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는 계획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보조자료가 없어서 심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30일날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료는 보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도시계획을 보면서 이 업무를 직접 해왔고 용도지역 변경이나 관리지역 세분이나 이런 것을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건은 용도지역을 변경한다기보다는 PPT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농림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되어서 농림지역에서 자동으로 관리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다만 관리지역으로 간 것을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가지가 있기 때문에 3가지로 어느 적성에 맞는지 세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있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미 법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관리지역으로 가라,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관리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 간 상태에서 세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필지가 무더기 무더기 군락을 지어진 총 무더기수가 1,5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다 보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보는데 2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총 8,807㎡가 5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5등급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공무원 실무진들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상에서 토지의 적성값이라고 해서 산출을 하는데 경사도, 표고, 도시용지 비율, 그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비율, 기 개발된 곳과의 거리 등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서 컴퓨터상에서 5등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5등급 쪽으로 가면 보통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고 우선 보전이나 1, 2등급으로 가면 생산이나 보전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전관리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값은 5등급이 나왔지만 위성사진을 보고 현지를 조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이기 때문에 컴퓨터상에서 나온 값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전관리로 보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쭉 12개 유형이 있는데 이것을 도의 최종 승인을 맡도록 하면 실무선에서 하나씩 하나씩 전부 개별적으로 점검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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