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료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이 내일 와서 제일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내일 와서 데모한다고 하고 소송 건다고 하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최소한 업무협조해서 이것 정도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세무과에 지금 자료 가지고 올라오라고 할까요?
제일건설도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해야 될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더욱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오픈마인드가 안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봐야 되냐 군산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옆집, 우리 군산시민들이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몇 몇 업자 배불리자고 군산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업자는 돈 벌어서 좋겠지만 그 업자가 돈 번 것만큼 우리 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돈 1천만원 비싸면, 돈 1천만원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30만원씩 적금 넣어서 3년을 부어야 돈 1천만원 됩니다.
군산시 아파트가격이 지금 얼마 갑니까. 거의 1억원에서 2억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 돈 만들려면 몇 십년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원이라도 더 낮게 “너희들이 건축한 실건축비 가져가라.” 이것입니다. 너희들 들어간 돈, 상한가 맥시멈을 놓고 그것이 건축가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도 업자들이 가격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정부에서 표준건축비라는 명목 하에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는 그 상한선이 자꾸 이것이 분양 실단가라고 이야기를 하니 참 갑갑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나가는 10살만 넘은 애들 잡아놓고 물어보십시오. “얘야, 건축하는데 이만큼 들어갔거든. 그런데 이만큼까지 받으래. 그런데 이만큼 받아야 되겠냐? 이만큼 받아야 되겠냐?”, “아저씨 들어간 만큼 받는 게 당연하죠.” 이것이 상식사회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회신내용을 이렇게 줬습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 표준건축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입주모집 승인권자라는 것은 군산시장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업체에서 표준건축비가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10인으로 구성하든 9인으로 구성하든 회계사, 건축사, 설계사, 건축전문가들 불러놓고 “이 비용이 실제로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을 해봐라.”해서 “이정도 가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정도 가격이 실단가입니다.”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분양가격의 자료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판단으로 “에이, 그렇게 하면 분쟁의 소지도 있고 또 괜히 시끄러우니까 그냥 정부에서 맥시멈 받지 말라는 범위 이것으로 하지 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십시오.
설령 이 법이 조금 안 맞더라도 우리가 좀 더 깎아서 시민들에게 10원이라도 싸게 돌려줘야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상한가만 맞다고 자꾸 주장을 하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질의 회신 내용까지 줬는데, 행정사무관 최영락이군요. 국토해양부의 행정사무관이면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이사관급 정도 됩니까? 급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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