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중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38쪽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1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역량강화 업무추진비로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 등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2,2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700만 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581만 7천 원, 수납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구민원 OCR고지서 발급프린터 구입비로 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 탈루·은익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2천만 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체험 견학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시군 세무공무원 연합행사 행사운영비로 4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ARS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형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형설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세출부분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기초자료조사 인부임 1명 9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징수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964만 원과 압류물건관련 2,023만 5천 원, 독촉장 최고장고지서 3,54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카드수수료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송달 우편료, 전화요금 6,200만 원,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1,400만 원, 유지보수비 385만 원, 세입통합 카드포인트결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76만 8천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36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번호판영치차량 유지관리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추진 여비로 494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외출장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번호판 영치차량 블랙박스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형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민원봉사과장 서경찬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2쪽입니다.  민원관리사무,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원창구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포상금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읍면동을 포함해 가지고 40명 정도 1년에 한 번씩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인데요,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 포상금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8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에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사무관리비로 68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4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2,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민원관리 사무관리로 1,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원봉사과 사무관리로 1,5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45쪽 상단에 인증기 구입 1대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142페이지에요, 청사 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서 지금 50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청사, 아 민간위탁금이요?

유선우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이것은 지금 법정 우리 최저인건비가 지금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증가분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위탁도우미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유선우 위원

자료 좀 하나 좀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 과 소관은 146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6,58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9,9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57억 2,1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아니 내년도 예산증액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천 원에서, 초등학교는 2천 원에서 내년에 2,200원으로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는 2,700원에서 2,900원으로 단가 인상분에 따라서 예산이 좀 증액되겠습니다.

아래로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 도비 포함 7억 6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에 2억 8천만 원, 군산은파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사업에 5천만 원, 농어촌초교 토요프로그램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핵심인재 전형 및 입시정보제공 등 업무추진비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포함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비로 2천만 원, 군산생활과학기술 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중학생 창의수월성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로 시비 50%인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혁신학교 운영 지원사업비로 임피중과 자양중에 대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운영 지원 중앙고에 1억, 자율형공립고 운영 지원 군산고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글로벌체험 연수지원비로 출연금 1억 9,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시비 8억 9천만 원,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도비 지원으로 2억 6,750만 원 등 1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로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영어축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육성사업에 도비 포함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도비 포함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230만 원, 행사운영비 4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로 149쪽입니다.  다목적강당 회현중학교 신축비로 6억, 제일고 기숙사 리모델링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기타보상금 평생학습배달강좌 강사수당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에 도비 포함 1,500만 원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마을만들기비로 2,100만 원,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설특집 KBS도전골든벨 중계료 7,700만 원 등 총1억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새만금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로 570만 원, 행사운영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관리분야로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과 프로그램 물품 수리비로 82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보수비에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2,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료비로 학습장 난방비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 연수비 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로 3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습장 물품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평생학습관 설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평생학습센터 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학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경진대회 우수읍면동 포상비로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내년도 평생학습주간 운영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해한마당 행사운영비로 1,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로 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선도대학 지원비로 출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분야로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비로 사무관리비,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 위탁교육비에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여비로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여비 등을 포함해서 총3억 3,9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조직역량강화 교육비로 총 사무관리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능력향상으로 전화 외국어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비로 직급별 현장 배움교육 4천만 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149페이지에요, 평생학습도시 홍보에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홍보요?

유선우 위원

예, 설명자료에는 지금 브로셔가 6천 원짜리 950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36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액이 저거는, 이 설명자료는 5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집 제작이 300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설명서에는 9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브로셔가 6천 원짜리가 있어요, 950부가? 6천 원짜리 브로셔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홍보할 때 브로셔를 이렇게(자료검토),

유선우 위원

근게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아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관계직원과 상의)

유선우 위원

뭐가 맞는 건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설명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확인해서,

유선우 위원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 목이, 브로셔 제작에 365만 원, 성과집 제작이 300만 원 이게 맞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몇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147페이지에 그 자율형사립고하고 자율형공립고 작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자율형사립고 중앙고는 11년도부터 15년까지 5개년간 지원하기로 저희하고 협약을 했었고,

강성옥 위원

1억씩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강성옥 위원

1억씩?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5년간. 그다음에 자율형공립고 군산고는 12년부터 15년까지 매년 5천만 원씩 4년간 2억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군산고는 이미 끝나가지고 다시 재협약 한 거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이제 개방형자율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율형공립고로,

강성옥 위원

작년에 예산 삭감됐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149페이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149쪽요?

강성옥 위원

예,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회현중하고 제일고 기숙사하고 강당 이게 전액 다 시비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제 그것은,

강성옥 위원

국도비 전혀 없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강성옥 위원

국도비 전혀 없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아니 있습니다.  그 뭐냐면 회현중학교는 이제 작년도, 아니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총사업비가 20억 800만 원, 아니 20억 8천만 원 이 특별교부금이 14억 8천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30% 이상을 대응투자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6억을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하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회현중을 심사해서 교육부에 이렇게 올린 결과 특별교부금이 14억 8천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대응비로 6억을 이렇게 30% 대응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리고 이제 제일,

최동진 위원

14억 8천이 어디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교부가 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되어 가지고 내려와있구만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지금 내려와 있어요, 교육청에.

최동진 위원

교육청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최동진 위원

그럼 이게 시비보조금이라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강성옥 위원

제일고도 설명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리고 이제 제일고는 총 이제 14억 5,300만 원이 지금 총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10억 8,3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1978년도 신축건물이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다 있습니다마는 가장 이제 노후가 되어서 어떤 학생복지와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4층 규모거든요, 근데 전북도교육청에서는 내구연한 45년이 경과가 안 되어서 이제 ‘교육환경개선 학생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개선은 필요하지만 1, 2층 밖에 못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층, 4층까지 있는데 3층까지 이렇게 이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부담 제일고에서 7천만 원 그다음에 시비 3억 원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교부금 내려온 자료랑 있으면 좀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교부금은 이미 10억 8,3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요, 자료를 좀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

김종숙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 보면 비율이 30%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자체 대응 투자비율이 30%.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종숙 위원

30%만 주면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지자체가 사실은 이제,

김종숙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 우리 설명자료에 지자체 대응투자비로 30% 지원하고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랬을 이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이제,

김종숙 위원

30% 지원인데 매칭비율이 안 맞길래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사실 이것은 군산청학야학교인데요, 지금 한 매칭비율보다는 도에서 이제 매년 그 비정규학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450만 원씩 이렇게 연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청학야학교쪽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예, 이제 어떤,

저희들도 이제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제,

아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요, 이게 전체적인 패널티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 맞은데요, 예산 운영방식에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이제 협의해 나갑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또 현실적으로 또 어려우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146쪽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4개교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최동진 위원

그 147쪽에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하고 생활과학교실 운영 여기 그 세부자료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14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마을만들기, 리더양성과정 운영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이네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근데 이렇게 부기가 이렇게 해 놨냐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근게 부기가 이게 전반적으로 좀 정정이,

최동진 위원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이것은 이제 예산계에서 전체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넣다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심의 하기 전에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와서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수정을 해 놨어야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 이거 맞춰놓으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지금 이제 예산부서에서 어떤 전체적인 틀을 수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내말은, 자, 지금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봤습니다.

최동진 위원

검토했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최동진 위원

검토했으면 수정해서 올려놔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수정해서 올려놓으라고요. 그리고 지금 152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뭐 무슨 운영비,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이렇게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경상비 5% 삭감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늘어난 예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그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부다 이게 작년도에도 이렇게 세워졌던 예산인데,

최동진 위원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최동진 위원

근데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참 예산서 이렇게 제출해도 되냐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페이지 151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자치경진대회 우수읍면동 포상하는데 이걸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랑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딱 세 군데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기술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갈 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 박정희

참가하는 사람들이 성의를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서 참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줄란가, 안 줄란가 몰라요. 아예 없애버리는 게 속 편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방법을 연구해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 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국제협력과장 김병노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4쪽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5,6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제협력 업무추진 1,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855만 원 등 1억 5,255만 원을 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여비 855만 원, 국외업무여비에 7,600만 원, 국제화여비에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 원 등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으로 5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외업무여비에 1억 7천만 원, 국제화여비에 정년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여비 등 3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 활성화 여비에 인건비로 97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어 통번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140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여비로 7,9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여비 399만 원, 중국우호도시 교류추진 등 국외업무여비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국 연대시 등 자매우호도시 교류 1,500만 원, 몽골, 베트남 등 신규교류 추진 800만 원, 군산홍보 해외언론초청 등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1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도통상사무소 운영비로 1억 3,100만 원, 청도원예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으로 800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외국공무원 교환근무 6,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050만 원,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790만 원, 공공운영비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비로 4,640만 원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중국파견 군산공무원 체재비 1,920만 원 등 4,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국교환공무원 군산체재비 1,200만원, 중국교환공무원 국내연수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구미교류활성화 여비로 1억 1,7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035만 원 등 1,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157쪽 보시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339만 원, 국외업무여비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세부내역으로는 미국,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등 5,200만 원, 인도 필리핀 등 교류추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인력 운영비로 4,23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주재관 재외근무수당입니다.

하단부분 기본경비는 본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도시들하고 이제 국제협력을 지금 추진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중국 연대시하고 지금 국제교류를 한지가 지금 15년이 넘었어요.  연대시 이제 공산당상무위원회하고 저희 군산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했는데 그네들과의 그 끈끈한 정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협력과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어떤 의회와 그쪽 의회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해서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장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우호를 증대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갔다 오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물론 단체장은 이제 4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대부분 한2년 정도 그 과에 근무를 하세요.  그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교류가 계속 단절되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인 어떤 그 친목이 도모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협력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실 때 그쪽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회하고 군산시의회하고 자꾸 자매결연을 맺어주셔야 돼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의회 간에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거의 의원님들이 한 번 들어오면은 한 대부분 한10년 버티시잖아요, 3선은 기본으로 버티시니까. 그쪽에 한10여년간 계속 우애를 갖게 되면 굉장히 끈끈해요, 그 사람 반갑고.

지금 저희가 군산시의회에서 중국 연대시 가면 연대시 공산당상무위원들 얼마나 반갑게 맞습니까. 또 그네들이 우리를 군산에 오게 되면 또 저희도 반갑게 맞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좋은 관계로 계속 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과채박람회 같은 걸 하면 메인테이블을 군산시를 주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그동안에 오랜 쌓여진 그런 우호관계 때문에 그거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수행하실 때도 좀 그런 걸 참고하셔서 좀 국제교류를 맺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은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대시하고 우리 군산시가 자매결연 맺은 지가 2014년도면은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예산들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워크숍도 좀 개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우리가 미국 타코마시하고 자매결연도시를 맺었는데 저는 지금 의원한지가 12년 되는데 한 번도 못가봤어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뭔 얘기냐면 그쪽 의회하고 우리 의회가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되어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해 주셔야 그 도시간에 또 나라와 나라 간에 국제간에 협력우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끈끈하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신규 국제기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이클레이(ICLEI)라고요, 사실 발족은 1990년도 UN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회원규모는 한80개국에 1,250여개 도시에서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목적은 범세계적인 파트너쉽을 통해서 전세계환경기구 뭐 조직과 협력, 기후변화대응완화를 위한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탄생한 그런 기구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이걸 어떤 의미에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글쎄 뭐 지금 저희들이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가입을 함으로써 어떤 그쪽에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환경분야에 대한 어떤 선진기법 이런 것을 좀 전달도 하고 저희들이 좀 배우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선정을 해 봤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면 저희 군산시에서 지금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지금 많은데 또 신규가입을 이렇게 꼭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글쎄 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이런 것을 하다보면은 그 필요성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이 기구가 한두 해 전에 생긴 기구도 아니고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에 가입을 함으로써 어떤 저희 그런 어떤 많은 배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좀 가입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면 이 국제기구 가입한 나라랑, 도시랑 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세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군산시의회

6대

174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