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회기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계획서와 같이 2012년 10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계획서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 관련 증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을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수과장 임춘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하이엔텍소장 홍순표

지능형교통계장 김길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3일 재난경보 발령 및 공무원 소집 등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우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국·과장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문서로 해 가지고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비단 꼭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상당히 미온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서상에 확실히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을 오늘 아침에 아 어제, 어제 도착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결국 특위 자체가 상당히 중량감 있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자료 요구할 때는 적어도 그 기일 내에는 충실히 이행을 해서 우리 상호간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앞으로 제가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 질문하시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특위를 시작하는데 일단 부시장님 뭐 대내외적인 활동이 있으니까 우리 부시장님부터 질문하고 끝나시면 복귀시켜 드리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또 정회하고 해당 과 소관을 오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구분을 조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시장님 오늘 일정이 오후에 일정으로 이렇게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내년도 예산 때문에 위원회도 하나 있고 2시에 위원회가 있고 예산 때문에 도청을 여기서 3시 반에는 좀 출발을 제가… 약속을 좀 해 놔가지고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죄송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그 내용과 관련한 과장님, 국·과장님들만 부시장님 밑에 국·과장님들 잔류하고 나머지 과장님, 계장님들은 다 위치로 복귀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비상소집과 관련한 그 관련 국·과장님들, 부시장님만 자리에 잔류하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교통계장님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먼저 가시고요.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최인정 위원님.

강승구 증인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날 당일 날 제가 특위 장소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기의 맡은 바의 소임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라고 발언을 한 거에 가장 주요 핵심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그건 인명피해도 마찬가지고 사유재산의 피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덜 가도록 경보시스템을 울려서 발동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바람에 정말 많은 집행부들이 수고롭게도 그 새벽에 재난본부상황실에 집합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것이 아무런 성과를 못 느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군산시의 재난 예·경보는 운영지침으로 정해져 있고요. 요 사실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은 평소에 인지를 하시고 계셨는지요?

예, 뭐 8월 13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각종의 우기 이전에 하여튼 장마철부터 해 가지고 이런 우려되는 재해난 상황에 대비해서 좀 이런 예·경보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자는 지시도 한 바 있고 그런 지침을 저희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경보의 운영지침에 의거한 운영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예?

운영책임자.

최종 재난대책본부장은 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시장님이고 이제 재난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은 되시고 그 차장은 제가 되고 실무적인 거 한번…(관련 증인들에게) 자료 있어요?

아니요. 운영지침에 있는 재난 예·경보 운영책임자, 예·경보 운영책임자는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경보 운영책임자요?

예.

(관련 증인들에게)누구죠? 아 우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이죠. 그러면 우리 운영에 대한 지침에 의거해서 예·경보시스템을 훈련하게끔 되어 있는데 훈련을 하신 적은 단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 보셨나요?

훈련이요?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훈련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침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고것이 안 되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자 요 재난 예·경보를 8월 13일에 울렸어야 함에도 울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왜 울리라고 지시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냥 우리 저 재난관리과장이 운영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냥 던져 놓으신 것인지. 그날 우리 강승구 증인께서는 분명히 시청에 있으셨죠?

예.

그렇다면 고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경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이나 그다음에 지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제가 여기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날 호우주의보가 12시에 발령이 되고 호우경보가 새벽 0시 50분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보고를 받고 이제 박정희 위원님도 만났지만 차량으로 출근을 새벽에 출근을 하다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걸어서 출근을 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사무실에 도착하고 판단했을 때는 상황이 상당히 진전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들이 이미 상황이 상당히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비가 일시에 위원님들도 예보없이 왔기 때문에 예·경보 그거보다도 우선 사후대책에 좀 주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재난이 크게 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그날 상황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지는 알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못 잡았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간 결과는 자꾸 들춰내봐야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나 요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만이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예·경보로 해서 시민을 위험에서부터 또 사유재산의 보호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다음에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점검하시고 지시하시고 확인할 수 있는 고러한 체제를 확립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예·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도상훈련도 한 번 해 보고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8월 13일 날 이런 침수피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 부시장님, 우리 강승구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건의 인지 그리고 대처가 상당히 늦는데 이게 늦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군산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곳, 군산시 전체적인 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러한 위험에 대한 것을 빨리 집행부에다 알리거나 조속히 어떤 시행을 하게끔 명령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러한 재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 군산시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땐 상황실이거든요.

그렇죠?

상황실의 그 CCTV가 경포천을 비롯해서 주요 지점에 CCTV가 저도 그날 새벽에 봤거든요. 그거 있고 한 곳은 저는 지금 거기로 기억됩니다.

예, 거기가 중요하고 우리 군산에 중앙적인 부분인데,

아 IT…

아주 생각, 그렇죠.

ITS센터.

그래요. 바로 강승구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교통관제시스템입니다. 수백여개의 CCTV와 카메라들이 군산 전역을 바라보고 있는데 고러한 전역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바로 경찰서에 직접 연락을 해서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게끔 만든 아주 좋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헌데 더군다나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군산의 피해, 수해피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지를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일단 우리 종합, 우리 상황실 재난본부상황실에서는 CCTV 개수가 얼마가 안 되고 대부분이 강과 혹은 우리 하류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의 시설물들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헌데 이 도심에 대한 상황들은 거의 알 수가 없다고요. 이 종합재난본부시스템은.

그런데 교통관제시스템은 그것을 한 눈에 24시간동안 보고 있었는데 요러한 시스템 자체가 우리 재난본부상황실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눈, 안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게 활용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연계시스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헌데 이거보다 더 집중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고러한 것을 24시간 관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아 듣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대로 우리 상황실은 CCTV가 8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시내상황을 전부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게 또 같은 건설국 산하에 있고 그니까 충분히 재난과 관련해서 거기를 교통뿐만 아니라 재난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쪽 계통에서는 저한테 보고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재난과 같은 건설국 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고러한 군산에 가장 중요한 눈을 잃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꼭 체계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어떠한 기한이 지나서 뭐 일부 자동 폐기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인규명하기 위해서도 시청자체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CCTV라든지 CCTV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한 그러한 시청직원들에 대한 출근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동 폐기되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 보여 주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인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ITS 역시도 분명히 여기에 실질, 여기 교통관제센터 운영지침 협약서에 제9조에 보면 운영요원의 임무에 나와 있어요. ‘운영요원은 근무자의 1일 근무를 지정하고 모니터링요원을 관리감독하고 근무 중 발생한 중요취급사항을 기록해서 운영책임관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고 ‘모니터링요원은 24시간 CCTV 녹화상태를 감시해서 범죄발생 등 특이사항이 발견 시’ 특이사항이 발견 시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함과 동시에 운영요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서 현장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해야 됐어요.

오직 이게 교통관제센터가 실질적으로 교통만 해야 되는 것이냐, 특이사항이 발견했을 때 반드시 기록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뭡니까? 방임입니까? 유기입니까? 직무.

앞서 최인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 ITS센터를 올해, 올해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점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난과 연계시켜가지고 어떤 재난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활동에 연계시켜서 좀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요. 수해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날 상황에 대한 CCTV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저한테.

CCTV자료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안 보여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하여튼 다시 찾아봐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원하시는대로, 우리 실무진들 그렇게 해 주시죠.

지금 원하는대로 지금 저희가 자료요구 했는데 30일 지나서 없고,

ITS 그런 모양입니다.

다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우리 청내 CCTV도,

심지어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기는 엄청난 뭐 억 단위 이상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시에서 수해를 대비를 해서 하수관거공사를 해 줬어요. 하수관에 대한 이물질들을 싹 제거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수해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청직원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도 있는 것 같으고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스러운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바로 바로 내보여주면 시민들의 의혹감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이런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와 버리면 이게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을 할 수 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실무진, 우리 실무진도 조금 그렇게 하시고요. 뭐 다시 한 번 청내에 원하시는 모든 자료는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증거 뭐 증거가 아니라 범죄행위도 아니고요. 하여튼 이걸 저희들이 전혀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보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 남아있는 자료가 또 있는가 한번 다시 찾아보겠지만 저희들이 고의로 은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ITS센터도 물론 그때 ITS센터가 침수돼 가지고 자료가 문제가 생겼는데 중요한 화면은 이게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중요한 자료화면은 반드시 백업시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백업시켜 놓도록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면 시스템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은, 저희들도 보고 싶어요. 화면을. 그래야 또 나중에 참고가 되거든요.

근데 부시장님은 그 상황 안 보셨습니까?

저는 상황실에서 봤죠. 주로. 이제 걸어오면서는 생생하게 봤고요. 저는 걸어오는 노선만 봤고 나머지 장면도 저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도 보고 싶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걸 보고 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희들이 고의로 은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뭐 샅샅이 찾아봐가지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 더 추가적으로 있다면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절대 오해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이제 지금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하수과 이제 소장님한테도 제가 이제 말씀 드리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 어떤 뭐 민원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전화가 왔었어요. 원도심 쪽에 우수 집수관 빗물받이 거기 공사를 하는데 거기 시민이, 거기는 침수되었던 지역이니까 공사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관을 너무 작은 걸 묻더라 이거예요.

우수관을요? 밑에.

그 빗물받이에서 빠져나가는 그 관을. 그래서 ‘이거 너무 작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도 했었나 봐요. 그걸 시에다도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수과에다 얘기하니까 거기가 원래 25,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요. 25㎜관인가를 묻어야 되는데 15㎜관을 묻었다라는 거예요.

설계에 25㎜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15㎜로. 근데 아니 25㎜하고 15㎜는 차이가 많이 특히 침수지역은 빗물받이에서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15㎜가 먹어주는 거하고 25㎜가 먹어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센치 아니에요?

예?

센치 아니에요?

그렇죠.

25㎝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죠. 센치죠. 25㎝니까. 근데,

그건 어느 지역인가 위원님, 근데 설계에 25인데 파묻은 건 15라면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예, 원도심쪽이에요.

있다고 그러면,

확인했어요. 제가 그 담당계장님이랑 직원들이랑 가서 확인해서 그건 이제 조치는 취했는데 이제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군산에 지금 하수관로들이 예를 들어서 뭐 30년 빈도로 해서 관로도 짰고 뭐도 안 돼 있고 다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공사를 할 때에 이번처럼 국지성 호우가 오면은 빗물받이에서 물을 먹어줄라면은 전에 25㎜짜리도 오히려 30㎜이상으로 늘려야 될 판국에 25㎜였던 것을 갖다가 15㎜로…

그래서 제가 그 담당계장님이랑 직원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공사를 맡은 그쪽이 옆에 있는 지장물들 때문에 25㎜는 안 돼서 15㎜로 할라고 했었다 근데 그걸 지적해 가지고 25㎜로 다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뭐라고 했어요. 진짜 지장물이 있어서 지장물이 있어서 15㎜로 갈 것 같으면은 민원이 아니고 누가 와서 25㎜로 안 가면 죽인다고 하더라도 15㎜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민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15㎜로 밖에 지장물때문에 못했다는 것이 25㎜로 늘어날 수 있냐, 그럼 원래부터 25㎜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들 공사 편의 상 쉽게 하기 위해서 15㎜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개선이 됐은 게 망정이지. 개선이 안 되고 한 공사들이 수없이 많을 거라고 봐요. 이것은 민원인의 제보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수해피해를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25㎜관을 갖다가 15, 아니 25관을 15㎝로 그걸 묻으라고 공사를 하게 놔둘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단 공무원들의 그런 마인드문제를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지 우리가 언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서나 그것들을 다 개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공사하는 것부터 관이 좀 작은 것은 좀 더 키울 수 있고 관에 준설이 안 된 것들은 더 철저하게 준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인드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언론에 나온 문제인데 우리시 공무원하고 수해피해 관련된 시민하고 뭐 서로 치고 박고 하는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신문스크랩은 전부 있는데, 폭력사태가 있었다고요? 제가 그건 못 읽었는데… (관련 증인들에게)그런 일이 있었나요?

위원장님.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 그건 좀 한 번 좀 질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져다 주시고 이제…

자 위원님들 이렇게 우선 양해를 해 주시죠. 갑작스럽게 지금 폭력사건이 이제 대두가 되니까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따 정회시간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우선 지금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죠.

그건 이제 그만하고요. 그건 이따 정회할 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죠.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정회를 좀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예, 강승구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조직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으뜸인 조직이 어느 조직인지 아시죠? 민방위 우리 예비군 훈련대.

결국은 동이다보니까 시의원의 역할도 동장의 역할도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민방위 동대장이 그 동의 치안을 책임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화두가 되는 조직들, 책임을 지는 조직들은 항상 상비 비상사태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권한이 또 주어지고요.

그렇다면 수해피해나 이 자연재해는 역시 전쟁과 못지않은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군산시에서 최고의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바로 재난방지과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진두지휘를 해야 될 조직인데 현재 조직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강승구 증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직은 제가 볼 때는 조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운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더 해야 된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시에 주무계인 방지계를 필두로 해서 군산시 전체의 조직이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국장과 연계가 되어서 핵심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사유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권한행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모든 우리 군산시의 운영지침들 조례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재난관리과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민원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런… 물론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은 고러한 일보다도 결국은 다른 과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 주고 재난관리과는 마련된 운영지침이나 조례를 이용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과는 그 재난관리과의 협조부서와로 일원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운영지침엔 되어 있지만 한 번도 활용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때문이냐? 바로 비상사태에 대한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를 꼭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전에 있어야 될 행위였어요. 그런데 하지 못했으니까 꼭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점을 좀 줘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의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또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자료를 요청하면은 재깍재깍 빨리 빨리 와야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떤 상생의 발전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다라는 거 그건 굉장히 부실한 태도거든요. 고러한 부분들은 꼭 지시를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요러한 특위를 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특위를 통해서 의무행위를 위반했거나 직무유기가 되었을 때는 즉각, 우리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즉각 신분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후임자도 그 책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또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는 운영지침이나 이러한 서한에 있는 권한도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권한행위를 하죠. 왜? 책임에 따르니까.

요런 것들이 대외, 대내적으로 확고하게 확립이 되어야만이 우리 군산시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고로 군산시의 시민의 안정과 그리고 사유재산의 보호, 치안 등을 정말 만반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유선우 위원님.

지금 8월 13일 날 그때 상황에서 이제 유관기관과 저희 군산시와 어떤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가 이제 자료를 보면 군산경찰서하고 소방서는 이제 상시체계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부대나 교육지원청 이런 데는 피해발생 후에 어떤 인력지원이나 기술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현재 그때 상황에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군산시하고 어떤 협조체제를 구축했는가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상황을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있는가요?

제가 볼 때는 그 때 상황에서 각자 뭐 모여서 사실 회의할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전화통화는 제가 전화통화 같은 건 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 증인들에게)우리 그런 거 했었나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은 상황실장이 그때 상황실에 계신 과장으로,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저희가 그 재난상황을 연락을 받고요. 소방서하고 경찰서는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는 각 요지역에 나가서 차량통제도 하고 그 일을 했었고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구급차들이 다니면서 소방 인명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요청이 오는 대로 우리가 소방서에다가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때 상황 발생했을 때부터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상황실에 이제 어떤 민원전화나 시청으로 걸려오는 전화나 이런 걸 다 전부 다 그 상황실에서 통제를 해서 어떤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면은 여기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야잖아요.

근데 그날 상황을 보면 인제 물론 저희 시청직원들은 이제 출근하는데도 연락하는데도 어떤 한계점이 있겠지만 각 지구대나 이런 데는 이제 경찰서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그 교통통제만, 이제 침수된 지역에서 그 차량이 들어가지 않도록 교통통제만 제대로 했어도 그런 차량피해나 이런 거는 좀이라도 저희 군산시에서 줄일 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상황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협조체제가 됐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서도 그날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보건소 사거리 거기는 이미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미 차량통제를 하고 있었고 그 차량통제지역을 다 서로 알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새벽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 아침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

예.

하여튼 위원님 다시 정리하면은요. 저도 그날 현장을 곳곳을 봤기 때문에 계속 변명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게 갑자기 닥친 일이지만 앞으로 조금, 저도 이제 119구급대 같은 거 댕기는 거 차량 다니는 걸 제일 많이 다니던 게 119차량이었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급하게 닥쳤다 할지라도 완벽한 시스템은 가동이 안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이번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재점검해 가지고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좀 더… 사실 그 후에는 태풍, 태풍 같은 거 오기 전에는 시장님실에서 직접 서장님이랑 관계 농어촌공사 사장 그런 회의를 했었거든요. 인제 일기예보시스템이 충분히 잘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관계기관 유관기관에 효율적인 연계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새벽에는 완벽한 유기적인 체제는 가동이 안 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매뉴얼에 뭐 경찰이 차량통제를 하게 되어 있든 뭐 해 있든 매뉴얼을 떠나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시청 전 직원이 나와서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물론 인제 저희가 재해조사특위 하는 것이 물론 뭐 전에 있던 일에 대한 그런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런 피해나 이런 걸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다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모든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 다른 유관기관과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다른 기관들하고 그런 피해 발생하고 나서도 그런 협조관계들이 협조체계가 잘 구축이 안 된 곳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정례적으로 어떤 저희 이런 재난이란 것이 저희가 예견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상시적으로 아니면 정례적으로 해서 그런 서로 간에 교류가 있어야 또 어떤 일에 있어서도 서로 협조적이고 서로 상호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시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그런 협조체계가 앞으로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우리가 지금 재해를 대비한 준비물들이 있잖아요. 재해를 대비해서.

예.

제가 지금 작년에도 재난안전과에 아침 새벽에 들어왔고 올해도 아침에 왔었고 연3년째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래주머니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모래주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놓지 않아서 그것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난상황실에 들어오게 되면, 외부인이 들어오잖아요. 저도 재난상황실에 보면은 그분들이 저를 잘 몰라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를 잘 몰라요.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지금 비 쫄딱 맞고 와서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참고 누구 찾고 국장님 찾고 그래요.

거기에서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각 과에서 그래도 책임감 있고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전화가, 아까 민원전화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민원전화입니다. 그런 게 오면 바로 바로 각 과별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중량감 있는 분들이 거기 계셔야 되겠다 저는 오히려 과장님들을 거기다 다 앉혀놔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이걸 어떻게 “이것을 어디 가서 얘기해요?” “몰라요.”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이런 재난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힘 있는 분이냐? 힘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가장 말단인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재난관리과장님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가장 책임 있고 가장 중량감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분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전 시청직원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부시장님 그러십니까?

예.

그런데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사후대책에 있어서 책임만 남아요. 책임만. 재난관리과장은 책임만 남아요. 방제계장 책임만 남습니다. 다 물자조달을 제대로 원활하게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방제계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수없이 욕먹고 관리과장님은 역시 재난관리과장님 역시도 책임감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재난을 재난상황실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대책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힘이 실어지지 않으면, 저 역시도 부시장님한테 몇 번 전화했고 시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했습니다. 이런 모든 물자조달 하는데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과장님이 뭔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한 상황이래서 재난상황실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 역할을 전혀 못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후 뒤처리만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재난상황실을 재난관리과장님을 재난상황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줄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시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간부회의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를 충분히 알겠고 그건 제가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요. 내년에 제가 또다시 재난상황실을 가지 않도록, 가봐야 시청까지 죽기 살기로 걸어서 들어와 봐야 그 누구도 왜 왔는지 물어봐 주지도 않아요. 왜 왔는지.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알아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이 갔을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원인지 모르니까 저 일반시민이잖아요. 누가 왔는지 그냥 왜 왔는지도 물어봐 주지도 않는 재난상황실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현 군산시의 재난상황실의 현 모습입니다.

작년에 들어왔을 때도 저를 몰라봤고 올해 들어왔을 때도 저를 몰라봤습니다. 누구도 왜 왔는지도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찾아왔을 겁니다. 일반시민들의 불만의 그거였어요. 저 같이 똑같이. 왜 왔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왔는지 어떤 것이 그렇게 긴박해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누구도 먼저 손 내밀어서 “어디서 왜 오셨어요?”하고 물어봐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재난상황실의 현 모습이에요. 부시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혹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지만 주민들도 서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모래주머니라든지 그런 흡수주머니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놓고 해마다 맞이하는 이러한 수해에서 준비조차도 할 수 없게끔, 이번에는요. 모래주머니 달라고 하는데도 다 동에서 와서 담아가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동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월명동 같은 경우에는요. 11개 동이 합해서 1개동 됐어요. 지금 인구가 없어서. 더더군다나 합해 놓으면 직원 다 빼가고 합해 놓으면 직원 다 빼가고 지역은 넓고.

저도 제 생각에 분실만 안 된다면은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태풍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분실이 문제거든요? 누가 가져가지만 않는다면은 주민들이… 사실 10명 동 직원들이 다 나눠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죠.

요소 요소 거점지역에다가 좀 비치해 놓는 방안을 상시적으로, 근데 이제 분실이 문젠데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을,

나눠주고 댕길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상황이, 나눠줄 때는 상황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큰 국지정폭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13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호우경보나 그런 것들이 미리 울려줬다고 한다라면 기상청에서 이 비의 양을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기도 해요.

저도 가뭄에 너무 시달려서 그날 저녁에 비가 조금 오기 시작하길래 아 이제 비가 조금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밤중이 되니까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년 우기 때는 한번 그런, 사실 모래주머니도 너무 약한데 이 정도 비 가지고는 모래주머니도 필요 없고,

안 됩니다.

안 되, 그거 금방 넘어가거든요.

모래주머니함이 떠날라다녔으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좀 효율적인 방안을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대한 철저한 보강과 지휘체계를 강화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아까 그 CCTV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문의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강승구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ITS 침수된 게 전력설비침수였죠?

예, 지하에 있는 거, 배전반하고 예.

전력설비침수였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CCTV 군산시에 달려있는 CCTV가 녹화되는 그 하드자체가 개별하드입니까? 아니면은 하나의 큰 하드로써 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까?

그건 기술적인 거라 이건, (관련 증인들에게)우리 관계관 계신가요? 이거 잘 ITS…

누가 답변하실 수 있죠?

가 버리셨나?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CCTV별로 CCTV 1대별로 개별하드를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파일이 다 날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CCTV 1대당 개별파일, 개별하드가 존재해 가지고 그걸 보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스토리지 2대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교통, 방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그 계통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범죄수사를 위해서 차량판독기 이렇게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대가 되어 있다라면 만약에 이번 같이 침수피해가 나가지고 하드 자체가 침수되었다면은 그 침수되어가지고 만약에 파일 자체가 저장돼 있는 파일 영상기록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2개 중에 1개가 파손되면은 거기 1개 안에 있는 군산시 몇 백 개소의 CCTV 내용은 다 없어지는 거네요?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하에 있는 수배전시설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니까,

저희들이 사전 그 2개의 시스템을 이것이 고장나면은 엄청난 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아 그니까 하드 자체는 문제없고 전력설비만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래서 구동이 불가능하고 복구한 시점이 9월 16일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 걸려서.

예.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총 저장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1개당 4테라바이트입니다.

4테라바이트라고 하면은 풀로 돌렸을 때 며칠까지 영상기록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자 용량에 따라서 물론 틀리지겠지만은 저희,

아니 그니까 보세요. CCTV를 보게 되면은 일반회사나 하여튼 뭐 중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자체 운영하는 뭐 그 영상기록장치를 보면은 그 기록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100기가다 그렇게 되면 100기가를 풀로 영상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풀로.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그니까 10일을 영상기록을 할 수 있게 되면은 11일째부터는 10일 동안은 기록은 그대로 9일 동안은 놔두고 다시 1일차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9일의 기록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30일 정도 이렇게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나면은,

아니 그니까 제가 30일 보관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30일에 수집된 대로 30일 기준으로 자동 파기하도록 백업정책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고,

예.

아까 40테라요?

예.

그게 풀로 영상 했을 경우에 며칠까지 보관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아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실무진이 잘 모르시면은 이따 오후에 할 때,

아니 아니 그니까,

우선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추후로 더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옆에 담당계장님 계세요? 계시는데 왜 대답을 못하세요? 대답하세요.

제가 저기 CCTV 운영사항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질문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용량이 저장용량이,

그니까 저장용량이 40테라가 며칠 동안,

4테라입니다. 40이 아니고.

4테라요?

예, 4테라바이트.

예.

이제 스토리지가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저장장치가. 그리고 차량판독용만 경찰에서 직접 하는 1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몰르고요. 저희가 30일 보관인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유 공,

아니 보세요. 얼마 되시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그,

그 관계는요. 저희가 자세히 별도보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ITS가 이제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데 하드 자체가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최초에 했을 때는 이게 며칠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규정에 상관없이 영상기록 30일 파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량에 맞게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오후에 저희가 자료를 저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8월 17일 날, 8월 17일 날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지가 되고 복구가 9월 16일 날 되었습니다.

그러면 8월 17일까지의 영상기록장치는 만약에 2달이라고 한다면은 6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영상기록장치가 남아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16일에 복구가 되어서 지금 10월 21일이니까 2달 우리가 4테라 정도가 2달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앞에 6월 달치, 7월 달치 그 정도 그 전에 1달은 오버가 되어가지고 다른 파일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장공간에. 하지만은 우리가 문제시하는 8월 17일은 영상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복구도 가능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을 삭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뭉뚱그려서 2개 스토리지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당연히 CCTV를 키게 되면 용량의 결과에 따라서 쭉 연속저장장치가 됩니다. 이렇게 며칠별로 24시간 하면 딱딱 파일이 저장되고 끊기는 게 아니고 연속보관장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이 만약에 4테라고 하면 4테라를 일로 연속선상에 4테라가 다 채워져 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영상기록장치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구를 하면 당연히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갑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4테라라는 부분을 정확히 며칠까지 가능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서 분명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예,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후에 할라고 그랬는데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 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 회차에서 90일간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ITS, 우리 저 교통관제시스템에 갔을 때 담당직원이 90일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운영지침에 보니까 30일로 착각이었다라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30일간 저장이 되는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군산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군산시의회 의원 최인정 요구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해서 8월 17일 날 ‘CCTV 자료’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은요. ‘교통행정과에서 8월 13일 집중호우로 ITS배전 자가발전시설 침수로 인해 현재 ITS서비스 중단상태임. CCTV동영상 파일 저장불가’ 그리고 또한 구) 보건소, 극동주유소 앞, 현대코아 앞, 나운동 전북은행 앞, 수송현대 앞, 시간대별 5분 전후 동영상 파일 요청했는데 이거 역시도 하나밖에 안 왔어요.

자,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규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30일도 넘지 않았고 더군다나 침수피해를 입은 지하에 셧다운이 되었던 시간도 새벽 3시 반이고 그전까지는 충분히 영상장치가 기록이 돼 있고 더더군다나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녹화에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범죄하고는 특성이 틀리지만 범죄는 1인, 2인이 당하는 피해라면 이 자연재해는 수만의 시민들이 당한 자연재인데 그 동영상자료가 일단은 삭제를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1번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의원이 8월 17일 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영상파일 저장 불가고 CCTV 역시도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 우리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님한테 그런 자료를 보내드린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배전시설이 모든 것이 다 단전이 돼 있고 또 저희 사이트가 모든 교통관리센터 운영자체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뭐 컴퓨터도 키지도 못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여건상 이 동영상 이것을 보내드릴 수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CCTV 동영상파일 저장 불가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구에 맞지 않죠? 예? CCTV 파일 저장 불가라는 말이 어떻게 의원 자료요청에 공문으로 된 자료에 이렇게 버젓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ITS파일이 영상이 녹화가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교통관제시스템에 가보고나서야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야 저장이 되는지 알았다고요. 어떻게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보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시의회에서 요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복구가 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그리고 특위장소에서 자료 제출하라니까 ‘30일 동안 기간이 보존기간이 넘어갖고 삭제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날 당시의 상황을 어느 누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회의에 그 관제탑에 계셨던 관제요원들을 증인 신청 전부 하셔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구전으로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진행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능형교통계장, 여기 운영책임자가 누구죠?

제가 깁니다.

책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 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을 당시 여건이 저희들도 침수가 당하다보니까 좀 경황이 없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제 중점을 둔 것은 빨리 이 시스템을 빨리 복구를 하자 그런 생각에 추진을 했었고 또 최위원님의 그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은 조금 저희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충분히 저는 하죠. 하지만 현재의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이 수해피해에 대해서 차후에 대책을 세우고자 원하는 그리고 그날 당시에 책임의 여하를 묻고 싶은 단체들은 다 이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줄 수가 없어요. 다 삭제되어서.

헌데 그나마도 아까 우리 강승구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숨길 게 있겠습니까.” 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차후에 대책을 준비하면 된단, 이게 효율적인 방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러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영상파일이 저장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고 또 복구를 후에 해서도 그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이건 수많은 의심과 그다음에 다른 생각들을 또 피어나게 만드는 아주 비효율적인 대비라 이거예요. 대책이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강승구 증인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단 이런 요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로 자료를 요청을 하면 부실하게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서로 의혹을 해소를 하고 우리는 시민의 대변이기도 하지만 또 시민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빨리 이해를 시키고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야만이 제2의 제3의 의문점들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별의별 소문들이 다 떠돌고 있잖아요. 문제를 키우는 일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차후에도 이러한 자료요청이 들어가면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그 당시에 답변을 못할 거 같으면 그 후에 얼마 후에 무언가 완료가 된 후에 답변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 강승구 증인께서는 꼭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 관제시스템에 그날 당시 관측하셨던 요원 중에서 분명히 책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자분과 실무자,

운영책임자, 실무자?

예, 2분을, 한2∼3분 정도를 증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협조를 해 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저… 교통행정과장님 그 운영의 책임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 실질적으로 그 상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전체 출석을 해서 이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보충말씀 드리고, CCTV관련해서요. 여기 수집된 자료는 30일 기준에 자동파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파기를 하시나요?

그 시스템이 자동 삭제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요?

예.

그니까 보세요. 이렇게 쭉 저장이 다 있으면 4테라씩 저장이 되어 있으면 1달 그니까 경과가 된 1달이 된 것은 1달 것만 자동 삭제가 된다? 딱 끊어서?

예, 자동적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이게 다시 인자 엎어지면은 지금 오늘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3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렇다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니까 설정이 돼 있어서, 설정이 돼 있어서 30일치를 그니까 전반부인 30일치가 삭제가 된다?

예.

그면 저장공간이 그만큼 비게 되고 그 저장공간에 그 다음일이 또 30일이 또 저장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예.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아니 과장님, 이런 식이죠. 연술적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1달 치가 몽땅 날라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치가 밀려서,

그러죠.

그렇게 날라가겠, 그렇게 되어야 되죠. 몽땅 날라가는 건 아니겠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강승구 부시장님께서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정이 30일일 뿐이지 이건 문서보존기간하고도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그 1달 동안 하는 것은 보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30일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지 저장용량에 있어서 4테라만큼은 저장이 돼 있단 얘기죠. 그니까. 거기에 오버할 때 1일 오버되면 1일 지워지고 2일 오버되면 2일,

컴퓨터에 명령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걸 따져봤는데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30일 지나면 그것은 자동으로 삭제, 우리가 삭제한 게 아니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삭제를,

아니 그니까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오버되면 하루가 없어지고 그것이 30일치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4테라를 했다라는 것은 4테라만큼을 저장시킬 이유가 있기 때문에 4테라를 설치를 했고 그것이 30일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30일 저장공간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공간이 만이 60일이라고 총 한다라고 한다면 60일 공간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2테라밖에 소요가 안 된다 그렇다라면 4테라가 불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4테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4테라만큼의 분명히 저장을 시키기 때문에 4테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저장공간을 남겨놓진 않으니까. 그 질문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저 강승구 증인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출석을 요구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보다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과장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그래서 오늘 외에도 또 별도로 출석 요구가 필요할 때는 이 자리에 나올텐데 그때는 충분하게 자료를 좀 취합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오셔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요구를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에 적어도 3일전에 이렇게 저희한테 도착이 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CCTV저장 파일저장이 불가하다 하는 그런 쪽의 그런 식의 자료를 주면서까지 회의 전날 보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말 조직 내에서 고민을 하고 해서 사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 재난상황에 대한 유비무환 정신이 좀 결여되어 있다하는 부분들도 지적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뮬레이션 등 그 재해상황을 이렇게 가상상황을 설정을 해서 연습도 하고 민방공훈련 때에는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액션을 좀 취해 봐서 임무 고조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매뉴얼 개발을 기왕에 해놓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매뉴얼 개발을 할 것 또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길 믿고요.

제가 그 추석 전에 동작구청장님을 뵈었습니다. 동작구청장님은 8월 12일 날 비가 많이 올 걸 대비를 해 가지고 전체 직원회의 그다음에 관계기관회의 뭐 이렇게 하고 특히 인자 거기서 주목된 건 뭐냐면 우리 전체 휘하에 있는 직원들한테 100가지씩 현장출장을 해 가지고서 무엇이 비가 많이 오면 무엇이 문제가 있겠는가 적어가지고 와라 그걸 가지고 과장주재 하에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문제된 것 다 발췌해 가지고 가니까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수범적이더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요.

우리 익산시가 우리 군산시에 뭐 위문도 오고 또 참 그랬습니다마는 안타깝다고는 하는데 익산시는 인접해 있으면서 그렇게 피해가 없어서 어찌 보면 그네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의 의원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제가 교류를 하면서 자료도 주고 받고 지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교류를 하게 되면은 선진 그와 같은 사례들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할 그럴 기회도 갖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그걸 좀 일일이 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재해대책관련 증인 조사의 건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 우리 교통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관제시스템의 시설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예. 제가 깁니다.

교통관제시스템이 침수가 된 사유에 대해서 아까 담당계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교통관제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시설면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모든 영상이 담기는 종합스토리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영상물의 기록에 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그 건물이 침수피해에서 일어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건물 주위로 차수벽을 설치를 하고 그래도 침수피해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하에다가 배수펌프를 두었죠?

예.

헌데 침수피해가 왜 났습니까? 결국은 전기 배관 선로를 따라서 인입구 그러니까 바깥쪽과 안쪽 건물 내부쪽과 연결하고 있는 그 덕트 사이에 밀입이 부실해서 그 사이로 지금 물이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빗물이요.

예.

그죠?

예.

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저희들이 밀폐를 했고 또 이 자가펌프시설을 3마력에서 한 20마력으로 이렇게 또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또 옥상에다 그 수배전시설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1층에서 3층까지 이렇게 공간이 터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를 했지만은 옥상에다 이거 설치하는 것은 이 건물 건축구조상 어렵다 해서 우리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구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죠?

1억 1,700 들어갔습니다.

1억 1,700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구비는 지방공제회 보험금으로 지금 나올 계획입니다.

전액 보상받나요?

예.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현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아주 중요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고 재산을 단지 이 덕트 요 관 하나를 잘못 막는 바람에 그 사이로 주위에는 차수벽이 설치돼가지고 주위에는 지하로 스며들지 않게끔 잘 설계해놓고 결국은 그 배전선이 들어오는 덕트를 제대로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침출수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우수가 안으로 스며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잘 시공을 했으면 그 시공을 마무리 짓고 나서 비가 왔을 경우에 그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직 시험조차도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배수펌프의 마력을 키웠고 시설 장비를 더 확충을 시켰어요. 차수가 안 될 생각으로 시설 확충을 시키셨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지금 있는 현재에 있는 시설도 충분히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그러니까 차수가 안 돼서 또 지하가 침수가 된다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설을 확충한 이유는 무엇이죠?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또 천재지변이 이것보다 더 이상 또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보완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설을 한 것입니다.

주위에 차수벽이 뚫리진 않았죠? 요번에?

예.

그러면 이후에도 차수벽 요 근처는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차수벽으로 물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배수펌프가 혹시 침수, 그 안에 있는 안으로 침출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배수펌프가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어떤 거죠?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하가 침수된 원인이 과연 덕트 하나에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군데에도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으니까 시설 확충을 들어갔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간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전혀 근거가 없이 시설 확충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덕트 하나 때문에 침수가 됐으면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 덕트를 시공하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겁니다. 그 부실로 인해서 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우리 군산시의 소중한 자료들 소중한 우리 저 시설물이 침수가 돼서 한달 동안 복구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 어려운 공법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성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감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시공도 부실하게 됐고 해서 일어난 상황을 그냥 보험이 가입되었으니까 넘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건물이 이제 준공된 것이 200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이미 완료가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물을 전부 다 빼내고 한번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전기 배선을 타고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따라서 밀폐를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추가적인 그런 또 엄청난 비가 또 올 것을 또 대비를 해서 증설한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증설을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제 그 덕트를 막았으면 그 부분을 막았으면 또 침출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냐라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거의 뭐 완전 복구를 했다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배수펌프는 확장을 시켜요? 시설 충원을 시켜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언가 근거가 있어서 차수벽이 만약에 뚫려갖고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배수펌프가 그것을 책임지기에는 그것을 다른 데로 뿜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배수펌프를 좀 큰 걸로 확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차수벽 사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원인이 됐던 덕트 역시도 완벽하게 시공을 마쳐 놨다면 왜 펌프를 확충을 하신 거냐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혹시 또 누수가 있을지 몰라서 그런 부분을 했던 이 증설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통관제시스템에서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본 고유의 목적을 절대 앞으로 상실하지 마셔야 할 겁니다. 시민의 눈이 되고 군산시의 눈이 되어야 될 우리 교통관제시스템에서 경보를 울릴 수 있는 가장 초기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우리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리고 그것이 지휘체계로 인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그 점들이 시기가 늦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영상물 그 영상물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군산시에서 다음에 침수피해 당했을 때는 어느 곳이 먼저 당하는가를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반 대책이 우선순위로 매겨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자료를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다른 곳에 우리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기간을 연장을 시키거나 혹은 그 자료를 따로 백업을 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잃은 점 그리고 지하의 차수벽도 멀쩡한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하가 침수된 점 이런 점들이 우리 교통관제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었으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휘체계나 혹은 보고체계를 확립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서를 마련을 해서 우리 특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그냥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군산시하고 군산경찰서하고 군산교육청하고 한 협약서가 있어요. 그 협약서 8조 준수의무 2항에 보면은 을과 병은 갑이 본 방범용CCTV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에 의거해서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관제센터 이 근무일지 있죠?

예.

그날 근무시간 그러니까 13일 새벽 그 발생됐을 때 근무일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일 그러니까 근무가 보니까 3교대 근무로 돼 있어요. 근무형태가,

모니터링 요원, 근무 3교대로 돼 있죠?

예.

3교대로 돼 있으니까 12일 날 근무하신 것부터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전산으로 이렇게 일지식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 있나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도 뭐 손으로 수기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일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9월 14일 날 됐다고 했던가요?

16일이요.

16일 날, 예. 16일 날 그날까지 쭉 일지들이 그거 자세하게 돼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 일일점검표도 지금 여기 13일부터 돼 있는데 12일 것부터 해가지고 똑같이 16일 것을 추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검일지 매뉴얼을 하나로 통일을 해주세요. 보면은 유미선 씨가 쓴, 사용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쓰는 거하고 매뉴얼이 달라요. 간단하게 돼 있고 이게 내용이,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건데도 이렇게 같은 일지를 안 쓰고 이렇게 따로 따로 써요? 내용이 다르던데 이게 다른 내용인가? 다른 내용 아니죠?

예.

그것도 확인을 한 번 해주시죠.

예.

그리고 매뉴얼을 통일 시켜가지고 해야지 이게 매뉴얼이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같은 점검일지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의 ITS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좀 확인을 할 부분이 그 ITS 장비가 고가 장비고 하니까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태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긴급사항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적어도 상황실장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나름대로 상황실장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가 해야 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을 바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파생적으로 바로 이제 그 상황 전파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정민 증인께서 이야기하듯이 뭐 한 30분 정도 그래저래 하다 보니까 늦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담당 과장, 국장 선에서는 충분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실장이 우리 행정공무원보다도 오히려 그쪽은 수사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그 생각과는 좀 틀린 폐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상황이 제때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가장 지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 침수로 인해 가지고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관련부서에 요청을 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복구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에는 하수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우선 수도사업소장 그리고 하수과장이 참석, 다음 시간에 해주시도록 준비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에는 하수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먼저 그 폐수처리장 소장님 오셨죠?

예.

소장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폐수처리장 전기 그걸 뭐라고 해야죠? 전기 검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날로그인가요? 아니면 디지털인가요?

아날로급니다.

아날로그로 돼 있어요?

예.

디지털로 안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제가 부언을 좀 드리면은 계절부하인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상시전력을 사용하면은 그게 다 기록이 남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계절부하인 경우에는 그런 장치를 안 해둔답니다. 결국 저희가 저희 시설 유지하는 것보다는 돈을 받아가기 위한 어떤 한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피크제 때문에 일반 그 작은 이런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도 다 설치를 하던데요. 요즘에는 한전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계절부하이기 때문에 이제 고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심야전력 그 사용을 하나요?

아닙니다.

심야전력 사용,

심야전력 체계가 아니고요. 가정이나 이런 데는 심야전력을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산업용 전력에서는 심야전력이 별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단들도 심야전기 쓴다던데요. 사용해가지고 그걸 시간대별로 1시간에 한번씩 자동적으로 그 뭡니까? 한전으로 송출이 된다고 하던데요. 시간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업용 전력은 그런 다른 공장에 공급되는 그 전력요금보다 상당히 쌉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한전, 사이버한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저기 계량기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전기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누적사용량은 나옵니다.

누적만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월별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돈을 내야 되니깐요.

그러니까요. 자세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맡고 계신 일이 무엇이죠?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하고 수문 관리를 제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날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8월 13일 새벽 00시부터요. 그날 현장에 계셨나요?

현장으로 진입하다가 도중에, 도중에 그 물이 차가지고 현장까지는 가지 못하고 현장 주변에 그 발전소 앞쪽에 그쪽에 조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하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5시 정도가 돼서 현장에 저쪽 바다 쪽으로 해서,

그게 몇 시경인가요? 지시를 방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 시경이세요?

제가 근무자한테 전화를 받은 것은 00시 35분 정도 그 정도에 이제, 00시 10분 정도에 유수지 수위가 급상승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펌프를 일단은 한 대 정도를 돌려서 수위에, 그 수위를 좀 봐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래서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은 펌프를 추가 가동하고 그 다음에 수위가 내려가면은 펌프를 한 대씩 끄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잘 인식을 할 수가 없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35분 그러니까 00시 35분 정도에 배수펌프를 7대를 다 가동했습니다. 그렇게 근무자한테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펌프 가동 내용은 00시 40분에 문정만 하수처리계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의 내용은요?

펌프를 이상하게 수위가 너무 급상승을 해서 펌프 7대를 다 가동했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12시경 해수위가 만조수위에 들어섰고 12시 반경 기존의 펌프로는 대응을 못할 것 같으니까 12시 반경에 펌프의 전 개소 7소죠?

예.

7개소 펌프를 다 돌렸다란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당 몇 톤이나 나갑니까? 방류되는 양이?

지금 분당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7대를 다 가동했을 때에 저희 100만 톤 퍼내는데 7시간 걸립니다.

100만 톤 7시간이요?

예.

그럼 1시간에 한 15만? 15만? 1시간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7대 풀가동했을 때에 2,352톤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최대 용량이 분당 2,352톤 7대 풀가동 시에 그렇습니다.

2,300톤이요?

예.

우리 군산시의 경포천 마지막에 있는 것이 몇 톤이죠? 분당? 10대 다 가동시켰을 때?

4,200으로 알고 있는데,

4,200톤이요?

4,200입니다. 10대.

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7시간 동안 가동하면 지금 국인산업 안에 90만 루베 정도 있는 물들이 7시간 이전에 다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배수펌프의 양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배수펌프를 가동을 시켰을 경우에 뭐 역류되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역류 안 됐습니다.

제대로는 잘 나갔는데 자, 나가는데 불구하고 수위는 이제 그때가 조금 때였죠? 사리 때였나요? 조금 때였나요?

조금 때였습니다.

조금 때였죠. 그러니까 수위가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다보니까 배수펌프로 품었을 경우에 역류가 되지 않고 잘 나갔고,

예.

또 만조수위가 끝남으로 해서 그 경사도대로 또 물도 바깥으로 배수문도 열어있는 상태였죠?

아, 배수문은 말이죠. 배수문은 연 시간이 지금 기록상으로 제가 2시 45분에, 2시 45분에 수문을 조금 열고 부유물을 투여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유수지 쪽으로 오히려 조금씩 밀려들어온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은 수문을 닫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해보라고 해서 3시경에, 3시경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수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물이 역류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수문을 닫아놓고 배수펌프만 돌렸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배수문은 만조수위였기 때문에 닫아놨고,

예.

그러죠?

예.

그 만조수위에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바로 열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배수펌프에서 뿜어져 나간 물들이 역류해 들어올까 봐 배수문을 더 늦은 시각에 열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시 45분에 수문을 열었을 때에, 수문을 열었을 때에 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기다렸다가 3시에 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류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외수위 그러니까 그 바다 쪽에 있는 외수위의 수위가 내수위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만수위가 훨씬 지났어요. 한 두 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때라 수위 차이가 별로 변화가 없어서 그 시간까지도 역류가 되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플러스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배수펌프는 계속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작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내수위 쪽에서 뿜어내는 배수펌프는 외수위 쪽에 몇 m나 거리상으로 몇 m 지점에서 방출이 되죠? 펌프장의 배출구가,

펌프장 배출구하고 저희 수문 열었을 때 배출구는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죠?

예.

그러니 당연히 배수, 조금 때이기 때문에 수위차는 별로 차이가 없고 여기서는 2천 몇 백 톤의 물들을 퍼내니까 역류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바깥에 바다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경포천이나 이런 데처럼 같은 수로에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바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 바다쪽에 담을 수 있는 양들이 그 양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따 경포천 때 사용하려고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립니다. 둘이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왜 그러냐면 경포천은 배수문을 열어놓고 배수펌프를 작동을 안 했어요. 우리 공단은 반대로 배수문을 닫아놓고 배수펌프를 계속 품어냈단 말이에요. 물론 수위의 차이도 있고 여건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수펌프를 10대를 계속 돌려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은 그 배수펌프의 영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수문을 열지 아니하고 물이 역류 그러니까 물이 역류되는 것을 생각해서 배수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위는 계속 떨어졌을 텐데, 근데 3시 몇 분까지 배수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군장산업단지에 담아있는 물들을 그만큼 더 빨리 신속하게 뺄 수도 있었을 텐데 수문이 막고 있는 현상을 벌여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수문으로 그냥 배수문을 열고 방출했을 때에 얼마 정도 그 통수 단면을 이용해서 얼마 정도 물이 나갑니까?

그건 말이죠. 수위그라프를 제가 그려봤는데요. 제가 예측한 그 내용하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은요.

아니, 잠깐만요. 배수펌프는 아까 분당 2천 몇 백톤, 2천여 톤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고 배수문을 열었을 경우에 수위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배수문으로 나가는 물의 양들은 예를 들어서 분당, 시간당 얼마 정도 나가는지는 알고 계시냐 이거죠.

아, 그건 말이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 수위 차이가 났을 때하고 100㎜ 수위 차이가 났을 때 그 다음에 200㎜ 수위 차이가 났을 때 다 상이합니다. 결국은 수위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물 양이 얼마나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판정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조금 앞서서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총 저희가 유수지하고, 유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역면적이라고 있습니다. 유역면적하고 2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말이죠. 저희가 430㎜, 440㎜ 이렇게 비가 오면은 약 600만 톤의 그 물이 담겨집니다. 계산상으로. 그러면 600만 톤 중에서,

면적이, 면적이 어느 정도 계산했을 때죠?

14.23㎢입니다.

이게 어디 면적인가요?

지금 현재 유수지로 유입되는 총 물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군장산업단지의 전체의 면적인가요?

예. 군장산업단지의 면적이라기보다는 유수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설계면적이라는 거죠?

예. 설계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위에는 군장산업단지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장산업단지에서도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물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그 600만 톤 중에서 유수지가 커버하는 물 양이 한 100만 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인산업에서 한 100만 톤 수용했고 400만 톤을 빼내기에는 펌프는 사실상은 뭐 거의 어떻게 얘기하면 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시간당 유량이 43㎜ 정도, 43.1㎜로 지금 현재 설계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온 강우량은 131.5㎜가 내렸기 때문에 설계한 것의 한 3배 정도가 비가 내려서 사실상은 중과부적이었고요. 수문을 열고 펌프를 다 퍼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는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유수지의 수위는 계속 범람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해수위의 수위는 내려가고 있는데도 배수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역류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새벽 2시경 해수위하고 우리 내수위하고 수위 차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제가,

아니, 이렇게 많은 양들이 들어와서 지금 내수위 수위면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펌프로 퍼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러한 유수지에서 담을 수 있는 담수의 그 차가 담수의 한계가 벗어나니까 각 하수도를 통해서 각 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들이 다시 역류가 돼 가지고 결국 군장산업단지가, 우리 군장산업단지 맞던가요? 예. 산업단지가 다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재산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요 때 새벽 2시경에 수위차이가 얼마나 났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려놓은 그라프를 좀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주시고요. 수위차를 한번 말씀해 줘보시라고요.

예. (자료 가리키며)이게 내수위하고 외수위의 수위 찹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 파란선으로 돼 있는 것이 내수윕니다. 내수위. 그 다음에 요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외수윕니다. 그래서 이걸 그라프를 그려놓고,

요 그라프는 누가 그렸나요? 이건 뭐 전산으로 입력이 되는 자룐가요?

저기 지금, 무슨 자료 있죠. 고수위, 저수위 고 자료를 해양의 수위를 점을 찍어놓고 고걸 그라프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에 수문도 열고 펌프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내수위가 높고만요. (자료 가리키며)이게 내수위잖아요? 이게 외수위고,

그러니까 내수위가 높아야지만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는 수문을 개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점이 결국은 요 차이는 있지만 한 2시 반 경이네요? 그죠?

예. 근데 요게 이제 파도에 의해서 조금씩 일렁이니까 몇 ㎝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앉아 계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이 그라프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아까 3시 반경 문을 열었다라고 했는데 내수위가 높아진 시간은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시 반경에 내수위가 높아요. 그러면 수문을 빨리 개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수문 개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산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전자적인 장비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사람의 육안으로 이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요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 군산시는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수지의 배수펌프로 퍼내고 수문으로도 안 되면 여기서 바로 비상체제를 이루어, 비상경보가 울린다든지 아니면 군산시의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연결이 돼 가지고 신호가 간다든지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더라면 벌써 군산시에서 즉각 대책을 세웠을 시각이 약 1시 반이 넘어가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하지만 재차 얘기하지만 교통시스템, 교통안전시스템 그 다음에 이러한 배수문의 전자적인 제어시스템 등이 상황실로 올라가서 그 상황실에서 아, 이건 위험에 도달했다 자, 경보 울려서 우리 시민들을 깨워야 된다 잠에서 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인간이 그냥 직원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요번에 이 피해가 500년 빈도라고 하는 얘기처럼 정말 예측하기 힘든 비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요러한 것들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시스템들을 훈련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도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 속에 또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종말처리장에서는 우리 배수펌프장에서는 12시 반 담당직원의 증언을 확보를 했어요. 12시 반이 넘어가고 1시가 근접해오면서 배수펌프로는 더 이상 유수지로 들어오는 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라는 증언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인가요? 소장님?

배수펌프로 그 유수지의 물들을 흘러들어오는 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강우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몇 시쯤 섰습니까? 보고를 계속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몇 시쯤이죠?

0시 40분 경입니다.

그렇죠. 0시 40분, 12시 이전이네요. 자, 그러면,

아니, 12시 이전이 아니라 0시 40분,

아, 그러니까 12시 40분 그러니까 새벽 1시 이전이죠?

예. 1시,

그러니까 결국 새벽 1시 때는 범람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고 요것이 결국은 군장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부지들이나 공장들의 침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했죠. 그렇게 해서 자, 여기 이 아니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에서는 위기 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해당 공무원도, 해당 그 직원분도 우리 소장님께 연락을 했고 우리 소장님은 어디에다 연락하셨습니까?

문정만 하수처리계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임춘수 증인! 연락 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예. 추후에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수 폐수처리소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문정만 계장님은 재난안전과에 전화로 연락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연락 받았습니까?

저는 받은 적이 없었고요. 저희가 공단지역의 침수피해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할 데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사실상,

배수펌프장에 연락해보시면 배수펌프장에서 유수지가 너무 유수지에 한계가 있어서 침수가 야기된다라는 것들을 침수피해가 야기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하셨나보죠?

그 사항도 파악 못했고 또 제가 전화 받은 사람이 그날 저녁 때 수백 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은요. 조금 느끼셔야 할 점이 있어요. 매번 증인으로 요청하신 분들에게 출근시각과 그 시각에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담당시설들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의 시각과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요.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저 현장소장님은 공무원 아니시죠?

공무원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위탁업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상황이 시간별로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다 메모를 하고 계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예? 저기선 지어 왔을까요?

우리는 조금 정말로요. 각성을 좀 해야 돼요. 그날의 그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군산시민에게 죄송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지금 그 8월 13일을 거울 삼아야 겠다 그러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파악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앞으로 잘 할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하기를 아예 꺼려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고통스럽더라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최현규 국장님! 우리 최현규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서 정말 총책임자로서 정말 각성도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이 좀 괴롭지만은 인내를 해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내년에, 당장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원인파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다 시간별로 다 나오잖아요.

자, 여기 두 번째 문제점에, 첫 번째 문제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문제점은 12시 40분경에 그러한 위기감을 느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 군장산업단지가 침수피해를 입을 것이고 침수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셔서 유수지가 더 이상 한계다라는 연락을 하수과에다 했어요.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재난과에다가 했겠죠. 재난과에다는 우리 최현규 증인께 해야겠죠.

그러면 이 시각이 얼마나 걸릴까요. 1시면은 벌써 알았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1시. 교통관제시스템도 1시. CCTV도 1시. 아무리 행동강령이 좀 느렸더라도 1시 반. 그러면 요런 때에 경계경보를 발령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제의 총책임자이신 최현규 증인 제가 이 특위장에서 말씀 드리는 것들이 맞는 얘깁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번 8월 13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더 많은 점이 노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만반의 추후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희 미비점이 전부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꼭 하시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 여하를 따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저희가 하수과에다가 제가 직접 자료요청을 한 것에 군산2국가산단, 국가산단 배수펌프장 2012년 8월 13일, 자, 8월 12일 06시부터 8월 13일 06시까지 계약전력 2천㎾ 중에 사용량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자료가 왔냐면요. 8월 12일 06시부터 8월 13일 06시까지 사용량 90㎾, 시간당. 8월 13일 06시부터 14일 06시까지는 9,936㎾ 이렇게 왔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하수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검침을 8월 12일 날 06시부터 8월 13일 06시까지 사용량이 90밖에 안 됐다는 것은 배수펌프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다란 얘기고 그리고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9,936㎾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결국 06시부터 펌프를 가동했다라는 얘긴데 이거 자료는 어디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채집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신 겁니까?

고건 지금 일지상의 작성하는 자룐데요. 그것이 하루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검침하는 시간 자체가 가가지고 이제 보고 적어가지고 그날 그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검침시간이 그 전날 한 거하고 그 이후에 한 거하고 하루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아니, 소장님! 하루가 밀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8월 12일자의 검침은 언제냐 8월 12일자에 90 썼대요. 그래서 그 12일에 검침은 12일 06시부터 13일 06시까지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8월 11일 06시부터 8월 12일 06시라고 했어야죠. 못합니까? 이거?

그 일지를, 일지를 제출을 했는데 그 일지에 나와 있는 게 하루 늦게 일지가 작성이 되다가 보니까 그 정리해가지고 작성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오륩니까?

예. 오륩니다.

8월 배수펌프를 언제 끄셨죠? 배수펌프를 가동을 하시다가 언제 끄셨어요?

배수펌프를 끈 시간이 말이죠. 14시 10분에 껐습니다.

오후 2시에요?

예. 8월 13일 14시 10분에 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의 말씀대로라면 8월 12일자 그러니까 12일 06시부터 13일 06시까지라고 검침시간이 돼 있는 것도 오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8월, 일자로 8월 14일자가 하나가 더 와야겠네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8월 14일자를 보면 8월 13일 날 돌은 양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거 다음 번 정회 들어가시면은요. 요 자료 전화 유선상으로 물어보시고 양을 체크해놓으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정식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자료에 보면은 이 종합운영일지하고 군산2국가산업단지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종합운영일지하고 이렇게 2개 종류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주신 자료, 이 책자, 책자에다 주신, 운영일지가 2종류가 있어요.

날짜별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날짜는 같은 날짜인데 하나는,

하나는 하수처리, 앞에 있는 건 하수처리장 자료고요. 저희는 뒤에 있는 폐수처리장,

어떤 것이 기예요? 그러면?

뒤에 그 그라프, 막대그라프 있는 거,

군산2국가산업단지,

예.

그리고 이 종합운영일지 이 앞에 두 장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소장님하고 관계가 없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뒤에 것을 한번 보고 말씀 드릴게요. 종합운영일지가 12일 것하고 13일 것 이 두 장이 와 있습니다. 두 장이 와 있는데 이 종합운영일지에는 순찰도 도시고 하면서 그러한 현황들 특이사항들을 적게끔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3일 거 종합운영일지 왼쪽 맨 하단부에 보면은 유수지 연락수로 점검 순찰현황 해가지고 국인산업 부근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쭉 써 있는데 점검순찰시간 오전 10시, 오후 1시 이렇게 돼 있어요.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순찰하면 그 밖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변이나 이런 것들을 순찰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그 저희 직원들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랬는데요.

아니, 특이사항이 없을 수가 없죠. 국인산업 도로가,

특이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소장이나 이런 사람, 소장이나 팀장들이 나가보고 본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잘못 표현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앞에 장 거 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 걸 한번 볼게요. 12일 거를 보면은 이것은 11일 거를 보는데 이건 당일 날 근무 작성을 한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근무 작성한 것 같아요. 금일 주요작업사항하고 익일 작업계획 한번 보셔 봐요.

오히려 국인산업이 위치가 우리 폐수처리장이 더 가깝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일지에는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써 있어요. 막 분별로 00시 13분부터 막 펌프 가동점검하고 뭣 허고 뭣 허고 막 쭉 써 있어요. 그리고 01시 40분에 비상근무자가 뭐 도착했고 막 아주 자세히 써 있어요. 이게요. 이건 거의 이후에 의도적으로 작성한 거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차피 지금 소장님 쪽에서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국인산업하고 더 가까이 있는 그리고 막 도로 유실이 되고 지금 거기가 막 물이 범람해가지고 지금 공장들까지 침수가 되고 난리가 아닌데 특이사항에 보더라도 그렇고 금일 운영 현황이라든지 명일 운영 예정에도 보면은 전혀 이 지역이 지금 침수가 되고 도로가 유실되고 지금 막 난리가 됐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13일 날 월요일 날 가운데 보면은 3번 전력사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전 달에는 936㎾ 월계가 나와 있었는데 9천㎾가 갑자기 늘었어요. 딱 9천㎾가. 전기를 써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전기가?

지금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 될 때하고 평소에 배수펌프장이 배수펌프를 가동을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동을 해서 지금은 전기를 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9천㎾를 딱 맞춰서 쓰냐 이거예요. 소장님 내용을 한번 보셔 봐요. 그 앞장에 보면은 8월 12일 날 일요일 날 월계가 936이에요. 936.

예.

넘으면은 13일 날은 월계가 1만 872에요.

예.

그렇게 되지 않나, 이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보셔 봐요. 일요일 거 한번 계속 보셔 봐요. 일요일 거하고, 예. 일요일 거. 자, 8월 12일 날 설비가동현황을 보면은 엔진펌프, 전동펌프 4대, 3대를 A, B, C, D, A, B, C 해서 7대를 이렇게 가동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12.40, 16.20은 뭐예요?

(자료검토)가동시간을 표시했습니다.

가동시간이 뭐예요? 12가 뭐예요? 12시간을 가동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12시간을 가동하셨다고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12시간을 가동하셨어요? 그때 12시간 가동 안 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는 16시간 가동하고, 그럼 4대는 12시간 가동하고 3대는 16시간 가동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가리키며)이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럼 일요일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00시까지가 일요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00시 이후부터가 이제 월요일이에요. 13일.

자, 그러면 한 장 뒤로 넘기시면 13일 것 월요일 날 보세요. 오히려 월요일 날에는 엔진펌프 4대는 가동을 안 했어요. 전동펌프 3대는 또 24시간을 가동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기량도 보시면은요. 전기량도 앞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7대, 엔진펌프, 전동펌프 총 7대를 가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28시간,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이라면 28시간 가동을 했어요.

근데 1일 전기사용량은 그 3항에 보면은 일계가 90㎾, 150㎾, 100㎾를 쓴 거예요. 그런데 넘기시면은 오히려 엔진펌프를 4대를 가동하지 않은 날 전기사용량 일계가 9,936 그리고 326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이제 고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9,93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거를 전산 다른 것들은 전산으로 해가지고 입력이 대부분 되고요. 요거는 아날로그로 해가지고 현장에가 직접 적어가지고 기록을 하다가 보니까 순찰시간에 맞춰가지고 적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간에 2가지를 비교를 하면 서로 안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앞에도 A, B, C, D 뭐 12.4시간 이거는 4개가 12.4시간이 아니고 4개가 총 돌아간 시간을 12.4시간을 얘기를 한 겁니다.

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대를 그러면 1대당 3시간 10분씩 돌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시간 10분?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합산하면은 12시간 40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하고 이 시간 지금 전기검침이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요거는 요거는 이제 돌아간 시간 순찰을 돌아야지만 나오는 게 전력량이고요. 나머지들은 사무실에 앉아서도 계산할 수 있는 숫자는 그날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순찰을 순찰로 확인이 된 거는 전력량만큼은 그날 순찰을 돌아야지만 매일 순찰을 도는데요. 순찰을 돌아야지만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력은 밀려버렸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2일 날 근무자가 12일 날 근무자가, 소장님!

예.

12일 날 근무자가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검침을 했을 거 아니에요? 12일 날 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근무일지에 그날에 있었던 상황이 12일 것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전기는 안 썼는데 모터는 7대를 가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오히려 13일 날 근무일지를 보면은 모터는 가동을 더 조금 했는데 전기는 엄청 많이 쓰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전산화가 돼서 기록이 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실제로 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근무자가 순찰을 돌면서 전력량계를 적다가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말씀이 안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이 전기사용량 이런 것들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과연 모터펌프를 가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그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소장님 말씀은 이게 제대로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몰아서 쓰기로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운영현황이라든지 명일 운영예정이라든지 유수지 점검 순찰 현황이라든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국인산업이 뭐 났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범람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내용들이 없다니까요. 내용들이.

하수과장 임춘수입니다.

제가 답변해드려도 괜찮습니까?

아니, 아니 됐어요. 그리고 아니 어차피 저희가 또 추가로 할 거니까, 그리고 엔진펌프에는 경유가 어떤 경유가 들어가요? 경유가 왜 들어가나요? 전기로만 가동시키지 않나요?

엔진펌프는 말 그대로 엔진입니다. 디젤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엔진펌프가 4대가 있고 전동펌프가 3대 있다는 게 그 엔진펌프가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엔진펌프 4대가 A, B, C, D 이 4대가 경유로 넣어서 가동을 시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더 이해가 안 가, 연료사용현황을 한번 보세요. 5번에. 엔진펌프 경유 해가지고 일계가 1,350, 월계가 1,350이에요. 그럼 지금 엔진펌프 지금 4대를 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1,350 그대로인데, 연계도 2,381 그대로고.

전산부분하고요. 비전산부분하고 같이 짬뽕으로 되어 가지고 일지를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료를 사용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전산상으로는 나타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측정해서 이제 그 연료를 사용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기록자가 어떤 근거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엔진펌프가 경유를 넣을 수 있는 통이 따로 있나요?

엔진펌프는 지하저장탱크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저장탱크에 있는 경유를 사용을 합니다.

4대가 다 그걸 사용한다고요?

예.

그 저장탱크가 용량이 몇 리터 짜린가요?

2만 리터, 정확한 건 아니지만 2만 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이게 계속 오류가 있었다 뭐 착오가 있었다 좀 뭐 이렇게 혼동돼서 뭐 잘 안 됐다 그러시는데 사실 이 종합운영일지는 각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할 때에 다음 전달자한테 그것을 갖다가 점검을 계속 해가지고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일지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전달사항도 정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지금 기록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다 뭐 말씀만 이상하게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인산업도로가 유실됐고 그쪽이 다 홍수가 났는데 어떻게 특이사항이 없음이라고 순찰현황을 기록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비상소집 다 했다면서요. 그날 근무들. 예?

예.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자료는 별도로 정리를 하고요.

별도요?

예.

아, 별도로 정리를 하면 안 되죠. 아,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막 상세하게 세세하게 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써 놨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잘못 표기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경포천 배수갑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춘수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날 8월 13일 당일 날 배수문은 상시 개방이 돼 있었죠?

경포천 배수갑문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8월 13일 날 상시 개방이 돼 있었죠?

예.

왜 개방이 돼 있었죠?

조금 때였기 때문에 그랬죠? 해수위가 내수위보다 낮았기 때문에 닫을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문은, 수문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답변해야 되는데 내가 답변하네,

잠깐만요.

증인! 8월 13일 날 배수갑문이 어떻게 작동이 됐어요?

담당계장 나와서 자료를 도와주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8월 13일은 0시 30분경에 전체 배수갑문을 2.5m 정도 열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3일 호우가 시작될 무렵부터 끝날 때까지 배수문은 열려있었다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배수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역류되는 일 없이 그냥 배수문으로 자연유하가 되고 있었죠?

예.

수위차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자료검토)수위차는 열어놨기 때문에,

자, 그날 새벽 12시 30분 ㏂에 내수위 수위와 해수위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해수위는 550이고요. 거의 지금 그때 상황에는 내수위가 해수위하고 같은 시기로 해서 빠져나가는 시기였었습니다. 전에.

수위가 얼마냐고요? 확실히 말씀을 하시라고요.

546입니다.

어디가요? 내수위가?

해수위입니다.

해수위가 546, 내수위는?

내수위는 670이었습니다.

내수위가 670이요?

예.

몇 시에요?

00시 1분 정도입니다.

00시 1분 정도요?

1분에 체크한 것입니다.

예. 00시 1분 정도에, 다시 한 번요. 00시 20분 정도면 비가 막 비가 오고 있을 때네요?

예.

집중호우가 막 시작될 때에요. 그죠?

예.

고 때에 내수위가 6백,

70입니다.

670. 외수위가, 해수위가?

해수위는 546.

1.3m정도 차이나는 건가요? 13cm인가요?

1.3m입니다.

1.3m요?

예.

수위차가 굉장히 많이 났네요. 그래서 조금, 만수위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자연유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자, 경포천이 수위가 높아졌고 만수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때이지만 내수위가 오를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죠?

예.

내수위가 670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시 한 번 질문,

내수위가 670 선에 다다른 적이 또 있냐고요? 그날 8월 13일 날 내수위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몇이었습니까?

(자료검토)8월 13일은 계속 갑문을 개방했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치는 체크가 안 되고,

왜 치수가 체크가 안 돼요? 내수위하고 해수위의 체크를 10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시던데, 예?

증인!

예.

특위 준비 하셨어요?

예.

왜, 아니, 가장 기본적인 내수위, 외수위, 해수위의 수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 기록지도 있잖아요. 그 기록지 보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그 기록지, 기록지 없으세요?

담당계장 누구시죠? 그 기록지 좀 가져다주세요. 임춘수 증인께.

자, 내수위가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가 언제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내수위하고 해수위가 수문을 열었을 시기에 기록차가 없거나 아니면 하여튼 찾아보신 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내수위차가 조금이라서 만조수위가 많이 최고로 올라왔지만 조금이기 때문에 내수위가 항상 높았어요. 그건 아까 임춘수 증인도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방류를 자연유하를 했어요. 자, 증인께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의 특위 내용을 다 들으셨죠?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세요. 자, 하수처리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수지에서는 만조수위임에도 불구하고 배수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펌프를 계속 가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배수문을 열고 같이 방류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제가 중요한 것은 배수문을 닫고 배수펌프를 작동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문을 열고 계속 배수펌프를 같이 가동했다라는 거예요. 역류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고.

자, 우리 경포천의 수위가 내수위가 가장 1년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갈 때는 우기철이죠?

예.

얼마까지 올라가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7온 50, 7온 70까지는 올라갑니다. 해수위는요.

7m 70이라고 말씀드리시는 거죠?

예.

그럼 770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자, 770정도가 올라갈 때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범람이 되는 수준은 언젠가요? 경포천 범람.

자, 지금부터 경포천이 만들어져서 배수갑문을 설치하고 이후에 경포천이 범람한 때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기억에 없으시죠?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으시죠?

예.

여기 계신 공무원 전체, 우리 위원님들 전체 경포천이 범람한 기억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경포천은 범람한 적이 우리 기억에 없어요. 물이 잘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수갑문도 잘 되고.

헌데 시내는 매번 물에 잠겨요. 원인을 2가지로 들 수 있어요. 하나는 시내에서 머금은 물이 경포천으로 빠져 나와서 해수로 유동이 돼야 되는데 그 작용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죠?

두 번째 고 경포천으로 가는 통수단면들이 다들 작아서 혹은 청소가 안 되었거나 혹은 차 있거나 막혀 있거나 해서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해피해가 일어났는데 경포천도 범람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경포천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경포천은 범람한 적이 없어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헌데 경포천으로 들어오는 연접부의 통수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고러한 물들이 서로 서로 연결이 돼서 경포천으로 흘러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결론밖에는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년에 수해피해를 안 내기 위해서 경포천에다 최선을 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경포천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옥회천으로도 나가고 경포천으로 나가고 요걸 해야 내년에 침수피해가 없다라는 얘깁니다. 이걸 잊지 말고요. 요 부분에 대해선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자, 배수펌프를 제가 증인께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배수펌프를 같이 돌렸으면 조금 더 빨리 갔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경포천에는 범람하지 않지만 경포천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에 인접부의 도심권에서 대간선수로로 통해서 오는 수문 위로 수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수위의 유속과 그 다음에 압력 때문에 배수문이 잘 안 열린다는 거죠. 대간선수로에. 자동 FRP 수문인 요 문이 이 수압 때문에 유속 때문에 잘 안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갇혀 있다라는 거죠. 도심권에 물들이. 요거를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특위장에서 분명히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왜 배수펌프를 가동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배수펌프의 용량이 분당 얼마죠? 4,200톤이죠? 10대를 가동시켰을 때,

예.

그러죠? 그리고 적정은 약 7m선에 올라오면 배수펌프를 가동하게끔 운영지침에도 써 있어요.

예.

하지만 시내의 사항이 거의 담수의 역할을 하는 정도로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경포천의 물을 해수위로 쏟아줘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됐느냐 그건 결국은 자연유하는 잘 되고 있지만 배수펌프도 같이 가동을 시켰으면 아주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안 돌렸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포천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유수지하고는 조건이 조금 상이하다고 봅니다. 서로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포천은 자연유하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태이고 유수지는, 폐수처리장 유수지는 고여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효과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효과,

그래서 흐르는 물에 대고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군데 학계라든지 질의를 해봤습니다. 자문을 얻어 보고 그랬는데 흐르는 물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데 펌프까지 가동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답변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왜 플러스 알파가 안 되죠?

바로 인근에 펌핑장 배출구가 바로 배수갑문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높이는 항상 일정하게 어느 정도 그 수위는 수평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뿜어도 역시,

역류나 와류가 일어난다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때요. 사리 때는 더더군다나 정말 배수펌프를 돌려서는 안 되겠네요. 해수위가 굉장히 높으니까. 뭐 이건 수문 열어놓고 들어오면 그냥 역류가 당연히 뻔히 되는데 배수펌프를 돌리면 더군다나 또 역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때도 못 돌리는데 사리 때는 더더군다나 배수펌프를 돌려서는 안 되겠죠. 그죠?

현재, 예.

맞잖습니까. 자, 그러면 요 2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은 그날 사리든 조금이든 저는 조금이기에 사리 때는 엄두를 못 낸다고 해요. 왜, 해수위가 높으니까 근데 조금 때는 지금 방금도 증인께서 말씀 하셨지만 내수위가 높아서 자연유하가 가고 있을 때에요. 앞으로 유속이 막 굉장히 세게 해수위로 나가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해수위가 낮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배수펌프로 내측 수위를 뽑아서 외측 해수위 쪽으로 뿜어주게 되면 더 훨씬 큰 효과를 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역류나 와류가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작동을 해봤습니다. 과연 역류나 와류가 걸리는지.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채택해 주시길 원합니다.

멈춰 주세요. 위원장님 증거 채택을 안 하셨으니까, 멈춰주세요.

잠깐만, 증거자료로 해서 영상자료를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잠깐만요. 우리 침수피해를 당한 날은 내측 수위하고 외측 수위가 아까 1.3m 그러니까 수위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날 때죠. 그러니까 자연유하가 더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건 자연유하가 별로 안 되고 있을 때예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역류나 와류가 일어난다면 요런 날엔 더 잘 일어나야죠.

최인정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자, 시험을 직접 통한 겁니다. 어느 학계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더 그날의 상황보다 더 최악인 상황을 선택해서 사실은 저 날이 태풍이 분 날이에요. 그날 가서 직접 시험을 한번 해본 상태거든요. 물론 자연유하에 막혀서 경포천이 범람했다라면 큰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걸 또 따지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연접구간, 경포천과 연접구간인 우리 도심권의 물 양들이 담수화된 물들이 빨리 경포천으로 빨리 빠져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결국은 경포천의 수위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저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저걸 보고 그동안 역류나 와류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던 우리 임춘수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최대 능력이 4,200루베입니다. 분당 4,200루베고요. 그 다음에 배수갑문은 2만 2,800루베로 지금 저희가 배수 능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흐르는 물에 대해서 펌프까지 가동할 필요가 있냐는 것을 저희들도 의심을 가지고 실제 저도 사실상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들을 한번 학계나 여러 중앙부서에도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에 대해서 과연 배수펌프랑 같이 가동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느 게 효과적인가는 봤을 때 그분들 얘기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증인! 증인의 눈으로 지금 보시고 계셨죠? 증인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해피해가 일어난 직후 그리고 현재까지도 배수펌프를 수위차가 있을 때에 흐르는 물에 배수펌프를 움직이면 역류나 와류현상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역류나 와류가 일어납니까? 역류나 와류가 일어나는 실험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화면에서는 유속이 상당히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8월 13일 날 당시에는 거의 갑자기 그 바닷물은 지금 현재 5m 46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내려오는 물이었었습니다. 거의 상태가 수평상태를 유지하면서 저속이 상당히 늦은 상태였습니다.

아까 수위차 1.3m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증인! 참, 참, 우리 황호종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아까 우리 임 과장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수위차가 아까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1.3m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수위차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역류나 와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나게 되는데 착오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아까 최고 수위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최고 수위. 13일 날 546하고 말하자면 우리 저 내수위가 670이다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그때 상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아니, 지금 증인!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수펌프를 같이 함께 가동을 시켰을 때 더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 그리고 하수과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배수펌프를 돌리게 되면 역류나 와류가 일어나므로 우리는 그날 하루종일 배수펌프를 못 돌렸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 잘잘못을 떠나서 배수펌프를 돌렸을 때 역류나 와류나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 왜 보느냐? 배수펌프를 같이 돌렸을 때에 훨씬 더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고 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포천과 연접해있는 대간선수로에서의 물의 흐름이 그것을 막고 있는 배수갑문의 역할이 자동 FRP의 자동문들이 경포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작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고로 도심권을 담수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연유하가 잘 되고 있더라도 배수펌프를 같이 돌리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시험도 하고 그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위원님 그 열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상당한 기술적인 거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역류나 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배수펌프를 못 돌렸다라는 그동안의 증언들은 다 허위증언인가요?

아, 그것도 일리가 있, 저희들 주장하는 것은 뭐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내수에서 지금 바다로 지금 배출이 말하자면 방류가 될 때에 유속이, 유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내수위가 좀 높고 해수위가 낮은 경우에. 그러면 그 유속을 우리가 동시에 가동하다보면은 유속의 그 속도를 말하자면 방해할 수가 있잖습니까. 이쪽에서 유입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와류가 생긴다는 것은 저도 어떤 전문기관의 얘기를 듣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아니, 유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는 물의 배수펌프의 물을 얹어주는 거하고 유속이 떨어졌을 때 얹어주는 것 더군다나 수위 차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도 역류나 와류가 일어나지 않는데 수위차가 많이 나고 유속의 흐름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배수펌프의 물이 나가는데 이게 역류나 와류가 걸려가지고 다시 외수위에 있는 그러니까 해수위에 있는 측면의 물들이 내수위로 들어온다는 말이 그게 아직도 지금 사실이라고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배수갑문에서 이쪽 동시에 가동했을 경우에요. 배수갑문으로 흐르는 유속을 동시에 가동했을 경우에 그 유속이,

자, 그러면 만약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때에 저 상황에서 내수위가 조금 때에 맞추더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맞춰지지 않으니까 저런 수위차이를 보인 때가 가장 합리적인 때가 언제인가 해서 방류를 만약에 시킬 때에 배수펌프를 가동을 해서 역류나 와류가 일어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8월 13일 날 경포천의 수위를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실랍니까?

여하튼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특위기간에 우리 하수과에서는, 하수과에서 선택을 하세요. 저러한 비슷한 상황이 수위차나 유속의 차이가 있을 만한 아마 사리 때 밖에는 없을 겁니다.

기상여건이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하여튼,

황호종 증인! 제 말씀을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세요. 저 수위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속입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상관이 없어요. 분명 우리가 포커스가 지금 맞춰진 게 유속이 없을 때에는 분명히 역류나 와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내년에 또 다른 피해를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학계나 어디 논문이나 용역에 기대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군산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을 여세요. 그냥. 잘잘못 따지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수위차이가 저렇게 나오려면은 분명히 사리 때여야만 될 거예요. 조금 때는 안 돼요. 유속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지금 포커스가 다시 유속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유속에 남는, 되는 그리고 수위 차, 결국 수위차가 유속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러한 상황에 비슷한 환경에 시험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기간이 지금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날을 선택을 하시라고요.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기상상황을 봐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특위기간 내에 잡으세요. 잡으시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랑 가서 직접 배수펌프를 돌려봅시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이 잘못 됐다면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역류나 와류가 일어나게 되면 아, 이게 맞는 것이고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수 증인!

예.

아시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설경민 위원님!

그냥 최인정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주셨는데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이나 그런 데에 문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쭉 들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물이 빨리 빠져 나가게 돼서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나서 펌프를 작동 안 시켜도 작동을 시킬 경우는 와류가 생길 수도 있고 역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작동을 시켜보고 역류, 와류현상이 일어나면은 다시 펌프를 중단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방향을 그날 내가 펌프를 작동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 잘했다 그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방법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때 비가 오면 돌려보고 역류, 와류현상이 일어나면 다시 끄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나는 잘 했어요, 잘못 없습니다 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고 특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답변의 형식이.

동시에 배수갑문을 열어놓고 통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펌프장을 가동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100번이라도 지금 하겠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해서 나오면요.

아니, 그거를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과장님!

예.

과장님이 그거 판단 못하시죠? 직접 판단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전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8월 16일 날 저희도 직접 해봤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이 직접 판단을 정확히 효율성이 어떤 것이 좋은지 몰라서 전문기관에 물어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특위위원 중에 한 분이 가서 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장님께서는 꼭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어쨌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배수펌프를 작동을 해보고 역류, 와류가 안 생기면 놔두고 역류, 와류가 생기면 다시 끄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따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위원장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또 우리 위원님 누구, 서동완 위원님 하시죠.

일단,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회의할 때 우리 폐수처리장 소장님께서 여기 검침하는 방법이 아날로그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디지털로 해가지고 자료를 저희가 지금 시간대별로 전기사용량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소장님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 감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위에서 좀 단호하게 문동신 시장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인지를 좀 시켜 주셔야겠다, 공문으로라도 해서 특위에 참여하는 일단 우리 시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좀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또 여기 나오시는 증인들이나 참고인으로 나오시는 외부인들도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좀 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특위장이 많은 말들이 오가지만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담아낼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증인들이 답변한 내용들을 진위 여부를 좀 따져가지고 혹 거짓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꼭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아까 여쭤볼게요. 소장님! 아까 그 내용들이 계속 답변들을 아까 이상하게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아날로그라고 했던 것이 지금 디지털로 사실 확인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요청했던 자료가 15분 단위로, 15분 단위로 지금 자료가 왔어요. 소장님!

예.

이 부분 잘못하셨죠?

제가 사실 저는 기계직이라서 이 계량기가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그 내용은 잘 몰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최소한 소장님이라면은 물론 세세한 것까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전기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했을 때 한번 정도는 담당 직원들이나 점검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는 검침방법이 뭔지는 어느 정도는 아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시면은 여기는 특위장소기 때문에 사실만을 얘기하셔야 돼요. 또 선서를 그렇게 했잖습니까. 모르신 건 모르신다고 하고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제 불찰입니다. 제 불찰인데 근본적으로 한전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한전에서 계절부하라서 자료가 한전에 있는 자료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홍순표 증인!

예.

당초에 우리 선서를 하면서 이미 증인들에게 고지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서동완 위원께서 자료의 어떤 그 자료의 답변의 충실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홍순표 증인께서는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구한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서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그리고 자료를 지금 이 종합운영일지를 보면은요. 이게 운영일지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빠뜨린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근무가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이 운영일지 작성하시는 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신 분이 이 운영일지를 작성하시나요?

저녁 6시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다.

그러면 14시간을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건 노동법으로도 안 맞는 근무시간인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은 대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1명이에요? 2명이에요?

평상시에는 2명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비상시에는 이제, 이때 근무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근무를 6시부터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시간대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좀 혼동되긴 혼동되는데 지금,

이게 날짜별로 안 끊겨서 그러는데요.

자, 12일 날 거 한번 볼게요. 일요일 날 배수갑문 점검시간을 보면은 06시 내측수위가 1.83, B갑문, C갑문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배수갑문을 지금 닫아놓은 거죠? ‘폐’니까.

닫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닫은 시간. 그렇죠?

예.

그런데 월요일 날 것을 보면은 똑같은 시간대 6시에요. 다음날이겠죠. 이때는 1.83 시간에 ‘개’를 했어요. 같은 시간대인데 이게 열고 닫고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200만 루베 정도를 유수지에다 가둘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100만입니다.

100만이에요?

예.

그럼 100만인데 저번에 저희가 그 현장도 가서 말씀드릴 때 100만 정도인데 거기를 항상 채워 놓을 수 없으니까 보통 반절 정도를 채워놓으신다고 했던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뺄 수 있는 만큼은, 자연유하로 뺄 수 있는 만큼은 매일 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위를 내측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내측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 1.5에서부터 1.8 이 정도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거에다가 이제 그건 해발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더 좀 오늘 이거 하여간에 더 연구를 좀 해서 하고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가리키며)이 자료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재난관리과에서 준 자료 67쪽. 군장국가2산단 배수펌프 관리 해가지고 중간부분에 펌프가동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00시 20분부터 03시 40분까지 4대, 00시 20분부터 그러니까 14시 10분까지 3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받은 이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보면은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은 4대는, 엔진펌프 4대는 한 3시간 정도, 3시간 한 20분 정도 가동을 하고 멈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동펌프 3대는 오후 2시 10분까지 계속 가동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멈춘 거죠?

예.

자, 그러면 전기사용량을 한번 보셔 봐요. 혹시 자료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자, 전기사용량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게 15분 단위별로 나와 있거든요.

예.

15분 단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3시 40분 이전까지는 7대가 가동이 됐어요. 새벽 3시 40분 이전까지는 7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 13일 날 3시 30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뭐 18만, 17만, 뭐 15만 3시 30분이 이 정도입니다. 7대가 총 가동됐던 시간대가.

예.

그렇죠. 그러면은 4대를 아웃시키고 3대만 가동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16만 떨어지지가 않아요. 전기가. 쭉 오다가 오히려,

아,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엔진펌프라고 말씀드린 거는 경유로 돌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쭉 보면은 8시 30분에 가면은 7시 한 15분 경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전기량이 더 늘어나요. 똑같이 3대 가동해서 특별한 것이 없는데 17만에서 18만, 19만, 20만, 21만 쭉 해가지고 3시 30분까지 해서 22만까지 최고로 늘어나요. 전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지금 요인이 없거든요.

아, 이 저기 펌프의 성능곡선으로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기 내수위하고 외수위의 차이에 의해서 펌프가 가동한다고 해서 똑같은 전력이 먹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양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1대당 먹는 전기가 증가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 말씀대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죠.

차이 많이 납니다. 그거는 제가 칠판이 있으면 제가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펌프가, 펌프가 유량하고 양정이 서로 변합니다. Q/H 커브가 이렇게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정커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커브가 있는데요. 그 점에 따라서 다 전력이 다 차이가 납니다. 1대 돌린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양정 차이가 발생을 하면 유량도 같이 차이나고요. 그 유량이 차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동력은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동력커브라고 합니다. 동력커브.

그래서 어떤 커브로 형성해가지고 있는 거지 펌프 1대 돌린다고 그거 하는 거는 아주 소형펌프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펌프로 가면은 이렇게 전력이 변합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것도 저도 또 연구를 더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엔진펌프는 전기를 거의 안 쓰겠네요?

엔진펌프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전력은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력은 사실은 이게 고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압. 그러니까 저기 3,300볼트인가, 어쨌든 이게 고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엔진펌프는 사실상 거의 전력이 거의 소요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계통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2시 20분부터 새벽 00시 2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3대를 가동했어요. 근데 3대를 한꺼번에 가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전기사용량을 보시면은 00시 30분에도 810 이때까지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45분에 2만1,600, 1시에 7만 400, 1시 15분에 12만 8천 그럼 이 자료도 지금 잘못된 자료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15분 단위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45분 정확하게 이게 요거는 그전에 돌아가가지고 여기에 누적이 된 수치니까 15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30분서부터 45분간의 요거고요.

근데 지금 정확한 시간은 사실상은 시계를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펌프 1대마다 정확하게 20분서부터 가동해서 계속 가동을 시켜 나간 그 상황을 여기에서 다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기 지금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도 전기사용량이 어쨌든 시간대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00시 20분에 가동을 했다는 증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볼 수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1시 10분에 가동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1시 10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1시 30분에 가동했다고 하면 1시 30분에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소장님 지금 말씀한 것은 소장님 주관적으로 얘기한 거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전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15분 내로 돼 있는 거, 그런데 지금 말씀한 거하고는 이 한전자료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시간대가.

그러니까 소장님 말 그대로 엔진펌프를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그 엔진펌프를 먼저 4대 가동을 하고 전동펌프들은 아마 1대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3대를 한꺼번에 가동해서 7대를 똑같은 00시 20분에 가동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한밤 중에 10분, 15분 이런 것들을 밸브 열고 펌프 가동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일지에다가 다 기록해서 쓰면 좋았었겠는데요. 실제로 그 펌프를 가동했냐 그러면은 밸브 열면서 펌프 가동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10분, 15분 이런 오차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그냥 소장님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그대로 다 믿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고서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나 찾아내가지고,

지금 현재 한전에서 제출한 그 자료가 100% 맞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맞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해서 온 거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운영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좀 미비한 것은 뭐 그냥 미비하다라고 하면 또 그냥 그대로 또 믿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오늘 하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없다고 했던 자료는 소장님이 달라고 할 때는 안 줬던 자료를 우리시에서 달라고 하니까 줘가지고 가져왔고 근무일지도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그런 것은 근무자가 좀 오차가 있어서 아니면 뭐가 있어서 기록을 뭐 누락했다라든지 아니면 착오였다라든지 하면은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특위를 하나 마나한 특위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받았으니까요. 이건 더 연구하고 할 텐데 혹 다음에 또 소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나오시면은 좀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어쨌든 잘못 표기된 것들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임하겠습니다. 작성도 잘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오늘 하수과 소관 사항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금 속기사도 상당히 피로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종료를 하시고 내일 10시에 속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하시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CCTV 있습니까? 임춘수 증인!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예. 국가산단,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에 CCTV는 있었는데 그날, 그날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냐고요. 자료는,

없습니다.

영상자료 없다고요?

예.

닮았네, 닮았어.

그 관련해서도 내일 또 추궁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춘수 증인! 우리 경포천의 수위 그러니까 우리 종합상황실에 있는 CCTV에 대한 자료는 지금 있나요? 보관하고?

재난상황실 말입니까?

예.

재난상황실에 경포천 수위계가 있는데 보기만 하지 기록 저장은 안 됩니다.

CCTV 영상이 저장이 안 된다고요?

예. 수치만 보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우기 때 현재 시간에 얼마인가만 보기만 하지,

실시간으로 확인만 가능하지 저장은 안 된다?

보기만 하지 저장은 안 됩니다.

그러면 수위에 대한 기록은 임춘수 증인 있죠?

저희가 수시로 근무자들이 수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해가지고 그 기록은 있습니다.

그게 배수갑문뿐만 아니라 각 곳도 전부 다 그 수위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배수갑문에 있는데 앞쪽에는 안쪽 내측에는 내수위를 체크를 하게 돼 있고 바로 뒤쪽 배수갑문 뒤쪽은 해수위를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수위하고, 배수문 열더라도 내수위하고 해수위하고 수위차가 납니다.

예.

아까 안 나신, 수위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내수위 그 기록계 고쳤습니까?

아직 기록계는 보수를 못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예.

아, 그거, 아이 그게 참 기본적이고 그리고 또 그때 지적을 하고 갔잖아요.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아직도 수위계조차도 보수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거 빨리 보수하시고요.

이 수위에 관한 기록들 내일 회의 때, 특위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수위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예.

군산시의 지천들에 대한 복개공사한 곳 노선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증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최현규 증인 또 이강헌 증인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재해대책 관련 증인조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 조사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해서 배부해드린 자료 목록과 같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료제출 요구 목록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