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에 따른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과 교육부문이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양성과를 설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육 재정투자는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많은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는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만큼은 눈칫밥 주지 말고 당당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무상급식에 대한 것입니다.
급식 역시 교육과정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의무교육 기간동안 학부모의 학교 부담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급식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무상급식은 우리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해줘야 하는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부모의 경제력 및 사회적인 지위가 교육환경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물림되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신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책무는 이런 신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 해야 합니다.
무료급식은 이런 면에서 아이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한 가장 훌륭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시장님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군산시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만 하는 다섯가지 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크린에서 보듯이 (스크린 상영)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교육복지를 위한 노력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 군산시는 도시 농촌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 학생은 초ㆍ중ㆍ고 급식비 및 고등학교 입학금, 또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에 같은 군산시민으로써 시 지역 학생은 소외받고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번째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사건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광양, 목포, 여수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익산시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조례를 의원발의 하기도 했으며 어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올해 실시되는 교육감 및 지자체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핵심공약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번째 시장님이 노력하신 결과로 400여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이로 인하여 인구유입이 기대되는데 GM대우의 예를 보면 직원의 평균 연령이 35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의 직원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 방향도 35살 근로자의 눈높이 맞게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젊은 부부들에게 무상급식은 기존에 교육지원 사업과 더불어 낯선 군산에 거주할 명분과 군산에 살면서 군산시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정을 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억원의 무상급식 지원금은 학부모의 가계 소비활동으로 이어져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며 학교급식 물품은 지역농산물 공동구매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의 시행은 바로 우리 아이가 행복한 군산시 만들기에 초석이 될 것이며 전국에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군산시의 대외이미지를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교육지원 사업과 상생의 효과로 떠나는 군산이 아닌 돌아오는 군산으로 만드는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시 재정 형편상 지금 당장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면적인 시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산시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약 64억원이 소요되나 기존에 지원되던 7억 5천만원을 제하면 약 56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성금 모금이나 교육청과 업무협조만 잘 되어도 이 보다 훨씬 적은 예산확보로도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조례제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만 하면 무상급식의 시행에 아무런 행정적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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