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선도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항만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고 항만경제국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투자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토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 파악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국,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국장님! 질문이라기보다 일반업무 76쪽에 보면 산업인력 전담뱅크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금년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렇게 되어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산업인력이 취업일자리가 없더라도 구직자 직종의 인력에 대해서 연결해주는 사업인데 저희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무직만 원하지 갔다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구직자들에게는 자기에게 맞는 취업정보를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엘리베이터에도 보면 구직정보를 계속 알려주고 이렇게 뱅크를 운영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와도 직종의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여기에는 뱅크 운영이라고 써놨는데 저희도 취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접수를 받아서 알선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노동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구직자가 구직을 신청하게 되면 기업체에서도 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맞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그것을 우리시가 공단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연결을 시키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현지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단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몇 명 정도가 있었는데 몇 명 정도를 연결시켜줬고 현재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어서 몇 명이 남아있고 몇 명이 그만뒀고 그러면 그런 사례도 분석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일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겠다 이정도 밖에 안 되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담당자한테 받았는데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알선을 해준 실적은 있습니다. 다음 분기 때 보고할 때에는 추진실적도 연결을 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시가 좋게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구인 그리고 구직자들을 해결한다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 사실 이것 말고도 앞에 보면 청년취업이라든지 쭉 있습니다. 맞춤형 인력교육사업이라든지 다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성과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업들을 더 벌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7월달 정도 해서 또 중간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실적,

예. 그러면 그때 실적은 어느 정도경과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애로점이 무엇인지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67쪽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취업 사업인데 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1인당 960만원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것이 1년에 96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사실 3%짜리 중소기업도 3억원인가 한도에서 이차보전해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들도 이차보전 3%만 해줘도 서로 대출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960만원을 그냥 지원해주는 것인데 전에 듣기로 기업들이 신청을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2년간을 쓰는 조건입니다. 나중에 정규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군산시 노동시장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정규직을 안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정부에서도 이번에 각 공공기관들 연속근로 하신 분들은 정규직화 하라고 했잖습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게 되면 국장님과 우리시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다 알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중점적으로 사업들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것도 정확히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비정규직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에는 수습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3개월로 되어 있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도 패널티를 적용해서 정규직을 쓰지 않고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만 6개월분만이라도 계속 타가는, 지금은 3개월인데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사업 부진한 사유를 보니까 아까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년취업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 여기에 구직, 구인 하는 것은 이 돈을 지원해주면 제조분야 근로자를 요청하는데 사무직만 원하기 때문에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가는 사람들이 제조업 근로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만 선호해서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니까 인력을 못 대주고 있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시 시장님을 포함해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현장체험을, 우리 시장님도 전에 청소하시는 분들 현장체험을 잠깐 하셨더군요. 청소하는 현장체험이 아니라 군산의 공단에 있는 현장체험을 하루도 필요 없고 반나절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왜 현장근무를 못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군산에 있는 기업들의 현장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직률이 많구나!” 이것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1∼2시간만 가서 일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군산에 있는 아들들이 사무직만 요구하고 현장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한번 현장방문을 해보셔서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고 수습기간에 주는 돈만 계속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향후 시에서 지원해주는데에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1명이라도 정규직을 시키는 기업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향후에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더 줄 수 있도록 차별화를 시켜야 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정규직 채용에 나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취업, 맞춤형, 기술인력, 전북인력개발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기술교육 수료 후 관련 기업체 취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는데 사실 배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원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훌륭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못합니다. 안 맞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교육을 시켜서 귀중한 자원들을 타 지역으로 계속 뺏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잘하셔서 결국은 출퇴근 차량 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인력 수급계획의 괴리현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양성과정을 수시로라도 변경을 해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원을 만들었는데 군산은 타 지역보다 임금이 낮겠죠. 기숙사라든지 교통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일을 못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전담교수님들이 기업체와도 많이 연결되어서 좋은 훌륭한 자원들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간담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조금 더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일반현황 73쪽에 보시면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송전선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현재 대책위들이 송전선로 위치를 변경한다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 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현재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은 용지는 89기 중에 69기를 확보했고 아까 철탑공사 진행하는 현장에 나가봤는데 4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송전설비 건설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회현하고 옥구에 연두방문을 했을 때 송전설비 옥구쪽 반대대책위원들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현재 만경강 제방에서 회현으로 해서 옥구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어서 미성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현에서 제방을 오던 데서 계속 제방을 타고 가서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를 한 곳에 변전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지중화를 해서 저쪽으로 가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가는 선로 변경은 못한다는 방침 하에 추진을 해서, 현재 일부 20기 미성하고 일부 만경강 쪽으로 조금 바꾼 노선 외에는 앞으로는 철탑노선은 변경 검토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기 도로 안쪽으로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경 절차가 끝나면 그 외에는 변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60쪽에 게스트하우스를 통한 기업중심 지원창구 운영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게스트하우스의 지난 추진실적을 보면 17개 업체가 17회, 1,338회를 이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실은 9개 단체가 9회, 153명이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그곳에 존속할 만한 필요나 이유가 있습니까?

게스트하우스는 원래 산업단지였었는데 지금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 계신 분들이 오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산단에서 만든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박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관계자들인데 와서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런데 국장님 내용을 잘 보십시오. 17개 업체가 17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개념은 말 그대로 군산산단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며칠씩 묵고 상담도 받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야장천, 지금 객실도 5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숙박을 하면서 모텔 대행으로 쓰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와서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실태를 파악해서 활용도를 봐서, 상근이 하나 있고 기간제 하나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연간 한 4,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없으면 인력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현재 없애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적했던 부분이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불필요한 일들은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인력 전담뱅크 하시는 분들이 현재 나가 계시잖습니까. 이번에 그분들 차량을 저희가 구입해 드렸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에도 차량이 있죠?

예.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하면서 각 공단이 출퇴근 거리가 머니까 차량들도 하나씩 다 구입을 해주고 그러면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통폐합해서 오히려 더 집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63쪽에 국가산업단지 교통불편 해소 추진인데 여기에 차량이 정확하게 2대입니까? 3대입니까?

지금 1구간, 2구간, 3구간 하려면 최소한 3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2대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3대라고 하시고 또 여기에 3구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출근시간으로 수송동, 나운동, 산북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과 상의) 자부담까지 해서 3대 한다는군요.

아니, 자부담은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도비가 1억이니까 거기에서 잘해봐야 1억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2억이면 버스 2대입니다. 그러니까 2대가 맞죠.

버스 1대에 5천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관광버스 보통이 1억입니다. 쓸만 한 것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경영자협의회와 협의, 검토를 해서 지원은,

사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임차로 하실 것입니까?

천상 임차밖에 못하죠.

그러면 임차로 해서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에서 합니다.

아니, 임차라면서요.

그러니까 차량은 이런,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담당 과에서 개념도 정확치 않다는 것입니다. 임차라는 것은 버스회사들 흔히 말하는 군산의 모 관광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전세버스,

그렇죠.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조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영자협의회에서 임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운영은 주지만 이 사람들이 임차를 하려면 천상 관광버스 임차를 해야 됩니다.

전세버스죠.

그러면 전세버스를 어디서 여기에 준다는 것입니까? 전세버스가 지금 됐습니까?

아직은, 저도 여기 와서 봤는데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1월 12일날 전국의 9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해준 것입니다.

그쪽에 지원을 해주면, 국가산업단지에 시내버스 노선도 늘려달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도 어쨌든 지원을 해주니까 경영자협의회에 보조를 하면 구간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크게 염려스러운 부분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는 버스 2대를 가지고 1구간부터 3구간 특히 이것은 시내버스처럼 1시간 단위로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것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입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맞춰주기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인데 버스 2대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한 것처럼 한 회사에서 출퇴근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경영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그러면 10개 회사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간대에 맞춰서 거기를 다 거쳐서 사람들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출퇴근시간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근버스 운행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첫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버스를 우리가 해서 임차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버스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차를 못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산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많아서 못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예산까지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버스 임차해줄 회사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노선이 너무나 길어서 출퇴근 시간에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임차버스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것하고 노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세부계획 보니까 참여 기업도 우리가 계획만 세워서 예산 반영만 해놨지 아직은 확실히 사업 선정도 안 했고 그러니까 국가산단 내에서도 종업원이 1명 있는 데는 참여를 않겠죠. 몇 개 기업에서 일단 모집을 해서 공단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소규모회사에서, 경영자협의회에서 1차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가 2월 1일날 있습니다. 공단 내 경영자협의회에서 아직은 수오됴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일단 그쪽에서 자부담 관계라든지 소요액을 판단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면 다음 기때 서 위원님이,

다음 기때 하면 7월달이니까 늦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되는대로 해서 자료 주시고 아니면 저희 상임위와 간담회를 하시든지 하시죠.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자기업들 유치했을 때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투자유치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자협의회 분들도 만나고 다른 공단 쪽에 관련된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일단 영세하니까 통근버스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근버스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없으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 기숙사를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월급문제는 자기들이 형편에 따라서 협상을 해서 주겠지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버스문제는 어쨋든 해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기숙사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조금 출연하고 시에서도 출연하고 관련된 기업들에서도 출연을 해서든지 해서 기숙사를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 경영자협의회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것들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숙사요?

예.

제가 모 기업 담당자를 만났는데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사람을 뽑으면 월급은 같게 준다고 하더라도 월급 외에 기숙사 만들어 줘야지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기업은 기술력은 떨어져도 군산사람을 뽑아서 쓴다는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군산에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버스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군산사람을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해야겠지만 외자사람들에게 기숙사를 만들어서 제공해준다면 그런 괴리현상도 나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

그것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기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비응도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친기업사랑 기업애로 해소 지원 방문기록하고 그쪽에서 내놓은 민원 해결한 것이 있으면 성과물이 쭉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65페이지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택지분양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의 가장 핵심은 우리 군산시에서 적자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그리고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희망업체를 2월 17일까지 받는데 2월 17일까지 받으면 희망업체 조사된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68페이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인데 우리가 자동차 중심으로 가다가 선박중심으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게이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맞춤을 위한 어떠한 자료를 조사자료로 했었는지 그 조사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방금 최인정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57쪽하고 58쪽 두 쪽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서울 사업설명회 이후에 몇 개 업체나 하고 있습니까?

2월 20일까지 의향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5개 업체 정도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게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많은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 S&C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향서가 들어오면 투자정보, 그 분들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지 너무나 성급히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모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법인만 설립했지 엊그제 저한테 와서 금년에 500억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래서 또 S&C 같은 그런 사람하고 똑같더라 하는 생각도 들던데 어쨌든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을 할 때에도 충분히, 사업계획이 4월 20일날 들어오면 투자를 할 때에는 의회하고도 충분히 MOU라든지 체결할 때에는 그런 것을 검토한 뒤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은 흘러간 부분이지만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이잖아요. 업무보고 자리인데 우리 군산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큰 사건들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잊으려고 계속 뒤로 빼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 최대의 문제에 대해서 송전탑 문제 그 다음에 비응도 관광개발 문제 해서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불과 2∼3년 전에 시끄러웠던 것들을 다 감추고 있습니다. 감춘다는 표현은 본 위원의 과한 표현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문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간부급들 공무원들이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경주로 간 저준위 방사성 문제에 대해서 군산시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지금 안 한 것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으면서 완전 개 취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한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대의 판단들이 한 번의 판단들이 잘못된 사건들이 군산시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용역조사를 했으면 의회에 용역조사 했다는 자료라도 주든가 아니면 그때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서울사업설명회 개최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의원들이 몰랐습니다. 당초 공문만 받아서 서울사업설명회 하는데 의원들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군산에서도 못하는데 서울까지 가서 우리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듣냐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타 지자체도 다른 기업체들한테 외부 투자자들에게 사기 당한 사건들이 무던히 많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폭넓게 펼쳐놓고 하십시오. 과감하게 펼쳐놓고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이렇게 된다 군산시 방향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야지 항상 군산시의 큰 건들 보면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기 위원들 사우디 S&C사에 대해서 숱하게 질문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계약한다 하더니 결국에는 안 됐잖아요. 2∼3년 시간만 끌고 지금 4∼5년째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꼭 방지해 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58쪽 이야기 한다면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군산시의 산단, 국가공단이나 지방산단이나 국가산단 부분에서도 미착공 아니면 착공 중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서둘러서 정확히 가르마를 타고 홍보를 하고,

예. 저번에 서울에 가서도 직접 만났는데 3년이 넘은 곳에서는 그 사람들도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 산단공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해제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당초 인사에 바뀌셔서 오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담당분들도 조금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군산시에서 투자유치과와 지역경제과가 제일 중요한 과라고 봐도 됩니다. 군산시 살림을, 앞으로 미래적인 발전적인 것을 바라보는 부서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닌 것은 털고 집중적으로 할 부분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비응도 관광개발은 우리 군산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의회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89쪽 보겠습니다. 위그선 여객회사가 윙쉽중공업이죠?

예.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접안시설공사를,

(직원과 상의) 금년에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월 말까지 접안시설은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윙쉽에 얼마를 주었는지는 제가 별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냐 하면 연초 업무보고인데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이 분들을 여러 매스컴을 통해 보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에서 제주 가는데 5∼6만원이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표한 것은 8만 9천원입니다. 제주 애월항까지 320㎞입니다. 그런데 과연 군산에서 제주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도 5∼6만원이면 가는데 주말에는 6만원 선이고 평일 주중에는 5만원 선인데 8만 9천원 주고 이것 탈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1호기는 제작에 성공했고 2호기는 제작에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만들고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준비를 하는 사업으로 자산이 없고 무엇인가 의심점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분들의 사업성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TF팀과 협의를 우리가 한 부분도 정확히 지키고 있는가 보십시오. 계속해서 늦어지지 않습니까. 전년도 5월, 6월이면 뜬다고 했다가 7월, 8월이면 뜬다고 했다가 11월이면 뜬다고 했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늦어지는데 사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정확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분들의 사업이 안 되면 제2의, 제3의 사업자가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물류단지 준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위그선 운항이 작년부터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저번 금요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위그선 운항 TF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항만정책계장이 갔다 왔는데 주요 회의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3월까지 영국 로이드선급 검사 완료된다고 했는데 저번에 이수시험도 했다 했는데 사실은 위그선 허가 및 이수시험을 금년 2월 10일날 하도록 되어 있고 접안시설은 금년 2월 중에 완료계획에 있는데 50인승 위그선 로이드선급 검사완료가 되려면 아마 빨라야 3월까지 끝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한국선급에서 한 1∼2개월 소요되어서 검사가 끝나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수가 끝나면 그 분들 이야기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또 한다고 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고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력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일 저녁에 윙쉽 강창구 사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관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대우조선에서 일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저녁 때 제가 만나니까 만나면 별도로 의회에 시간이 있으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그선에 대해서는, 아까 8만 9천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항공료가 6만 2,900원인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더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아직 금액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고 그리고 저희도 생각을 할 때 이 분들이 위그선을 50인승 투자해서 한 두척 운항해서는 흑자운영은 되지 않고 제가 판단할 때에 이것이 성공하면 아마 해외수출에 중점을 두지 국내에서 운항으로 흑자를 보려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고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배 만들어서 수출하고 수출 위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우리하고 이율배반적입니다. 위그선 만들면 군산에서 제주에 뜨는 조건으로 만들었는데 영국의 로이드선급 평가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 사람들이 영국의 로이드선급 안전성 평가를 하면 바로 출항하겠다 하는데 과거 업무보고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전전년도 예산 세울 때입니다. “1억을 세워줘야만이 접안시설이 빨리 가능해서 내년 초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된 과정이 2년째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믿지 말고, 물론 사업상 사업계획들이 있으니까 믿어야겠죠. 그런데 사업계획들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국장님이 만나서든 아니면 시에서 오라고 해서 전체를 놓고 브리핑을 한번 하라고 하든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 진짜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자금난에 허덕여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진수선에는 성공했으나 접안시설이 안 돼서 못한 것인가 정확히 따지고 여기에 대해 대처를 해나가야지 이 분들이 올 상반기에 뜬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는 또 뜬다고 했는데 못 뜨다가 이제 다급하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 가서 “아, 우리 못하겠습니다.” 하고 퍼지면 뭐냐 이것입니다. 그때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와 똑같은 상황이 물류단지입니다. 국비 다 들여서 진입로 개설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단지 정확히 계획을 다 잡고 그분들의 계획서를 물류단지에 대한 사용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군산시 물류 전체적인 전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따져보고 해줘야 합니다. 해달라고 다 해주는 것 아닙니다.

도에서 10만평 확보됐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들을 그냥 쌓아놓았다가 그것을 제2의 차량으로 옮겨서 가고 이동물류에 대해서 하려고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류는 당초에 4자물류를 생각해서 여기에 학교도 있고 운수업에 그쪽 물류에 관계되는 사람이 같이 먹고 살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해놓았는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도에서 10만평밖에 얻지를 못하니까 그 선에서 국비 지원 받으니까 국가에서 돈은 나와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 도로 개설해주고 또 거기에 맞춰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 짓다가 물류단지 만들다가 또 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항상 염려하는 것들이 분명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들은 항상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계획을 잡고 시간을 끌었던 것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물류에 대해서 4년이 흘렀습니다. 아시죠? 4년이 흘렀던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정확히 점검을 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진행되는 것을 봐서,

당해년도에도 이 부분에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털어버리십시오. 도에서 30만평 가지고 있는데 군산시만 10만평 주고 타 시도에 5만평, 7만평 나눠주는데 가져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군산시에 20만평 달라니까 주지도 못한 도에서 10만평 주면서 국비 나오는 돈에 우리 지방비 시비 보태서 하라는 이야기는 군산시가 나쁜 것 다 떠안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방어를 해가면서 받을 것을 받아야지 지역에서 오면 무조건 다 좋다고 받으면 안 됩니다.

엊그제 강성옥 의원이 군산시 건물에 대해서 무조건 지으면 차후에 운영비 문제에 걸림돌이 생긴다고 5분발언 했는데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검토하고 올해까지 봐서 안 되는 것들은 털으십시오. 그렇게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대외적으로 전체적으로 활동 할 때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82페이지입니다. 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국장님! 사업비가 36억이 잡혀있는데 많은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집중이 될 수 있다면 군산시에서 지원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처리사항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허가도 완전히 떨어진 상태도 아니고 또 은행권 작업도 역시 결정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제가 자료요청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이 바다의 KTX 위그선 운항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린다면 일단 생산업체는 자금난 때문에 50억 펀드조성 하고 있고 운항업체는 안전성도 의심되고 경제성도 역시 여객기가 저가항공 같은 경우 2만원 이하도 되는데 여기는 언론에 보면 한 8만원 정도까지로 내릴 수 있다 그 이하 내리는 것은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경제성도 떨어지고 또 소요시간도 여객기 같은 경우 비행기가 1시간이 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시간 50분으로 2시간 가까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이용할 사람들은 관광자원을 그냥 보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일까, 아무리 봐도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역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수출에 염두를 두고 있다고 해도 군산시에서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줬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인데 도대체 맞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드니까 이 부분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자료요청 드리고 간담회 자리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산 물류단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계가 전라북도에 승인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예.

전라북도에서 승인이 언제 정도 떨어질 예정입니까?

저번에도 도청 사람들이 왔는데 도에서도 최대한 빨리 하는데 아마 금년 3월, 4월 경에는 물류단지 승인이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승인이 나야 국비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분들이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사업비를 840억 정도로 잡고 있고 저희가 부대적으로 해줘야 할 것은 사업비가 36억이란 말입니다. 36억의 90%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는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 전라북도에서 물류단지를 하겠다 라고 해서 승인이 나면 국비예산 지원하는 문제는 없는 것이죠?

(직원과 상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예. 그러면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담당과장님께,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국비지원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국토해양부 해당 관계과 담당사무관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사업승인이 나면 물류단지사업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유사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 내려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 지원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도 많이 보셨죠? 복지 쪽에만 계셔서 잘 모르십니까?

그쪽도 일부 도비가 도세가 약하다보니까 시군이 더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내줄 때에는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도비가 얼마 지원되고 시비를 어느 정도만 내야 됩니다.”라는 조건에 승인을 해주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거꾸로 됩니다.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줍니다. 도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안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전부 시비로, 90% 이상, 80% 이상을 시비로 메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전에도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했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사업이라는 것이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올해년도 4월달에 전라북도에서 물류단지가 승인이 나서 내년 1월, 2월달이면 중앙부처 예산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는 내년 1월, 2월달에 하면 늦죠? 올해 해야죠?

금년 5월달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4월달에 승인을 맡고 5월달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사유가 됐건 “우리가 지원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류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국토부 담당사무관도 이런 사업이 국가적인 권장사업인데 국비문제,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놓고 국비 지원이 안 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담당자들이야 당연히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국가지원 사업인데 그 정도 지원 안 해주겠냐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진행을 하지만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사정을 핑계로 지원이 안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누구를 믿고 지원을 해주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을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내준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은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해줬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이 사업을 승인을 했는데 하라고 했는데 스타팅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또 저희 예산 당겨서 쓰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메워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그것을 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 과장님들이 특히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85쪽에 비응항 편익시설 조성은 파고라나 전부터 했던 사업들인데 임시주차장 조성 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쪽에 임시주차장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으로 작년에 까치놀축제를 했던 그 앞쪽에 나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앞쪽의 나대지를 해안가 쪽에 오시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게, 지금 사설주차장 부지인데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석을 깔고 정비하느라고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완전포장은 안 되어 있고 잡석을 깔아서 라인까지 저희가 줄로 다 띄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국장님! 이것이 자담부분 때문에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99쪽에 보면 이것이 자담은 아닌데 논콩 재배 소득보전을 시 자체사업으로 1억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몇 쪽입니까?

99쪽입니다. 논콩 재배 소득보전에 1억을 시 자체사업으로 잡아놓았잖아요. 소득보전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국비 지원인데 시비만 잡아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논콩 재배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벼에 비해서 소득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벼재배 소득 차원하고 보조를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비 자체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려되는 것은 논 소득 기반사업 그러니까 논작물 가지고 안 되니까 대체작목들을 해서 논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벼작물이 안 돼서 우리가 소득보전도 해주는데 안 되니까 대체작물로 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에서도 역시 소득이 안 되니까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소득도 소득이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벼 재배면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쌀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 타작목을 재배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벼 소득에 비해서 콩을 재배했을 때에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콩을 심었을 때에는 소득이 적고 벼에 상응하는 면적을 따지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부터인가 해서 밭직불제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도에서 조례로 발의를 했는데 국가사업에서 아직은,

어쨌든 도하고 우리 시하고 밭직불제는 해줄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것이 오면 이런 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직불제가 있는데 논콩이라고 따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밭직불제는 말 그대로 밭에 대해서만 하는 직불제이고 이것은 논에 논콩 재배했을 때이니까 그것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콩 재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콩 재배가,

180ha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112농가에 작년 같은 경우는 64ha정도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작년에도 시비 1억,

계속 시비사업으로만 했던 것입니까?

작년에 예산은 1억을 세웠는데 실제 우리가 지급한 것은 5,9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을 해주면 어떤 근거에서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같은 경우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이 도비가 7% 500만원, 시비가 55%, 자담이 38%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도비가 이렇게 조금 잡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밑에 보시면 축사 환경 조절장치 있고 모기 유인 퇴치기 있고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만 있고 또 어떤 것은 도비, 시비가 있고 그런 것을 합해서 위에 해놓으니까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있는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 환경 조절장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비만 있다든지 그렇게 재원이 다르다보니까 그것을 합쳐서 해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사업 중에 도비가 들어간 것이 있고 안 들어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5개 사업 중에 사업비 비율을 정리해서 주시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해서 도비 내시가 돼서 들어간 것이고 도비가 안 들어간 시 자체사업은 어떤 근거로 시 자체사업으로 했는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거기에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인들이 FTA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축산기자재 장비 지원에서 지원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우나 육류나 젖소나 돼지 농가들이 갑자기 사육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기자재 지원을 받고 바로 1년도 안 돼서 폐쇄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지원 공급 할 때에 그분들에게 약속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넣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가니까 나름대로 규칙이나 준수, 약속이행을 받아서 만약에 공급 기자재를 받은 후에 1년 안에 폐쇄가 되면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것은 보조사업 할 때에 보조결정할 때에 보조조건에도 있고 지침에도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자재 지원을 줬다든지 할 때에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막상 폐가됐는데 “다 내놓으시오.” 하기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거기까지 말을 하기에 조금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연초 업무보고니까 업무 차원에서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지원이나 저온창고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 이주태 과장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형 농기계 지원할 때에 한 번에 요구하는 것들을 잔뜩 풀어주고 2∼3년 띄었다가 또 농기계 지원 이렇게 가야 하는데 매번 조금씩 주고,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주다보니까 매 해년마다 우는 데는 울고만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면 지역별로 면 단위로 보면 몇 개 오니까 순번 5번, 6번 받는 사람 항상 5번, 6번 받고 보면 여기 지역구 의원들한테 떼쓰는데 우리가 누구 주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예산 세워서 올해는 저온창고다 하면 내년에 저온창고에 대해서 풀어서 각 면지역에 저온창고 요구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소형 농기계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풀고 해줘야지 해마다 조금씩 해버리니까 배분하는 농정과 각 면에 있는 계장님도 그렇고 면장님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담당 계시는 계장님도 그것이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에 더 신경 써서 하고 내년부터 나누어서 그런 방법을, 올해는 지났으니까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FTA 시작을 하면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소를 굶겨서 죽여서 동물학대죄로 처벌한다고 그런 무식한 정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우라든가 육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FTA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원예나 채소, 잡곡 쪽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분석해놓은 영향자료를 보니까 5천만원 정도 또 곡물 쪽은 쌀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정도 그런데 축산 쪽이 20억 정도 피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 단체들 예를 들어서 젖소면 젖소 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에게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저희들이 엊그제 시장님 결재를 맡아놓았습니다.

4가지 정도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려면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사실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FTA 관련해서 일단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미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득을 보는 사람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형 자영업이나 농민들,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고 그 사실이 너무 빨리 다가온 것입니다. 축산사료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송아지를 굶겨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을 위한 대책들을 앞으로 다양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이 빠졌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쌀은 우루과이라운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개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쿼터제로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이 빠졌습니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쌀은 이미 예전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시고 우리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 미국하고 FTA를 했고 앞으로 FTA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한중 FTA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상황상으로 이 3개국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유럽은 유럽연합으로 묶여있고 북미는 북미대로 엮여있고 북미, 남미가 있고 중동은 중동대로 엮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들이 서야 되겠고 실질적인 계획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부담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각 사업별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도비, 시비, 국비 금액을 나누어서 넣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도비 7%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들어오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도비가 얼마 사업이고 국비가 얼마 포함되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분류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이번 인사 때 오셨고 과장님도 이번 인사 때에 오셔서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솔직한 이야기로 못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음 중간 업무보고 하실 때에, 저희가 6월 정도 지나서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실 때에는 조금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업무보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 목화 명품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4천만원으로 진행을 하는데 1억은 재배농가들한테 지급을 하는 보전료이고 4천만원은 시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2011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산이 안 되었다고 했었는데 혹시 정산서 들어와 있습니까? 2011년도 지원물량에 대한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작년도 사업분이요?

예.

지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했는데 안 가져와서,

정산이 끝났으면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 정산서를 주십시오. 특히나 이런 사업들은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서 신경을 가지고 정산서 오는대로 의회에 보고서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이 잘하셔서 우리 농정분야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항만경제국 업무가 어렵죠?

저는 행정파트만 있었는데 오니까 농업이 있고 축산이 있고 산림이 있고 수산이 있는데 고기 잡는 방법도 다짜망 찾고 하는데 사실 용어 자체도 이해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큰 틀에서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들어서 친환경단지나 전체적인 흐름은 알지만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직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국장들이 전문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문제점에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은 거시기하고 큰 흐름 차원에서 FTA 관련 보완대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소가 죽었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도 농축산 5개년 계획을 FTA 관련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보완대책을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번 주에도 시장님께서도 FTA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우선 당장은 저희도 4건 정도로 지원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되고 국가적으로 유통부터 문제가 풀어져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보완대책이 신문에는 매일 매일 한건씩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할 일은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FTA 관련해서 축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추경 때라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약품 지원은 50% 해주는데 대농가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에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도 더 세워지면 다행이고 사료 값도 융자라도 해서 이자라도 보전해주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책에 반영하기에는 예산상의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은 4가지 보완대책은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간담회를 통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대로 시 자체적으로도 보완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국장님들 업무보고를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들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농정분야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농정과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관련된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것은 이 과에서 처리하고 저것은 저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농정과장님한테 실컷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했으니까 다른 과는 이야기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과는 또 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업무의 조정역할, 배분역할 그리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들이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계장님들이 있고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큰 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굵은 가닥들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간부회의를 하실 때에도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줄 수 있고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은 굉장히 괴로우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6개월 정도 터득을 하시면 아마 항만경제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 연초 업무보고니까 가볍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보고하시고 올해 보고했던 사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계 공급 지원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600만원씩이군요. 이 제품하는 것은 자료를 주시고 1대당 600만원인데 공급 기준단가가,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7대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동별로 나눈다는 것입니까?

일단 읍면에 배정을 할 것인데 예를 들면 면별로 농가수나 농가 면적을 절반 절반 비율로 잡아서 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농가수를 30%, 경지면적을 70%로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배정을 해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어느 면은 몇 대, 몇 대 이렇게 주면 면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이야기냐면 대형이 아니고 밭농사 위주로 소형으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형은 트렉터나 콤바인이나 이앙기 이런 것은,

그러니까 공급 기준단가 600만원에 한다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밭농사에 유익한 것을 받아서 하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고추밭 가는 것 관리기 하나 하는데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더군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밭농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쪽을 위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사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농민제품도 브랜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농정과에서 군산시민한테 도움이 되거나 건강에 좋은 품목으로 군산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드림허브군산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간단계든 무엇이든 추천할 만한 제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적극 권장하는 것이 되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확대 이 업무는 무농약이라든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농정과하고 유통과가, 과장님이 유통과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결국은 이 브랜드가 쉽게 말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은 제품 브랜드 하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판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인증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것을 따기가 힘드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 몇 년 동안 안 쓰고 기간들이 오래 걸리잖아요. 처음 하는 데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 육성하려고 하면 그 과정 중간, 처음 단계에 저희가 나서서 하면 조금 더 나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이 업체는 우리가 먹었을 때에 그것은 안 되지만 건강에 좋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브랜드 자체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파실 때에 보면 브랜드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 군산에서 생산된 고추 할 때에 농약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약을 안 쓰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시에서 보증을 서주면 팔기가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국장님! 일반업무인데 51페이지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군산시가 10% 대에서 61%까지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2년도 하반기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주민부담금 지원조례 제정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사항은 제가 제정 검토에 대해서 타 지역까지는 비교를 안 해봐서 담당과장님이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제정지원조례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주시하고 목포시가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약간 다르기는 한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정 검토를 2012년도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라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를 할 때에 이것이 사업대상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동지역 100m당 10세대 이상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을 기준을 그렇게 정했더군요.

100m당,

10세대 정도는 있어야 타당성이,

100m당 10세대가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그래도 그 섹터에,

예. 100m 안에 10세대 있으면 안 해준다고요. 그리고 혹시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m당 30만원 정도,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아무튼 100m 안에 10세대가 있어도 실제로 가구당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는 본인들이 시내구간에 메인공사를 한 것 빼고는 실제로 100m 안에 1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m당 30만원씩이면 예를 들어서 20m에서 30m를 빼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비용 있으면 차라리 기름 때시라고 1천만원 주고 도시가스 끌어서 할 비용 같으면 차라리 1천만원 나누어서 기름 때는 것이 낫죠. 이런 모순이 있고 100m 안에 10세대 있으면 안 해줍니다. 도시가스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10세대 신청을 해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다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개인들이 비용을 내서 도시가스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껏 도입을 미룬 것이 군산시 도시가스는 조금 재정력이 양호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시가스 부담으로 시행을 했는데 굳이 시비까지 투입을 안 해도 그런데 시민들께서 자꾸 타 시와 비교해서 우리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자기부담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한 사람하고 2013년도에 한 사람하고,

조금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지원을 그동안 안 해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가스에서 메인관을 깔 때에, 메인관을 잘 안 까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을 깔 때에 하면 근처에서 바로 당길 수가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검토해야지 이것을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아무튼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검토를 해주시고 시민들한테 당연히 득이 가면 좋겠죠.

그런데 분명히 형평성 논란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여기에 보면 읍면지역까지 도시가스를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잘 아시지만 읍면지역은 마을 취락지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날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를 깐다고 치더라도 그 대로에서 동네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리가 50세대 있으면 “우리 100만원씩 냅시다.” 해서 5천만원 내서 끌고 들어갈 지 모르겠지만 한 10세대 있는 데는 이 비용 자체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데는 정압기 있는 인근에 지나가는 임피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피면에서 그 지역에 확대를 하고 다음에 대야지역으로 공급을 해서 차차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피에서 대야까지 끌어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도시가스를 차라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 잡아서 상수도, 하수도처럼 쭉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잖아요. 1m 가는데 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정말 비싼 것입니다.

비쌉니다.

도시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이나 똑같더군요. 제가 보니까 파이프로 되어서 별로 좋지도 않아 보이던데 30만원씩 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도시스측과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지혜를 짜보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가스 하도받는 회사들은 좋겠지만 시민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m당 30만원이라는 것이 정부단가입니까? 정부에서 고시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 제가 평균 시설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설비를 말씀하셨는데 평균으로 예를 들어서 개착을 하면 10만원이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수도과장님도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수도과에서 1m 가는데 얼마 받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파이프만 약간 다르지 고압하고 저압하고 이것만 다르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파이프 끝에 정압시설 그런 것이 부가되더군요.

아무튼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짧은 거리를 공사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20m, 30m 들어가는 곳은 달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도시가스 끌고 오는데 600만원입니다. 집에 또 시설하는 비용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조례 만든다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저희 미룡동 같은 경우는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고압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원룸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려면 저압시설을 해야 됩니다. 저압시설 하는 것 자체가 5천만원이라고 하더군요. 하려고 해도 그런 큰 돈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데는 그냥 저압시설로 해서 들어가니까 관선로비인데 저압하고 관로비용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근처라도 저압시설을 해야만 고압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압시설이라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돈은 걷어서 관로비용은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하면 좋은데 인구밀집지역인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관이 도로 있고 그런 것까지 있어야 되더군요.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룡동지역에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군산대 학생이나 아이들의 주거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스연료비가 일반 LPG를 때는데 30만원, 40만원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원룸부분들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신경을 같이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35페이지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에서 철도부지 9,540m²에 38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280면, 화장실 1동인데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38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2,885평에 대한 부지가격이 27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연부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괄사업비 조성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해서 38억을 계상했지만 저희들이 아까 1시 반에 철도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의한 내용은 “일단은 임대를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간이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득하는 것은 공사라든가 공단 측의 의견과 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고 일단은 임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무상임대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유상임대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5% 이야기 하시더군요.

24억원에 5%,

공단은 공시지가의 5%, 공사는 감정가격의 5%,

그럼 대략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27억에 5%이니까 1억 3∼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기간에 따라서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저번주에 경건위 위원님들 나왔던 현장 2,885평, 3필지입니다. 공단 것이 있고 철도 공사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역전시장이 놀고 있어서 그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취득관계는 철도공사나 시설공단에서 용도폐지하는, 그쪽도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1시 반에 사무실에서 하다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사용승낙을 해서 시에서 쓴다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는데 보전 활용하고 매각관계는 연부취득을 하든지 저희가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거쳐야 되지만 우선 철도청에서도 철도 용도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이루어지면 추후에 매입관계는 검토하고 우선은 정리를 해서 자갈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이렇게 큰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보면 과거에 구)역이 있을 때에는 수화물 주차장이나 오른편에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썼는데 현재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는 이쪽이 전혀 주차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새벽시장에서 노점상하시는 분들 또 차를 아무렇게나 주차하시는 분, 쓰레기 투기장 이렇게 해서 그 근방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공설시장 준공에 맞춰서 역전시장과 공설시장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자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평상시에는 시장을 이용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에 이정도의 큰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것이 새벽시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새벽시장이 어디에서 합니까? 그대로 길가에서 합니까?

아니, 일부는 그 안에서 하고 나머지는 대명동이나 쭉 길에 이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대명동 감둑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와서,

제가 새벽시장 가본지가 오래 돼서,

역전시장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의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38억을 들여서 280면 짜리 주차장과 화장실 1동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데 철도청과 협의 중인데 철도청에서 용도폐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장기적으로 매입은 하고 현재는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저 같아도 당연히 사용승인 내주죠. 지금 놀고 있는데 돈 준다는데 안 빌려주겠습니까. 무상으로 해준다면 참 고마운 일인데,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호의적이더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S 클린주유소 시범운영이라고 했는데 3S 주유소로 공모를 해서 되면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없고 거기에 명판을 모범주유소 식으로 부착을 시키고 거기는 단속을 유예해주려고 합니다.

단속유예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도 점검입니다.

가짜휘발유 쓰는지 진짜 휘발유 쓰는지 이런 지도점검입니까?

예.

그런 것을 유예를 해준다,

예. 한번 유예를 하겠다,

한번만 유예를 해주겠다,

보통 1년에 상, 하반기 하는데 상반기 지적되면 하반기가 면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3S 클린주유소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유소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이 물론 고발이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시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유소의 시료뿐만 아니라 네온사인 위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주유소를 자꾸 양성해서 유가도 인하를 시키면서 주유소에서 규정을 잘 지키는 모범업소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유가를 낮추면 좋은데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안 낮추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배제를 해야겠죠.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군산의 기름값이 익산, 전주에 비해서 비싸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군산공단지역의 주유소들이 다 외상거래를 하더군요. 고유가 원인은 주유소가격 경쟁에서 사실 군산은 유동인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비싸다는 원인도 나왔고 다음에 전주, 군산의 물류비 차이도 난다, 전주, 익산은 송유관으로 하는데 군산은 해상으로 하니까 비싸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있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의 주유소들이 거의 유동인구 있는 데에서는 우리가 카드를 쓰고 현금 거래를 하는데 거의 다 외상거래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유가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카드할인 이런 원인이 있는데 군산이 좀 높다고 나타나서 시장님께서도 군산이 왜 이렇게 기름값이 높냐고 하셔서 충청도나 이런 데에도 그전에 지역조사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싸게 팔고 서비스도 좋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주유소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다른 데도 가격경쟁에서도 같이 해보기 위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인증마크를 부착해서 아주 저렴하게 하니까 자기들 홍보가 되니까 더 잘 팔리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기름값도 맞추어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가 122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반기에 5개, 하반기에 5개해서 10개소를 3S 클린주유소로 시범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40쪽에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나와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공사업체 선정 및 기공식에 유한회사 옥성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 옥성건설이 이번에 전주에서 실버타운 했던 그 회사입니까?

그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유한회사 옥성건설이 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어쨌든 전주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에 우리 시에서 하는 그것도 150억 짜리 건축을 과연 우리가 맡겨야 되나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업체를 강제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이 업체가 시공을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하지 않고 해태를 한다든지 아니면 혹 전주에 지금 하고 있는 옥성건설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에까지도 불편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7쪽에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세부계획과 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5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투자지원과 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총괄입니다.

추진계획 하단부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문 직업상담사 배치인데 전문 직업상담사가 누구입니까?

지금 1층 취업정보센터에 저희들이 1년간 채용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자격이 있고 경력이 있는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 경력이나 관련된 채용을 언제 했는지, 그러면 1년 단위입니까?

예.

그런 것 포함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사회적기업인데 우리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아직도 2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교 청소나 이런 것들을 추천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 있으십니까?

계획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할 때에 사회적기업 설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류 절차라든가 서류 자격요건이나 현황을 주십시오. 자료는 다 같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