적에는 충분하게 그런 내용도 이렇게 내재, 검토해서 깊숙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게 필요로 하니까 집행하는 그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57쪽에 노인운전자 실버마크 보급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자동차에다 승용차에다 부착을 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혜택은 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다른 혜택은 없고요. 이제,

김경구 위원

주차장이랄지 이런 데 저기하는데 뭐 혜택 줍니까, 이거 있으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운전을 하시는 중에 다른 차량들이 노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이다 인식하고 좀 더 주의해서 운행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한 장당 얼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게 저희가 2천만 원 요구했는데요. 행복위에서,

김경구 위원

아, 이거 삭감된 거예요? 삭감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하여튼 마지막으로요, 우리 군산시가 복지예산이 총 몇%인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김경구 위원

국장님, 국장님 몇%예요? 예산에, 예산에 총 몇%예요? 복지예산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대략 저희들이 한24~25%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를 앞으로 부도가 나지 않고 제대로 갈라면 우리 주민복지 이쪽이 달려있어요.  왜냐면 25%정도 가면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요, 운영하는데, 25%.  그래서 20%가 적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운영해 나가는데 21%, 20% 넘으면 안 되고 20% 정도가.  근게 여기에 맞춰서 이 예산을 할 때에 잘해야 돼요.  정말 여기에서 봉사자들이 요구하는 운영비랄지 뭐랄지 이런 예산을 막 요구한다고 그래서 막 여기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적정한 예산이 20%가 복지예산이 됐을 때 정말로 만족도가 주민도 만족하고 또 우리 시도 제대로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니까 그걸 우리 국장님 예산운영하고 이 세울 때에는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뭔 얘긴지 알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복지관을 권역별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김종숙

근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노인정은 마을마다 지으신다고 하고 그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저희가 지금 농촌지역은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동네마을마다가 아니라 용역이라도, 용역을 해서라도 수요분석을 잘해 주셔야 돼요.  한쪽에다는 노인정만 다 지어놓고 또 한쪽에다가는 복지관을 지어놓고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오느냐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노인정 이용 안 하시거든요?

근데 노인정을 하시려면 그룹홈식으로 크게 마을마다 하는 게 아니라 타 도시같이, 왜냐면 서로 케어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시고 그 복지관을 권역별로 하실 때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시죠, 정회시간에 다 들었으니까.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288페이지요,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전년도 사업, 올해 사업하고 계획서 주시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3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민 위원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3억 짜리?

김우민 위원

예, 3억, 예.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축제 1천만 원 이것도 똑같이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요즘 아동폭력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안드릴 게 있어서, 사실은 부모, 지금 집에서 있는 폭력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가정도 어린이집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서로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안에, 이거는 충분히 더 토론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민원인들이 들어왔더라고요.  CCTV 사실은 시설 크고 한 데는 CCTV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런 걸 한번 설문이라든지 뭘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부모님들한테 학대당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신고제도가 철저하게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안 돼 있거든요, 별로.  왜 그냐면 그냥 스쳐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조금 예산을 해서 만들어서 넣으면은 사람들이 수당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찾아서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만 홍보가 되더라도 가정에서 할 때 아이들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산을 세워서 이제 교사들의 복지처우로, 처우개선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신고를 하면은 했을 때 상금 같은 걸 주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훨씬, 신고하는 기관은 따로 있잖아요.  어디다 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동복지기관이 있고요, 콜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거기다 신고를 할 때 그런 근거들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지금 좋으신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아동시설에는 방별로 된 공간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해서 CCTV가 없고 주출입구,

김우민 위원

아니 CCTV는 해 보라는 얘기고 그거 말고 이제 금방 인센티브 이거는 예산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그러면은 이게 홍보가 되어서 아 신고를 하면은 신고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겠다 하면은 집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지 않을까, 요즘 한창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TV에서랑.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290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위치가 어디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그 조촌동 삼성아파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조촌동 삼성아파트. 이거 자료요구 좀 하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신경용 위원

그다음에 아래 하단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운영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원래 5군데였어요. 근데 설림도서관이 생기는 바람에 소룡동은 반납이 되어 있고 흥남, 조촌, 중앙, 오룡동에 이렇게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데 예산은 그냥 한 군데가 줄었어도 전년 예산하고 똑같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원래 그 설림도서관이 올해 하반기에 예산요구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요구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건 삭감요인이 좀 있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1천만 원 정도가.

신경용 위원

예, 그리고 28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범죄예방협의회 운영 보조해서 4천만 원이 지금 금년에, 아 내년에 이걸 지금 새로 지원하는 예산인데 뭔 내용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사실은 이제 그 범죄예방 검찰청 산하에서 운영하는 단체인데요,

신경용 위원

범방위?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근데 지금 여기에 신규로 표시된 것은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1회 추경때 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봐서 지금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비쳐지지만 사실은 작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참고적으로 검찰청 관할이 군산하고 익산이기 때문에요, 익산에서 4천만 원, 저희 군산시에서 4천만 원 이렇게…

신경용 위원

그다음에 292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하단부에, 이게 1억 증가를 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본예산때 예산부서에서 뭔 재원이 시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4억은 고정 틀이지만 추경에 1억을 더 이제 분기별로 지금 위탁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형편상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보완이 됐던 사항입니다.

신경용 위원

여기는 관리비는 몇% 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한 인건비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그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대관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이제 청소년프로그램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관리비하고 또 이윤이 별도로 나가죠? 5%.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기는 비영리사업입니다.

신경용 위원

비영리단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신경용 위원

아니 근게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관리비 이윤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 자료요구 좀 할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신경용 위원

여기도 지금 우리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예산이 금년에 많죠, 내년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신경용 위원

얼마나 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부분은 이제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이제 사업 별로 틀린데요, 보통 국비가 한70% 정도 60%에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 이렇게 지금 매칭으로 이렇게 대부분 돼 있는데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할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분석을 안 해 봤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전체적으로 저희 과 예산이 이제 영유아, 청소년, 여성, 다문화 해 가지고 한8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예산에서 한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은 한170~180억이 시비 정도 이렇게…

신경용 위원

시비가 더 추가가 부담이 된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주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 주문을 좀 하려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신경용 위원

앞으로 세입은 틀고, 현재로 봐서는 줄어들어가는 하는 추세인데 이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그래놓으니까 우리가 정말 마른 수건도 짜야 할 그런 상황에 예산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가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이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고민하고 더 이렇게 챙겨야 할 그런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그런 우리 과장님도 입장이실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더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저희 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우선순위에 상위에 돼 있는 부분도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신경용 위원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그동안에 보조가 되어서 우리 시비를 결국은 좀 다른 부분에 많이 썼지만은 일단은 국고가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그 예산은 별도로 자료로 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알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92쪽에 보면은요, 그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덧씌우기를 여기에서도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사실은 그 입구에, 입구가요,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알고 있는데요, 이걸 여기에서 하셔야 하냐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도비 지금 지원사업인데 3천만 원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예,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덧씌우기까지 해야 하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지금 시설물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할하는 시설물에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진입로가 아니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여기 진입로 덧씌우기라고 해서 진입 저기 하는 곳인 줄,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본관 건물로 보면은 진입로인데요, 현관 안쪽입니다.

김경구 위원

건물 안에 있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시설비를 해 줘야 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 넓은데 주차장 자전거도 바쳐있고 한 데 거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거기가 그렇게 3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사업비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실은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누더기같이 이렇게 시멘트 조금 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뿐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이렇게 와서 화장실도 보고 그러는데 시비가 좀 여의치 못해가지고 도비로써 3천만 원 하는데 사실은 부족해 가지고요, 한3천만 원이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295쪽에 보면 아이낳기좋은세상 군산시운동본부 운영이라고 해갖고 1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엊그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출산율이 한10년만에 최저치로 이제 그렇게 정부측에서도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실은 솔로탈출이라고 해서 별개로 했었는데 이 아이낳기좋은세상 군산시운동본부에 사업을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젊은 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아이 낳는 부부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근게 여기에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주로 이제,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지원됐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했는데 뭐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뭣을 한다든가 그거 있어요, 자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주로 이제 아빠와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캠프라든가 또 솔로탈출 내짝찾기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출산장려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는 것이 주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부부간에 이런 저기하고 뭐 이렇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젊은 남녀 이렇게 짝찾기.

김경구 위원

그렇게 짝찾기 같은 거 하면은 그게 결혼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작년에는 3쌍정도 밖에는 안 됐는데,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면 애들 더 낳아요? 두 명 낳을 거 셋 낳고 그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렇게 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임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결혼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새로운 경각심을 줘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미래에 우리 국방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요, 본 위원을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2명 낳은 세대에 3명을 낳을 때, 3명 낳은 세대에는 모든 혜택이 할인할 수 있는, 아이용품을 사든 어디를 가든 어느, 우리 시에서 정말 우리 아이낳기를 하려면 우리 시에 네트워크를 마련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무슨 부부간에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짝 찾아주고, 요즘 짝 못 찾아서 결혼 못해가지고 애 못납니까?  결혼 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짝을 찾아서 결혼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도 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냐면 부부간에 생활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뭐 아빠, 엄마의 이 생활 이걸 한다고 해서 애 더 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뭐냐, 우리 군산시에 셋 낳는 아이, 그 가정에는 셋 있는 가정에는 아이용품들 판매한다든가 아이 옷을 애들 옷을 산다든가 이 아이하고의 관계돼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유아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교육사업이든 이 셋 있는 가정은 할인해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우리 군산시에서 그걸 만들어주면 셋 있는 그 증을 했을 때 놀이공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영화관을 가든 이런 것을 하면 그게 할인이 된다.

그래서 아 둘보다도 셋을 낳으니 아이 옷을 사는데도 몇%가 할인되고 영화관을 가도 할인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는 역할을 우리 군산시에서 네트워크 이거 그런 걸 한다면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을 찾아서 해주는 것은 가게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다 찾아가서 이런 것도 하고 한다면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짝짓기 뭐 행사고 뭣하고 이건 필요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려면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좀 더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 딸만 둘 낳다가도 ‘아, 아들 하나 더 한 번 낳아볼까’ 하고 셋 낳으면 아 혜택은 있으니까 아들 둘 있다가 ‘아 딸 하나 낳아야지’ 그럼 한번 낳아야지 하면서 셋을 낳고 이런 것들이 가져줘야 돼요.  둘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셋 낳았을 때, 넷은 어떻게 한다.

이러한 계획적인 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게 아이를 낳으니까 참 좋은 세상이더라 참 좋더라 생활하는데 가정에도, 이렇게 가주는 걸로 하면 예산이 서고 그렇지 않고 짝 찾아주기나 하고 부부간에 뭐 저 가정 뭐 이런 가족 이런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이건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사실은 물론 결혼을 하면은 이제 출산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순기능인데요, 가정의 친화력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을 도와주면은 아무래도 출산율이 상승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김위원님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넷째를 낳으면은 보장용품, 자전거 안전시트라든가 그런 또 별개로 또 지원을 해 주고, 또 출산 장려금도,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 뜻을 모르네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아니 출산장려금 얼마 더 준다고 그래서 애 하나 키우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데 요즘 젊은 애들 얘기하는 것 보면은, 그러는데 그 뭐야 출산장려금 받고 넷 낳는다고 해서 자전거 용품 여기 뭐 밀고 다니는 거 이거 하나 타겠다고 넷 낳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 제가 얘기했던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애 낳았더니 이렇게 참 좋은 세상이다, 그 여기 글씨대로 하려면 그렇게 가라 얘기죠.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이건 솔직한 얘기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어떤 업무보고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과도 아니고 또 예산이 여기 1천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대로요, 수정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는데 인력을 더 투자해 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더 훨씬 낫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이거 하나만 자료요구.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273쪽에 여성사회대학 공공운영비가 예산 3천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중간부분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공설시장 3층에 저희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600평을 저희들이 쓰는데 겨울에 난방비 겸해 여름에 냉방비 또 주차안내요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면적별로 나눴어요, 공설시장하고 저희 지분만큼.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사실은 작년부터 입주해 가지고 필요한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조금 추경에 세워주마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증액같이 보이나 사실은 1억 1천만 원이 필요한 돈입니다.

신경용 위원

공설시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는데 그 시설 내에 이제 여성단체 회의실이 있다 해서 이거를 별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한다 하게 되면은 조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상인들도 이제 코너별로 해가지고 부담을 해요. 근데 저희도 전체 면적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600평에 대해서 이게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런 돈입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과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할 테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299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299페이지 오성문화제, 최호장군 추모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임병찬 추모제, 진포대첩 재현행사까지요, 기존에 작년하고 올해 했던 그런 내용하고요, 그 이제 내년도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해망굴 보수정비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00페이지요, 해망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해망굴 이게 이제 그,

김우민 위원

시설쪽으로 그 무너질 것 같은 그거 보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내부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훼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3억이라는 돈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거는 신중하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충분히 그쪽 계통에 관계된 거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 같은 건 아직 아무 것도 없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건 이제 저희가 국비보조로 신청을 했을 때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해서 결정해가지고 국비를 1억 5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302쪽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해서, 302쪽에 중간쯤 보세요. 1억 2천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각종 예술행사에 대한 방금 김우민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그런 내용들하고는 좀 상충 안 돼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것은,

신경용 위원

이거는 뭐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일종을 풀비인데요.

신경용 위원

풀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풀비인데 이제 금년에 1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3천만 원 정도 더 증액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벚꽃행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운동장이라든가 은파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이제 향락객들이 모이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조금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운동장 같은 경우는 외지 노점상들이 다 점령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벚꽃기간에 운동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은파하고 3대 축을 정점으로 해서 무대를 설치해서 우리 예술단체들이 동호인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맘 놓고 공연을 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303쪽에 2014년 드림허브콘서트 공연비 8천만 원 이걸 언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금년 같은 경우 수송공원에서 개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기공연을 할 때는 보통 1억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해에 예술단하고 교향악단하고 해서 한12번 정도 정기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된 것이 지금 1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예술의전당을 1,200석으로 국내 어쨌든 간에 가장 잘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드림허브콘서트는 이제 취소를 하고 이 비용을 예술의전당에서 실시하는 정기공연 쪽으로 돌려서 할 그럴 생각입니다.

신경용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삭감을 해도 되는 예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요, 삭감이 아니고,

신경용 위원

이 정도 가지면은 실내에서 할 수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뇨. 8천만 원 들여서 1회성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기공연비가 예산이 지금 1억밖에 세워져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기공연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센터건축 건물 및 부지 매입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44억?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이건,

신경용 위원

근데 그 밑에 또 공연장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14억, 15억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 44억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센터가 186억 원으로 저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채를 연부상환비예요.

그래서 연부상환 44억 금년, 내년도에 상환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끝나고 다음에 문화센터공연장 리모델링비 15억 원은 거기가 공연장이 있습니다.  45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이 지금 KBS가 옮겨오면서 다 빼갔거든요.

그것을 보수를 해서 소규모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도비 6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리모델링?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그래요, 이것도 자료요구 좀 할게요. 그리고 308쪽에 슬로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게 보조매칭인데 아래 하단에 중간부분에, 이것도 자료요구 좀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97쪽에 보면은요,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래가지고 옥구, 임피향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윤리선양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2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 저기들이 길거리 가서 어디 가서나 얘기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러죠?

그런데 여기 뭐 공연이라 뭐라 하면 이건 뭐 억 대로 세우고 몇 천만 원씩 팍팍 세우면서 이런 우리 전통적인 이러한 향교에서 예절 가르치고 교양을 가르치고 정말 이런 사업에 240만 원이 뭡니까.

이런 데는 발굴해서요, 정말 학생들 입교해서 학생들 교육도 거기서 시키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말이여 이런 데에다는 예산 240만 원 세우고 다른 데는 정말 하지 않아야 할 사업들, 1회성으로 그치는 사업들은 수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에 보기에 이렇게 하지만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이런 사업에는 240만 원 세우는 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게 과에서 말예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요. 1회성 사업은 그 단체에서 얼마 요구하고 얼마 가져야 한다고 해서 그냥 그 내용 들어오면 뭐에 얼마 뭐 얼마 얼마해서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입니다’하고 5천만이라고 요구하면 해 주고 정말 이런 데는 안 할라고 그래도 여기에는 전부다 교장, 교편 정년퇴임해서 떠나신 분들이 이런 데 다 계신다고요.

그러니 이런 분들한테 정말 우리 커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 갖다 교육시키고 할 수 있는 데는, 이게 1억을 갖다 예산 세워서 해줘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주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계속 격려하고 해 줘야죠. 그런 데는 안 하고 무슨 뭐 1회성으로 해서 뭣 좀 한다 하면은 그런 데는 요구하는 대로 예산 전부다 반영해서 세우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향교 일요학교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좀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지 않을라고 해도 하라고 더 예산줘가지고 ‘더 세우십시오.’ 이게 5회 하면은 ‘이것은 매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주 할 테니 그 계획서 해가지고 이것 우리 군산시 초·중·고등학생들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쇼, 말이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시설이 잘못됐으면 시설보강해 주고 그러면서 나가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른 사회로 가고 건강한 사회로 가고 할라면. 그거 앞으로 저 예산 세우는데요, 신중을 기하고 어떤 부분에 세워야 되고 어떤 부분에는 세우지 않아야 할 것인가 그런 걸 봐가지고 좀 예산을 세워줬으면 쓰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요구도 하고 그랬으니깐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302페이지에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예산이 5억 5,800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김종숙

전에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산출을 다 해 주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통으로 올려주시니까 좀 안 보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술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산출내역 좀 하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서 312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이요, 이게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섬까지 가는 길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이게 38선이 생긴다’ 말씀을 드렸고 그 좋은 풍경을 사실은 그게 가리는 게 될 수 있어서 계속 우려를 제기했는데 혹시 뭐 바뀐 게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38선이라고 표현을 이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밑에 저도 이제 우려를 했어요. 혹시 이제 해수가 유통이 안 되는가 라고 하는데 교각을 세워서 만들기 때문에 해수유통이나 흐름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해변을 가로 질러서요, 해변을 저쪽 섬이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걸로 했지만 나오는 걸로 했잖아요, 타고 나오는 것은. 아니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나오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 타고 나오는 것을 밖으로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쪽 그 장자도 가는 그 해경서 감시초소에서,

김우민 위원

거기서 섬으로 타고 들어가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죠. 거기서 타고 솔섬으로 들어갑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근데 솔섬,

김우민 위원

그 섬에서 나올 때에,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그게 해변까지 쭉 돼 있었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그러면은 해변이 지금 툭 터져있어도 상관이 없는, 터져 있어야 되는데 그 해변이, 해변을 이렇게 다리가 막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교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결국 그 밑에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해변이, 보통 해수욕장에 해변을 막아서 다리를 놓는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이 영화 같은 데 보더라도 쭉 백사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 대천해수욕장만 보세요, 어디 거기 그렇게 해변이 막혀있는 데가 있나.  그것 때문에 계속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변한 게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우리 위원님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그쪽은 해수욕객들이 별로 그렇게 해수욕을 하지 않는 구간 선유 상류쪽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안 하더라도 산책을 하고 이 시각적인 홍보가 크다니까요. 과장님 하여튼간 이거 왜 그러냐면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혹시 다른 흉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니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도 저희들이 이게 넘어왔을 때도 다시 행정복지로 이게 돌려보낸 사항이거든요, 경건심의에서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뜻대로 한번 설명을 두 차례 거쳤고요. 염려하셨던 도시경관위원회에서도 두 번째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아까 염려했던 부분은 큰 문제없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서 그렇게 지금 얻어냈습니다.

김우민 위원

큰 문제가 없긴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튼간 이 기존에 이거 자료 있죠? 어떻게 변했는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그 중간단계는 제가 설명을 못받았으니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파관광지 유지관리비 할 때 이제 전기세나 그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가로등이 몇 시까지 켜있나요, 혹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계직원과 상의)그게,

김우민 위원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밤에 제가 거기를 갔어요. 사람이, 이제 12시 넘어서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죠? 가로등은 계속 켜져 있어요, 전부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대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새벽 4시, 3시 이 시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 가로등, 경관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켜져 있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시간 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밤엔데 당연히 밤에죠, 7시부터 밤, 아 새벽 5시냐, 4시냐, 3시냐 이게 중요한데,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계직원과 상의)

김우민 위원

제가 2시에 가봤는데 2시에도 켜져 있고 12시에 가니까 12시에도 켜져 있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낮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요,

김우민 위원

밤에요, 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가 산책로로 쓰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2시에 거기를 도는 사람이 저 같이 보는 사람 말고는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좋아요, 있다고 하면은 3개 중에 하나를 킨다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무도 없다니까요, 한 명, 제가 며칠을 가봤어요.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조정을 좀 해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십사,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켜줘야 되겠지만 사실은 거의 이렇게 도는 코스에는 아무도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일몰시간 조정해서 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간별로 이게 예를 들면 물빛다리 끝에서,

김우민 위원

관리, 은파에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잖아요, 은파는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근데 그 총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건설과 그 저기로 하고 맞추고 있는데요,

김우민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김우민 위원

예, 은파부분 이건 특수사항이니까 해서 재부담은 결국은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관리비를.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국장님, 우리 비응도 비응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경제, 항만경제국에서도 항만물류과,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이 과들이 나름대로 이제 업무기능별로 해서 이렇게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는 관광측면에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이쪽 체육분야에 이렇게 일을 기능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업무가 이렇게 분산이 돼놔버리니까 우리 비응항이 주민들의 어떤 마인드도 좀 떨어지지만 비응항 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보면 금번, 그니까 내년 그러니까 5월 예정인 리갓타대회 예를 든다면 그것도 어디 체육진흥과에 지금 예산이 집행 예산이 서있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비응항이 좀 뭔가 변화가 되려면 그 비응항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도 물론 문제지만은 그 비응도 지금 산을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이저기업이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도 투자를 해 주십사하고 두어 차례나 이렇게 메이저기업들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쩐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항만물류과, 해양수산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투자유치과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각각의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업무보다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업무형태가 좋다.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또 해양소년단 그 보조업무를 그쪽에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깊이 있게 좀 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318쪽에 보면 비응공원 유지관리비, 비응공원내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뭐 이렇게 해서 각각 예산 또 세워놨고 그다음에 319쪽에 보면 관광안내도 시설 및 정비, 관광지 시설 및 유지보수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 각각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놨어요.

물론 다 목적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을 정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좀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관광안내기반시설 319페이지이요, 관광안내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추진 시설비에 보면은 여기에는 관광안내도 신설 및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군산시내 전체 50개소에 대해 안내도가 돼 있는 노후, 퇴색된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관광안내표시판 설치는 우리 교통안내표시판에 보면은,

신경용 위원

아,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320쪽에 관광객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해 가지고 이게 또 105억이 예산이 이렇게 또 서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314쪽에 보면은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이라고 돼 있네요. 거기의 예산이 금년도에 1억 7천 가지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실제적으로 저기 2억 5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실제적으로 추경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전년도 예산액은 1억 7천,

김경구 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해서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

성과가 어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 자체적인 평가는 시간여행축제가 전국적으로 어떤 소재나 장소나 가능성이, 성공가능성이 있는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전체적으로 무언가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겠던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바꿀 것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경구 위원

아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보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완하지 아니하면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자체적인 판단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처음하는 축제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시간과는 전혀, 전혀 맞지 않다, 여기에 맞는 이 정말 그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제목을 바꿔서 하면 했지 이게 뭔가 조금 달라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제목 자체는,

김경구 위원

일부 나왔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대로 한다면 이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행사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보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완되지 아니하면 이건 예산 서야 할 이유가 없어요.  발 담그면 돈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잘못 담그면.  이건 그렇다는 걸 좀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316쪽에 보면은 은파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이에요.  정말 그동안 은파관광조성이라고 용역으로 해서 이거 용역비 잡아먹는 하마였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저 군산에 대표적인 것이 은파관광지를 용역한다고 그래가지고 돈 용역비로 많이 잡아먹은 데고 그다음에 금란도 해상공원 이걸로 역대 시장들이 용역해서, 용역비로 계속 시장마다 오는 대로 그거 했고 그다음에 통매공원 이 3개 가지고 역대의 시장들이 바뀌면서 꼭 오면서 용역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어떠한 계인가는 모르겠는데 또 용역비로 2억이 또 올라왔어요, 용역비로.  그런데 전반적인 그동안에 용역했던 거 어떠 어떤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 2억을 하는데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줘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거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과업지시서가 뭐야, 그동안 내려왔던 것이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근데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18쪽에 보면은 금강호 그거 저 상가내 거기가 ㎡당 20억, 아니 20억, 아니 2억씩 20만 원, 20만 원씩 ㎡당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6억이 올라왔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이 토지는요,

김경구 위원

이거는 건물이 지어있는 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사유토지가 있는데 그 인근에 그 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호 그 관광지 조성을 하려면 농업기반공사의 땅을 저희 이제 내부규약으로 사인한테는 팔게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여기 보면 세입, 세출동액인데요, 저희들이 사서 개인한테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 민간투자자들이 개인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그 땅을 취득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사서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분양을 한다? 이 금액을 받아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러니까 6억이, 6억을 쓰면은 다시 세입이 6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316쪽에 은파관광지 사유토지 매입이 있어요. 이 자료하고 또 사유토지 매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자료요구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312페이지 과장님 그 사무관리비,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 홍보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게 전체 홍보비가 1억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관리비에서 이게 1억이 전체 홍보비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김종숙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저기 문화일보하고 한국일보, 도민일보 LED전광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필요시 거기를 주기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대한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숙

공보담당관에서도… 근데 예산을 왜 이렇게 자꾸 나눠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하나만 저 제안 좀 드릴게요. 저기 부안서 저희가 방조제 넘어오다보면 왼쪽에 보면은 산에 농어촌기반공사라고 크게 써져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김종숙

그 산도 농어촌기반공사 소유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농어촌공사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숙

그 산도?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 가력도 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종숙

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김종숙

그럼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아쉬움이 좀 있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좀 협의를 잘 해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그냥 벌거숭이로 있는 것보다 인조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인공폭포.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게 현재는 거기가 가력도 배수갑문을 지나면 우측 거기 농업기반공사 사무실이 있고 휴게소 있고 한 그 옆의 산을 말씀하시는데요,

위원장 김종숙

제일 끝에 있는 산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거기에 보면은 기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제 데크로, 데크로 조성을 해갖고 그 위에 전망대까지 현재 만들어놓은 데거든요.

위원장 김종숙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산이 그냥, 그냥 농어촌기반공사라고 글씨만 크게 써져있으니까 거기하고 좀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인공폭포라도 그 자리를 만들어놓으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나 여기서 나가는 분들이 좀 볼거리라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좀 잘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현장도 좀 보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김경구 위원

한 가지…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팜플렛 우리 군산시 전반적인,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홍보 팜플렛.

김경구 위원

관광안내도 그거 얼마나 예산 세워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새만금 시티투어도 있고 이제 사안마다 다른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제출이 아니라 사안마다 그 관광,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니까,

김경구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팜플렛이 말이요, 이 호텔이랄지 군산의 호텔이라고 하는 곳, 아니면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와서 투숙할 수 있는 투숙시설에 우리 관광 팜플렛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배포가 아니라 그런 데에 이렇게 해갖고 꽂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꽂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그 숙박업소들한테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군산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와서 그걸 보고서 그것을 투숙을 하고 다음날 어떻게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팜플렛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고작 얼마냐는 거예요.

이것이 상시 365일 그런 데에 배치돼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이 문화관광과하고는 거의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호텔이건 어디건 이것이 부족되면은 갖다달라고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이런 체계가 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투숙하는 그 숙박업소하고는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혹시 우리 군산에 이 팜플렛이 부족되냐, 뭐냐 서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해서 갖다 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군산은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어느 업소에서 나온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지난주에도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떨어졌다고 가져갔고요, 또 필요한 데는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하물며 저쪽 지난번에 동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치대도 설치를 해줬고 또 그렇게 해줬는데 업소나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묶은 그걸 팜플렛을 해야 돼요, 우리 군산 전체적인 걸. 해서 그것만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현황도가 배치가 다 돼 있어야 된다고요, 떨어지지 않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현재 하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세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나 세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7종에 지금 18만부를 했고요, 4,700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좀 그 부분에 대해서요, 7종이면 그 7종에 대한 걸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갖고 여러 가지 종류보다도 하나로 이렇게 묶어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다시 재점검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예산이 부족되면 그걸 더 증액시키라고 여기 근데 홍보, 홍보예산들이 이렇게 보면 있는데 새만금 시티홍보, 무슨 홍보, 무슨 홍보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해야지 이게 다 찢어발겨 놔가지고 효과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거기에 같이 다 있어야죠, 예산이.

뭐 수도권 관광, 수도권 관광 새만금 이걸 해야지 새만금만 가지고 관광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간 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홍보 내용, 예.

김경구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넣어놓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홍보내용은 우리 시정전반에 관한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새만금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여행축제하면 시간여행축제, 철새축제하면 철새축제 나름대로 각 과하고 연계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예산도 그렇게 해서 뭉퉁해서 세워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환경위생과가 같은 국 내에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종들 교육하고 할 적에 그때 이렇게 일괄배부도 좀 해서 지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도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어느 특정 어떤 그런 업소에서 뭐 이렇게 내놔라 도라 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군산시 전체가 이렇게 다 배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셔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신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체육진흥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2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제25회 해양소년단 리갓타대회 개최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014년 설날장사씨름대회를 3억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건 이전에 이미 인쇄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편성에서 제외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2014 군산새만금 전국 걷기대회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산새만금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초·중·고 태권도대회 2천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중간쯤에 있는데 군산시장기 직장인 족구대회를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조정팀 훈련용 모터보트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월명체육관 농구대 교체비로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KCC농구단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산에서 프로농구를 좀 개최를 좀 한번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3페이지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아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벚꽃기간에 먹거리부스 운영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먼저 자료 322페이지요, 프로경기 군산 개최 지원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뭐예요, 내용이? 풀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풀비입니다.

김우민 위원

풀비 개념으로 돼 있는 거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기존에 사용했던 내역 있죠?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제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요, 이게 지금 보면은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신문사하고 하신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지금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2회를 개최하고, 금년까지 2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3회째 들어가는데요, 사실 뭐 제가 마라톤을 여러 번 개최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시에서 직접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 대회를 치르다보니까 좀 미약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역적인 한계를 좀 벗어나서 어쨌든 국제대회기 때문에 좀 이것을 흥행을 시키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중앙언론 이렇게 조중동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MOU는 체결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대회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다보니까 별도로 지역언론에서 홍보 특별히 해 주는 거 없고 중앙언론에다 홍보를 할려고 보면 따로 언론비를 홍보비를 또 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무원 특성상 한1∼2년 근무를 하게 되면 부서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대회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져서 대회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풀코스에 참여하는 그 선수들이 한80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 800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중앙마라톤이라든지 또 서울 동아마라톤, 또 춘천의 춘천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한2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중동이 갖고 있던 그런 인력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한1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회를 흥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언론들하고 같이 좀 해야지 않겠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으려고 이렇게 전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제 간담회때 내용을 못 들었죠, 자료주신 것만 받았는데 자료보면은 여기 보면은 별 차이점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김우민 위원

국내현황에서 자료 주시면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엘리트, 동호인 그런 부분 풀코스 그런 부분인데 그건 상금을 많이 걸면 되는 거고 보면은 계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많이 없어요.

혹시 춘천 조선일보에서 하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라고 하시니까 거기 시비, 시비가 얼마 주고 있는가 혹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이걸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5㎞가 8천명이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풀코스가 800명 참여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풀코스에서는 오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고 5㎞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좀 참여하는 인원인데,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거는 상금만 많이 걸면 많이 와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근데 상금만,

김우민 위원

뭐 이 노하우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상금을 걸어갖고 될 사항이 아닌 것이 어떤 거냐면 상금을 주면 특정인만 상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만 오지 이 상금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상금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문, 풀코스 뛰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금이 예를 들어서 1등이 할 때 그 금액에 따라서 참가하는 게 틀리지 이거를 갖고 있는 자원에 따라 틀린다고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자기들 자산에, 자원에 따라 그건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 그니까 춘천 그 할 때 조선일보에 주는 예산이 얼마인가 아냐고요,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춘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억 3천 정도 아마 주는 걸로 그렇게,

김우민 위원

1억 8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저희들 마라톤 중계료까지 해서 4억 5천, 6억 지금 7천이에요. 그럼 1억 8천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왜 그냐면,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면은,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역적인 특성도 있어요. 왜 그냐면 춘천하고 우리 군산하고 지리적인 영향이 틀립니다. 왜 그냐면,

김우민 위원

지금 행정복지에 이거 혹시 보고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전에,

김우민 위원

지금 행정복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을 할려면은 최소한의 간담회를 거치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그래서 저번에,

김우민 위원

그거는 아니죠. 행정복지가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그날은 이렇게 간담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행정복지에서 지금 당연히 간담회하고 나서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이 그냥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뭐,

김우민 위원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이미 MOU 체결하면서 다 자료 왔다 갔다 하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MOU 체결한 적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MOU 체결은 안 했고 그 단계까지 간 거잖아요. 예산이 되면은, 정보 교환까지 하고 다 하셨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여기 뭐 예산만 통과하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MOU 체결 안 합니다.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죠.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춘천 전화해 봤더니 총예산이 여기 대회에서는 20억이라고 저희들한테는 자료를 줬어요. 그랬더니 담당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최소한 100억 이상이 된다.

자기들은 보조금 정산할 때 1억 8천에 대한 보조금 정산만 하고 전부다 조선일보에서 해요, 스폰서 받고 전부다 하는 것들이. 글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오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 여기다 끌어서 춘천에서 하는 그거 하나예요, 글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무 것도 관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근데 요즘 스포츠는 단순히 스포츠만 대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스포츠를 대회를 참여해서 그 지역의 관광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 이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자원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자는 어떤 그런 차원이지 단순히 그냥 마라톤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어쨌든 외부사람들 우리는 군산시에 많이 좀 유입을 시켜서 관광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스포츠제로 성장을 시켜보자는 그런 차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지금 그 저희가 참 말씀이 맞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계속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컨벤션센터도 저희들이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전부다 위탁을 주려고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근데,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이것은 위탁할 수,

김우민 위원

철새 같은 경우, 아니요, 위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줘서 다른 분들이 더 잘하니까 전문가한테 한다고 하잖아요. 철새도 그렇게 좀 주시라고 하는데 철새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들이 해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를, 새만금마라톤대회라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를 왜 굳이 다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해 보고 나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그것도 메이저신문한테 줘서, 여기가 지금 조선일보가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군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춘천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춘전만 하고 있어요? 하나 서울 쪽에 하나 더 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서울은 지금 동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 하고 있고 중앙하고 동아. 경주마라톤, 지금 국내에 지금 6개 메이저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다 조중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가 지금 서울, 경주 하고 있고 서울, 중앙일보가 서울에서 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자 그러면 조선일보가 하나를, 그래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하나 있어서,

김우민 위원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은 안 하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요, 이것을,

김우민 위원

생각은 다 타 지역에서 지금, 처음에 마라톤 이거하고 할 때도 저희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글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 활성화 뭐 했는데 이게 두 번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욕심이 더 생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요, 다른 욕심이 생긴 게 아니고 어쨌든 국제대회를 개최를 한다면 이걸 좀 성공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대회가 춘천마라톤대회하고 동아마라톤대회, 중앙마라톤대회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국제대회라고 하지만 그 대회 보면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를 좀 저희들도 그 정도 대회까지는 못 끌어올려도 최소한도 한70~80%정도 까지는 끌어올려야지 않겠냐 그럴라면 우리 지역에 한가지고, 지역언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던 겁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여기 국제마라톤대회라고 국내현황 주신 거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도 이미 다 틀려요.

하나도, 이 자료 데이터도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먼저 주셨고 왜 첫째 말씀드렸잖아요, 시비 분담이 얼마나 되는지 도비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전체 스폰서랑 받은 금액이 얼만지 이런 것들이 틀린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근데 그런 자료는 사실 저희들이 일부는 추정치거든요. 근데,

김우민 위원

아니 추정치가, 춘천이,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왜 그냐면 그분들한테,

김우민 위원

잘 보세요. 여기 20억, 대회 20억이라고 했는데 100억이 넘는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거기한테 스폰을 얼마 받았네, 협찬을 얼마 받았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못하잖아요.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춘천 조선일보 1억 8천이에요. 그면 그 말씀을 하실라면 여기다 1억 8천만 올려야 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하면은. 저희들이 삭감해도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걸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조중동하고 공동개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체제로 갈 것이냐 이걸 갖고,

김우민 위원

첫째 간담회는 안 하셨죠? 행정복지?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그래서 저번에 전체,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거는 간담회한 게 아니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이렇게 간담회에다 올렸던 겁니다.

김우민 위원

자 그다음에 331페이지요, 흥남초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이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332페이지요, 성산초교 천연잔디 설치. 혹시 천연잔디 설치해 보셨나요? 혹시 한번이라도?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성산초교 천연잔디 설치공사가 들어갔는데요, 천연잔디 설치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치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잔디 설치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마사토 깔고 원상복귀한 거 혹시 다 아세요?  천연잔디를 설치를 하면 운동장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학생들이.

이게 살 때는 밟으면 안 되고 성장기때, 또 겨울에는, 이게 지금 모시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가 풀부터 해서 이걸 메주고 하고 하는 관계 때문에 이거를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예가 지곡초등학교가 설치를 했다가 전부다 소금으로 깔고 다시 마사토로 깔고 전부 다 다했습니다, 다 걷어내고 풀밭이 되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가 한 번이라도 이런 걸 보고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그 성산초등학교 이제 천연잔디 설치공사 이렇게 부기는 달았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주사업이 수로관하고 집수장 설치하는 문제고,

김우민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잔디식재는 한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성산초교 천연잔디 설치공사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이것도 자료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님의 질문이 끝난 후에 항상 답변해 주시고요, 중간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월드컵을 하더라도 중계료를 우리가 주면서 중계하지 않잖아요, 중계권 사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홍보문제도 있고 아직 시작부분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홍보문제에서 부담은 덜되, 대회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스폰이나 그밖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리의 역량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차가 좀 없도록 잘 홍보하고 그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그 323쪽에 제25회 해양소년단 리갓타대회 이 지금 자료를 제가 좀 받고자 하는데 아직 안 왔는데, 진작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11월말경에 해양소년단 관리사무실 준공식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준공식에 참석했던 여러 분들의 이야기가 그 한7천명 예정하고 그리고 국내외 유명인사 관련해서 미국, 중국 등등 해가지고서 한100명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찌보면은 이 비응도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적기의 그런 이런 행사인데 기간 중에 이제 이네들이 염려하는 화장실 또 샤워실 또 저쪽 그 모래해안가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접근로 확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어쨌든 뭐 리갓타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이 예산인지 아니면 이런 시설 쪽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인지 그것 먼저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거기에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저희 시장님도 염려하셨던 사항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화장실을 짓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지원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항만물류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경우 데는 어쨌든 이 대회와 관계없이 또 그쪽에 이용하는 그런 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리갓타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도비, 시비 해서 1억을 지원하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단순히 행사지원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신경용 위원

이런 시설물에 대한 거는 우리가 관여 않는다, 관계 없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간이시설물은 저희들이 좀,

신경용 위원

간이? 뭔 간이시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를 들어 샤워장 같은 데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이 대회비로 좀,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게 국제규모의 행사인데 이 간이시설을 해 가지고 되겠냐, 이게 비응도가 우리의 정말 천혜의 관광어항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설물들을 보면은 그런 쪽에 이렇게 가깝게 하고 있어요, 보면.

다만, 이제 전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여러 가지 이 비응도나 비응항에 대한 이 업무의 어떤 일관성이 없어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항만물류나 해양수산과쪽이나 이쪽은 전혀 이에 대한, 물론 언급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마침 이제 체육진흥과 쪽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어느 한쪽에서든지 간에 이 행사를 여하히 할 수 있게 한다면은 화장실이나 샤워실이나 그 접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아쉬워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고정시설물들 예를 들어 화장실을 고정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기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대회를 하기 위한 어떤 간이시설물 예를 들어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샤워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고정시설물이 안 된다면 그런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갖추고 대회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신경용 위원

경건위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한1억 5천정도 4억, 당초에 한4억 규모의 예산이 있어야 이와 같은 시설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1억 5천만이라도, 1억 5천만 원이라도 우선 세우면은 뭐 이렇게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할 수가 있겠다 해서 기대를 하고 예산부서에도 그렇게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금년에 어디 5월달 예정이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7월달.

신경용 위원

7월달에 예정인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뭐 특단의 어떤 대책이, 국장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가 1억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대외에서 오는, 대내외에서 오는 이 손님들한테나 또 여기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해서 등등 해서 한7천명이 온다는데 그게 소홀히 해서야 쓰겠느냐.

자, 자료 요구합니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그 구체적으로 이네들이 그냥 민간이전만 해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줘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 테니까 대략적인 계획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어디다 어떻게 쓰도록.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330쪽에 위에 그 재료비 나오는 거 노후시설물 자재구입해서 2,5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자재구입으로 해서 직접 시설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직접 그럴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공무원의 기술인력이 있어서 이게 직접 하나요, 어째요? 이거 위탁업체에서 하는, 이거 위탁 주나요, 이거?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닙니다. 위탁은 아니고요, 주로 보면 이제 수영장의 샤워기라든지 세면기, 양변기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신경용 위원

단순기술이라 교체가 가능하다, 우리 기술직공무원이?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소규모 체육시설 및 보수 그리고 월명체육경기장,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 이거는 어째 전체적으로 5억 8천만 원 되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시죠, 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될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알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우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33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그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잔디구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잔디구장도 어찌보면은 이제 잔디구장이 아니고 그 어느 이렇게 물 빠짐을 이렇게 잘하도록, 물 빠짐이 잘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원래 이제 위원님 기금사업인데요, 기금사업인데 당초 흥남초등학교에서는 거기에 인조잔디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보다도 천연잔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하다가 최종적으로 그냥 마사토 구장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경용 위원

그니까 이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 그 천연잔디를 포설을 해 놓으면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연잔디는 어쨌든 좀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그 방향을 전환한 건 잘한 것 같고 여기 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교육기관들에 대한 이 보조금을 주는 데에 있어서 이것도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눈 크게 뜨고 정보교류가 비교적 빠른 데는 결국은 챙겨서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지역은 결국은 뒤쳐질 수밖에 없고 시설이 낙후된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객관성을 좀 확보해 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도 그것도 공개적으로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정한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 보면은 우리 예산 자체가 비단 우리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332쪽에 하단부에 청소대행 용역 해서 이건 어느 곳, 어디 용역을 지금 계속해 오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이것은 저희들 저기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요, 지금 월명체육관, 아니 월명종합경기장 거기를 매년 청소용역을 줘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야외화장실 같은 데.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시민체육회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1억 5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민간경상보조.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325쪽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325쪽 시민체육회 지원 관계는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과장하고 지금 사업과장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지금 상여금.

김경구 위원

뭐요? 다시 한 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인건비하고 상여금 이렇게…

김경구 위원

누구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거기 과장이 둘인데 운영과장하고 사업과장 인건비하고, 상여금, 보험료라든지 또 체육회에 또 통신비라든지 전화비 이런 제세공과금 이런 쪽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체육회에 있는 직원 돈을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민간보조로 해서 체육회에다 주는 이걸로 인건비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과장, 무슨 과장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거기 운영과장이 있고 사업과장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좀 자료 한번 좀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주고요. 그리고 체육인프라 구축 이렇게 했는데 329쪽 보면 아래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위원님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김경구 위원

329쪽이요. 이거 어떤 인프라 구축 뭘 저기하는데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329쪽이요, 아래. 왜 이렇게 매칭이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체육시설은 법정수수료 이런 것인데요, 법정수수료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인데요, 거기에 이제 1년에 매년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용역비가 매일 6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김경구 위원

그런 거 다 해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많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약 한14억 정도 매칭이 되었네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위원님이 지금 보신 것은 아마 전체를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이것은 다 매칭사업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김경구 위원

시비가 체육회에서 이게 더 많이 됐어요, 매칭이. 그 구체적으로요, 가만 있어 봐라, 월명 저 330쪽 보면은 월명체육관 농구대 교체가 이번에 농구, 프로농구 이렇게 유치하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요, 이것이 구입한지가 한17년 정도 됐는데 그게 좀,

김경구 위원

지금 못써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지금 활용도 못하고 아마 고등학교대회 하지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한번 KCC 유치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한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경구 위원

거기에다 뭐 시설만 좀 보강하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예 농구대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체가 국제 저기에, 규격에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그 뭐,

김경구 위원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이 작동도 안 되고 현재 기계자체가 오래되다보니까 규격도 안 맞고 지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월명체육관 국유재산 대부료가 7,800만 원씩 매년 나가요. 그다음에 또 변상금은 뭐가 변상금이에요?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월명종합운동장이 전체가 한15만 7천㎡정도 되는데 그중에 아마 4만 1천㎡정도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유지인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매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산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예산은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경구 위원

왜 안 해봐요? 과장님이. 남의 땅을 우리가 임대로 쓰면은 그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27억 정도.

김경구 위원

27억에 대한 1년 이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27억 정도로 하게 되면 한6천정도 나올 겁니다, 한6천, 6천만 원 정도.

김경구 위원

이걸,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5천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요, 이자를 주는 것은 그냥 손실이에요.  이자를 주는 건 손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매입했을 때는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자산에 계속 가지고 가요.

그러면 다른 데에 쓴다고 예산을 막 수십억씩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월명종합경기장 국유지를 우리가 사야죠, 다른 걸 줄여서라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우리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년 이 돈을 안 나가기 때문에 또 이익이고.

왜 이런 데는 방치하고 우리가 임대료를 줘가면서 뭐 해가면서 하고 다른 데는 방만하게 예산을 막 세우고 말이요.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얻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테니스장 하는데 얼마입니까?  30억 지금 들이죠?  배드민턴장.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배드민턴장.

김경구 위원

자, 지방채 얻어가지고 배드민턴장 이 건물 짓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뭡니까?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이걸 사는 게 더 우리 군산시로써는 훨씬 더 낫죠, 1년 늦게 한다해도.  이런 데에다가 지방채를 써야 돼요.  어디 어문 데다 지방채를 쓰고 있어요?

살림살이를 잘 해야죠.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자를 7~8천만 원씩 매년 물어주는데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저 뭐야, 25억 주고 이 월명 국유지를 사봐요.  그거 사들이면은 그게 다 우리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매각한다고 해도, 나중에 매각한다 해도 지가가 오르면 우리 재산이고 말이요.

우리 시 부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죠?  1년 예산을 1년 소모하는 거죠?  더 비축하고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 있는 돈 소모하는데 그 소모하는 걸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돈 저축되는 거 아니에요, 위반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죠.

왜 지방채 얻어서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고 이건 이자를 줘가면서 합니까?  우리 국장님 잘 생각해야 돼요, 살림살이를.  이자주는 게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뭐 수천억에서 7~8천만 원 우습게 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도 이제 이번 7월달 조직개편하면서 체육시설이 이제 저희 국에 오다보니까 저도 처음 접하는데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으로 아시고 단계적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야 돼요. 이거 지방채 얻어서 엉뚱한 데에다 쓰지 말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요, 330페이지 수영장 운영 집기구입 있죠? 330페이지 맨 하단 수영장 운영 집기구입.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거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최인정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신규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환경위생과장 박병래입니다.

335페이지 천연가스버스 구입지원으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대기오염측정소 위탁 운영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1억 4천만 원, 녹색생활실천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지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3,450만 9천 원, 33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으로 1,0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336쪽에 녹색생활실천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원 해서 제일 하단부분에 1천만 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 녹색생활실천 이게 뭔 내용인가 내가 조금 생소해서,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뭔 내용이에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이번 그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녹색생활실천 우수아파트 해가지고 환경부, 저희들이 지금 주공4차아파트, 6개 아파트를 추천을 했는데 주공4차아파트가 전국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환경부장관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12월달에 또 전라북도 도에서 또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선정기준.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선정기준은 5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를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을 받았는데,

신경용 위원

그니까 선정, 그래서 그 체크는 뭣뭣 해요, 어떻게 뭐,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거기 이제 그 탄소포인트제,

신경용 위원

탄소포인트제?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주로 탄소포인트제 그다음에 LED로 교체하는 그런 전기사업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저희들이 상을 거둔 바 있어서 내년에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저희들이 다시 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 볼라고 지금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겨우 우리 지금 군산시 전체가 공동주택이 한70%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신경용 위원

이게 대상이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신경용 위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얼마나 돼요? 몇 개 단지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료검토)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80개.

신경용 위원

80개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신경용 위원

그럼 80개 아파트 단지인데 돈 1천만 원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 하면 좀 의지가 부족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그래서 이제,

신경용 위원

예산을 좀,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내년에 시범으로 해서,

신경용 위원

내년에,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시범으로 해서,

신경용 위원

하반기에라도 추경에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참으로 우리가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이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338쪽에요, 외래동식물 분포도 조사 및 구제사업 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500만 원 지원했는데 내년도도 500할 계획이네요? 338쪽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이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금년도에 뭣하고, 작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계속 예.

김경구 위원

500만 원 가지고 뭘 했는가 그것 좀 작년치하고 금년도치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라고 있네요. 이게 1,5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이게 몇 년도에 됐나요? 여기 추진위원회가 있겠구만요, 그 위원들이.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명단하고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동안에, 이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2009년도에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3년도 추진한 실적해서 뭘 했나 해서 그 자료 좀 한번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338쪽의 중간부분에 강 및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 또 강 살리기 네트워크 핵심리더 활동비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예산이야 광특 포함해 가지고 2천, 2,160만 원?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신경용 위원

이게 500만 원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근본적인 해결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요즘에 그 농어촌지역도 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 하수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범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거점별로 해서 뭔가 이렇게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게 좋겠어요. 예?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수과하고 얼마만큼 협의를 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어디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자료 좀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신경용 위원

작년도에 1,660만 원 집행했습니까, 이게? 그리고…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작년도에 금년도에 집행한 내용하고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접객문화 향상 및 군산 특화음식 개발에 대한 질문인데요. 모범음식점하고 맛집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선정기준이.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가지고 1년 이상 이렇게 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맛집은 그동안에 어떤 기준이 없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그냥 순수한 맛의 어떤 특허가 있으면은 지정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설부분이 좀 미흡한 집도 맛집이 선정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 새로 맛집을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32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게 환경위생을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관광진흥과 연계된 부분에 맛집, 모범음식점 등이 조금 서로 상호적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냐면 군산시내에서 맛집이고 모범음식점은 별로 의미 없거든요, 사실.  좁은 도시일수록 단골 개념이 있고 자기 입맛에 맞는 곳만 가니까.

하지만은 이런 맛집에 대한 홍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가 관광이랑 연계가 되었을 때 어플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연계로 해서 이 집들을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집들의 선정기준이 까다롭지 않으면 와서는 다시는 이러한 홍보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맡은 이 일은 단지 공중위생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군산의 특화된 관광사업 바로 접객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 맛집을 선정을 할 때, 제가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모범음식점 추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어디서 추천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추천은 읍면동, 읍면동을 통하고 각 실과소를 통하고 또한 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받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본인이 추천을 하거나, 그니까 자타 추천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위생상태가 괜찮고 청결하고 영업이 1년 이상 되면 모범음식점을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준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재, 현재 실사를 한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위원회에다가 넘기면은 그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상수도의 30% 감면을 준다 이거죠? 혜택을.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부위원장 최인정

맛집은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맛집도 역시 그렇게 추천을 해서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또 맛집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7분이나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비노출로 해서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먹어보면서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맛집 선정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얼마여, 이게 140만 원 아닌가요? 맛집 평가시식비가 95만 원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95만 원.

부위원장 최인정

이거가지고 됩니까? 아니 이거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게 맛집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현재 금년 맛집 신청 오는 집이 이렇게 많들 않아가지고,

부위원장 최인정

맛집이 일식집이면 그 일식집 가가지고 위원들이 한 번 먹으면은 이 돈 나오겠는데, 그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아이디어가 괜찮단 말이에요, 맛집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래서 관광진흥과와 연계를 시키려면 진정한 맛집들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면 진정한 맛집이 되려면 객관적인 맛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 맛의 평가를 하려면은 그만한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먹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진정한 맛집이 과연 걸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일단 전반기에 시행을 해 보시고요, 활성화가 되어서, 이것이 맛집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평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홍보마케팅을 해 주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사업의 목적이 환경위생과와 맞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디어가 좋단 말입니다.  이건 관광진흥과하고 연계를 해서 선별이 되면 홍보는 관광진흥과에다 넘긴다든지,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홍보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관광책자를, 아니 음식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관광 또 시에서 전체적인,

부위원장 최인정

그 홍보예산 어딨어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건 식품진흥기금에 별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있어요? 환경위생과내에?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이거 전반기에 실시를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추경 때는 제대로 된 예산을 좀 세우도록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실질적인 예산을, 그래가지고 누구든 오면은 군산시에 오면 ‘아 거기가 맛집인데 군산시에서 맛집 선정을 하면 야 진짜 맛집이더라’라는 신뢰감을 생겨야 돼요, 군산시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자료요청 할게요. 339페이지 하반부에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운영 지원금 있죠? 이거 전년도에 1,500만 원 쓰셨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결과물 좀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다음에 34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거 잠깐만 설명을 좀 해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도에 식약처로부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북도 일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산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게 어린이집이나 집단급식소에서 100인 이하,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100인 이하는 영양사가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의 어떤 영양식단 이런 것이 좀 취약하다 해서 식약처에서 국정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따와가지고 작년 6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전년도 3억 6,200만 원이 집중으로 쓰인 곳은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인건비가 한58%, 60%정도 되고 나머지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하고요, 향후 내년에 쓰일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신규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서지역 쓰레기 적환장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흥남초등학교 운동장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지원 보조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 기반구축을 위한 공동주택 RFID 개별개량장치 구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추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세입도 좀, 세입.

부위원장 최인정

세입 설명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쪽 폐기물매립장 부지 사용료 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전기판매 수수료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다량 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칩 판매수입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5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1억 9,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도 국고보조금으로 포함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 최적화시설 설치도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 2,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1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우리 자원순환과 업무가 우리 시민들 실생활하고 아주 직결되는 그런 민원부서라서 우리 과장님 스트레스 많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조금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특히 이제 음식물쓰레기, 음식물폐기물류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그 자료요구도 하고 또 자료확인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대시민서비스부서에서는 시민의 만족도가 우선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산이 많이, 고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고비용. 그래서 그 고비용을 어떻게 해서 좀 줄여나갈 거냐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과제예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자, 그렇다면은 자원순환과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시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 아니면 조금 더 규모가 큰 시, 적은 시 이렇게 3등분을 해 가지고서 1년에 꼭 한 번씩은 현장출장을 해서 그 지역의 새벽 폐기물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비용의 얼마나 발생하는가, 또 장비인력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우리 시는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에 맞는 적정한 예산, 적정한 인력, 장비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로부터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큰 어떤 이슈화가 없는데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지적했듯이 타 시·군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요인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해서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고비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챙겨야 된다.

또 이 업무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전반적인 파악은 다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연초에라도 직접 현장출장을 함께 직원들하고 하십시오.

해서 한 두어 번 다녀오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답이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좀 문제가 있는 게 직원이 자료를, 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자료를 가져온 것 자체가 확인이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채 현장에 안 가고 유선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놓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한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목포시 같은 데, 목포시 같은 데에 수집운반 또 처리비 이걸 비교를 해 보면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대관절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군산시보다 3분의 1은 좀 과하고, 우리 군산시에 대비해서 여기는 한4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나름에 무슨 특수성이 있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일부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신경용 위원

특수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일부 확인된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을 위해서는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경용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또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금년말에 계약을 해서 내년부터 또 2년 동안 해야 한다는 그런 또 문제가 있어놓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어떤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는 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니까 얘기는 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목포시는 일부 확인된 것은 있지만 더 자세한 것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목포시는 우리 군산시와 같이 읍면, 시·군통합지역이 아니고 목포시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 듣고 개별적으로 해서 저기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좀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하여튼 현지를 직접 한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유선으로 전화를 하거나 자료만 받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벤치마킹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간 꼭 하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부위원장 최인정

더 하실래요?

신경용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하시면,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님 하십시오.

신경용 위원

350쪽에 과장님 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있죠. 이게 지금 전에 오물청소법 당시에 우리 생활폐기물을 여기저기에다 어디 좀 버리라고 그 토지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은 마구 갖다가 투기를 했어요, 아니 저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상당히 우리 생활쓰레기가 많이 매립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예정한 그 인근에, 과장님 현장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아직 안 가봤습니다.

신경용 위원

안 가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신경용 위원

아이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그 비위생매립장 인근에 오히려 비위생매립장 그 규모보다도 더 규모가 크게 이 생활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인가된 그 비위생매립장은 이미 침출수를 정말 최소화시켜가지고서 그 뭡니까, 관로매설을 해가지고서 물론 배출도 했지만 그 탱크를 이용해 가지고서 침출수를 이렇게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안정화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시설에는 지금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금 정비사업으로 한다고 그러고 그 여타한 지역은, 아까 어떤 학교 운동장 관계때문에, 거기 지금 뭐 거기는 처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인근에 농경지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별로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서 악취가 안 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또 인근의 산업단지 쪽에서는 오히려 그쪽에서 악취가 풍겨나옴으로 인해가지고서 민원이 제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책을 꼭 세워야 된다. 이건 뭐 업무보고 시간이 아닌데 기왕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서 심사를 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 같고요. 제가 반드시 뼈가 가루가 되도록 쫓아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대책을 최소한이나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자원순환과의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에 약 한60% 이상이 우리 민간이전된 민간위탁금이에요.

서해환경과 금호환경의 위탁금액인데 지금 증감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34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은 약10%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주된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주된 이유는 저희가 예산계에서부터, 저희가 연간 필요한 예산을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워주지 않아서 그 부족분을 또 추경예산에 이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러니까 추경으로 짜려던 것을 본예산에 이번에 한꺼번에 합치다보니까 그게 증가된 것처럼 보였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주된 요인은 그겁니다. 일부 물가상승률이나 단가인상률에 의해 올라간 부분은 거의 적고 대부분이 그런 요인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은 음식물자원화 위탁처리비용은 약20% 증감이 됐거든요? 20% 증액이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마찬가지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지금 예산올린 것이 추경까지 다 합쳐서 올해 총 집행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유사하게 약간 줄인 상태로 올린 겁니다. 사업자체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12년도에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2012년도에 약48억 정도로 제가, 2012년도에 46억 정도.

부위원장 최인정

다 합쳐서 46억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부위원장 최인정

2011년도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아, 46억의, 46억이 수집운반비고,

부위원장 최인정

자, 수집운반비 지금 질문 드리는 거 아니고 위탁처리비용 질문 드리는 거예요. 2012년도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관계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최인정

처리비만 질문 드립니다, 처리비.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21억 정도로 제가 지금 생각되는데, 처리비가 2012년도에 32억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011년도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32억 400만 원이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2012년도가 32억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그리고 2013년은 아직 최종적으로 며칠 얼마 좀 남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추정치가 32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014년도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32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014년도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2014년도도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201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에 더 재청구 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서 확보될 부분은 미미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약30억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지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세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확실하지,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몇 년도에 실시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2012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012년도에 실시했으면 2011년도 처리비용이 얼마예요? 다 합쳐서, 본예산, 추경 다 합쳐서.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29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9억이요. 자, 2011년도 29억이었어요. 2012년도에 종량제를 실시를 했으면, 종량제라는 것은 음식물의 그 부피가 훨씬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거량이 줄어들죠? 종량제를 실시하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32억으로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종량제를 실시했으면 처리비용이, 자 인건비나 수집운반비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준다고 해도 수거하는 장소들은 그대로이고 하니까 물가상승제로 인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주로 인상된 요인이 노무비 증가분하고요, 이때 왜 그러냐면은 2011년까지는 노무비를 제조업, 제조업 보통인부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2012년부터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부분, 건설부분 노임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노무비가 조금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처리비가 2011년도까지는 톤당 약883만 원으로 우리 시에서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습, 우리 시에다 내는 돈입니다.  883으로 아주 저렴했지만은 갑자기 2012년부터는 무려 6배 정도 해서 6,876원으로 톤당 폐기물처리비가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때문에 줄어드는 효과보다, 처리량이 줄어서 줄어드는 효과보다 이 두 비용이 높아진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약간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번째는 우리가 올라간 노무비만큼 금호환경에서 노무비가 올라갔는지.

우리는 시 예산을 통해가지고 노무비를 증액을 해서 처리비용을 크게 해 줬는데 실질로 지급되는 내용들은 그대로 가거나 떨어진다라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문제가 있죠.

부위원장 최인정

있죠. 그 부분 확인자료, 그럼 통장에 입금된 것들은,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일단 이게 지금 계약방식을 좀 알으셔야 되는데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아니 잠깐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우리가,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위탁이잖아요. 위탁은,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위탁인줄 제가 아는데요,

부위원장 최인정

위탁은 최소한의 고용보장과 그리고 그들의 노무비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비율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노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키워달라고 하고 당 회사는, 아직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 회사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그 회사에서 노무비를 키워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우리가 알아서 키워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우리가 알아서 키워준 겁니다. 왜냐면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그 금액을 예산을 받아서 진짜 실 우리 노무자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그건 아니고 저희는,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가능한 대로, 가능한 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이 지금 서해환경과 금호환경의 사업이 정확하게 대행사업, 같은 근거에 의해서 대행사업으로 똑같은데 비용 그 보전하는 방식이 서해환경은 총액보전방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대로 비목이 회계를 정산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비용절감목적에서 그렇게 설계를 잡은 다음에 그거를 톤당 단가를 내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해 버리기 때문에 그 비용, 우리가 원래 단가를 내기 위해서 참고로 만든 설계서는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 저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능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제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우리 위탁업체가 버리는 양에 따라서 처리비용 계산하는 것이 약 작게는 4천만 원 크게는 한1억 정도가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처리비용 같은 건 낼 수 있죠.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요청을 다시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첫 번째 우리가 증액된 노무비만큼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거 자료를 조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처리비용이 하수종말처리 아니 우리 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의 양이 훨씬 줄어들었어야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서에서는 증액이 된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노무비보다는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폐수, 폐수의 처리비용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커진 양이 우리가 계산한 양과 그들이 처리한 양이 맞질 않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처리한 양과 우리가 계산한 양 그리고 또 올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4개년도 올해도 그대로 계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처리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계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계상한 양이 실제로 우리 하수종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나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하수종말처리로 나갑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신고된 양하고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양도 체크하셔서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전년도 처리된 양하고 혹은 올해 더 많이 발생될 혹은, 아니 점점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 줄어드는 %만큼의 양하지 맞는지 계산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자료제출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을 예산심의하는데 있어가지고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종숙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최동진 의원 유선우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9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군산시의회

6대

1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