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10년 12월 7일자로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2.7%인 190억 4,500만원이 증가된 7,173억 8,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7억 3,400만원이 증가된 6,09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3억 1,100만원이 증가된 1,081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 및 자동차세 등 증가에 따라 43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비응도 호텔부지 등 재산매각 지연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38억 3,4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5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6억 9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 6,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지난 9월 태풍 곤파스 복구 등에 따라 102억 6,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8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군산공설시장 재건축에 10억원,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사업에 85억 9,4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분 조정과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난 9월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등에 따른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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