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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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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편성은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을 증가하고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며 보조사업 매칭으로 현안사업의 단계적 마무리 위주로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1,983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74억 6,300만 원보다 26%, 409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군산시 전체예산의 36.65%를 차지하는 3,194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2,740억 6,900만 원보다 16.56%인 453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회계 구성별 세입·세출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시민의 행복한 나눔과 상생의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시에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 과는 234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상단 저희 과는 전년도 95억 5,7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삭감된 9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하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경합동묘지 관리시설비로 노후비석 제작교체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훈회관 공공요금으로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조례가 금년도에 새로 제정되어서 1,2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9개 단체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의 시설비로 구암동산 충혼 조형물 설치 국비보조 매칭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기념행사로써 3.1절기념행사, 6.25기념행사, 옥구농민항쟁기념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이관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입니다. 노숙인 시설 지원에 신애원에 지원되는 돈이 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7억 3,2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236 맨 끝부터 238 하단까지 15개 사업의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는 이것은 내년부터 개인별로 급여체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접수를 위해서 6개월간의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를 신규로 세웠습니다.
중간쯤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는 9억 7,800만 원중 나운복지관 5억 6,800, 군산복지관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5,200만 원, 제3기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 하단부에 희망복지박람회에 3,800만 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로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은 조례가 새로 제정되어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총4억 5,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시설비로 신규로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여성자원봉사회에 4,6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해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235쪽에 보훈단체 육성지원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요? 보훈회관은 언제 개관식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4일날, 지금 내일 모레 하게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최동진 위원
화요일날인데 연락도 지역구 의원도 몰랐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지금 전문위원실로 해서 진즉 지금 연락이 갔었는데…
최동진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언제쯤 추진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부지가 한500평 되는데요, 그게 지금 너무나 낡아서, 뒤에 부지가 저희 지금 시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유지까지 합치면은 한980평 그래서 그 부지를 지금 철거, 설계, 신규용역설계를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뒤에 부지까지 시유지가 있어서 그러면 한1천평 가까이 되는 부지가 있고 민간사유지가 한80평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가능하면 사서 한다면은 아주 좋은 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보충 좀…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그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 자원봉사센터 신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신축이 저희가 지금 한, 전체사업비가 3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3년 동안에 걸쳐서 그래서 2014년에는 설계만 해 보고 2015년, 16년에 본격적으로,
김종숙 위원
이게 설계비가 지금 기본계획은 안 들어가고 설계비만 들어간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기본계획 포함해서 설계를 같이 할 겁니다.
김종숙 위원
부지가, 부지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계, 실시설계용역만 내도 기본적으로 그거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까지 넣어버리면 거기 또 그 품셈해서 비용이 또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용역을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것 포함해서 저희는 한꺼번에 같이 해서 해 버릴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까 같이 하면, 기본계획비가 별도로 있고 설계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니까 실시설계용역만 내면 그 실시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해 주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건 앞으로 무슨 예상치 못한 걸 전체적인 틀을 잡아갖고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품셈해서 몇%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이라도, 35억 정도 같으면 한1.6∼1.7% 정도라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용역을 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희망복지박람회 240페이지요, 작년에는 이게 평생학습하고 같이 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금년에 별개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금년에 분리시켜서 별개라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왜 분리시킨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희망복지박람회가 일정을, 그쪽은 1주일을 잡고 추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지금 장소를 한 군데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로 지금 그쪽은 잡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설경민 위원
금년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예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전에는 이제 평생도 그렇게 규모가 안 컸는데 평생 쪽이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1주일동안 하고 저희는 1박2일로 줄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정이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부스설치, 발전기, 음향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예산은 가예산을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가예산으로 지금 해본 겁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어디다가 문의를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용역은 안 주고요, 저희가 직접 하니까요,
설경민 위원
행사금액이 이정도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5천만 원 올렸는데 지금 이 돈 갖고 작년에 했은 게 한번 억지로라도 해 보라고 지금 기획파트, 예산파트에서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워지는…
설경민 위원
그럼 행사 장소는 똑같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종전하고 비슷하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우리 지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금 예우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입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는 안 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하시지를 않기를 바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비나 주는 것을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사용을 그쪽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단체의 이름으로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않고요, 지금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열심히,
지금 한때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도록 저희도 하고요,
그 부분은 좀 일단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제범위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통제범위는 아니니까 그것은 통제할 수는 없고 좌우지간 그런 행사에 좀 적게 갈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원봉사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현황하고 실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234페이지에 아래 하단에 보훈회관 공공요금이 있어요. 원래 공공요금은 우리가 지금 보조하는 데에서 각 단체에서, 건물을 완성해 주면 각 단체에서 운영비 준 걸 가지고 통합해서 공공요금이랑 운영비를 내기로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그 얘기는, 지금 왜 그냐면 운영비들을,
위원장 박정희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고 했을 때,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고 그랬더니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들이 발생을 할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그때 해당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단체에서 ‘운영비 준 걸 가지고 각출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별도로 운영비 공공요금 또 올라오고 운영관리비는 운영관리비대로 1,100만 원 올라오고 보훈회관 공공요금은 공공요금대로 2,4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운영관리비는 저희 과 이제 기본 거시기고요, 공공요금만 올렸고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일반 거기에 필요한 뭐 이렇게, 일반운영비는 그 돈에서 쓰려고 지금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분 전기요금, 수도 이 부분만 지금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니까 과거에도 내줬냐고, 이쪽 보훈회관에 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쪽 보훈회관에서는 이제 각 단체별로 액수들의 차이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운영비에서 사실상 썼습니다. 그래서 또 운영비에서 또 지금 저희가 그놈 세운 놈에서 일단은 운영비는 쓰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박정희
아니 그때, 그리고 건물이 커지면 각 단체별로 사무실 하나씩 줄 거 아니에요. 사무실을 주게 되면 총체적인 관리할 사람이 또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박정희
그 각출하는 것도 받고 분배도 하고 하려면 누가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 ‘관리인을 하나 둬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 과에서 직접 이렇게 일단 공공인력을 공공인부를 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관리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세입예산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국비보조금 784억 2,98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5쪽에 기금예산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1,6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도비보조금 154억 9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운영 사무관리비로 774만 원, 국내여비로 7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75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9천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260억 4,41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생계급여로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9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80억 9,87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14억 2,8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2억 1,49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운송비로 2,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곡 지원대금으로 2억 3,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운송비로 1억 1,18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곡지원으로 9억 3,81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활근로사업 추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재료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억 9,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로 2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산제보험료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4억 6,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 근로장려금으로 2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되겠습니다. 취업근로상담사 인건비로 3,60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 교육비로 90만 8천 원, 출장여비로 1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복지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 기초수급자입니다. 7억 9,09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으로 6억 86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로 3,600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으로 950만 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지원으로 830만 원, 장애인신문보급비로 1,692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4,56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사업이 7개 사업 해서 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유지비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인건비로 2억 8,03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일자리 부대경비로 1,21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인건비로 6억 7,02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0억 6,320만 7천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로 3억 5,362만 4천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비로 5,601만 2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14억 5,850만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9,961만 4천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1,556만 6천 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2,342만 원,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6,28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6,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6,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개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2억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눔의 집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세군 군산목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3,71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7,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1,75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 연금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억 9,5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900만 원, 출산지원금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여성환경주거개선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억 6,607만 8천 원, 활동지원 추가급여로 3,66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사업으로 640만 원, 심판절차비용 지원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복지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되겠습니다. 금강복지관 개관행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 6,738만 4천 원,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032만 원,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2천만 원,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개소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대야에 있는 문화원 건물 2층 보수공사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사업비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집기구입비 2억 2천만 원, 금강노인복지관 개관하는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오성노인대학 프로그램 집기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으로 26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활성화 사업비로 3,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기능사업비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비로 5,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2,5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활성화사업에 4,53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건물 개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1억 8,792만 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5,500만 원, 무료경로식당 지원사업비로 3억 1,900만 원, 거동불편 노인보행기 지원사업으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1,212만 8천 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천만 원, 경로당 운영비로 3억 2,616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로 4억 3,941만 원, 경로당간식비로 1억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5,8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 7,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 인건비 공익형이 되겠습니다.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30억 7,1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로 7,2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추진사업비로 2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등 참가보상금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1천만 원,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장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사업비로 5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서비스사업 활동비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사업 1,41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3,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475억 6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 되겠습니다. 여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4억 8,176만 1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7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억 8,248만 원, 양로시설운영비 및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금입니다. 9억 5,86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자 지원금 36억 6,323만 5천 원, 노인생활시설 등급내자 지원금 49억 3,748만 5천 원,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4,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으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쪽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시온의 집 2억 3,364만 6천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상사업 행복한 집 2,21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정다운요양원 4,685만 6천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은의 집 4억 2,56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금산사복지원 3억 8,699만 1천 원, 서수 중도원 보은의 집 급식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센터 기능보강 나운주간노인복지센터 개보수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500만 원, 여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0만 원, 시설비로 승화원 추모관 개보수비로 9천만 원, 석면조사 1,900만 원, 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3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추모3관 봉안안치단 구매 설치 1억 500만 원, 차량 제설기 구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 3천, 소룡동 쉼터경로당 수리공사로 2천만 원, 선유도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용역으로 1,100만 원, 조촌동 양안경로당 토지보상비로 1,12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억 5천, 모정 개보수비로 900만 원, 월평경로당 신축 1억 5천, 백석 1억 5천, 고산경로당 1억 5천, 나포문화마을 1억 3천, 죽동마을 회관 1억 5천, 조촌 부향하나로 경로당 증축공사로 2천만 원, 강정마을 경로당 보수공사로 3천만 원, 세광타운 경로당 기능보수로 3,300만 원, 나운3동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4,282만 원, 미장동 예그린아파트 경로당 보수비로 1억, 월평2구 모정 신축 2천만 원, 용연마을 모정 신축 2천만 원, 당북리 모정 신축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LNG이설공사로 19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지원, 우리 복지지원과 인력운영비로 1,75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금으로 32억 1,67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하고 장사주변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0쪽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51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0만 원, 중복, 초과진료비 회수수입으로 1,100만 원, 전년도 대불금 회수사업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국가보조로 6억 1,23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도비보조로 2억 3,09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해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31억 7,25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12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억 77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전산 인부임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고민원 보상금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13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비로 4,2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2억 9,9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31억 7,25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진료비 융자금으로 1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14쪽 되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9쪽 자활기금인데요, 5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51쪽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 1억 3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9억, 이자수입으로 4,500만 원, 기타수입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로 1억 7,800만 원, 예치금으로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6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9억 2천, 이자수입으로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9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7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9억 6,020만 원, 이자수입으로 3,195만 9천 원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3,195만 9천 원, 예치금으로 9억 6,0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시비전입금으로 4,42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8,267만 8천 원, 이자수입으로 374만 3천 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억 3,064만 8천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여기만 한번 간단히 물어볼게요. 267쪽에 경로당 월평마을이 어디예요?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월평마을은 회현이고요, 백석은 옥산이고.
최동진 위원
고산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고산은 대야고.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같이 있는 267쪽에요, 미장동 예그린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비에 1억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개보수를 하면 1억이 올라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미장동, 지금 군산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옛날에 이제 중소규모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복지시설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았던 데가 추후에 이제 2층이나, 3층에 설치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당 미그린아파트도 2층에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노인양반들이 몇 년전부터, 이제 저 오기 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해결을 못해드렸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1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박정희
증축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1층 건물을 사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뇨, 그 안에다 짓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안에다 지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어떻게 지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공간여백이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위원장 박정희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요청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입니다.
예산서 269쪽 하단부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6,390만 원,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1억 8,75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200만 원.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0억 3,201만 5천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2,430만 2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7,976만 8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3억 3,684만 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940만 원,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정 추가아동양육비 3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4억 3,326만 4천 원.
271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자복지시설 경비로써 3억 9,760만 1천 원, 하단부분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자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5억 8,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여성단체 활동하는데 필요한 565만 3천 원, 사회복지보조로써 여성한마음대회 등 해외교류사업 등 4,880만 원.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150만 원, 사무관리비로써 여성사회대학 운영 2천만 원, 여성사회대학 공공운영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으로 6천만 원, 여성사회대학 청소용역비 1,888만 7천 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강화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써 4억 2,750만 원, 취업설계사 활동비로써 1,500만 원, 네트워크구축사업으로써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2,1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억 8,500만 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2억 2,733만 3천 원,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 6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등 1억 8,5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부분 여성,아동보호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14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등으로 1,520만 5천 원, 사회복지보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등으로 8,4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부분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천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애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등으로 8억 9,599만 6천 원,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 3,893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88억 4,5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0세∼2세 보육료와 3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해서 367억 5,531만 8천 원, 4∼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90억 624만 원,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로써 5,731만 1천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억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공립법인시설 차량 운영 등으로 해서 2,407만 6천 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900만 원, YWCA어린이집 기능보강 2,200만 원, 농어촌법인어린이집 지원 2,793만 1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6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 1천만 원, 아이키움 힐링사업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로 1,121만 2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3억 6,079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4억 2,22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112억 6,672만 9천 원,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금 1억 6천만 원, 아동복지 업무추진 620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방이양사업으로 32억 8천만 원.
다음은 28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아동지원비로써 3억 7,385만 6천 원, 중간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입양아동 관련된 1억 7,59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5,749만 1천 원 입니다.
284쪽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140만 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98만 1천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억 6,361만 5천 원.
2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30억 8,863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2,210만 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 2억 6,527만 7천 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2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기중 급식지원 등 아동에 대해서 12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위탁 보호지원비 등으로 1억 2,168만 원, 요보호아동 수련회 지원 20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18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1천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2,800만 원, 어린이집 범죄예방CCTV 공공운영비 7천만 원,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5억 6,448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드림스타트 운영에서 8,706만 2천 원.
288쪽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구입 868만 8천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15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1,612만 원, 사회복지보조로써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5,974만 7천 원, 드림스타트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300만 원, 드림스타트 집기 및 교육장비 구입으로써 300만 원,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시소와 그네 군산센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150만 원, 바로 위에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문화교류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축제 1천만 원,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 4천만 원, 사회복지보조로써 방과후아카데미라든가 청소년 진로탐색 등으로써 5억 535만 원, 하단부분 시설비 청소년시설 보수공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억 1,120만 원, 석면조사 용역 165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인건비 1억 2천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2천만 원, 사회복지보조로써 청소년공부방 운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500만 원, 청소년문화존 운영 2,800만 원, 청소년동반자사업 6,919만 2천 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8천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로써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 운영에 200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4,618만 원, 시설비로써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4억 원, 석면조사용역 청소년수련관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600만 원,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6,5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1억 750만 원, 학교폭력운영 사무관리비 396만 원, 패트롤맘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다문화가족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32만 5천 원, 사회복지보조 다문화 활동하는데 종사인력비 등 1억 5,2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육아용품이라든가 출산장려금으로써 5억 1,125만 원, 아이낳기좋은세상 군산시운동본부 운영 1천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9,921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961만 원.
29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으로 8,321만 3천 원.
이상으로써 저희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286페이지요, 그 어린이날 기념행사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죠? 그거 시청에서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기념행사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개 단체에서 이제 어린이날 현장행사를 하는데 그 원불교에서는 운동장에서 했고 은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저희들이 ‘절대 종교색깔을 넣으면 안 된다, 군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순수한 어린이날 행사를 해야 된다’ 하니까 사업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유선우 위원
그럼 내년에 계획은 그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내년에도 어린이날에 대해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원불교하고 기독교단체하고 두 군데가 항상 하니까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냐고요, 2,800을.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현재 내년에는 원불교에서는 이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파에서 하는 기독교는 이제 교통이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3의 장소,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수송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이렇게 그쪽과 협의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 사업계획 서 있으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패트롤맘 학교폭력예방활동 지원 있는데 거기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예방교육 및 홍보라고 1개소, 한 번 하는데 80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1개소 800만 원이라는 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주로 패트롤맘이 지금 회원들이 한3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 제복을 입고 청소년범죄를 현장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학교 주변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운집돼 있는 데에서 그런 선도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과후라든가 낮 시간, 또는 야간시간에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는 알겠는데요, 1개소 8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설경민 위원
1개소 800만 원. 저 주신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학교폭력 및 예방 홍보라고 해서 산출근거가 1개소 곱하기 800만 원 해 가지고 8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293쪽 아래쪽 말씀하시죠?
설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사회복지보조에 패트롤맘 학교폭력예방활동 지원해서 이제 8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세부적인 산출이라든가 방법에서 필요하시다면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4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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