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2월 10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 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 의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일괄로 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보건사업과장 김형숙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추경성립 전 5,13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2쪽 보건지소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1,100만 원을 더한 3,100만 원을 계상했고 162페이지 하단부에 응급의료기관 발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추경성립 전 5,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방역구호에서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등 기금 및 도비내시로 3,600만 원을 더 계상한 9,2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는 호봉 재획정자 5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1억 4,427만 6천 원을 더 계상한 47억 9,5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1차 추경에서 신설된 예산으로 구)성덕보건진료소에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철거 및 복구공사비로 목 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에 방문보건팀의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1,927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된 20억 4,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에서 1억 695만 원이 증액된 26억 6,6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165쪽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체외수정시술비가 증가된 이유로 목 변경 등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늘면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병의원의 접종이 증가한 거에 따라서 7,783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된 10억 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제2차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설경민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의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일괄로 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증개축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인건비는 결원에 따른 잔액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169페이지 상단 밭직불제 토양검사에 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분으로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설경민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화

수도과장 김영화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과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쪽 하단부 시설비 8월 12, 13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경성립 전 경비로 5,14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18쪽 인건비 부족분 9,5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일반회계 전출금 9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하수과장 임춘수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8·13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국도비, 특별교부세 5,1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군산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및 임대료 국도비 5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10명의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한 1,43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과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8·13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공공운영비 국도비, 특별교부세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국도비, 특별교부세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2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철새생태관리과는 예산서상 연가보상비만 계상된 관계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입니다.

저희 과는 174쪽 연가보상비 부족분 2,786만 원과 그 밑에 사무관리비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김병래

공보담당관 김병래입니다.

페이지 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맞이행사 및 근하신년 언론 홍보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금 부족분 69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해넘이행사 언론홍보비가 꼭 필요합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이 안 잡혔었어요? 본예산에,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김경구 위원

본예산에 안 잡혔어요? 아니면은,

공보담당관 김병래

부족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미 홍보비가 지금 우리 홍보비가 얼마로 돼 있죠? 기정액,

공보담당관 김병래

저희가 지금 3억 6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기정액은 8억 2천 사무관리비, 여기 홍보비하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어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얼마였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지금 언론 홍보비가 3억 6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잘 저기해서 하셔야지 이거 해넘이행사라 해갖고 2천만 원 추경으로 이렇게 하게끔 해서,

공보담당관 김병래

운영하다보니까 좀 저희가 부족해서요.

김경구 위원

이것까지 계산해서 본예산에 원래 넣으셔야 돼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또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삭감됐었고만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서상 연가보상비만 계상된 관계로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7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비 부족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공공운영비 부족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60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과장 안창권

의회사무국 의사과장 안창권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80만 원이 증액된 32억 2,94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부족분 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사항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가 끝난 후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설경민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구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최동진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18명)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의회사무과장 안창권

군산시의회

6대

1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