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 21쪽 보실까요.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우선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이 이런 내용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보니까 2012년도 6월에 추가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최초에 정책결정 단계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같은 것 나름대로 전부 분석을 해서 계획이 되어 있을 판인데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하자고 하면 만약에 어청도에서 중국까지 방조제 쌓자고 하면 방조제 쌓을랍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최초에 그러니까 정책결정 단계 계획서 다음에 현재까지 추진사항 이건 뭐 또 사진이나 그동안에 완료한 사업들에 있어서 자료들이 있겠죠. 사업별로 해서 대체사진이나 영상자료 좋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다음에 금후의 계획 지금 보니까 금년 6월달에 지금 계획대로라면 의견수렴을 해서 30억 정도 집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후계획을 정확하게 주십사,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참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직원님들도 잘 알 텐데 여기는 군사 도서입니다. 물론 접적지역 연평도나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여기는 군사 도서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중요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군과의 이런 사업하고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최초단계에서 검토가 됐어야 맞습니다.
유사시에는 우리 군이 다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그와 같은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산도 열악한 가운데 시비를 12억이나 붓는다는 건 참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의견이고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도서 전체가 16개 유인도서가 1,855세대가 됩니다. 4,600명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환경개선을 한다거나 어민 소득증대에 1년에 쏟아 붓는 예산이 얼마냐면 2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농업예산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이 여기다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은 그대로 유지가 잘되고 있는데 어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이나 또 포구나 이런 데는 태풍만 한번 오고 해일만 한번 분다면은 다음 해에 바로 추경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들이대는지 참 그런 부분에서 아주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을 챙기실 텐데 그런 안목에서 챙겨 주십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료 요구하는데 최초의 계획서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대체사진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그리고 금후에 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금후계획 이렇게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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