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십시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44쪽 한번 봐 주시죠. 은파호수공원 진입로 개설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신규사업을 해야겠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파를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과거부터 사용하던 사유토지를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폭이 아주 협소하고 또 매년 비만 오면 패여서 교통에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된 도로는 진작부터 그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지곡동 일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아주 저조한데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은파를 진출입하는데도 아주 유리하고 그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획기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알고 도로 개설공사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도로야 뚫어서 안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20억원 정도를 들여서 신규도로를 개설하려는데 교통량조사나 이런 것 다 해보셨습니까? 은파에 차 몇 대나 돌아가는지,

교통량조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산시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놓고 미개설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6% 정도가 미개설도로입니다.

그런데 26% 정도의 미개설도로 중에서 이 도로가 가장 시급합니까?

현재 미개설도로 중에서 이 도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로 중에 미개설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군산시 제일 중심에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도로 개설을 안 한 도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도로가 제일 시급합니까? 다른 도로 내주라면 돈 없어서 못 내준다고 하더니 220억 들여서 하는 이 도로가 가장 중요합니까? 매년 65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도로가 가장 시급합니까? 도시계획과가 계획을 똑바로 세워야지, 이 도로가 가장 시급합니까? 과장님! 이따위로 계획을 잡으니까 도시계획과가 욕 얻어먹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합시다.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과 소규모사업이 있죠. 소규모사업하고 주요사업에 매년 얼마씩 투자합니까?

약 100억 정도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들 중에 예산 배정을 빨리 해주었으면 이미 끝났을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런 도로 개설을 못하고 현재 계속사업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매년 65억씩을 들여서 차량 몇 대 다니지도 않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겠다, 시내 중심의 도로도 개설을 안 해놓고 시내 중심에 도로 개설해주는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시내 중심에 10억이 안 들어가도 개설할 수 있는 도로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220억원 들어가는 도로는 예산이 남아서 합니까! 시에 이따위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따위 정책을 누가 짭니까! 거기에 차량 몇 대 다닙니까?

지금은 도로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도로개설을 해봤자 나머지 주변 연결도로 때문에 안 되는 도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도로만 뚫어주면 뭐합니까? 은파 입구 들어오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동신교회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도로 크게 개설해주면 그쪽 교통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차라리 이 도로를 뚫으려면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앞으로 쭉 뚫어줘야 됩니다. 그 도로 확장하고 앞으로 쭉 뚫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시급한 도로입니까? 2011년도 소규모사업 사업비가 38억입니다. 50억씩만 주어도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을 돈 없다고 38억 배정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5억을 들여서 신규도로를 개설하겠다 이것이 어느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대체 생각 있이 일합니까? 생각이 없이 일하십니까? 상식선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 이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제일 시급합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 노선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 여건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내 중심에 미개설도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내 중심에 있는 미개설도로는 거의 소로 규모나 있지 대로 정도, 중로 이상의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로가 중요합니까? 소로가 중요합니까? 중로가 중요합니까?

일단은 간선도로인 대로, 중로 그 다음에 소로 순서로 도로를,

그 순서로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만이 원활하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차량 통행량 체크했냐고 처음에 물어봤죠? 하루에 차 몇 대 다닙니까?

현재는 미개설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없습니다.

그 주변도로를 보십시오. 은파를 순회하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아니, 들어와야 나가고 나와야 들어오고 할 것 아닙니까? 리젠시빌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차량 돌죠. 지곡동 교회 있는 데에서 오는 차량 들어가죠. 차량 몇 대나 돕니까? 들어오는 차가 있어야 나가는 차가 있고 나가는 차가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65억씩 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소로 개설하는데 기존 계속사업도 38억 밖에 확보 못하는 도시계획과에서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여기에 배정을 해줘야죠. 아니면 주요사업에 배정을 해줘야죠. 올해 2011년도 예산이 76억 9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예산 배정 빨리 해줬으면 주요사업이 끝났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신경도 안 쓰고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놓고 매년 65억 짜리를 하겠다 이것이 어느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대체 이것이 도시계획과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냐 이것입니다.

주요사업에 201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76억 9천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에서 계속사업 추진에 38억 8천만원 밖에 배정을 안 해줍니다. “왜 배정을 안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예산 확보를 못해서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65억원이 떨어집니까! 과장님 이것이 국비 받아오는 사업입니까?

시비 사업입니다.

100% 시비사업이죠?

예.

그러면 6∼70억이 어디에서 뚝 떨어집니까? 군산시 세외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까? 상식선에서 이야기합시다.

주요사업 봅시다.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있죠. 연안도로에서 구암선 도로개설 있죠.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 있죠. 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간 도로개설 있죠. 돌산은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업비가 92억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이 얼마 남았냐 면 142억 3천만원이면 이 사업이 전부 끝납니다. 그러면 230억이 있으면 끝나죠?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92억하고 142억만 있으면 현재 주요사업하고 소규모사업이 전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못 끝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못 끝내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던 것도 못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매년 70억씩 투자하겠다, 매년 70억씩 뚝 떨어집니까? 하던 거나 잘 하십시오. 과장님, 하던 거나 빨리 끝내십시오.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차 몇 대 들어오지도 않는 도로의 불편사항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상식선에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왕에 하던 것부터 먼저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일들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려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도 세우고 일도 추진해가고 있는데 보통 사업들이 설계부터 공사 완공단계까지 3∼4년에서 대규모사업장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약 12개 정도의 노선이 완공됩니다. 매년 완공되는 데에 따라서 신규사업들을 책정해서 연차별로 일을 해가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사업만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소규모사업 2년이면 끝납니다. 왜 5년씩, 6년씩 하십니까?

대규모 사업일 경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규모사업부터 이야기 합시다. 소규모사업은 2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5∼6년 하십니까?

5∼6년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용지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용지보상 문제 리얼하게 한번 합시다. 용지보상을 왜 안 받아갑니까? 왜 안 합니까? 예산 2억, 3억 잡으면 2억, 3억원치 감정한 사람만 통보를 보냅니다. 또 예산 2억, 3억 잡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람 보내, 또 2억, 3억 잡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람 보내 이것이 용지보상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본적인 것은 예산이죠.

예를 들면 보상비가 총 10억이 들어가는데 10억을 1년에 잡으면 8억 보상 나갑니다. 불만인 사람 한 두 사람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일단 2억 잡아서 한 집이나 두 집 일단 통보를 합니다. 제가 “왜 통보를 다 안 합니까?” 그랬더니 서로 와서 보상해주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데 돈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돈 준다는데 왜 안 받아갑니까? 물론 부동산 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갑니다. 그렇지만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티지로 따져 보십시오. 돈만 있으면 빨리 빨리 끝납니다. 아무리 늦어져도 3년입니다. 실시설계 하는데 1년 걸리죠. 보상 통보 보내서 하는데 2년이면 끝납니다. 공사 몇 개월 걸리지도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군산시가 220억 짜리 사업을 하려고 탁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차량 통행이 많지도 않은데 많은 도로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단에서 나오는 도로가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극동주유소사거리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과장님, 얼마나 교통정체 심합니까. 차라리 거기에 220억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고개나 끄덕끄덕 하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신규사업들 끌어다 대지 말고 기존사업들에 예산 배정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끝냅시다.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십니까? 다시 할까요? 이해 가실 때까지 제가 조목조목 예산 뒤지면서 다시 할까요? 이것을 시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이것을 누가 지시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저희 과장님이 설명한 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사업을 빨리 해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장기간 끄는 불편도 있기는 합니다만 군산의 먼 장래를 위해서 보조간선도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단대로가 이미 포화상태가 되고 1일 교통량이 5만대 이상 증가되어서 교통량 교차가 어렵습니다. 극동주유소사거리, 보건소사거리, 백토고개까지 거기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교차점만 옮겨나갈 뿐이지 교통개선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간선도로를 공단대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사이에,

국장님 그만 듣겠습니다. 은파 수변도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과 광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하자면 은파 수변도로 전체를 확장한 다음에 이 도로를 뚫어줘야 맞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고,

한경봉 위원님, 잠깐만 이야기 하고,

아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이야기 합시다.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경봉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은파 수변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2차선이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낸다는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과장님, 여기 몇 차선입니까?

4차선도 있고 2차선도 있습니다.

이 도로 뚫어진다고 해서 공단에서,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차가 어디로 나옵니까? 산업도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쪽 해성교회 있는 조그만 골목길을 통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교차점이 생깁니까? 해성교회에서 나오는 차들이 군산대학교 가기 전에 고가 다리 밑에서 교차점이 생깁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는 분들이 군산대학교로 들어오고 수송동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옥산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사를 해야 된다면 리츠프라자호텔 그 도로를 확장하고 미장동 쪽으로 확장을 해주는 공사가 중요하지 나오는 차들이 은파유원지 입구로 쑥 들어가서 수변에서 데이트하면서 돌아서 이쪽으로 빠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도로를 확장하려면 전제를 깔았지 않습니까. 은파 수변도로를 전부 확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파수변도로는 확장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파를 이용하는 수많은 우리 군산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몇 백억 들여서 많은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물빛다리도 놓고 광장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가셔야 죠.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국장님, 과장님이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경봉 위원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정말 필요한 도로 넓힌다고 하면 그 도로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송동 쪽으로 소통이라도 되죠. 거기에서 꺾어서 나가니까 극동주유소 사거리로 조금 덜 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도로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도로인데 한경봉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 도로를 이해한다면 은파 수변도로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편익이나 복지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빨리 서두르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20억 들어가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공사를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혹은 광로를 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자연의 요소를 많이 해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올라오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지금 해나지오에서 은파조경휴게소 그리고 코아루에서 지산가든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수송동쪽 그러니까 해나지오 쪽에서 지산가든까지는 길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산가든에서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산가든까지 길을 뚫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성교회에서 나오는 공단 들어가는 도로가 나운3동 은파 입구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삼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 도로하고 연결하실 계획입니까?

장래에 그것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산가든까지 가는 것은 도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도로를 뚫기 위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2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더 큰 계획은 지산가든에서부터 은파를 가로 질러서 은파 초입에 있는 해성교회 가는 삼거리 도로까지 연결하셔서 도로를 관통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파를 가로 지르는데 은파에 교량을 설치해서 도로를 놓는다면 찬성할 시민들이 한명이라도 있는지 군산시민들 백이면 백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들의 정서와 정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파관광호텔 그것만 내주었을 때에도 지역구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도 아닌데 저희한테 항의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과장님 향후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다면 이것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로를 수면 위로 아니면 산을 절개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로 해서 지하터널로 하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은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실히,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 예산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에 부산 광안대교처럼 2층 교량을 놓지 그러십니까. 소룡동 동아아파트 고개서부터 해서 나운3동 보건소사거리까지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까지 부산처럼 2층 교량을 놓으시지 그런 구상들 안 해보셨습니까? 은파에 지하로 뚫어서 놓으시려고 생각하셨으면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가 우리 군산시의 근간을 만드는 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예산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산을 절개하지 않고 은파를 가로 지르지 않고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하겠다는 것 그리고 예산을 예상해 보셨냐니까 예산도 예상 안 해보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마치 애들한테 그림 하나 그리라면서 그냥 던져주는 그런 모양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되지 않은 것을 그리고 아직 용역도 착수되지 않은 것을 의회에서 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20억 들어가는 것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에 지하로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지하터널을 뚫을 만큼 그 도로가 우리한테 절실히 필요한지,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상이 아닌 지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군산시민들이 찬성해줄지 그리고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할 것인지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준다고 해도 반대하는 군산시민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도로가 그만큼 우리한테 절실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동아아파트에서 나운동쪽으로 나오는 쪽이 계속 정체되니까 이 도로가 시급해서 여기에 고가 도로를 놓는다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가든까지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산가든에서 나운3동으로 이어지는 향후의 계획들에 더 큰 우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조금 하고, 과장님 지산가든 사이 산길 말씀하십니까? 지금 쓰고 있는 소로로,

그 도로가 아닙니다. 그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도로가 더 필요하고 오히려 여기보다 거기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36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시면 금후계획에 보니까 11월달에 공청회 개최 등 행정 절차 이행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고 혹시 의회에 관련해서 보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법적으로 의회 의견청취 해야 합니다.

언제 정도,

금년 내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 내에는 저희가 시간이 지금 2차 정례회까지 빡빡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시려고 하면 빨리 조율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은 본 위원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이것이 다른 공사보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몇 년 걸리는 것입니까? 4년 반 정도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지 이미 보상은 다 마무리 되었죠?

보상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아파트 고개부터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가 계속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차량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저는 한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의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하면 공사를 2013년 6월까지 늘려서 할 수가 있는지 공사기간이 그 정도 걸려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도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신규사업장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만 해도 완공되는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신규사업장들을 많이 늘이다 보니까 지구별로, 사업장별로 예산배분이 적게 되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사기간이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매년도 완공되는 사업장 수를 감안해서 다음 년도 신규 착수지역을 정리해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시비죠?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여지 주변지역과 관계없는 것이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타운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항로라든지 이것은 공여지 주변지역 보상 차원에서 50% 나와서 하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들보다 사실 더 급한데 추진되는 것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공사를 빨리 시행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산북동에서 유원아파트간 도로개설도 조속히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계획에 보면 2015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4년 걸리는 것인데 굉장히 도로들이 시급한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을 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하셔서 특히 공단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차량 소통부분에 염두를 두셔서 도로 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지방산단에서 유원아파트까지 보충하실 것 있으면 같이 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우리 군산의 공단까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내 중심권에서 산북동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전주에서 공단까지 가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출근이 제일 문제인데 전주에서 오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전주가 낫죠. 예술도 낫죠. 더군다나 아침 출근시간도 오히려 빠르고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년 걸리는 계획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런 도로를 시급하게 해주지도 않고 “인구가 많이 불지 않네.”, “전주에서 왜 다니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군산에서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괜찮은데 서울에서 울산에서 외지에서 우리 군산에 와서 출퇴근하려고 보니까 전주가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군산에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전주에 가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앞당기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이왕에 된 것은 가급적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산북동∼유원아파트 구간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유원아파트 쪽이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길이 뚫리면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데 리츠에서 구간이 넓혀져야 하는 사항이 있고 이 도로를 뚫는 것에 그쪽 주민들은 반대가 심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교통이 힘든데 그런 부분까지 미리 하셔야 저항 없이 편하게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지역난방공급 기반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 반경으로 해서 6개로 알았는데 여기에는 9㎞에 2열이군요? 3㎞ 반경 내로 해서 6열을 까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9㎞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지난번에 지역난방공사와 상의를 해서 일단 공모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설계과정에서 이 사업이 2열이 될지 3열이 될지 해봐야 합니다. 일단 개략적인 사업비를 구하기 위해서 9㎞, 2열로 사업개요를 잡아서 공고신청 할 때 낸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9㎞를 놓게 되면 물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깝게 해서,

3㎞ 반경으로 해서 6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문정 위원님 질문에 보충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2만 세대라고 했는데 2만 세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2만 세대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업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감안했습니다.

2만 세대,

예. 2만 세대까지는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발전소 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10만 세대 이상 공급한다고 이 사람들이 거드름을 피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발전소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합니까?

발전소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참여를 합니까?

예. 온수 공급은 거기에서,

그러면 용역비 같은 것은 시비로 한 것입니까?

지금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 측은 거기에 전혀 참여 안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에는 참여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열은 자기들이 파는 것입니까? 그냥 무상공급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우리시와 발전소측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마 일정 부분 비용은 온수 때는 줘야하지 않겠나,

그냥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것이죠?

무상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것은,

아직 모릅니까?

예.

왜냐하면 자기들은 폐열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바다로 열이 보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폐열인데 자기들은 폐열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로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 열값을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것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화력발전소측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015년도라면 페이퍼코리아가 이사 간다고 할 때 그쪽 지역과 역세권지역은 우선적으로 이 난방시설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가까운 쪽부터 관을 매설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쪽부터,

그리고 이 거리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전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할 수 있겠군요?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310억원이라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관부설비로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돈의 부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돈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그러면 LNG발전소 측에서,

LNG발전소 측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경기도 쪽에 가면 지역난방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LNG발전소 측에서 폐열을 온수를 공급받아서 그 사람들이 공급할 수 있는 관을 매설해서 공동주택까지 공급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가스공사 식으로 공급한다 가장 근접하게 비교를 하면 그렇게,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지역경제과와 상의를 많이, 거기에 에너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계와는 소통을 하셨습니까?

에너지계하고는 이런 사업을 공모하니까 앞으로 같이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나가자 까지이지 그 이상 구체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에너지계 계원 아무나 불러놓고 지역난방공급 기반구축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웃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사업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언제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예 않고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적어도 10만명 이상이 사용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절대 시도를 못합니다.”, 고로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한테 돌아온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에너지계는 이것을 1∼2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수 년동안 고민을 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소통을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무엇이 걱정이 되냐 하면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도 아니고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도시가스공사처럼 어떤 지역난방공사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선시공을 하고 그 사용요금을 가지고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시가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리로 국가에서 선시공 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사용 후 주민들에 대한 피해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공사비가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주고 간다면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사업이지만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하신 10만명 이상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에 대한 효용성 그 다음에 너무나 사용료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감 그러다 보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지진부진하고 가속도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교육도 다녀오고 연수도 해서 하여튼 정확히 결론을 내린 지역경제과 에너지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두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난방공급 관련해서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개별분담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내지는 개별적으로 분담해야 할 비용, 개별세대에 있던 기존의 난방시스템의 철거비용 그런 것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선이 놓아지면 아파트별로 내지는 단위별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도입이 됐을 때 그 지역에서 개인의 의사로 반대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신규 공동주택지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구조를 개선해야 해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아파트위원회에서 회의도 해야 하고 비용부담을 해야 하지만 신규로 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여기에 맞게 처음부터 시설이 들어간다면 입주자들한테 큰 경제적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역난방이 들어옴에 따라서 아파트가격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어진 아파트값이 기존의 값보다 그러니까 평균 시세보다 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도 없으면서 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식의 주민들 불만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더군요.

언론에서 너무 앞서가는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해봐야 압니다. 기존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바꿀 때 비용과 절감되는 부분이 몇 년이 지나야 수요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인가는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지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 이익이다, 손해다 말씀드리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신다니까 그때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예. 타당성조사 할 때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것인데 한 가지만 보충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예.

산북동∼유원아파트 도로개설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데 그 뒤편에 보시면 포스코 짓던 아파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됐던 문제가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지금은 사업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임대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그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자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 도로가 뚫리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되었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훨씬 수월해지고 완공 시점에서는 분명히 일정정도 해소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나운동지구와 산북동지구에는 사실상 토지나 아파트 집값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아파트값의 상승효과가 있겠죠.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시기가 한참 후겠지만 그러한 감정평가 등에서 굉장히 우위가 될 수 있고 사업자에게 지금과는 다른 굉장히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도로를 뚫는 것이 특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뚫려서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면 좋겠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시민의 요구가 가장 크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도 굉장히 큰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0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와 논의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전에 제가 듣기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인근 도로개설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정도 기업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업 인가를 낼 때 그런 부관을 붙여서 조건부나 기부채납이나 개발부담금을 법에 없는 것들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업투자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해서 요즘에는 법에서 강력하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올 때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산북동 내 아파트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교통문제도 시급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가 완전히 뚫리고 나면 임대사업을 한 사람으로서는 초기자금하고 나중에 분양했을 때, 5년 후에 감정평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뚫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임대사업을 종료했을 시에는 이 도로가 하나 뚫림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에 굉장히 큰 요소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 인근 상가들도 분명히 발전을 할 테고 그런 면으로 봐서는 뜻하지 않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도시계획과에 은파호수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줍니다. 업무보고를 오후까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도심 기반시설 소공원 확충하는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료들이 너무 부실해서 업무보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시는 것입니까? 갖고 있었군요. 원도심 기반시설 소공원 확충도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포스코에서 할 때 포스코에서 길 뚫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하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그쪽 단지에서 공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데 해서 더 좋아지면 학군이 좋아지면 아파트값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적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니까 과장님 그쪽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내려앉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산시의 누수 없는 행정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경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포스코가 전주의 모 건설업체한테 포스코아파트 부지 매매계약을 이미 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 진입로가 어디냐면 4토지에서 지방산단간 도로에 연결되는 원산북로 쪽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 진입로는 동아아파트로 들어와서 산북주공 쪽으로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수인계가 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말하자면 전에 분양으로 했다가 임대로 27평형 90세대를 하겠다 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크게 붙였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정말 주 진입로를 그쪽으로 해야 하냐, 주 진입로를 한다면 43m만 15m 폭으로 넓혀서 부 진입로 한 블록 지나고 그쪽으로 출입로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나운동 은파현대나 또 근간에 공동주택들의 출입로, 주차장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완전히 결정된 후에는 계속해서 스킨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뭔가 우리도 내놓고 그들한테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900세대면 면지역의 인구 약 2천명 정도가 거기에 와서 살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도시가 하나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가에서 조성한 또 지방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최소의 분양면적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500평 이상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500평을 하지 않고 편의상 1천평 이상씩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소규모의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작은 부지를 내놓지 않으니까 규모를 적게 해서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인근 익산의 삼기나 김제 쪽에 가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관계했던 기업들도 상당수가 그쪽에 와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지역에 중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서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소룡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하시는 측면에서, 소룡동에도 물론 2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맹지가 되니까 투자를 하려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리 인프라를 갖추어서 진출입로를 갖추고 맹지 해소를 해서 공장을 짓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로 옆쪽에 공장을 지어 놓고 자기들이 사잇길로 들어가겠다 해서 차 한 대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니까 평당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군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십사,

그런 데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설계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내후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항공사진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 항공사진이 나와 있더군요. 2008년도 항공사진이 현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룡동지역에 중공업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산단과 4토지간의 도로가 나는 안쪽으로는 이것도 한번 중공업지역으로 검토를 하는데 도시의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물론 내초도 앞쪽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산업단지 인근에서 사는 분들은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인구가 2만명 정도 되는데 엊그제 자료 보니까 60세 이상이 60%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매립을 해서 거기에 소규모의 공장을 지어놓는다든가 건축물을 지어서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의 정책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가 미흡합니다마는 조력이 필요하다면 제가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48페이지 해상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11년도 10월에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됐다는 것이죠?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간 것은 5억으로 반영되어서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으면 용역 추진 시 2012년도에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라고 했는데 우리시의 의견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시는 2009년도인가 해상매립지 활용방안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해상체육공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 과정에서 우리시의 용역 결과물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의견이 체육공원이라는 얘기죠? 운동장,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정식규격의 체육시설을 얘기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리 여쭙겠습니다. 해상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의견이 수영장이나 운동장 등 종합체육시설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의견이 그렇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그 공간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나대지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무엇을 짓느냐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향후에 그 공간 자체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시설물만 덩그러니 갖다 놓고 그 공간에서 체전을 유치했다 할지라도 체전이 끝나고 일부 체육 동호인이나 가서 활용하는 공간이라면 사실상 그쪽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산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민체전을 한 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종합체육시설을 여기에 밀어 넣은 것인지 거기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이 우리시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전국체전을 한번 유치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해상도시라는 명칭을 붙여서 상업용 위주의 신도시개념의 해상도시를 건설해서 상업용이나 주거용 용지로 개발하는 것을 요구했고 계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웃 충청도와의 관계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강력한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전국항만기본계획에는 친수시설로 가야 한다 일반 다른 상업용이나 주거용 시설로 가면 안 된다는 방침이, 10개년 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수시설이라는 것은 휴식공간 아니면 체육공원 쪽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도 해상도시로 가지 않는다면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군산시에 가장 유리한 방향인가 그때 용역 결과에 종합체육공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이웃지역과의 마찰도 없고 또 국가정책에도 반영하기가 쉽다 해서 체육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다면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종합체육공원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현재는 전국체전을 치룰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종합체육공원 쪽으로 가는 것을 시입장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친수시설,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는 용역결과 그리고 항만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 예산 반영도 쉬워서 그쪽으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쪽 전체가 61만평입니까?

현재 61만평,

전체가 61만평입니까?

예.

그러면 61만평에서 물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겠습니다마는 운동장,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을 그쪽에 넣는 것이 군산시의 입장이라고 봐서는 나머지 공간에 산책로를 놓고 그것이 전부라는 얘기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어떤 민간,

근린생활이나,

그러니까 민간이 공간에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민간투자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주 용도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도 100% 공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상업용 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주거용 시설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체전은 모르겠습니다. 시의 홍보적인 측면이나 유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체육시설이 한 번 들어서면 결국에는 그 공간을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전국체전을 한다면 전국체전이 끝났을 때 정식규격의 시설물들이 있다면 타지에서 행사를 할 수도 대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운동장,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이 전국체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호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너무 전국체전 쪽으로 맞춰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첫째가 교량이죠. 교량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입장에는 접근성이 일단 확보되어야만 개발이 촉진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량 설계까지 반영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교량 설계가 현재는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구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비 4,609억원은 국가예산입니까?

여기는 전체적인 사업비이고 그 중에는 국비도 있고 민자부분도 있고,

아니, 교량 500억과 부지 조성 4,109억원이라고 했는데 부지조성 비용에 말씀하신 도입시설이 다 포함된 것이죠? 예산 사업비를 잡으신 것이,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수영장, 산책로, 진입교량 2기까지 해서 4,600억원 잡으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현재 이것은 국토부에서 이 정도,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성비가 나중에 책정이 되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토지소유자가 국토부입니다. 국가에서 개발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전부 국비를 들여서 일단 부지조성은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은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들이나 설치한 기관이나 개인이 민자를 통해서 사업비가 조달되어야 합니다. 4,600억이라는 것이 이 중에는 민간부분도 있고 국비부분도 있고 시비가 반영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략적으로 이 정도 면적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이 정도 사업비가 들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구상단계의 사업비이지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얼마큼이라는 딱 고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4,609억원이 들어가는데 교량은 만약 에 책정이 되면 전액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조성비가 4,109억원인데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반시설 부지 조성이죠? 그것도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했으니까 개략적인 금액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자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것이 나와 있죠?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 조성하는데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기반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운동장을 짓게 되면 종합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시비로 해야 됩니까? 용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뜬금없이 4,100억이 들어간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배분계획서가 원래 용역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저희들이 만든 금액이 아니라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그 당시에 추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이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은 올해 7월 25일입니다. 이 4,600억에 대한 예산이 나온 것은 1년 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

과장님이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 이 예산을 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국토부에서 짰다면서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전에 용역해서 나온 결과는 없습니까?

용역 나온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리 놓는데 500억 들어갑니다. 500억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현재 교량 놓는 것은 전액 국비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반반하자 아니면 너희가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부지조성 4,100억원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민간자본 유치 얼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가 10원도 투입되지 않는 전액 국가사업입니다.

4,100억이 전액 국가사업입니까?

전액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반영된 것이 내년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5억원이 통과되어서 국회로 넘어가있고 증액이 5억 정도 더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 마스터플랜을 국가가 주도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교량이나 부지조성이나 우리 군산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국토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4,600억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말씀은 전액 국비라는 얘기죠. 그러면 운동장, 수영장하고 종합체육시설 하는 것도 국가예산으로 하는군요? 그 이야기죠?

그것은 내년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어떤 시설 부지를 저희가 활용할지 그것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에, 우리시의 욕심은 국가가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해서 마스터플랜을 내고 또 전국체전이라도 유치하고자 하는 뜻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나눠서 얘기해 보십시오. 61만평을 개발하려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하수 들어가야죠. 상수도 들어가야죠. 도로망 들어가야죠. 녹지 들어가야죠. 이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체육관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전에 우리 시에서 용역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 말씀이 다 틀립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량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빼고 4,100억이 들어가는데 기반조성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개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609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내놓은 돈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전국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군산 해상매립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는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내놓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과장님, 국토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예전에 군산시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고 이미 1년 전에 군산시 언론에 크게 나왔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제가 가서 보면 정확하게 아는데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 국토부 핑계만 댑니까! 군산시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그러면 사업비를 계산할 때 대충 이것은 4천억 아니 3천억, 2천억 받고 더블 이렇게 들어갑니까?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바가,

그러면 시간이 늦어서 어차피 오후에도 도시계획과를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예를 들면 “4천억 중에 국가예산이 2천억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관한 것만 합니다. 운동장 짓은 것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민간유치로 해야 됩니다.”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있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교량하는데 500억 들어가고 체육관 하는데 4,100억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용역결과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머리 속에 그런 아우트라인이 있어야죠. 그래야 서로 대화가 통하죠. 그러면 자료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해상매립지 관련해서 자꾸 친수공간 이야기를 하면서 체육공원 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체육공원으로 가서 서천군민과 화합의 장도 좋고 가서 쉬다가 올 수도 있고 운동이나 레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공간이지 그것을 보려고 타 시에서 군산시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이면서 타 시에서도 엄청나게 오고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본 자바현에 우라야스시라고 있습니다. 크기는 우리의 2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삼면이 바다입니다. 한 면만 빼놓고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수공간 활용계획을 하다가 무엇을 했냐면 약 20만평의 부지를 허용해서 일본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여기보다 훨씬 작지만 섬에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우리 땅은 면적으로 봐도 굉장히 적합하고 훨씬 남죠. 그러한 것들이 군산시에서 투자할 것은 아니지만 디즈니랜드사에서 중국을 유치하고 있는 것도 51%의 지분을 가지고 SOC MOU만 체결해주고 땅만 제공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디즈니랜드까지 그렇게까지는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면 우리 군산시나 국가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체전을 열기 위해서 그 시설을 놓지 않느냐는 오해를 받아 가면서까지도 1단계 계획이 그러한 체육공원시설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한 적이 있냐고 여쭤봤고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동반으로 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해상매립지는 어디서 합니까? 주관이 도시계획과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광분야를 만약에 할 때에 61만평 전체를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 관광분야를 한다면 관광진흥과에서 하는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순서를 보면 국토부가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친수공간 하는 목적이 서천과의 문제도 계속 있고 오염원 배출 안 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최인정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인공섬이라는 매리트 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군산에 와서 오전을 다닐만한 관광코스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서바이벌 게임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염원도 없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되고 또 하나가 전국에 있는 예비군 훈련, 학생 극기훈련 이런 것들 전부 끌어올 수 있는 매리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이 주차장 문제인 것 아시죠?

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도선장 사거리 이번에 군장대교 하면서 완전 순환 쪽이 다 털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가옥 몇 채만 하면 도로까지 전체 대규모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 하면 도선장에서 할 수 있고 월명공원까지 해서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조망권까지 다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로 하려고 하는데 케이블이 아니라 남이섬 같이 강선을 이용해서 인공섬에 들어가서 극기훈련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연구를 해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드십시오.

용역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다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해상매립지 가지고 위원들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국토해양부에 이용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국토부에서 우리 군산시에 군산시민의 정서에 맞는 것이 무엇 무엇이냐 의견을 물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거기에 알맞는 용역을 해서 내줄 수는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소유지가 국가인데 우리 군산시의 투자를 요구할 아무 이유도 없고 국가에서 다 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 시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묻는 것 같더군요. 시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시비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해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시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국비로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이 끝나야 아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산 해상매립지를 하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학하게 구별을 해주시죠.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해상매립지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보고서는 해상매립지가 국가소유 땅인데 장기간 방치해놓는 것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저희가 2009년도에 용역을 해서 국가에 사업을 건의하기 위한 용역보고서입니다.

내용은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군산시나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개발해달라는 내용이지 이것이 국가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4,600억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이고 민자가 얼마 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4,600억이라는 금액에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재원별 투자비를 공공이 1,439억원, 민간이 2,993억원 그래서 공공이 32.5%, 민간이 6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공부분의 투자비는 국비가 850억, 시도비가 589억 그리고 민간부분 투자하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3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39억하고 1,954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계속해서 질의하냐면 시장님 하시는 말씀 틀리고 국장님 하시는 말씀 틀리고 과장님 하시는 말씀 틀리고 이렇단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판속인지는 알고 의회에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이것이 전액 국비라 우리는 돈 10원 한 장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물론 국토해양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국가시설로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기본적인 조성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체육관을 짓거나 다른 시설을 할 때에는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투자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국가에서 해주는 비용이 얼마이고 민간자본 유치를 얼마 정도 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알고 가야지 말씀들이 다 틀립니다. 세 분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다 틀립니다. 시장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4,600억을 전부 국비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국가사업에 반영하려고 그동안 용역도 하고 3년간 고생해서 반영되어서 보시다시피 국가계획에도 반영됐습니다. 올해 반영되어서 고시가 떨어져서 내년에 국가가 돈 들여서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고 그 안의 내용은 향후의 이야기는 아직 가시화도 안 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수립 할 때,

앞으로 해상매립지 관련해서 군산시의회에 예산 한 푼이라도 올라오면 전액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우선 아시고,

전부, 100% 국비니까 이 예산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올리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장담하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상매립지 관련해서 시비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안 들어가니까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것으로 종결지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그렇고 이것 아닌 것, 시에서 하는 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아직은 가시화과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은 없고 계획을 새로 세웠을 때에는 할 수 있다는,

내년에 할 때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대부분 지자체와 협의를 한단 말입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에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여기에 예상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수영장, 야구장, 골프장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저희와 상의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는 않는단 말입니다. 저희하고 사전 조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육관 짓는 데는 매칭이 50대 50입니다.” 아니면 “어떻습니다.”라는,

내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우리시계획을 얼마나 담아줄지 안 담아줄지는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거기가 국토해양부 땅이고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체육관을 짓든 골프장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는 한 푼도 안 나간다는 이야기죠?

아직은 체육관이고 뭐고 가시화가 안 되었으니까 우선 해상매립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매립지종합개발이 내년에 반영되면 우리 시가 땅을 사서 거기에 체육관을 짓고 싶으면 짓고 어떤 개별사업 하는 것은,

땅을 사서 짓는다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아직은 모르는 사항이니까 가시화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61만평 사는데 평당 단가가 10만 얼마 되죠? 10만원 정도 되죠?

그 정도 됩니다.

물론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KBS 방송국 샀죠? 우리가 활용했죠?

예.

200억 들여서 KBS 방송국 샀지 않습니까. 해상매립지를 10만원 주고 61만평이면 600억이면 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600억 맞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600억 주고 우리가 사서 활용계획을 갖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거기에 김우민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극기체험장을 하든 체육관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 600억을 예를 들면 분할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 국토부에서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계획서에도 체육관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 50 매칭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원도 안 들어간다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야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로 10원도 안 들어가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정말 10원도 안 들어갑니까?

위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해상매립지사업하고 체육관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매립지사업에 다리를 놓고 단지를 만들라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니까 국가사업으로 하고 내년에 군산시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어떤 계획을 담는가는 아직 가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들여서 군산시가 사업을 하자고 한다면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아직 구체화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변하시니까 국장님 말씀 중간에 거기를 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체육관 지을 부지는,

지금까지는 10원도 안 들어가고 국가계획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이 결국은 기본용역비 5억원만 반영되었고 아까 더 해서 5억 반영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10억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를 따려면 우리가 50%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요구를 100% 하면 국가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까지만 하죠. 다시 전부 보고를 할 것이죠?

예.

한경봉 위원님 다시 보고를 할 것이니까 10억 부분까지만 해서 일 열심히 하셔서 따셨으니까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를 해서 정확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계속 리바이벌하는데 시장님 말씀 다르고 국장님 말씀 다르고 과장님 말씀이 다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진행상황에 맞추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상매립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날을 잡아서 간담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주십시오.

예.

이 건 말고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보고자료에는 빠졌는데 차병원 앞에 공사하신 것 있습니다. 도시미관사업 하신 것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공사마무리 거의 됐습니다.

지금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큰 문제점은 현재 상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과거에 계속 가게 앞에 주정차를 했던 분들이 보도를 내다보니까 주정차를 못하니까 주정차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제일 컸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주정차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일부는 개중에 한 번씩 하는데 사업하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을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봤는데 과장님은 많이 좋아졌다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는 못 느낍니다. 어떠한 가게들은 지금은 심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집 앞에 있는 볼라드를 뺀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이 되셨습니까?

지금 몇 몇 집에서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볼라드를 계속 빼서 저희들이 다시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계속 계도해서 질서를 잡아가야 할 것이지 그런다고 계속 뽑아버릴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빼는 데를 몇 번 계도하다가 안 되어서 뺀 것을 인정해주게 되면 시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만들었으면 불법주정차 하는 차들이 발생되지 않아야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들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여기 저기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셔서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고 혹 향후에 그것과 유사한 사업들을 하실 때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만들어놓고 주차할 데가 없는데 주차할 공간도 따로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차들은 주차를 못하게 되면 사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 하기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문제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참고하셔서 마무리 다 되면 지도점검을 정확히 해주시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송전선로 관련해서 여기에는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번에 투자지원과에서도 보고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주인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현지에서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의 동의 없이 측량을 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니까 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고발 성립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아실지, 측량을 하게 되면 이해당사자가 입회 하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죠. 자료에 안 나온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고 항만경제국에서 취급할 사항이어서 빼놓은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측량관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할 경우에는 토지주의 허가 없이도,

토지주의 허가 없이도 한다,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내 땅을 국가로부터 빼앗기는데 입회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이런 확인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지역주민들도 상당부분 지난번 소송에서 기각 당하는 바람에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하는데 모아놓으면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한전측에서 그들을 대할 때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득도 시켜야 된다 문제가 부동산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근방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논들은 전부 소개를 해서 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하지나 송전탑이 들어가는 지역은 아예 묻지 조차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측하건데 부지가 목 좋은 데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다 또 목이 조금 안 좋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평당 적어도 5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다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송전탑 관련해서 이 시점에서 손을 떼었다 한다면 거기 주민들한테 적어도 어떤 일들을 해서 뭔가 그들의 소외된 마음을 채워줄 것인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 그래서 제가 강봉균 의원님께도 현장에서 안내를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않는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상당히 많은 선형이 바뀌어서 최소화해가고 있는데 미성만큼은 전혀, 나운3동 그러니까 신관 작선 쪽하고 거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것을 국장님들 사이에 답을 내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그쪽지역의 선하지나 탑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챙겨서 보시는데 그 사업은 5∼6년 가서도 안 되고 적어도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원도심 기반시설(소공원)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5억원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는데 과장님 엄밀하게 한번 따져 봅시다. 도시계획과에서 소공원이나 조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에서 소공원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소공원이나 조성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는 말 그대로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큰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인데 그것도 큰 공원도 아니고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는데 도시산림과로 바꾸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방문 했죠?

예.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 다 못한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가 인력이 많이 남으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근대역사경관지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근대역사경관지구 사업을 하는 부서가 무슨 과입니까?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주로 어느 과에서 하죠?

기왕에 결정된 소공원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불합리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월명동 일원은 일제 때부터 만들어진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면적으로 90만㎡ 정도 되고 수송동지구 같은 경우는 120만㎡, 미룡이나 지곡택지가 20만에서 70만㎡ 정도 되는데 지금 월명동 일원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정된 소공원이나 근린공원도 없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시 행정력을 상당 부분 집중하고 있고 또 우리 과에서는 월명동 일원 원도심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원도심 마스터플랜 용역을 했는데 원도심지역의 각종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나 소공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 비교표를 제시하라면 제시하겠는데,

과장님, 우리 군산시 내에 소공원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

군산시에 소공원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개수는 정확히,

그 소공원들의 관리 실태나 보존상태 그리고 이용실태를 확인해본 적 있으십니까?

공원에 대한 이용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고 이용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가서 보셨습니까? 소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기본적인 녹지공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군산시 내에 소공원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만들어놓고 좋은 소리 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소공원을 꼭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셔서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소공원 없으면 도시계획과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해서 도시계획과가 없어진다든지 군산시민이 당장에 굶어죽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더 건전한 방향으로 시민들께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소공원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주변사람들의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들어놓으면 그 지역 주민이나 근대문화도시사업이 완성되고 나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차라리 이 사업을 산림녹지과에 넘기거나 교통행정과에 넘겨서 주차장을 하든지 평가해서 정말 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공원 같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소공원이나 조성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면 원도신 근대역사경관지구니까 문화체육과에 넘기시든지 하셔야지 이런 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청내에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내에 있는 직원들도 웃습니다. 이 방송이 지금 다 나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대공원도 아니고 중공원도 아니고 소공원 5개 만들겠다고 올라오는 것은 청내 직원들이 웃습니다.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도시계획지역 내에서의 각종 시설을 확보해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줘야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도시계획의 5개년 계획이나 장기도시계획 부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말을 않습니다. 이렇게 자질구레한 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업무보고서 보면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더 길어지니까 이런 사업은 아까 이야기했죠. 3개 과가 해당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느 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소공원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일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로 넘겨주시든지 하십시오. 어떻게 도시계획과에서 소공원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렇게 넘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람 많은 아파트단지 골칫거리가 소공원입니다. 잘 개발이 되어도 사람이 많아도 고민이 되지만 없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원도심이 의도는 좋게 공원을 만들지만 새로운 우범지대를 만들지 않나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원도심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반시설 만드는 것이 사람을 유입시키려고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공원 같은 것을 만들면 오히려 사람을 쫓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공원 화장실 관리도 왜 하수과로 바꾸냐면 계속 공원이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공원에 대한 실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기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이 훨씬 낫고 또 작년에 했던 것을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 올해 또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올리시든 안 올리시든 생각을 하십시오. 저희들은 과에 도움을 주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다른데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하는데 계속 한전에서 그럽니다. 지중화문제를 요구하는 것을 “앞으로 사람이 많이 오면 지중화를 다시 하겠다.” 하는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군산의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고 학교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나운3동도 지중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산에서 최고 큰 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군산의 자존심인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은종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 교차로면 자동차전용도로 타고 새만금방조제로 빠지는 구간 말이죠?

예.

그 구간을 가려면 유턴해서 좌측으로 군산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사실 램프구간이 그렇게 설치되면 안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공사비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 설치하려는 램프구간 폭이 6m입니다. 그러면 2차선입니까?

예.

2차선에 길이가 520m라면 상당히 긴 길이인데 어디부터 시작이 되기에 520m나 램프구간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현재 그 부분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뒤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가 8차선인데 그 차선에서 새만금방조제로 우회전해서 꺾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520m면 어디부터입니까?

군산대 후문 골프연습장 부근에서 부터 우측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는 완전히 빼서 분리시켜서 520m를 만드는 것이군요?

예.

앞으로 유지관리는 군산시가 계속합니까?

예. 동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자동차 전용도로는 누가 유지관리를 하죠?

자동차전용도로도 동지역에서는 시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안 합니까?

예.

국도인데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국도이더라도 동지역은 국도나 지방도 포함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국토관리청이나 도의 도로관리사업소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램프구간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는 문제이니까 철저히 하고 이 부분의 자료요청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도로환경 조성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내 일원 도로도 그렇지만 농촌지역 도로도 상당히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거 전에만 도로 포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부터 그래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기존에 있는 단체장들이 다시 되기 위해서 항상 선거 전에만 포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도로 특히 교량이 있는, 교량을 접하고 있는 도로는 완전히 지반이 내려앉아서 일반 승용차가 달리다보면 하부가 닿을 정도로 소리가 큽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도 있고 승용차보다 농촌의 농번기가 거의 끝나갈 시점인데 농기계를 이용해서 도로를 달리다보면 농민들이 허리를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에는 쿠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지나갈 때에는 농기계의 요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특히 지방도는 도에 건의를 해주시고 일반도로는 과장님 업무보고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쾌적하게 달릴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하수과, 수도과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사업들을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당해년도, 차기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로 포장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우리지역도 보니까 어제부터 도로 포장한 데를 다시 뜯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상수도 교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심한 낭비입니까! 심지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인상을 쓰는데 일반시민이나 매일 다니는 상가 지역들은 더 짜증내고 민원이 제기되죠.

물론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해도 100% 시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움직여주셔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포장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시 공고문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현장 나가보면 그런 공사 안내물 제시가 안 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위원님들조차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회계과에서 공문을 날려줬는데 지금은 날려주지도 않습니다. 담당자와 1대 1로 부지런히 지역구 의원들이 움직여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군산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도로환경개선 문제를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행정감사 시간이라면 상당히 큰문제로 지적됩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4∼5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도로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꼭 점검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시내 도로가 적기에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떻게든지 도로 보수를 제대로 해보자 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셔서 일단 올해만큼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사업소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에 포장을 할 때에는 폭 50㎝만 하지 말고 반절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주십시오. 비용은 얼마 차이도 안 나더군요. 상황에 맞게 폭 60∼70㎝로 내주지 마시고 차선 한 폭이 2.75m 아닙니까. 그러면 3m 정도는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덧씌우기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59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국도부분을 시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법적근거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군산시가 정말 긴밀하게 협조하고 움직여야 될 부분은 국도의 사업들이 벌어질 때에 발주처가 익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잘못 만들거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도로 개설을 해놓고 나머지 이관을 받고나서의 유지관리가 시의 전적인 몫이 되면 시의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로서는 군산시 관내의 국도에 대해서 치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관 받고 나서 유지관리하는 일이 극히 드물도록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꼭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사업비가 69억 그리고 내항사거리부터 은파관광지까지 하면 90억 가까이 사업비를 따오신 것이군요?

예. 69억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애쓰셨는데 전국계획이 1조 205억이면 군산시가 차지하는 돈이 약100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조금 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에 자전거정책계가 있지만 상부상조하셔서 외곽지역에만 자전거도로가 있지 시내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갈 때의 자전거도로 구축이 미비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차에 싣고 가서 외곽지역에 가서 탑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동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부서의 협조가 면밀히 있어야 되겠고 또 시내의 시가쪽 내항사거리나 은파관광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시내 시가지 쪽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도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따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도 너무 애쓰셨는데 비율적으로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인정 동료 위원이 자전거도로 이야기하고 외곽지역 자전거도로공사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차들 때문에 농촌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남은 땅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옥산IC는 도에서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산이라고 하면 군산하고 인접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인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도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에서 옥산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저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군산시 동까지만 딱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어차피 도에서 하는 것 우리 시는 돈 1원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협조체제로 하면 될 텐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촌지방도로 갓길을 포장해서 그쪽으로 자전거 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에서 익산간 도로 있죠?

예.

중간에 서수 끝에서 함라, 함열로 빠지는 곳 있죠. 그 연결도로가 안 되어 있죠? 익산에서 오다 보면 그 도로를 탈 수 없죠? 가 보셨습니까?

정확히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나갈 때에는 서수로 익산으로 가는 도로와 함라, 함열로 가는 도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그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연결도로 해달라고 단 한 번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피교차로가 사고가 많이 나죠. 그 밑에 터널박스가 되어 있는데 터널박스가 적습니다. 서수에서 황등가는 터널보다 적다 이 말입니다. 시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서 차가 서수 마룡교차로에서 구 한양목재에서 올라탑니다. 거기 차가 밀립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부터 그런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발송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문 시장께서 외치고 있는데 동군산에서 들어오는 모든 화물차가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아시죠? 화물차들 고속도로 타지를 않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타지를 않습니다. 일반국도를 타고 다니지 지금부터라도 공문을 준비하셔서 박스 넓히는데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에 자문 구하려고 가보니까 상당히 어렵더군요. 잘 아시지만 지방의원들이 여기에서 앉아서 뭐라고 하지만 중앙에 올라가 이야기하면 일반 직원들 솔직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몇 번 가봤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자존심 상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없더군요.

그런데 처음부터 공문을 보내서 절차를 잡아놓으면 여기 있는 의원들이 활동하기에도 상당히 편하겠더군요. 그래서 공문을 제시하고 그런 도로를 우리 시에서 먼저 준비해서 주민들의 요구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로가 내놓은 것이 교차로 부분이 완만하게 이어진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점을 파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대에서 나와서 바로 외곽도로 탈 때에도 문제이고 계속 제시하는데 10년간 제시해도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호원대 나와서 전군간도로에서 대야 검문소 앞에서 돌려서 가야하지 않습니까. 타지를 못하고 이것이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하나 검토하지 않고 당시 의회에서 건의문 제출했어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의원은 할 수도 없고 중앙정부 가봐야 쳐다보지도 않고 발등에 찍어 죽을 일이죠. 분명히 개선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사고가 나면 커져버립니다. 매번 이야기합니다. 11월에 2011년도 업무보고는 마지막입니다. 올 한해 건설과에서 어떤 부분이 안 됐는가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들이 짚어줘야 되는데 짚으면 한 소리 또 한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잔소리꾼이 되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D급 교량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하지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업무보고와 똑같습니다. 정기점검 10회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신기교차로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감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부세만 10억 확보해놓고 멈춰있습니다. 이런 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국장님, 똑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는 가운데 의원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움직일 폭이 좁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전 시간에 동료 위원들이 예산타령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가 났다 하면 다 옷 벗어야죠.

다만 사고가 나지 않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정기점검을 매월 하고 농사 끝나고 추수할 때 그쪽으로 트렉터가 추수한 농산물을 싣고 다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막아 놓았지 않습니까. 교량 옆에 막아놓고 다니니까 4∼5㎞ 돌아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막아놓은 것은 아니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표지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장 안 해도 좋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은 세워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말 업무보고인데 연초에는 “올해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우리는 듣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연말의 업무보고는 맨 앞장에 건설과 소관 한 장만 보면 됩니다. 의원들은 주요 추진계획만 보면 됩니다. 어디가 무엇을 하고 안 했나만 보면 되는데 연중입니다. 알아서 의원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한 과가 한 과도 없습니다. 2004년부터 만든 업무 추진계획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업무보고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연중입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하자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올해 한 것과 안 한 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그러면 잔소리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중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한심한 것입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는 당해년도 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행정복지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정확히 내세우고 돈이 없으면 늘어뜨리십시오. 4∼5년씩 내년에는 설계만 하겠다, 내후년에는 돈을 모아보겠다, 그 후년에는 보상만 해주겠다 이것만 나와 주면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그 전에 사고만 안 나면 되고 그런 것이 계속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6년 됐습니다. D급 교량이 6년 전부터 이야기해서 5년 전에 매스컴에 크게 나온 사건인데도 지금도 이렇게 멈춰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않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 저희 내부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전 시간에 돈이 없어서 그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문 시장님 현대중공업 운동장 만드는데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등가교환 해주고,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한 수레바퀴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가도 안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 의원이 10번 이야기 하면 소용없습니다. 의원들 뭐하겠습니까. 주민들 각양각색 의견을 전달해줘야 하는데 전달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몇 달 됐죠?

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연초 업무보고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이 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급 교량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특별하게 관리는 못하고 위험하니까 1.5톤 이상 통행제한표시를 해놓고 저희가 더 이상 무슨 큰 위험이 있나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하십니까?

예.

D급 교량이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거나 개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보강은 하셨습니까?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민들 경운기 1∼2대 다니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연수는 100여년 가까이 되는데 우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한번 시작하면 5∼6년이 걸리는 상태인데 일반 농민들이 쌀 몇 가마니 싣고 다니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것 자신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교량이라 하면 밑에 물이 흐르고 있죠?

예.

그리고 꼭 하중뿐만 아니라 다른 천재지변에 의해서라도 구조물이 위험하게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해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쌀 몇 가마니 가지고 그 교량 상에서는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D급 교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D급 교량 예산이 없다고 계속 “D급 교량이니까 위험해, 위험해,”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밀고 나가십시오. D급 교량이라 함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로교이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 교량을 만들어 놓으면 통행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행로도 예상을 하셔서 추진을 해보시면 충분히 명분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으로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떼어놓은 것과 일맥상통합니까? 국가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교차로를 놓는데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공모사업을 올해 했었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공모까지는 아니고 행안부에서 과거에 회전교차로가 조금 있었습니다. 한 때에는 교통사고가 오히려 많이 난다 그런 때가 있었고 최근에 다시 정부에서,

그렇죠. 최근에 다시 정책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산에 한 두 군데 집는다면 예전에 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군산관광호텔 있었던 군산역 넘어가는 곳하고 지금 도로개설 다시 했던 구 역으로 가는 관통로 그 두 군데는 일단 도로의 방향, 위치, 길이, 속도, 차량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해석을 해서 교차로가 거기에 있음으로서 어떤 교통의 문제, 안전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재평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연초에 동네 주민들이 원해서 제가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상의해보고 국가사업에 있다고 한번 신청해보라고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2군데는 꼭 있든지 꼭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보셔서 국가공모사업이 있다면 신청을 해보시고 안 그러면 설계라도 한번 해보시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3쪽 면 정주기반 사업이죠. 그런데 문제가 농촌동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144회 때던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아무 답변이 없고 대관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마침 건설과에서 열이틀 동안 차량 1대를 지원해주어서 사리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가야 1∼2년 밖에 못갑니다. 많이 쏟아 부은 것은 좀 더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동지역은 내팽개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30억을 2017년도까지 지원해서 차근차근 순서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이후에는 농로를 비롯해서 수로까지도 상당히 개거가 되어서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동지역은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지역에서 두 번째 가는 농촌동입니다. 1,400㏊가 농지입니다. 대야 다음이 미성동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희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근간에 와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했겠지만 도시계획과는 그래도 2012년도 것이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44회 임시회의 때부터 보고했던 내용들이 크게 다른 내용 없이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다만 일정만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무엇 무엇이 문제였다, 또 무엇이 잘 됐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PR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조금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것에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보고서야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한 두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실 위워님, 김경구 위원님!

63쪽에 보면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은 면장으로 계셔서 잘 모르겠군요. 제가 면 정주권 기반사업의 불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농촌 면은 괜찮은데 농촌 읍과 동은 문제가 있다 왜냐 면지역은 정주권사업으로 20억씩 이미 배정되어서 소화를 했고 또 회현, 대야, 나포는 30억씩 이미 사업을 했고 이제 시작하는 2차 년도에 임피, 서수, 성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옥구읍하고 미성동이 제일 큰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연간 5억이면 5억 해서 10년을 해도 50억 해서 면지역이나 똑같이 사업이 된다 앞으로 10년을 5억씩 지원해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어떻게 세워놓았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웠습니까? 지시는 했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기억해서 건설과에서 세웠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노선을 말씀하십니까?

옥구읍하고 농촌동 농로 및 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5억씩 세웠냐 이 말이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면지역이 우선 못살고 낙후되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은 특별히 이렇게 지원이 되고 도서지역은 도서개발촉진법이 있어서 그런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읍은 읍지역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실링을 어떻게 해서 각 과로 배정했는지 몰라도 도시계획과는 도로 하나에 신규사업 몇 백억씩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는 2∼3억 세우기가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배정을 더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읍이라고 하지만 읍은 이번에 100억 했다고 시장님도 이야기 하더군요. 차지하는 범위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읍의 소재지 일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테마마을 불과 2만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읍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번 예산 줬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금년도에 시장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 예산 반영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잊어먹었나 모르겠는데 저는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농촌 동지역하고 읍하고는 예산을 별도 계획으로 세워서 하십시오.

진희완 위원님,

국장님과 과장님 이 부분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당해년도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3∼4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7∼8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확실히 못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왜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가 되었죠?

예. 공모에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틀어진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옥구는 옥구 소도읍사업에 100억 줘서 김경구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차적으로 다시 한 번 공모 내서 한다고 도시계획과에 던져준다고 이야기하고 미성읍 같은 데는 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그런 쪽에 준다고 공모사업 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법적으로 못하는 것을 가만히 있습니까. 정주권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매번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왜 등을 긁어주지를 못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 종합개발사업이 행안부나 국가농어촌개발로 해서 내려오는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런 마을에 올려줘야 균형 있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라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 대신 했는데 답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지정리를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경지정리,

예. 경지정리를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사업 지역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그것도 농촌공사에서 하는군요. 이것이 문제가 제가 김광현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설양수장 파악을 한번 하십시오. 사설양수장들이 말하자면 물세를 100㎏ 받는 데가 있고 80㎏ 받는 데가 있습니다. 물길이 먼데는 100㎏ 받습니다. 그리고 물길이 가까우면 80㎏ 받을 것입니다. 수세가 폐지되었는데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농지정리라고 합니까. 그것이 안 되어서 그쪽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건설과에서는 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셔서 농촌공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대응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세를 지금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아니, 그 사람은 자기가 모터 설치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수로를 설치합니다. 또 논이 먼 곳은 플라스틱 관을 늘어놓고 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들어가니까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터가 있는데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성도 예를 든다면 모터를 전에 농촌공사에서 회수를 했어야 됩니다. 회수를 하고 수리안전답으로 해서 수로가 별도로 개설되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농촌공사하고 대응하셔서 답을 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어차피 농촌공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기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 예산 세우고 있죠?

예.

대충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계속 금액이 올라갈 텐데 예산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세워도 되고 저쪽에서 세워도 되지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예.

농어촌 의원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해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의 수로사업을 하면서 뜻하지 않는 수렁논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로사업하면 물길 옆으로 물이 새서 논에 물이 많이 잡혀서 수렁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농기계가 빠지고 농사짓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정읍이나 김제에서는 거기에 어떤 공법으로 추가로 사업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을 모르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내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를 그쪽에 해주면서 요구할 것들은 다 하십시오. 정비사업도 넣어서 한번 대책사업을 받아보시고 또 과연 우리 지역 내 농촌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할 부분이 어디인지 이 기회에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들을 세우시고 왜냐하면 바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기반공사에 넘겨줄 때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관리한 자료가 있으면 좋죠. 그렇죠?

예.

뜻하지 않게 농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추수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업무보고에 의견전달 하니까 공기관대행사업들을 주면서 차기년도사업에 대해서 받고 거기에 맞게 주고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자료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61쪽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옥도면에 계셔서 민원 같은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500억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550억 이렇게 하면 2,500억 중에서 내년 550억까지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재 919억이니까 1,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계획에 2013년도면 완공된다고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1천억원 목표로 해서 시장님 이하 여러 차례 중앙 방문도 많이 하고 당위성도 설명했는데 올해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50억 건의를 했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하면서 150억 증액이 되어서 700억으로 예결위로 넘어갔다고 지난 토요일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억 확보하면 내년에는 마무리하는데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벽산건설이 워크아웃에 걸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창에서 3개월 이상 인건비며 사업비를 못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더군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장자도, 선유 교각이 사고로 무너졌죠?

예.

거기에 대한 피해 같은 것은 다 해결됐습니까? 혹시 시에서 중재역할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시고,

그 교량이 당초에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맞는데 당시 그쪽 공사를 하다가 태풍 무이파가 와서 국도관리청과 시공회사에서 복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나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특별히 제스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보상에 대해서 회사측과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 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서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아니면 토지 같은 것 있으면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않는다든가 그래서 결국에는 수용령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한다든가 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토지 필지가 무려 385필지에서 아직 과반수도 매입이 안 되었군요?

예.

그러면 회사측과의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으로 해서 이것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용령까지 가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안 되고 우리 지역 시민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양쪽 조정역할을 해주셔서 이 분들이 서운함으로 토지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공기가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집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신시도에 교각을 놓기 위해서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옆에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역의 일대가 말하자면 황폐화되었습니다. 조개 같은 것을 못합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 그쪽을 매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무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녀도는 근 5만평의 바지락 바탕이 날아갔습니다. 돈으로 계산하자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조차도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민들의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우리시에서 도서민들하고 같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응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 파악하셔서 과장님은 옥도면에 근무하셔서 다 알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완공이 되면 유지관리가 시로 넘어옵니까?

현재는 이것이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더라도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군산 시내를 경유하는 국도하고,

그러니까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개설하더라도 동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동지역입니다. 동지역까지는 시장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국가에서 해주고,

면지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잘 되고 있는지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가가 행정을 하고 있을 때에 군산시의 건설과가 군산시민들을 대변하는 대표민원기관이라 생각하시고 지금도 잘 하시지만 민원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업비 2,500억은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소진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설계변경 했을 때에는 그냥 공사를 키우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이파 때문에 일어난 재해를 핑계 삼아서라도 장자교, 선유교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건설과도 들고 의회도 들고 있습니다.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중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 많이 포함된다고 해도 무방한 이야기 같은 데 임도 설치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필요성이 있어서 인도를 확보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인도가 기존에 없는데,

예.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조성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땅을 다시 매입해서 인도를 설치하게 됩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도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폭원이 있으니까 폭을 충분히 설정하고 그 외에도 인도가 충분히 나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단편적으로 예들이 많이 있더군요.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만들 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인근 주변에 도로를 다 지을 시점에는 인도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인도가 꼭 필요한 경우도 생기고 주변에 사람들이 살 경우에는 사실 도로를 인도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다반사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고 오래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없었을 경우 향후 10년, 20년 후에 그쪽 지역이 발전이 되어서 사람 유동이 많이 생겨서 인도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인도 확보도 어렵고 여분의 땅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을 또 산다고 할지라도 도로가 뚫린 인근 땅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잘 팔지도 않을 뿐더러 또 도로가 폭이 안 나오는 곳에서는 인도를 확보하려고 시선유도봉 같은 것을 옆에 50㎝, 1m도 안 되는 폭에 박아놓습니다. 그러다보면 시선유도봉도 채 1∼2개월이 안 갑니다. 차들이 가다가 안 그래도 폭이 좁으니까 유도봉을 밟고 지나가서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번씩 그것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 설치도 중요하지만, 건설과에서 인도 설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향후 인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나 아니면 최근에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도로조차도 인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폭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받게 되면 땅주인이 땅을 안 판다고 하면 인도를 확보하게끔 시선유도봉을 박을 수밖에 없는 처지더군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와 인도 확보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주셔서 인도 설치에 대해서 향후에 건설과에서 받아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시켜 주시는 것이 방향에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커졌는데 물론 우리가 애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많이 주장했지만 공원부지 내 지하주차장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만들어서 모든 시설물들을 지하 매설시켜서 공사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보시라고 했는데 단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삽입시켰습니까?

예.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모텔이나 숙박업소부터 시작해서 유흥업소가 못 들어가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결정 보셨습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가하면서 도에 가서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숙박시설 제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았을 텐데 애쓰셨습니다. 대신에 공사비 부분이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방금 최인정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숙박시설도 협의 완료가 됐습니까?

숙박시설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해서 지구단위 인가 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예.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주거지역에서 원룸 제척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룸을 하고 일단 주거지역 내에서 1층은 상업기능을 갖자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도 인가 받는 과정에서 전체를 주거지역 내 밑에 층을 상업지역으로 주면 원룸 제척 못지 않게 주차난이 되고 나중에 전부 상가가 되었을 때에는 상업으로 여기 저기 음식점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도에 가서 15m에 접한 주거지역만 2층에 상가기능을 갖고 나머지는 그냥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거지역 기능을 그대로 갖기로 하고 원룸은 제척을 하고,

의회에서 화면으로 한번 봤죠. 그때에 그대로 하면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변한 것이 있습니까?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주차장문제가 가장 컸고 지금 수송택지는 주차문제에서는 100% 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하주차장 문제도 다시 거론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190대로,

상업지역 내에 있는 녹지지역 밑에 지하주차장 190대를 넣고 또 나머지 녹지를 시공하면서 우리가 녹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녹지주차장이라고 새로 나온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녹지도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미장지구도시개발 사업에서 변경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회 최종보고회 끝나고 나서 변경된 사업들은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만 추후에 어떤 변경될 때에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죠. 개발할 때에 또 이야기가 나오면 피곤한 것은 과장님, 국장님입니다. 자료를 그때 그때 주시면 질문이 안 나오죠. 자료로 꼭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예산이 당초부터 5백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죠?

예.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환지개발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수송택지와의 차이점이 공사비가 늘어난 원인이 우리는 소로까지 전부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지중화도 수송택지는 대로변만 지하로 넣었는데 저희는 소로까지 지중화로 넣자 해서 전주도 같이 사업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정리에서 공단 가는데 주유소, 꽃집 이런 것이 미리 난개발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수송택지보다 월등하게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건물들에 보상을 주고 땅은 환지로 하니까 안 주지만 집을 짓고 영업을 한 것은 보상비가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농지랑 똑같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이 1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관련 자료를 주실 때 500억 상승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인정 위원님,

깜빡했는데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근린생활지역에 있어서 녹지주차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녹지블록 그러니까 잔디블록을 사용해서 녹지를 만들고 그 위에 차가 설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녹지로 되어 있고 시공하면서 그런 공법을 적용하면 녹지도 확보했다고 법적근거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열린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시민들의 고민을 같이 해서 최고의 효과를 올리는 것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고 특히나 근린생활지역 근방 상가가 들어설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시공해놓아야 서로 편리함을 느껴서 경쟁력 있는 미장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환지방식으로 해서 개발이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을 환지로 해서 분양이 마저 안 되면 1천억이라는 공사로 어떻게 감당을 해낼 것이냐 그런데 수요도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50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손이익을 따져본다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장지구가 소문이 잘나서 외부에서 저희한테 문의전화가 무척 옵니다. 택지가 좋다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도 언제 환지를 파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월이면 토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각했을 때 평당 1천원만 올라도 금방 500억이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것이 금방 팔릴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인기가 좋아서 체비지 매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수송택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30명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작은 숫자의 계원들이 많이 애를 써서 이러한 경쟁력 있는 땅이 태어나게 된 것도 이유이고 또 하나는 단일사업으로 미장택지지구처럼 간담회를 많이 한 사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템을 내주셨고 그것이 관철이 됐고 그래서 경쟁력이 더욱더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특히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처럼 공영사업과의 사업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회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공영이니까 서로 고민하고 자꾸 관철시키고 변화시키면 정말 경쟁력 있는 공영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박수도 보내고 당부도 같이 드려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우리 위원회 사업 중에서 공영사업과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3건인데 실제로 내용상을 보면 공영사업과에서 군산시 업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실 제가 타 과에서 여기 와서 보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1년에 적은 건수부터 시작하면 50건 내지 60건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상으로는 안 서 있지만 타 과에 있는 예산을 전부 갖다가 하다 못해 화장실 하나부터 보건소, 진료소 리모델링까지 저희가 타 과 업무를 1년에 4∼50건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과에서 지원요청이 오는 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개발 지원부터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장물 철거부터 공공건물 신개축, 개보수까지 또 어떤 공사 시행감독 마무리까지 다 맡는 것이 공영사업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주요업무 3가지와 일반업무가 붙었습니다. 이 외에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에 감독을 하려면 뭐가 걸리냐 기후변화로 인해서 냉난방 부분을 모든 타 시도에서도 건물에 신경을 집중하더군요. 성남시청이 TV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더군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해놓고 설계변경을 하려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하라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냉난방 시설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지역경제과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Buy군산 Buy전북 상품을 쓰자고 하는 것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해도 그 부분이 항상 할 때 보면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리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상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타 시도에서 입찰됐다고 타 시도의 제2의, 제3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기업체를 다니면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 회사 제품이 공공장소에 붙어있다는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 시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난색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감독까지 공영사업과가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설계부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올해까지 2년간에 걸쳐서 이런 발언들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타의원들도 서 너 건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받는 그래도 과감히 앞서 가는 공영사업과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77쪽에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현재 백토고개를 제일 높은 데는 1.5m를 평지에서도 낮추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매설물이 4m 하던 것을 5m를 묻고 있습니다. 깊이를 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양쪽으로 가는 것도 구배를 1m 50㎝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것들이 있으면 도면을 주시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전에 지역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지하차도를 가지 아니하고 나운동 쪽에서 옆에 부체도로 쪽으로 나가서 예술회관 쪽으로 가려면 좌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들과 충돌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거리문제 때문에 예술회관과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예술회관정문을 조금 조정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많은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토고개하고 예술회관하고 하면 1천억원이 넘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1천억 정도 됩니까?

저희가 198억 잡고 있습니다.

거의 1천억원 되는 공사인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시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적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사 심했던 것, 정문 조금 조정하는 것들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에도 세경아파트에서 침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있고 언론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특히 출근시간에 간혹 공사를 간혹 하시더군요. 거기가 굉장히 정체가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신호등으로 하지 말고 수신호로 해서 차들이 많이 정체되니까 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정체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정체로 인해서 접촉사고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그 공사로 인해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일단 은 2012년도까지 공항로, 타운로, 백토고개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3개가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2012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죠?

예. 저희가 이번에 국비 68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1년에 10%씩,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니까 국비를 10%씩 정도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 정도 내려옵니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중앙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에서 예산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돈을 요구하면 국방부 있는데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니까 이만큼 국비를 줘야 한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러 몇 번 올라가서 작년보다 5천만원 더 받았습니다. “백토고개를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하니까 이것을 줘야 한다.” 해서 그렇게 된다면 137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3개 정도가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타의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사업설명회 때 보상문제 가지고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느냐.”, “뭐하느냐.”, “보상을 해주려면 해줘라.” 그러는데 실질적인 협의 자체가 예산 문제 때문에 한정 없이 미뤄진다면 사실상 말만 더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 확보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되겠지만 보상협의 자체는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하지 마시고 보상협의는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라도 마무리를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다른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병행해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대규모사업은 예산 분배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공영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