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탑다운제 예산으로 각 국별로 예산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해서 투자지원과 그 다음에 농정과, 해양수산과 이렇게 항만경제국에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국장님 주도 하에 각 실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벌여 나가야 되는데 과별로 신규사업 집어넣기 바쁘고 욕심들만 앞섭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사업들의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국장님한테 1천억을 줬습니다. 그랬으면 국장님 소관에 있는 과장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경상비 그 다음에 연속사업들 예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항만경제국에 100억이 남았으니까 이 100억을 가지고 지역경제과도 사업을 올리고 해양수산과도 올리고 농정과도 올려서 거기에 모인 국,과장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변명을 하시냐 예를 들면 항만경제국이 1천억인데 예산과에 한 2천억 올립니다. 그렇게 올려놓고 대부분 예산 심의나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산계에서 돈 안줘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국별로 탑다운 예산을 주는데 물론 그해마다 중점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탑다운 예산제도가 국별로 예산을 배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 업무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주도 하에서 국에 소속된 과장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셔서 과장님들 회의하면 서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1순위하고 2순위하고 이것 3순위 해서, 예산이 이 범위 내니까 우리가 10가지 해야 될 것이 있지만 5가지만 일단 합시다.” 하면 전체 예산확보가 끝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속사업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런 병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국이 건설교통국입니다. 건설교통국에 1천억의 예산을 떨어뜨려주면 예산계에 3천억, 2천억을 올립니다. 연속사업 예산은 적게 잡고 신규사업을 잡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에게 권한을 줬으면 권한을 잘 활용하셔서 그 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도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국가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상 외로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가는데 예술회관 준공이라든지 다른 데에 써야 할 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을 몽땅 잡았습니다. 그 세입이 다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보면 추경이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나 추경이 한번 정도 있을 것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사업비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낭패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별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사업들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벌여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업 예산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해양수산과만 13억원이지 다른 과들까지 합치면 항만경제국에서 추경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국장님께서 조율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해양수산과도 예를 들어 기존사업 먼저 예산 확보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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