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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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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2월 16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한경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예.
현재 농민상담소가 농촌 읍면동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산농민상담소는 금년 지방도 709호 확포장 공사로 이미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옥산농민상담소를 옥산면 초등학교 옆에, 보건진료소 지은 옆에 신축 부지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상담소의 역할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에 전초기지로 모든 농업인들의 애로기술을 상담해드리고 농사짓는데 영농하는데 새로운 작목이라든가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12개소입니다.
저희들도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안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농민상담소를 줄이거나 없앤다고 하면 농업인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농철에는 모든 농업기술, 농작물 관리지도, 재해대책 기술 보급을 하는데 꼭 필요하고 농업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술정보 제공처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담소가 꼭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명이 근무합니다.
상담소장님으로서 지도사 경력이 있고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지도사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출되어서 상담소를 철수했던 시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전업농가, 과수나 원예, 축산 같은 전문분야의 농업인들은 본소의 전문가하고 연계를 해서 기술을 전파 받는데 일반적인 벼농사나 보리농사 중심의 농가들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농약 하나 살포하더라도 어떤 농약이 좋으냐, 이 농약하고 섞으면 되냐, 안 되냐를 상담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담소에 서너명씩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력이 감축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최소로 배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읍면에서 종자신청을 받고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상담소에서 종자신청을 받아서 입력하고 나오면 공급을 해주고 자율교환을 시켜줍니다. 또 현장 견학도 시켜주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면단위별로는 상담소장이 주로 하고 시 전체 단위로 할 때에는 본소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논두렁을 다니면서,
본소에는 전문분야입니다. 상담소장이 역할을 합니다. 농민들과 상담을 하다가 깊이 있는 것은 본소에 출장요청을 하고 그런 전달 중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역별로 되어 있고 본소에는 전문분야의 각종 기능실이나 연구개발 쪽으로 검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상담소장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또 그 이상 전문분야가 필요한 부분은 본소와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남원에서 왔는데 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대부분인 7~80% 이상이 노령층입니다. 본소에 벼농사 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전 면에서 전화가 오는데 하루에 한번만 나가도 적어도 한 나절은 걸립니다. 영농철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최소로 배치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담소별로 서너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씩 최소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 농민들과 더 멀어집니다.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했는데 일부 사례를 보면 대부분 노령층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해마다 새잡이가 된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는 바람에 철수했던 데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담소가 어느 때든지 농업인의 사랑방 같이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농업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배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최근에는 없앴던 데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농민들이 바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농업직이 꼭 있어야죠. 지금 1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면사무소에 같이 근무하면 큰일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큰일 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오면 7~8명, 10명 이렇게,
박정희 위원
사랑방 역할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박정희 위원
그러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농업의 주된 목적보다 농업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거기에서 농업에 대한 정보가 교류됩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을 꼭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직이 상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같이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는 그 면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신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데 상담소를 도로 때문에 철거,
박정희 위원
도로 때문에 철거를 해서 반드시 지어줘야 된다는 것보다는 새로 안 짓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신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도 경로당이나 센터를 각자 짓기는 하는데 운영 관리하는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농업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와 공존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정책과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물론 옥산 같은 경우에는 있던 데를 없애니까 신축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직이 반드시 필요하면 12개 읍면사무소에 배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근무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지어서 사랑방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민원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면 그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배정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고 신축하는데 2억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명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1명은 얼마든지 면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옥산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그렇게 고려해볼 여력이 있는지 지금 새로 짓는 면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일부 새로 지은 데는 같이 연결해서 사용한 데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후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새로 지을 때에는 붙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없어서 텅텅 비어 있는데 교실 한 칸 정도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다방면의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소를 섭외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새로 짓는 면사무소들은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남원에 있을 때 농업직 TO가 5명이 있었습니다. 농업직과 지도직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행정처리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농업직이고 현장전문기술분야를 상담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3년, 5년, 10년은 되어야 농가들과 기술적인 부분의 대화가 가능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최근에 타 시군도 상담소를 계속 증축해가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사는,
일반 행정직과의 차이를 농가의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지금 4H 본부가 있고 영농 4H, 학교 4H가 있는데 이것을 4H 본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H의 역할은 미래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농심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4H나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관내에서만 영농교육하고 실습하는 것보다 우수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과제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436페이지 국화전시회 준비 및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연동하우스가 있는데 염농도가 기준치의 20배 정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여러 가지 작물을 실험재배 해봤습니다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 재배라고 해서 별도로 사육상을 만들어서 다른 일반 상토를 집어넣고 재배를 하든가 아니면 화분에다 분화재배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분에다 국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재배를 통해서 국화재배 농가들한테 기술이전도 해주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국화가 3천개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은파관광지에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오셔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특색 있다, 아주 보기 좋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없이 운영비를 가지고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기왕이면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좀더 규모도 키우고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혹시 나중에 더 부풀어져서 큰 행사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그렇지는 않고 대개 실증재배나 하우스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이고 실질적인 행사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유선우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충분하게 실효성이 나타나는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 크게 국화행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소장님, 427쪽에 행사비가 굉장히 많은데 읍면동 생활개선회 특화사업 벤치마킹, 여성농업인단체 선진생활 개선사업 국외연수 대상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생활개선회가 읍면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인데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인재육성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선진생활개선 국외연수도 교육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예.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면 과거에는 계획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난해에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중국보다 선진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중국보다 선진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물론 선진국으로 가면 선진기계시설 때문에 ?나도 이렇게 경영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욕구가 생기겠지만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품목이 아닌 다음에야 그냥 구경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진생활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외연수를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고 싶은 목적사업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마다 한 것이니까 그냥 갔다 온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사업을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벤치마킹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좋은 것이 있다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품목별로 갈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품목을 정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학습단체나 일반적인 농업인이 갈 때에는 선진국의 농업, 농촌을 보여주어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무엇인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해서 가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이 예산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실효성 있게 써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산도 그냥 여행갔다 오는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적일 수밖에 없겠다 어떤 선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특화작물을 하는데 있어서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국화를 해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우스가 있는데 염농도가 기준치의 20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가지나 멜론이나 밤호박 등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해봤습니다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이용한 어떤 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촌의 토지가 산성화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작물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시범으로 어떤 것을 성토해야 그 땅을 제대로 다시 찾아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쓸 수 없는 땅이 되었다고 화분을 이용해서 국화를 심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 같기는 한데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정으로 해줘야 될 것에 대해 위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정으로 해줘야 될 것은 땅이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땅이 여러 가지를 해봐도 안 되니까 화분을 이용해서 국화를 심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보다 땅이 어떻게 제 모습을 찾아가는지 볼 수 있는 실험소로 쓰면 어떻겠나 하는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분재배를 하고 있는데 화분재배를 하면서도 원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험성적이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위원
이 예산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시비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은 삭감해줘도 괜찮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이요?
중앙단위에서 나오는 여성농업인 신문을 보급해주는 것입니다.
농정과하고 저희가 세운 예산은 대상이 다릅니다. 그쪽은 농업인 후계자 경영인들이지만 저희들은 생활개선회원을 주축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같은 해외연수라도 대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원사업이라든가 유사한 사업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시범전시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새로운 기술로 정착되고 전체 농가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 농정과에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규제나 인허가 업무를 하지만 저희는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기술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고 사업내용은 비슷할망정 자체적으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켜야겠다 하면 지원사업으로 확대되도록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원 예산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은 정부에서 일부 광특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흰찰쌀보리는 국내 49번째 품목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품목입니다. 보리는 2012년부터 수매를 않습니다. 그래서 흰찰쌀보리가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명품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홍보라든가 포장재나 마케팅,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생산이나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도 흰찰쌀보리 재배농가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직 농가는 결정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자본보조 50%, 민간경상보조 50%로 농림부에서 요구한 비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이 사업도 지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푸른농촌은 우리 농촌에 도시민이 찾아와서 정신교육이라든가 지역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년차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충분히 평가를 하고 향후에는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 직원이 몇 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42명입니다.
강태창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21%가 증가했습니다. 42명이 일을 하는데 전년에 비해서 16억 1,600만원이 증가되어서 올 농업기술센터예산이 75억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34% 25억 9,300만원입니다. 16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문제는 국, 광, 분, 도비로 우리가 따온 것이 19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55억원이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21%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농민들의 교육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기술지도 또 현장에서 지도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9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9년 동안에 큰 변화가 없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장님, 농민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자생력도 키워야 하고 FTA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고 의식전환도 필요한데 행사성이 너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둘 찍어볼 수는 없지만 21%의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소장님 오셔서 1년차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강태창 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아까도 남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남원에서 잘한 것만 접목을 시키십시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남원은 농촌도시지만 군산시는 도농통합도시입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뭐라고 않겠습니다만 내년에 1년 예산이 집행되고 난 후에는 어떤 결과도 소장님 소관 아닙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강태창 위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모든 것을 알 것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은 못하지만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소장님 계시고 노련한 채진석 과장님 계시니까 42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분골쇄신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술보급과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45개소입니다. 개방형 화장실은 민간인이 있는 화장실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으로 월 5만원 상당으로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체육시설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야구장 식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장 문제에 있어서 군산시의 이름을 걸고 뛰는 수영연맹의 선수들이나 기타 그룹들이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자원봉사 활동비 760만원은 저희가 관내 아동시설에 찾아가서 동화구연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활동비로 자원봉사 인원을 쓰고 내년부터는 북스타트 사업을 하는데 자원봉사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는데 직원들 인력만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주부들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저가로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것이 행사실비에서 자원봉사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작년 본예산에는 1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부해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샀어도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총액으로 따져도 괜찮습니다.
예.
3,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459페이지 기타보상금 보시면 금년에 1,356만원, 내년도에 1,51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62만원 정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예.
문화강좌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지난주 주말행사 같은 경우도 170명 정원에 220명 정도가 왔습니다. 예산서는 금년도에 996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시민들 요구도 많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 1,8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상 작년과 동일하게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한경봉
뒤에 예산계 오셨죠? 의회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전달해주셔서 탑다운 제도와 별개로 도서관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작은 도서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간도서들 구입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도서관들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시립도서관이 옮겨와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니까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 도서관 하나도 유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무능력하게 보여지는 형태들이 되어서 작은도서관들이 곳곳에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형평성을 논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예산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볼 때 소외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화가 납니다. 과장님이 운영을 잘 하니까 상대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화가 납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별로 하지 말고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순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461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에 전문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정희 위원
서동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야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는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켜 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고 애쓰시는 김에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도서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미리 조금만 노력을 해주셨으면 나운동 소방서자리라든지, 지금 거기에 쓸데없이 희망자전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번에 매입하는 KBS 방송국 쪽으로 보시면 인구는 많은데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아이들이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셔서 소방서 자리라든지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셔서 KBS 방송국 자리에 작은도서관을 확충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독서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입니다.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달되는 내용, 특히나 시립도서관관리과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하는 아이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배정할 때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축제가 몇 회째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7회째입니다.
설경민 위원
7년 동안 7회째인데 성공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축제가 갖는 의의가 어떤 것입니까? 군산을 대표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인데 이 축제를 통해서 시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시의 위상 제고와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만약에 축제가 농작물과 관련된 축제라면 농가소득증대가 될 수 있겠고 그에 따른 시의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큰 축제 같은 경우는 시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지난번에 도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13개 축제를 가지고 참가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평가를 했는데 평가보고서의 내용상으로 볼 때 나름대로 발전방향도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있지만 축제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발전적인 방향이나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군산의 대표축제가 왜 철새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지금 철새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주남하고 서천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날 개장을 했는데 AI 방역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들의 서식환경은 지구환경 변화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산에 오는 가창오리들은 세계적인 보호종이고 따라서 축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에서 철새축제를 하는 이유는 철새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새조망대도 설치한 것인데 올해에는 철새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도 지적됐던 얘기고 그 이전에도 지적된 얘기가 철새를 제대로 조망할 수 없는 곳에 조망대가 있고 축제 때 철새를 보기보다는 앞에 있는 부스를 통해서 일종의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철새가 없는 철새축제로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군산의 이미지나 세수증대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축제를 보게 되면 함평나비 축제나 지평선 축제나 물론 규모는 큽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역 축제입니다. 대표 축제입니다. 그 축제들은 그 지역에 많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비도 마찬가지인데 나비를 키우고 축제가 시작되면 풀지 않습니까. 지평선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넓은 들판밖에 없는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지원을 받는 축제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미비한 상태에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으면서도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계속해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를 내다 봤을 때 철새가 올지 안 올지 향후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기도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향후 계속해서 대표 축제로 이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제의 필요성은 우리 군산에 대표적으로 도래된 새가 가창오리인데 새가 도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가창오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생태환경이 타 지역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조류변화상이나 여러 가지를 더 연구하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축제도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철새가 안 오는 지역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이 오냐 적게 오냐의 차이입니다. 이동경로에 따라서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것인데 대표할 만큼의 철새가 없다면 철새축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새문제와 소재의 부재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철새여야만 하는가 7회 정도 됐으면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성도 있는데 매년 똑같은 질문과 의문을 가진 채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철새가 올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철새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철새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새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새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수산과에도 협조를 했는데 불법어로행위라든지 오일 펜스도 쳤습니다. 새들이 5일 동안 안 왔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새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기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것입니다. 철새를 모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힘들다면 군산의 철새축제를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 지역축제를 보더라도 그런 축제들은 기획이 있어서 나온 축제들입니다. 그런데 7회째를 맞이하고 향후를 기약할 수 없는 축제를 내년에 예산을 또 들여서 해야 되고 내년에 용역조사도 하시죠. 그런데 그 용역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가 지금처럼 더 늦은 한 겨울이라면 축제 시기가 잘 맞지 않습니다. 너무 추우면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래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시기가 겨울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축제가 7회째 연속되어 오면서 철새생태관리과나 군산시에서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좋은 취지에서 지어졌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이제 와서 1년에 한번씩인 축제 굉장히 상징적인 축제 아닙니까. 나머지는 철새에 대해서 생태관리를 하고 조사하는 기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것만 하기에는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축제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교육장으로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축제를 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용역결과나 어떠한 예측이 있어서 축제를 할 만큼의 역량을 다시 갖춘다면, 지금 지역민이나 국내에서도 철새축제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자를 붙인 것이 의문입니다. 해외에서 가창오리가 오기 때문에 세계축제인가 그런 의문도 듭니다. 물론 세계축제를 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솔직히 축제의 의미도 맞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본연의 목적인 축제를 제외하고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시가 생태도시로써의 위상제고나 생태학습장으로써의 홍보 면에서 축제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요즘 군산시는 물론이고 각 지역에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산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군산시도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에서도 축제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있는 것 아시죠? 사회단체나 그런 지역의 축제나 동네축제나 지원되는 것을 삭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축제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않고 너무 산발적이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결과를 봤을 때에는 철새축제도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 재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다른 축제보다 더 기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축제를 진행하시겠다는 것은 각 동이나 사회단체에서 진행된 축제는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축제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무주반딧불이 축제나 지평선축제는 저희들 예산에 비유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축제는 전국에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7월 13일 이후에 축제의 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름축제, 가을축제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태축제는 앞으로 생태, 관광, 문화 쪽으로 지향해 가야 되는데 그나마 군산에 남아있는 철새축제를 7회째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쭤보셨듯이 저는 생태축제 하나만은 최소한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는 여러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만한 능력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왜 꼭 철새여야 되느냐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차라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내서 더 좋은 축제를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이 있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남겨두고 축제를 연속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대로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 되는 것이고 축제 하나에서는 더 이상은 철새축제가 아닌 다른 축제를 고민해볼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을 개인적으로는 생태라든지 문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험장이 있지만 축제를 함으로써 어떤 시너지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축제에 있어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역대표축제로써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7회를 맞이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산철새축제는 군산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 한 해쯤은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다른 축제를 기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용역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조사 결과는 몇 월에 나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조류상 변화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경민 위원
축제 말고 제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설경민 위원
시기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매년 11월 초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설경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를 잘 기억하시고 과장님 애쓰시는데 정말 축제가 필요한지 철새가 없는 철새축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두 분이 워낙에 팽팽하셔서 1~2시간 토론하셔도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똑같은 돈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100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철새축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가 될 소지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산시에서 생태의 보고라면 철새생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동군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처를 해야 차후에 그나마 우리 군산에 남아있는 보고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쓰는 데에 더 심도 있는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그 생태를 즐기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오게끔 만들고 철새라는 것은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자연도 지키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의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우리 군산관광의 대표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축제에만 중점을 두고 축제, 축제 하니까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지 않습니까? 제가 순천만을 갔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과장님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다녀왔습니다.
김영일 위원
간단하죠. 갈대밭에 데크 하나 해놓고 저 위에 산까지 그러면 생태도 살아있고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을 첫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 지키면서 산에 올라갔다 오면 하나의 등산코스처럼 되어 있고 철새는 순천만을 누비는 자연 그대의 철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철새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저희들은 조망대 입구하고 올라가는 도로, 나포 십자뜰에 있는 회랑에 소독기와 석회를 충분히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철새얘기로 되돌아가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철새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다면 반대로 그것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런 것이 특히 서천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서천 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집중해서 해주시는데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는 적정하게 예산을 늘려야 되는 심사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런 것이 미연에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사후약방문입니다. 발생이 되면 그때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사전 예방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생 예정지에 미리 설치해서 그런 것이 감염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저희 자체시설은 다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서천 부분이나 인근 시군하고는 농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군산시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를 받으면 자료도 그렇고 예산도 다 올라왔는데 물어보면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부회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각 과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과간에 유기적인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시장님, 국장님이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각 과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
축제문제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왜 예산심의에서 다뤄야 합니까? 결국 예산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억원이라는 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광부 지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보고서 나왔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자체보고서는 나왔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번에 끝난 행사 고찰보고서도 나왔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보고서를 참조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다른 문광부 지정 축제와의 경쟁력에서 무엇이 떨어지는가 그것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획이 다 서 세워졌겠군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한 계획과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만금조류변화상 조사용역을 마치고 제가 볼 때 항상 문제점을 안고 스타트가 되어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아이템 몇 개 발굴하고 끝나서 또 예산문제 때문에, 철새문제 때문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축제가 매너리즘에 쉽게 빠질 것 같습니다. 교직도 그렇고 10년 하면 안식년을 주듯이 1년 정도 정말 심각하게 이 조류에 대해서 김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새축제가 주이고 철새가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하는데 철새가 없어서 잔칫상에 잔치음식이 없는 경우나 혹은 철새가 있어서 해가 되는 경우나 철새에 매달리다보면 콘텐츠의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농산물과 연계도 안 되고 군산에 어떤 기념품 발굴도 안 되는 것들이 철새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콘텐츠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년 정도 조사용역도 끝나고 문광부에서 지정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준비도 끝나면 종합을 해서 과감히 삭제할 수 있으면 하고 더 나은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갖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7회째를 맞는 축제입니다. 지평선축제가 제가 알기로 10회 정되 되는데 타 전라북도의 대표 축제들이 저희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도 좋은 안이 되는데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면 저는 충분히 문광부 축제로도 갈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철새조망대는 정확하게 철새조망대입니까? 동물원입니까? 식물원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전체적으로는 철새생태관리과이고 그 안에 철새조망대가 있습니다. 철새조망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생태학습장으로써의 연관된 시설들을 같이 갖춘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철새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에 관한 것을 갖다 놔야 그것이 철새조망대가 되고 철새생태관리과가 되는 것이지 무엇인가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온갖 것을 거기에 집어넣는다면 어느 것도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 있는 수족관이라든지 얼마 전에 잃어버렸던 곰이 안 찾아왔으면 거기 있었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거기에 담아져 있단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만 오면 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있는 슈퍼마켓 식이 아니고 철새조망대 건물에만 있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예산을 쓰셔야지 다양한 콘텐츠를 거기에 담는다고 해서 그것이 특성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부터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새공원에 가면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새들을 총 집합해놓고 새들이 쇼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하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제가 4년 전엔가 보니까 부화장에 새가 태어난 지 하루된 것, 일주일된 것 그것이 아주 특이했는데 닭장처럼 생긴 데에가 넣어놓어서 하다못해 이것이라도 특성화 시키라고 했더니 그것은 개선이 됐더군요. 그런 것처럼 어디서든지 볼 수 없는 꼭 군산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철새조망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가 군산 쪽에 안 오고 서천 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는 새가 정주할 수 있는 수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쪽으로는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새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앉아 있기 위해서 발밑으로 엄청나게 물갈퀴질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서천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새가 많이 앉는 것이고 군산 쪽은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떠있을 수 있으니까 안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새이동경로 용역보고서 나왔죠? 철새이동경로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차제에 새만금에는 새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새가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보고서에 새가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새와 관련된 특화된 것을 하지 않으면 철새조망대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특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문광부 지정을 기 받은 축제들과 우리 철새축제를 비교한 보고서가 완료됐다고 하셨으니까 그 보고서와 이번 행사 끝난 후 자체적으로 고찰했던 결과보고서 2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철새생태관리과를 비롯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예. 새만금 방조제 입구 표기사업 설계용역은 현재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 최장의 방조제 위상에 걸맞는 상징물을 방조제 시작시점에 설치해서 세계로 꿈을 향한 날개짓 이라는 디자인 컨셉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 가면 호남제일문처럼 상징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새만금이 오늘 날짜로 방조제 준공 이후에 705만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오면 볼거리도 없고 기반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휴게공간도 만들려고 하는데 금년 1월 28일 이후에 각 부처별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2일은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가 있고 내년도 실천방안 모색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표기사업을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우리 새만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컨셉으로 잡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0억원 정도입니다.
거기는 비응항과 관련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비응항이 내초도 입구서부터 시작되는데 비응항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1억 5천만원 정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경봉
1억 5천만원입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그렇습니다. 지금 경자청 사무실과 홍보관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으로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도로가 50m로 계획되어서 내면 웅장하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비응항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합니다.
아직은 저희 구상안이 그렇습니다만 적정한 위치라든지 앞으로 그 조형물이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인가 용역을 하려고 7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새만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거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기네스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입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구경을 하고 사진이라도 찍고 또 홍보관에 가서 새만금에 대한 개요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비응항은 안내소 정도가 되겠고 새만금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궁금하다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새만금은 내초도 입구서부터 시작된다는 안내판에 전광판도 만들고 하겠습니다만 기네스돌판 구경하고 홍보관도 구경하는 차원에서 관문형태의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겠으니 보건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394페이지에 국제마을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그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건강관리과 하고 보건사업과 하고 같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미성동에 성병진료소가 있었는데 성병진료소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없애고 그 진료소 자리를 개조해서 건강증진센터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변에 이동 방문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얘기합니다.
설경민 위원
2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인원이 2명이나 필요합니까? 2명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1명은 상주해서 기구 사용법 관련해서 관리도 하고 하고 1명은 외부에 출장을 해서 운동처방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것이 보건지소 개념은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소개념은 아닙니다. 센터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강관리과를 비롯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시면 어떤 분들이 쓰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기존의 장비로 ENG카메라나 편집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HD방송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국 호환에 맞도록 저희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것과 별반 변동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를 대체 교체하신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날로그가 2012년 12월 30일 종료가 됩니다.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거기에 맞도록 장비를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고양규 직원이나 채수봉 직원, 또 몇 몇 직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장 가서 스케치하고 촬영을 해서 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존에 있던 장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기존에 있던 장비는 다른 데에서 사용할 곳이 있으면 관리전환을 해주겠지만 만약에 사용처가 없다면 불용처분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똑딱이 카메라도 아니고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어떻게 처리한 후에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카메라 다리 같은 경우 HD로 바뀌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삼각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NG카메라 무게가 20kg 되고 프롬포트라고 이번에 없는 장비를 하나 구입합니다. 프롬포트는 자막이 나오면서 보고 읽는 것입니다. 2개의 무게가 35kg 됩니다. 삼각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삼각대만 생각하는데 세트로 사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놓고 쓰는 헤드가 있습니다. 삼각대도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재질을 확인해 보니까 티타늄이더군요. 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교체를 하는데 3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예산하고 우리 예산은 다르기 때문에 도 쫓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못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HD로 변환되면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던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책이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행복위에서 감사 때라든지 하시겠지만 일단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수립되어서 계획에 같이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림 것처럼 이것이 똑딱이 카메라가 아니고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할 것인지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고가의 장비들은 기술도 요하기 때문에 쓸 수도 없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줘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하는데 계획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대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VCR 편집시스템은 ENG 카메라 에서 그림을 따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을 따오면 VCR 편집시스템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재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HD NLE에 넣어서 음향, 음성, 화면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전송하기 직전까지 시스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프롬포터는 ENG 카메라 옆에 자막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라든가 인터뷰를 할 때 그것을 넣으면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ENG 카메라 부착해서 쉽게 그것을 보고 읽어서 인터뷰라든가 대담을 할 수 있도록 자막을 넣는 것입니다.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행사가 전국이라든가 전라북도 행사 등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오지를 못해서 행사장면이 필요한데 필요한 영상을 못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영상을 따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직접 언론사로 영상을 전송해줍니다.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 어떤 스케쥴이 짜여서 특별한 경우만 저희들이 협조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언론사에서 와서 인터뷰를 따가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영상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 어디에 행사가 있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할 때에도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은 화면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NG도 발생되지 않고 화면에 자막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HD 방송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장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화면이 제대로 나가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아날로그가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진이나 기능 부분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대체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대체구입인지와 기존에 있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이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직원들 명단도 같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07쪽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45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일반운영비요?
서동완 위원
예.
공보담당관 권유원
스크랩과 언론구독료가 증가됐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신문사가 금년 같은 경우 3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사도 하나 증가해서 구독료 측면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론사와 주간지의 어떤 부분이 증가됐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영상 및 사진촬영 장비 자료를 아까 위원장님이 요청하셨으니까 받아보면 알겠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셉니다.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HD ENG 카메라를 다뤄봐서 아는데 5천만원 선이면 아주 저가이고 사용할 만하다 하는 것이 1억원 정도입니다. 1억원 정도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인데 1억 7천만원이나 되는 최고의 카메라를 들여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권유원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한번 했는데 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생산업체가 없더군요. 워낙 고가제품이고 수요가 적다 보니까 국내생산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니나 파나소닉 몇 군데에서 하는데,
최인정 위원
소니가 주류를 이루죠.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HD TV에 맞는 제품 견적을 쭉 받아 봤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사해서 견적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개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공개입찰할 때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최인정 위원
다른 시도 HD 카메라가 공보담당관실에 하나씩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ENG가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입한 데는 제가 알기로 도청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좋은 자료로 군산시를 홍보하는데 쓰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ENG 카메라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기능도 마찬가지이니까 적당한 사양의 장비를 사는 것이 예산낭비도 덜 하고 또 충분한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 홍보 300만원이 있는데 지역현안사업 홍보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지역 현안사업 홍보는 주요시책이나 행사, 축제가 있을 때에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얻을 때,
최인정 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 군산시에 대한 홍보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런 영상에 대한 제작이나 콘텐츠를 계획하는 것도 공보담당관에서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권유원
예.
최인정 위원
초등학교 3학년 책에 벌써 시의회, 도의회라는 것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의회 방문을 주선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에 한번 왔었는데 군산시에 대한 공보영상을 보는데 성인을 향한 영상이라 아이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나무, 꿈나무 합니다만 그런 것 하나가 굉장히 큰 투자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군산시청이나 시의회의 공보를 보면서 또 다른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린이들을 위한 영상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과 권유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새로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품질실험실을 운영하시죠?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최인정 위원
참 중요한 일들을 하는 곳인데 품질실험실이 어떻게 해서 감사담당관에 생기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그것도 확인점검, 감사, 조사 차원의 업무입니다.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왜 감사담당관실에 그 업무를 담당하느냐 물으신다면 제가 그 답변은 못 드리겠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품질실험실을 유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품질실험은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을 하는 부서에 품질실험 요구를 하도록 통보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품질실험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가서 품질실험을 해주는데,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요청이 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실험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그래서 관련 업무 사업장은 그 품질실험 성적서가 붙어야 준공검사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다 해당됩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공사는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실험기관에 요청해서 그 실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자세한 것은 자료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실에 품질실험실이 있다는 것은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부실공사의 예방차원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든 감사의 성격을 띄든 현장에 가서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품질실험실 운영비가 별도로 없고 차량유지비만 올라와 있어서,
감사담당관 임용기
품질실험실은 없고 차와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비치하다가 요청이 오면 차로 현장을 가서 코어를 떠서 실험을 하는 것으로 기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담당관실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직원이,
감사담당관 임용기
그렇습니다. 당연히 토목직이 가서,
최인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품질실험실 이용현황, 품질실험실 이용실적, 품질실험실 실험기 유지보수현황, 품질실험실 시험기 검교정 성적서 등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습니다. 왜 자료를 요청을 했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품질실험이라는 것은 건설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실험실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부실시공의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품질실험실의 장비는 항상 그 규격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품질실험실의 실험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실험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유지보수비가 현재까지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유지보수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만약에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유지보수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장비들 검교정 성적서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안 받습니다.
최인정 위원
장비를 구입했을 때에는 장비의 오차를 잡아놨는데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격이 생겨서 오차의 범위에 벗어난단 말입니다. 장비당 검교정 성적을 받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 바로 검교정을 받을 수 있는 KS 협회나 검교정기관에 보내서 장비의 기준 오차를 줄이는 검교정을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담당관실에서 현장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장비에 대한 검교정 성적을 기간마다 받지 않는다면 오차가 있는 장비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용기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품질관리실 운영하는 직원과 함께 최인정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품질실험실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 잘 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 유지보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검교정 검사 내용까지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9월달에 실시했다고 하니까 실시결과를,
최인정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유지보수에 대해서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꾸 예산 확보해서 신경을 쓰셔야 감사담당관실에 품질실험실이 있는 명분을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참고로 건설공사 품질실험실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 감사담당관실에 두었냐면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나 사업부서에 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감독하고 내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군산시의 올바른 공직기강을 잡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설공사 품질실험실을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거기에 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연말이면 공직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대과 없이 마무리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주시니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3년간 공직의 길을 걸어왔는데 흠 없이 잘 근무하다 이번 12월 말로 이 공직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제 주변에 있는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한경봉
그동안 수고하신 임용기 감사담당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박수)
최인정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11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9,500만원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이것은 본체 없는 PC로 본청에는 금년에 100대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PC에는 본체가 다 있는데 본체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소음, 분진, 전자파가 발생되는데 본체 없는 PC를 구축하면 사무실 환경개선과 에너지가 절감이 됩니다. 사용 연수도 일반 PC는 4년인데 이것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역점적으로 본청부터 실시를 했는데 9,500만원은 시민정보화 교육장에 시민들도 좋은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금년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9,5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환경개선사업 9,500만원은 본청에 PC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저희들 교육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본청 8층에 전산교육장 있고 구)신한은행 2층에 시민정보화 교육장이 있고 시립도서관까지 3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려는 것은 구)신한은행 2층에 하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3군데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을 때 신한은행이 제일 시급한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여기가 제일 오래 됐습니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PC가 낡아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한경봉 의원 이복 의원 강태창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박정희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19명)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의회사무국장 김병래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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