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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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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10월 22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철주
의사담당 정철주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 회의를 개최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0월 1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시 의회와 자매결연한 제주시의회를 방문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내흥동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제4차 회의와 10월 16일 간담회를 통해서 증인과 참고인 선정 및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제39회 시민의 날 행사를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지원하는 등 뜻 있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노장식 의원님과 이래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장식 의원님과 이래범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 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긴급하게 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종영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전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의원
운영위원장 전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1일부터 올해 제1차 정례회까지 임기로 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1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부터 의원 임기 만료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우리시의 예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철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희망 차고 잘사는 군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시민의 날 행사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하게 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7일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그 동안 우리시의 지방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비율이 상향조정되어 반영되고 내국세 징수액이 증가됨에 따라 금번 우리 시에 132억 5,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본 재원은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지방채 조기상환,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재원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번에 긴급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국가의 기본 편성방침에 맞추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대규모 계속사업과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3%인 193억원이 늘어난 3,86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5.7%인 167억원이 증가된 3,102억원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3.6%인 26억원이 증가된 76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132억 5,200만원, 특별교부세 31억 1,300만원, 세외수입 2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2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67억원이 늘어난 3,1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상비로 직원 인건비 부족분 등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16억 2,000만원 자체사업에 112억 2,900만원 기타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2억 1,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5억 8,000만원을 각각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자치센타 시설비로 5억 1,300만원, 구암동 도로개설에 10억원, 해망동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에 13억원, 나운택지 연결도로 개설에 18억원, 나운2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 대야 파출소 뒤 도로개설 사업에 10억원, 연안도로 개설사업에 8억원, 제일고~운동장간 도로개설에 10억원, 비행장부근 농업용수 시설공사에 3억 5,000만원, 동흥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원, 국민주택융자금 지방채상환에 따른 전출금으로 10억원, 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인상에 따른 전출금으로 15억 8,800만원, 공공시설부지 확충 매입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내부전입금 15억 8,800만원으로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8,800만원과 농어촌광역상수도 사업비에서 3,800만원을 삭감하여 원·정수 구입비로 1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도비보조금 3,800만원이 늘어나 의료 및 구료비와 재료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내부전입금 10억원으로 세출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전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등 불가피한 필수경상비와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 등 금번 예산안의 94%를 투자사업에 집중 계상 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번 예결특위 위원에서 제외된 열세분의 의원님으로 두상균 의원님, 노장식 의원님, 이인효 의원님, 하영태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김용집 의원님, 김정진 의원님, 조희삼 의원님, 문무송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채경석 의원님, 장덕종 의원님, 이덕영 의원님 등 열세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잠시 정회후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현재 시각 10시 25분입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종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진 의원님, 간사에는 채경석 의원님께서 각각 선출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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