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요. 우리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임해야 되냐면은요. 고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군산시에서 이 국인산업에서 지금 고소를 하고 혹은 손해배상을 500억짜리를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환경적인 피해 향후 양상되는 피해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나 그다음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을 모두 군산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데 아직 잘잘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서 잘못이 무엇이냐? 결국 그 차수벽이 터져나가는 것이 요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차수벽이 지금 SCW라는 소일 시멘트원리라는 공법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SCW의 공법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암반선까지 약25m 정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암반선까지 접합이 잘 안 돼서 암반선 전체적으론 차수의 효과는 탁월하나 암반선으로 접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하수위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기는 왜 그러냐? 매립지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 상부지역은 CIP로 보강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 SCW의 단점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강성이 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꼈을 때에는 이 차수가 아직 25m까지 채워져, 25m까지 정확하게 올바르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차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바깥쪽의 지하수가 높아지니까 안으로 분명히 25m의 수압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들이 침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에 있는 그 저장소는 당연히 담수의 역할을 하고 그 안에 펌프가 있지만 배출펌프가 있지만 능력을 다하지 못해 가지고 차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오른 것이 결국은 물이 차오르게 되면 요때부터는 이게 쓰레기매각장이 아니라 저수지가 돼요.
그럼 양차수벽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면 댐의 둑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둑의 역할을 하기에는 차수벽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터지니까 그 파괴력으로 인해서 도시, 저 뭐야 도로시설물도 유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파괴의 방향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돼 있어요. 하수관거 역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 있어, 사진자료가 있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국인산업에서는 도로에 원류가 돼서 자기들 폐기물장으로 안으로 들어와 갖고 담수가 돼서 터졌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볼 길이 있습니다. SCW의 폭은 굉장히 커요. 약 한1.5m 정도 되니까 이걸 겹쳐놓거든요. 차수를 위해서. 보링을 하세요. 보링을 하시면 몇m까지 설치가 돼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수시험을 하세요. 물을 놓고 뭐 액을 놓든지 물을 놓고 압을 가하면은요. 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차수가 완벽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그거 부실로 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너네가 차수의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군산시에 도로유실도 시켜놓고 환경피해도 주고 지금 소송을 준비하거나 혹은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면요. 자료가 안 들어와요.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거냐라고 공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소송건이 들어왔을 때는요. 막기에 급급해요. 막기에.
하세요. 하셔서 규명을 하시고 원인만 파악하시면은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적반하장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고 미온적인 태도 환경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국인산업에 끌려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고요. 김장원 증인.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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