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 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특히 예산안 설명시에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회계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복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3년 11월 22일자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8,716억 2천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대비 3.1%인 265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1%인 22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387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2%인 4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328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70억 4,700만 원, 세외수입은 103억 500만 원이 감소된 238억 1,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32억 원이 감소된 1,889억 7,900만 원, 재정보전금은 27억 1,100만 원이 감소된 250억 3,300만 원, 보조금은 12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024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읍면동 청사 지원 57억 원, 군산문화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44억 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4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는 등 건전재정 지속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보호분야에 140억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37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확대 투자하는 등 주요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75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완성하며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8,716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8,450억 대비 3.1%인 2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 본예산 7,162억 원 대비 3.2%인 225억 원이 늘어난 7,38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1,288억 대비 3.2%인 41억 원이 늘어난 1,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우리 시 예산안 편성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10억 원으로 전년도 4,188억 원보다 1.8%가 감소된 7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각종 과표 상승에 따라 전년도 1,465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된 1,47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9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111억 6천만 원이 감소되어 총121억 2천만 원이 감소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전년대비 65억 원이 감소된 1,88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9억 4천만 원이 감소된 25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억 2천만 원이 감소된 4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47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977억 8천만 원보다 37.8%가 증가된 369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7,387억 원의 18.2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73억 5천만 원보다 97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7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력으로는 차량 및 취약지 방범용CCTV 설치공사 5억 9천만 원, 읍면동 청사 신축 관련예산 57억 3천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경비 28억 5천만 원 등이며, 기획예산과는 예비비가 전년대비 83억 3천만 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177억 1천만 원보다 84억 5천만 원이 감액된 9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375억 원보다 361억 원이 증액된 7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력으로는 흥남파출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7억 2천만 원, 직원보수통합지급에 따라 인건비 343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8억 9천만 원보다 1억 4천만 원이 감액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전년도 4억 7천만 원보다 1억 7천만 원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5억 2천만 원보다 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전년도 122억 5천만 원보다 20억 감액된 12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력으로는 학생무상급식지원비 57억 2천만 원,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비 7억 원,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등 6억 원, 영어원어민교사 지원보조금 등 11억 5천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는 전년도 11억 2천만 원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 법정경비는 예산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과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300만 원을 공동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회도·시·군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경비로 1,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서 직장동호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선6기자치단체장 취임행사 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해서 만5세이상 취학전 자녀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영유아보육수당으로 5억 6,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방호시설관계자에 대해서 타 지자체 비교견학비로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 질서, 청결 3대시민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비로 1,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장님과 국장님 업무 시책업무추진비 1억 2,25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정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4,892만 5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1억 6,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운영비로 도비 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해병대 최초전투를 승리한 해병전우회 군장·이리지구 전승행사에 대한 민경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량인식번호 방범용CCTV와 취약지역 방범용CCTV 설치공사비로 5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52회 시민의 날 행사추진비로 1억 1,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 1,08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교육 참가보상금으로 47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민주평통사업비 7천만 원과 새마을 운영비 2,300만 원,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사업비 4천만 원, 또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지도자 수련대회 사업비 800만 원, 군산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사업비 1천만 원, 바르게살기 영호남전진대회 참가 지원금 300만 원과 역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가지원비로써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대야면사무소 신축비에 13억 5천만 원, 해신동 13억 5천만 원, 중앙동 15억 원, 소룡동 13억 5천만 원 등 총55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약에 의한 읍면동 과격민원 대응과 청사시설보호를 위한 CCTV 설치비로 3,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개 읍면동 청사신축 감리비로 1억 4,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지방선거관리 경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0만 원, 또 사무관리비와 우편료 일반운영비 등 해서 7,92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27억 4,664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하부조직 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통·이장 자녀 학자금 7,700만 원과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4,784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대책운영과 관련을 해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은 법정부담금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중간부분에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2,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일반직 맞춤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공무원복지포인트 14억 9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에 3억 3,58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만35세이상 직원 건강검진비로 2억 1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보직 계약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경비로 맞춤형복지포인트 2억 8,980만 원, 또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에 1억 350만 원, 만35세이상 직원 건강검진비로 5,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직원들의 고충 상담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힐링센터 운영사업비로 상담실 운영비 3천만 원과 시설비 1,500만 원, 또 집기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사상생의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무원단체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60만 원, 청원휴양시설 임차료 1,500만 원, 노사관계 위탁교육비로 1,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역시 제6회 전라북도공무원한마음대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담당업무 추진과 노사문화발전을 위한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3,935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서기록관리 운영과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등기, 일반우편료, 문서사송 차량유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3,31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와 사업소 또 읍면동간 기록물 사송과 관리 기록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649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업모니터단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특비로 1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유지를 위한 본청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과 또 청사 방역소독에 의한 용역비 해서 소규모 수선비로 총5억 8,37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50만 원 계상을 하였고 청사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청소대행 사업비로 2억 6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화장실 비데와 또 시설보호용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시설비 1억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제습기로 2,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지금 123페이지에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신 건지, 구내식당 제습기 구입비가 2,500인가요, 250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제가 2,500이라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25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그 힐링센터 설치를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힐링센터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상담실 운영을 우리 공무원들 대상만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우선은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어떤 과격민원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민원인에 대한 욕구충족사항이나 이런 것이 많아져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좀 그런 업무에 시달리고 하는 부분이 과거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상담차원에서 힐링센터를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좀 높이고 업무의 어떤 향상을 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내년부터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김종숙 위원

내용이 지금 직원들만 이용하는 상담실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우리 청원들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민간위탁한다고…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내에다가 생각을 했었는데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 해서 지금 현재는 그 KBS 구)건물 맨 옥탑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또 장소가 조금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도 다시 같이 한번 적정한 장소를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확정이라기보담도 사실상 거기를 하기,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그 옥탑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용용도도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 저희들이 확정을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노사간에 협의를 해서.

근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KBS용도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현장도 함께 같이 한번 가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웬만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할라고 그럽니다.

최동진 위원

접근성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어떤 시내에다가 또 건물을 임차를 한다면은 또 여러 가지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내내 이제 우리 시 건물이고 그래서 요즘은 뭐 또 기동력이 좋으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게까지 큰 저기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가서 거기다 그렇게 적절하게, 평수는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상담사 하나 고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다 왔고, 지금 잘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은 각 행정기관에서 지금 많이 이런 힐링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 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제 힐링센터가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다른 곳은 청사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별도의 건물에 있습니까? 선진지 보신 곳들은.

총무과장 이장식

서울 같은 데, 우리가 지금 갔다 온 데가 서울을 주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일부는 이제 밖에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일부는 이제 또 청사가 여유가 있는 데는 그 청사 내에 있는 곳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청사가 비좁고 지금 그래서 일부 과도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 쪽의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별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건물내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장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접근성이나 그 이용도면에서는 청사내에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금액이 다른 데, 지금 추세가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든지 뭐 인건비,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노사간에 이제 협의도 했지만은 또 저희들이 그 전산망을 통해서 직원들 설문도 한번 받아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사외에 있는 게 좋겠다는 것이 57.1%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현재 우리 청사내가 어디 넉넉한 그런 장소가 있다면 솔직히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도 청사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청사가 비좁아가지고 지금 일부 과도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으로 한 끝에 그래도 돈은 최고 안 들어가고 조금 할 수 있는 데가 여가 아닐까 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돈을 안 들이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진지를 견학을 하셨다라면 잘된 곳을 견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그쪽도 운영된 실태를 보면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밖에다가 해서 리모델링해서 인건비 1명 고용한다고 해서, 또 위치도 접근성도 안 좋고 뭐 필요하다, 필요없다를 떠나서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 하나 고용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올바른 프로그램도 없고 뭐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할려면은 선진지처럼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그쪽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시작하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보고 그러니까 보통 안산이 한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좀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이 조금 두려움도 좀 있고 또 확신도 아직은 없고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유인, 시 소유인 그 문화센터 옥탑층을 이용을 해서, 거기가 36㎡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일단은 한번 내년에 해 볼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우리 그 경상비 몇 % 삭감하라고 지침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경상비가 5%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그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이걸 저희들 자체 작업을 하는데 이미 삭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삭감한 대로 편성을 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거기서 이미 그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할 때 내려온 만큼 이미 깎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도 세입결손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최동진 위원

아니 부서를 떠나서,

자치행정국장. 세입결손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최동진 위원

세입이 결손이 생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OCI에서 124억 안 들어왔으면은 상당히 좀 지장이 있었을텐데.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런 부분은 있고요, OCI가 다행히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세입결손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고 했지만은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생각, 판단합니다.

최동진 위원

근데 이번에도 지금 저 정수장 판다 해서 200억 그 세입 세워났는데 내년에 그것이 제대로 매각이 안 되면 또 결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아마 그것은 시민문화회관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매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어찌되었건 그런 세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지금 114쪽에 보면 시장·군수협의회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3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증액된 부분은요, 그전에는 이제 전국시장·군수 회비만 냈었어요. 냈었고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냥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결산을 하니까 그 회비가 아마 다 소진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을 별도로 이제 ‘금년에는 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내는, 이게 해년마다 내는 건 아니었어요. 전국은 해년마다 냈고 전라북도는 그간에,

최동진 위원

아니 시장·군수, 그러면 전북시장·군수협의회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총무과장 이장식

전국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전라북도하고 2개가 있는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이제 내내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마련된 거 있으면 전국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뭐다 이렇게 회의해서 정부에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최동진 위원

그럼 그동안에 실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그런 실적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것은 회장님이 전주시장님이니까 그쪽에서 필요하다면은 제가 실적을,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실적하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나름대로 경상비도 삭감을 하고 했는데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삭감하실 의향 없어요? 적어도 한3분의 1정도는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최동진 위원

시장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그것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뭐 인건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좀 손을 대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뭐 행사성 같다고 보면은 조금 어려움은 덜한데 그 직원들 어떤 보수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깎기가 조금 그렇죠.

최동진 위원

이럴수록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 먼저 모범을 보여주면 좋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이제 운영과정에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엄청 증액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자료검토)

최동진 위원

116쪽.

총무과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5,7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것은 작년에 이제 주로 운영비는 이제 예년수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동절기 말하자면 피복비를 갖다가 금년에 계상을 했어요.

춘·추복하고, 그래서 2011년도에 지금 동절기 근무복을 지급을 하고 이번에 2014년도 내년에는 춘·추복을 지금 지급할 예정으로 해서 피복비를 그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동진 위원

자율방범대원들 근무하면서 이 복장 입고 근무한 적 봤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자율방범대 운영을 제가 매일 다니면서 본 건 아닌데 그분들 나름대로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그 순찰나가 활동할 때는 그 옷을 입고, 제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목격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옷을 사줬으면 적어도 관리감독 한 번씩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한 번 작년에,

최동진 위원

제대로 피복 입고 순찰활동 하는가, 안 하는가는 전부 파악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작년에,

최동진 위원

안 해 보셨죠?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작년에 그래서 제가 한 번 가서 선양동쪽 가서 한 번 확인한 바는 있고 그런데 금년에 이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잘해 주시면 제가 또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할 때 합시다. 민간경상보조금도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경상비 삭감한다고 해서 5%씩 저기 중앙에서도 지침 내려와서 삭감하고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들은 왜 이렇게 다 증액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그쪽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모든, 항상 예년보다는 모든 예정하는 그 계획금액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같이 동참해서 예산절감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거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예산서, 그런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하나도 안 나와, 이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 편성권은 물론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편성 항시 잘 좀 해서 올려보내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누차 당부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자율방범, 새마을회 뭐 이런 주로 이제 민간단체쪽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당초에 올라온대로는 또 다 수용을 않고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조금씩 깎아서,

최동진 위원

아, 지금 증액이 되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이장식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올라온,

최동진 위원

삭감이 되어야 원칙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이제 또 그런데 운영 그런 상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저희들이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행안부 지침에서 우리는 5% 삭감해서, 경상비 삭감해서 예산편성하고 그 민간경상쪽은 그냥 올려주고? 이거 안 맞잖아요, 그것도.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뭐,

최동진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까 저기 공무원힐링센터 있죠. 민간위탁한다고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장 박정희

120페이지,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

총무과장 이장식

예, 이것은 만일에 저희들이 그 힐링센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천상 상담사라도, 상담사도 고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 박정희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실 건지.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아직 지금 정해진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위원장 박정희

이게 상담전문요원 1명 필요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우선 1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치료사.

위원장 박정희

상담전문요원 1명 필요한데 이 상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최소 3년 이상은 되어야 이제 전문직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든 이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려서, 사회복지직들이 지금 자살하는 사태들이 그렇게 다른 데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진실로 정말 힐링을 시켜서 업무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려면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뽑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채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한 가지만 더, 120쪽에 보면 제6회 전라북도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 2,500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성격의 행사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전라북도공무원 한마음대회는 노조, 우리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하는 행사입니다.

최동진 위원

노조에서?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의 경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전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3,500 했었는데 1천만 원 삭감을 하고 금년에는 2,500만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등 책자 발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제작에 1천만 원, 시정계획 및 주요인사 방문 업무보고용 프리젠테이션 제작비로 1천만 원, 시정현안 및 회의자료 유인 1,500만 원, 시책개발 및 기획업무추진 경비 1,500만 원, 국가예산 확보 자료책자 등 제작에 975만 원, 시정홍보관 영상 및 자료 업그레이드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정설명 및 주요행사 추진으로 1,28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획업무추진에 1,770만 원, 국가예산 확보 여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비로 1,235만 원, 연구용역비로 시정현안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아이디어 우수자 시상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에 902만 5천 원, 공공운영비 서울사무소 운영에 570만 원, 국내여비로 47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 등 8,4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현안사업 발굴 및 숙업사업 업무추진에 2,755만 원, 각종 예산관련 합동작업에 3,420만 원, 예산업무추진에 2,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역 현안사업 및 각종 업무추진 등에 3,420만 원, 예산확보 업무추진에 2,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실비보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예산 유공 포상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27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단체보조금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 및 노후집기 구입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52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발간 및 대외협력업무 추진비로 950만 원, 의정비 관련 지역주민 여론조사에 475만 원,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추진을 위해서 29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75만 원,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방문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내부행정혁신 및 과제발굴 추진에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분권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를 위한 분과활동지원에 따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진 전시회에 300만 원, 창의분권 일반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우수읍면동 포상에 1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소송업무수행 운영비 882만 원 계상하였고 고문변호사 수당에 720만 원,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에 1억 438만 원 계상하였고 법무행정 업무추진 제경비에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0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90만 원, 소송비용배상금 등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정보관리 사무관리비로 관보 및 대한민국법령 추록대 345만 원 계상하였고 자치법규 추록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타행정장비 운영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20만 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29만 5천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41만 7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9만 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75억 1,3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에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목 없이 각종 시책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이 부분은 이제 예측하지 못한 우리 시정현안에 대한 뭐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 시책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현안사업대응을 위해서 좀 풀성으로 3천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읍면동 사무관리비에서 좀 잠깐 여쭤보겠는데 나운3동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위원님, 그거는 읍면동 예산을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124쪽에 연구용역비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게 지금 작년에 추경에 6천만 원을 한 번 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시정 현안사업, 해수유통이라든가 이 새만금경계구역분쟁 이런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해 갖고 연구용역비로 그때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도도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6천만 원 해 놨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용역결과서 나온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뇨,

최동진 위원

작년도에 한 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작년도의 것은 지금 이제 현안사업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용역비, 지금 과학연구용지 그 한 건 집행을 했는데 6천만 원 중에 일부, 그때 2천만 원인가? 2천만 원 집행했는데 그것은 이제 과학연구용지가 저 부안쪽으로 자꾸 이전을 해 갈려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회현쪽에다가 대응을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125쪽에 예산 유공 포상비 이거 전년도에 포상한 자료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포상금요?

최동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산 유공 포상이요?

최동진 위원

예산 유공 포상, 제일 125쪽 하단.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최동진 위원

작년에 포상한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 박정희

예.

최동진 위원

126쪽에 의정비 관련 지역주민 여론조사비가 있는데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우리 대외협력계에서 의원님들 그 수당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인상을 할 경우에 이제 주민여론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용을 안 합니다.

최동진 위원

인상요인이 있을 때만 조사를 한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읍면동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올해 200억 800만 원보다 65.78%인 131억 6,200만 원이 감소된 6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소된 주요요인은 읍면동 인건비가 회계과로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9,041만 원, 물건비 32억 4,487만 원, 물건비는 이제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 28억 9,458만 원, 경상이전비는 통·이장 보상금이나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억 1,01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읍면동에 관한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나운, 사무관리비에서 좀 여쭤볼게요. 그 나운3동, 2동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나운2, 3동? 3동, 2동.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3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나운3동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종숙 위원

나운2동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2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수송동 인구 얼마 되시는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수송동은 한4만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수송동에 지금 4만 3,600명인데, 왜 여쭤보냐면 저희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있어갖고 유동인구가 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4만 3,600보다도 훨씬 많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형평성에 안 맞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사무관리비는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인구가 조금 많아도 예를 들면은 사무관리비는 거의 비슷하다. 예를 들면 인구가 현재 1만 명이더라 하더라도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춰야 되고 또 하기 때문에 그 사무관리비에 큰 편차는 그렇게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편차가 아니라 벌써 수송동 같은 경우 4,370만 원이고 나운3동은 5,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벌써 700만 원, 800만 원 돈 차이가 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나운2동하고 비교했을 때요?

김종숙 위원

나운3동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나운3동이요?

김종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셔야죠. 그래서 왜냐면 인구가 많이 있을수록 그만큼 복사용지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형마트도 끼어 있다보니까 직원들 쉴 시간도 없어요,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업무량도 많은데 사무관리비까지도 이렇게 인구가 작고 크고를 없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분석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

저기 자료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127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분과활동지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127페이지요?

최동진 위원

예, 127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지역발전역량강화를 위한 분과활동 지원비 지원비 내력서, 자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장 안승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사무 추진비로 760만 원,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으로 285만 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190만 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작 190만 원, 회계업무추진 제경비로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경비로 회계관계담당공무원 보험금으로 1,5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업무추진 여비로 1,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로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계약업무추진 제경비 825만 5천 원, 전자태그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경비로 관용차량 제경비 6,100만 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로 운전원체육대회 제경비로 64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추진 여비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차량유류대 1억 2천, 물품관리 전자태그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이 내년 2월 7일부터 계약관련 전 과정을 시청홈페이지와 자동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게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버스와 장거리 시외출장 전용으로 해서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물품관리 발행기 구입비 520만 원, 물품관리 리더기 구입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역시 물품관리하는데 전자태그 운영이 2014년 6월 20일부로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으로.  그래서 이 시스템과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1,100만 원, 자산관련업무추진비 142만 5천 원, 시청사 부지 임대료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부지 내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665만 원, 지방자치단체보상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이 되겠습니다.  2억 1,365만 6천 원,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가 1억 5,071만 8천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로 1천만 원, 흥남파출소 신축공사비로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 4,300만 원 각 1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7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전 부서 각종 수당을 제외해서 국까지 포함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675억 4,5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입니다.  2011년도 예술의전당 건축비로 40억 원을 차입했는데 내년도에 이것은 2년 거치 10년 균할로 이자는 3%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2천만 원 이자를 계상하였고 1차년도 4억에 대한 원금은 상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회계과장 안승호

아, 지금 흥남파출소 지어가지고요, 건축해서 그놈하고 교환하는 걸로 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 내년까지는 지급해야 됩니다.

예, 그거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회수를 못하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회계과의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군산시의회

6대

174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