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예산신청을 얼마 해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는 소소하게 깎이고 또 요점 부분만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자료를 동시에 요청할 테니까 이건 시급한 문제고요.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왜 그러냐면 작년에 아니 올해 그 수해피해 난 사태가 비근 자연재해다라고 결정지을 수도 있고 또 준비하지 못한 인재다라고 결정지을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1970년도부터 현재 한1910년도까지의 집중호우일수를 따져보면 약2배 정도 됩니다. 2배. 그런데 우리의 토목시설물들은 대부분 70년대, 80년대에 근간해서 설계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비는 많이 오는데 비를 담을 수 있는 우리 공공시설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항상 커질 수는 없지만 거기에 비례적으로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죠. 대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연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올해에 당한 그 수해피해가 내년에는 정말 당할 수, 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가 생긴 것은 자연재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서 자연재해다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최소한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향후 내년부터라도 예산투입이 좀 많이 되어서 그런 자연재해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각 주무과들 수해피해와 관련된 자연재해와 관련된 주무과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수해피해를 당해보니까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기에 따른 해결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 나가줘야 되는데 군산시의 예산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쓸 목들의 분류가 다 돼 있어서 그런 조절이 어렵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소원에 의거하여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집행부의 의무적인 사항에 의거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시장님도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관련공무원들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 예산이 과연 내년에 고렇게 반영이 되었는지는 철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증의 절차는 바로 우리 의회의 책임이고 우리 특위의 의무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자료를 보고 자료반영이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관철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다음 번 특위 때에는 보건소사거리 주변에 하수암거하고 그다음에 경장문화선의 이제 대간선수로, 하수관거 등의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요청을 좀 하고요.
또 국인산업에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좀 자체적으로 하기를 원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그 시료채취는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습니다. 이제 고러한 부분들에 대한 터전 시료채취를 위한 현장방문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인 최현규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역시 침수피해가 일어난다면 우리 군산시는 철저하게 책임을 또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특위를 하면 할수록 아, 내년에도 이 정도의 비가 온다면 감당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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