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09월 08일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실 소관 - 감사담당관실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의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성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0억 1,200만원보다 14.4% 증액된 4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은 업무용 버스 매각 수입 651만 1천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서 4억 5,077만 5천원, 기금에서 6,334만 7천원, 도비보조금에서 5,65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1,600만원보다 11.6%에 해당하는 15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14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9,400만원이 증액된 87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비, 금연클리닉 사업비, 암 조기검진사업 외 6개 사업이 증액되고 경로당 노인운동사업, 보건진료원 능력배양사업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보건소 신축 기공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자체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이동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증액 반영되었고 일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54억 1,26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내시 변경과 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이 교육출장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보건사업과장께서 건강관리과 예산안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건강관리과장이 교육 중으로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건강관리과까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축관련 기공식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중에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소모적인 행사를 최대한 지양하고 검소한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의 일반진료 약품구입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보수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보수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 응급보수사항이 발생되어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회현보건지소 신축공사에 7억 7,9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08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1,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장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8,594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현보건지소와 상장곤보건진료소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한 바와 같이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금연구역 및 시설지정 인센티브로 금연교육 강사비까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로 패치등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4쪽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에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사무관리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에 30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16만원을 의료비및구료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아사랑 효과 톡톡입니다.  일반운영비 269만원과 일반보상금 150만원을 삭감해서 의료비및구료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윤요섭 위원

위원장님! 목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는 간소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 그렇게 해주시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192쪽, 193쪽 모두 목변경과 삭감을 하였습니다.

193쪽 불임부부 지원에 부족액 8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쪽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암검진사업비 5,516만 5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95쪽에서 196쪽까지 목변경하였습니다.

196쪽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 관리에서 부족분 500만원을 의료비및구료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부족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보건지소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직원들의 사기 앙양 제고로 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회현보건지소 토지매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있는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아직 주민들과 협의가 덜 되어서 부지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선 위원

지금 자리는,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그 자리는 면사무소 바로 뒷부분이라 거기에 다시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건선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뒤에 부지가 좁습니다.

이건선 위원

물론 국비이지만 회현하고 군산하고 몇 ㎞나 됩니까? 모릅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그 사항은,

이건선 위원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지소를 짓는다면 기구나 의사나 간호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정부방침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지소는 확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영역을 기존에는 진료 위주로 많이 했는데 건강증진사업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확대한다면 다른 곳을 비교해서 해야지 회현이나 옥산이나 근거리가 있는데 지소를 누가 가겠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지만 돈 있는 사람은 미국서 죽고 그 다음 돈 있는 사람은 서울서 죽고 제일 돈 없는 사람이 군산서 죽습니다. 그 말은 요새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미국 가서 진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소에서 진찰을 받겠는가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의료원도 안 갑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보건소뿐 아니라 각 지소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민층 위주로 많이 옵니다. 일반 진료비용이나 모든 것이 저렴하고 각종 의약품의 품질이 일반의료기관보다 낫다고 소문이 나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진료소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지소에서만 한다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진료소는 투약 약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소장님과 과장님이 보시기에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하고 좀더 전진에 있는 보건지소 다음에 최일선의 보건진료소가 과거 인구가 팽창될 때에는 산아제한정책에 초점을 두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에서 벗어나서 예방적 의료사업이나 건강증진으로 개념이 바뀌었고 그러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형태나 쓰임, 건물이 현재 있는 것에서 변화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몇 년 안에 금방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있으면 기능전환이나 폐쇄가 예견되는데 꼭 새로 지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상장곤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여유 땅이 있으면 경로당하고 담 헐고 증축하고 내부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진료사업이 변화되는 것을 대응해서 투자해야 맞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 면도 있고 실제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기능개편문제도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 그런 것도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을 바꿔가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진료업무는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건강증진사업을 주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전국의 최상과 최하의 중간평가만 가지고 합니다. 중앙정부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관리들은 군산시 현황을 잘 모릅니다. 의원들이 지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일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 실정에 맞게 설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장님도 올해 시정방침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보건진료소와 지소 업무가 5년 이내에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군산시 상장곤이나 이런 진료소 일을 다 관여하겠습니까. 그냥 평균치만 가지고 할 뿐이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예산 절감문제도 있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시설 개선하고 있는 지소에 대해서는 당초 2007년도에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나면 또 4개년 계획으로 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5기 작성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잔여시설 개선공사 그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내년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보건 의료계획 내년에 하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내년에 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올해 결정을 다 해줘버리면,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이것은 이미 2007년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작성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 일반 시민들한테는 계획대로 시설 개선사업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불과 몇 년 후에 변화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현재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맞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위원님은 새로 짓는 것보다 증축이나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 이번에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 실제 구조물 자체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것을 증축하고 개보수 하면 그 후유증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도 솔직히 만만치 않고,

부위원장 배형원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 그리고 배형원 위원님께서는 변화되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추경예산안에 신축안 예산이 2개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단순한 이유가 그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진료소를 앞으로 얼마나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내년까지는 계획이 되어있고 2011년 이후 것은 내년도에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작년 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진료요원을 지소 안으로 흡수시켜서 방문보건 쪽으로 가자고 계속 주문을 했었습니다. 올해 회현보건지소를 짓는다고 했고 작년에 회현에 진료소 하나 들어왔었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월하산진료소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건지소를 넣고, 그런 식으로 시에서 주문하고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가자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리고 진료요원들 정년되어서 그만 뒀을 때 건물들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현재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은 작년에 인원 축소로 진료소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폐쇄하게 됐을 경우 그 진료소는,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폐쇄 가능성이 있는 진료소는 않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폐쇄가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데 그럼 결국은 그 지역의 경로당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겠군요. 그렇다고 봐야되겠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그렇죠. 마을 공동 이용,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편법적으로 경로당 세워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지소를 바로 세우고 진료소를 안 했어야지 한 지역에다가 진료소 넣고 후에 지소 넣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진료소 지어놓고 다시 지소 짓는 식으로 행정을 하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회현 같은 경우는 월하산보다 폐쇄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월하산은 폐쇄단계에 있어도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은 월하산의 폐쇄가 선이다 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소를 확대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료소는 축소를 시키고 지소를 계속 지어 나간다고 하면 작년에 진료소를 안 짓고 올해 지었어야죠. 다음에도 진료소 짓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실 것이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이후 시설개선사업은 내년도 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할 때 협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에 위원님들 말씀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시는 계속 변화가 오고 있는데 진료소 가서 보시다시피 몇 분이나 이용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곤

김종숙 위원님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견이 있는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어디는 진료소가 불가하다고 하고 어디는 진료소를 지어주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지금 건축년도와 노후화의 순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지금 변명을 자꾸 하시는데 원칙을 가지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위주로 방문보건을 활성화시키고 진료소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임해야지 의원 누가 좀 해달라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지 절대로 사적인,

양용호 위원

앞으로 몇 년 가면 보건진료소는 없어집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국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짓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의원들간에도 형평성이 없으니까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폐쇄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어느 면은 짓고 어느 면은 못 짓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는 행정을 해야지 보건소 역할이 중요합니다. 명분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농어촌에만 해당됩니다. 읍면지역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윤요섭 위원

그래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기초가 바뀌어지는 사항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어죽고 데어죽는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도농통합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 면적 자체가 대야 다음으로 큰 곳이 미성입니다. 뒤에 동자 달려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병진료소 없어졌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윤요섭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동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선을 이미 그어놓고 접근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안 되냐 반박논리를 자꾸 개발해서 한 지역이 소외당하는 부분을 없애야죠. 노력해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동지역은,

윤요섭 위원

동이라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동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본 위원은 접근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만 되는 의지가 있는 사업들은 다해냈습니다.  농어촌지역이라고 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해냈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에 계실 때 다 해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말 이것을 고심해야 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제공하자고 하면서 인구 3천에 인구 6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이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접근을 어떻게 하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반박이라도 했다는 기본적인 틀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같이 또 노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문제가 복잡하게 엮어지지만 그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합이 되면서부터 주민에게는 정말 쇠사슬처럼 엮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옭아매서 죽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뿐만 아니고 통합이 되었던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성병진료소도 그렇습니다.  성병진료소가 없어졌으면 그곳에 다른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살려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지 마을회관을 준다든지 활용방안을 내라가 아니고 이렇게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행정을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행사비만 달랑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겠다 이것이지 먼저 이쪽에 세우고, 다음은 속기록 보셨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윤요섭 위원

그것도 검토해서 의회가 항상 열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는 어떤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병진료소 없어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라도 잡고서 살려내야죠. 이미 시스템이 안착이 되어있으니까 어디 하나 지으려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리고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이니까 반박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왜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단지 동이라고 말만하지 직불제 면적도 대야 다음으로 큽니다. 한 마을이 600세대입니다. 그런 곳은 서비스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이라고 해서 땅 내놓는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진료소, 지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소지역 이기주의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녕코 그것은 아니고 미래 보건행정에 대한 대안제시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요섭 위원님께서 방금 발언을 마치셨는데 속기록을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지만 수년동안 없어진 성병진료소에 대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의 뒤에는 주민의 소리가 받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2010년 예산안 상정할 때 깊이 고민하셔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위원님들은 예산을 들여서 확대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인데 본 위원은 의료서비스라든지 도농통합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보건소 하나가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올해 지은 건물만 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거나 새로 지어서 새로운 분위기를 줌으로써 시민들도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구나 하는 단계도 필요하지 않나 면사무소 하나를 15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돈 조금이라도 들여서 보건소, 진료소를 확장하고 새로 짓는 것은 나쁜 정책은 아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보건소, 진료소 새로 지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지소 같은 경우는 회현 빼놓고 옥산, 서수, 선유도 3군데 남아있고,

장덕종 위원

옥도면 같은 곳도 배타고 나올 수 없으니까 현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보건지소도 차차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물론 생각이 전부 같을 수는 없지만 보건지소의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진료개념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가고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방문보건사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료소 기능도 과거에는 거주하면서 응급환자들 치료나 제한적 진료를 해왔는데 지금은 방문사업도 확대되고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상 지소와의 거리, 시내와의 거리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정책을 명확히 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덕종 위원

중병이 걸렸을 때는 시내로 나와야지만 사사로운 물리치료라든가 일하다가 갑자기 다치는 수가 많이 있더군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꼭 그뿐 아니라 노인 분들이 오셔서 보건소를 중점으로 해서 편안한 쉼터도 겸해 있더군요. 회현이나 서수나 이런 먼거리에서 시내 나오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농이 멀고 하니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이 일을 더 확대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행안부에서 1천명 이상의 행사나 사업들에 대해서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신종플루는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축제나 행사, 집회가 형성되어있는 과나 국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어제 각 실과에 12월 말까지 개최할 축제나 행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전에도 부시장실에서 축제행사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축소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기준안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현재 전염병 경계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1천명 이상, 2일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전면취소를 권고하고 있고 국제행사라든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행사에 대해서는 현장에 진료 및 상담을 해서 방역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전염병 단계를 심각단계로 간다면 전면취소로 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더군요. 현재 단계인 경계단계로 지속했을 때에는 행사를 전반적으로 취소할 것은 하고 외부인구가 유입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외부인을 차단하고,

강성옥 위원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요청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그 문제는 오늘도 복지부 주관으로 도실무관들의 회의가 있고 그 이후로 목요일에는 부시장님이 그 관계로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12월달까지 계획되어 있는 군산시 행사 사업 중에서 경계단계일 경우에 취소 또는 축소해야 되는 사업 다음에 심각단계일 때 취소 또는 축소해야 되는 사업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심각단계는 학교도 휴교령이고 모든 행사, 축제가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경계단계일 때 규모 축소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강성옥 위원

보건소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뇌수막염 관련된 약품은 가지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방접종 백신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DJ가 사망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폐렴백신 품귀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폐렴 백신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강성옥 위원

법정질병은 아니지만 뇌수막염처럼 가지고 있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폐렴백신이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미리 확보해서 유아들이나 65세 이상 나이드신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약품 투약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의 말씀은 행정 당국의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보건소가 앞장 서서 소신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풍요로움, 자유를 만끽하는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이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소신행정을 펼쳐줘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따라가지 말고 앞서가는 진보적인 보건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 감축된 진료요원 연도별로 몇 명 감축되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폐쇄되어야 할 진료소, 인원이 자연 감축되면 진료소를 폐쇄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지금 3명이 자연 감소되어서 폐쇄될 상황인데,

김종숙 위원

자연 감소에 따른 진료소 폐쇄계획을,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폐쇄할 당시 진료소의 이용실적이나 가까운 의료기관 거리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정년 되면 자연감소 될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주시면 거기에서 대체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진료소를 어떻게 갈 것인가,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방법은 나오지만 지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연차별로 어느 시기에 몇 명씩 감소되는지,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3개 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담당관 이후용

공보담당관 이후용 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TV난시청 해소지원 사업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7억 3,112만원보다 7,956만원이 증액된 8억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사무관리비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으로 현재 6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2만부를 증액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언론홍보비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 도서지역  TV난시청 해소지원 사업으로 23대에 대한 사업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8만원, 시비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브리핑룸 복사기 임대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송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보 및 홍보업무 추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브리핑룸 환경개선 집기구입비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임용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들의 금융기관 조회 비용과 이번에 행안부 합동감사에 대비한 노트북 임차 등 사무관리비 소요예산이 발생해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효율적인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번복되지 않게 물론 공개, 비공개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선정을 하는 어려움에 있겠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자료는 아예 내주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임용기

원하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위원장 김성곤

명쾌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9쪽 재정보전금 중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 IT 융복합 산업발전을 위한 한미국제공동워크숍 지원을 위해서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4쪽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중 방금 말씀드린 새만금 IT 융복합 산업발전을 위한 한미국제공동워크숍 예산으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관리 중 올해 시립도서관에 정보화교육장이 신설됨에 따라 과목이 확대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강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통신공공요금은 예산성립 후 데이콤과 75%에 계약됨에 따라 낙찰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 역시 KT와 70%에 계약됨에 따라 낙찰잔액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사항대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5명)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군산시의회

5대

135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