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에 이어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입니다.

2009년 8월 26일자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757억 4,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1%인 895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6,620억 4천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4.7%인 847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37억 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5%인 48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30억 2,2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97억 2,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설화장장 사용료 수입으로 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7억 1천만원 증액되는 등 세외수입으로 총 395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3억 8,300만원과 변경내시로 인한 국고보조금 371억 800만원과 도비보조금 69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 내역을 보면 2009년 한시 생계보호 50억 9천만원, 구 KBS 건물 및 부지매입비 20억원, 화장로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비 17억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17억 5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14억 5,700만원, 회현 보건지소 신축 7억 9천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 6억 5,600만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6억 6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5억 1,9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5억 700만원, 은파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5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군산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비응도 군부대 토지매입과 구 KBS 건물 및 부지매입,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과 한시 생계보호, 국민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노인생활시설 운영,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 등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비용에 적극 투자하였으며 상하수도와 도로 관련 민원해소를 비롯한 주민 불편 해소사업에도 적정 배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3,757억 7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448억 5,500만원보다 0.3%가 늘어난 309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보통세가 기업유치 등으로 인해 111억원 증가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각각 8억 7천만원과 10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9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96억 4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추경성립 전 성인문해교육 1,600만원과 근대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추경성립 전 2008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 상사업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728억 4,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45억 800만원보다 2.2%가 감소한 16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억 4천만원과 해양국토이용 효율화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 산단민원센터 개소에 따른 기본경비 1,100만원, 군산 근대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6억 8,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재정보전금으로 해병대 군산ㆍ장항ㆍ이리지구 전투전적 문화제 지원경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새만금 종합개발 실천계획 범도민 환영행사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국고보조금으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지원경비 인건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도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금으로 317만 5천원과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금 도비보조금으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 은 세출예산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월중에 2010년도 업무노트 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10월 내지 11월중에 개최되는 시와 의회, 언론인과의 한마당행사 부족분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갑작스런 전직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운영에 따라 2천만원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도재정보전금으로 새만금종합개발 실천계획 범도민 환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홍보 동영상 보완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중에 940만원을 주고 제작했습니다만 내레이션과 계절별로 27개 읍면동에서 추가로 영상을 보완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도재정보전금으로 군산ㆍ장항ㆍ이리지구 해병대 전투전적 추모행사 추경성립 전 경비로 민간경상보조인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 도로의 나들목에 주행차량 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2억원과 어린이 놀이터랄지 공공시설, 청소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방범용 CCTV는 총괄적으로 21개소에 54대, 5억 5,600만원을 시설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8천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추경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량 인식번호는 주로 나들목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읍면 농촌지역에도 상당히 절도범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직 장소는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635만원을 도비 50%와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통 사업비 지원금은 지난 8월 1일자 제14기 민주평통 출범에 따라서 추가사업에 따른 부족예산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주된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평양민족예술단 초청공연이랄지 통일홍보 강연, 새터민과 이북 5도민 간담회 등 북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경비로 군산시 새마을회관 건립 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한 건물매입비는 금광동 전주식당에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2억원과 자부담 2억 1천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3억원을 반영해주시면 원활하게 지상 4층에 연면적 250평의 건물을 매입할 것 같습니다.

하단부분에 통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도재정보전금입니다. 도에서 2,184만원이 왔기 때문에 당초에 50% 지원해주던 것이 늦게 보전되어서 기존의 시비 1,456만원을 삭감해서 7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7쪽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청사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유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8쪽입니다. 시정종합기획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새만금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해서 객관적 사실들에 대한 홍보물과 책자를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경비와 금년 말에 매립지에 관한 신청을 행자부에 할 때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연구용역비입니다. 해양국토이용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상경계 설정 원칙을 정립해서 김제와 갈등하고 있는 새만금 해상경계에 대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정확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상황실 빔프로젝트 교체인데 현재 LCD가 고장났습니다. 사실은 상반기 때 교체를 했습니다만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전 예산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작년보다 추경 편성이 1회 더 늘었고 e-호조 운영 매뉴얼이나 지방채 운영지침 등 신규 이전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4,257만 8천원인데 이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단계 사업을 하는데 자치단체 공기관 부담금입니다.

대외협력 행사운영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제천, 여수, 부천, 서귀포, 강남구에서 저희 시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 유인물이나 기념품 성격으로 5개 시에 50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매결연도시 방문 업무추진에 따른 5개 시에 대해서 국내 출장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강남구의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일반 민간인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간인에 대한 급양비와 교통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증진입니다.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주관으로 초급관리자반에 따른 이수를 하게 되면 해외연수를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실시를 안 했고 금년에 5명이 있는데 모두 10명입니다. 4명은 기존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부족분 6명에 대해서 2,100만원과 성적우수자 2명에 대해서 금년도 해외연수비 500만원 해서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읍면동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 251페이지부터입니다. 수송동사무소 신축으로 자산취득비와 각 읍면동의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동송 청사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7,900만원, 각 읍면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2,900만원, 사무관리비 1천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3,200만원, 직무수행경비 등 기타경비 400만원 해서 총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수송동청사 신축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계상 등 읍면동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88쪽에 군산시 해양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1억 3천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해상경계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김제시와 우리 시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그동안에 일관되게 조용하게 차분히 응대를 해왔습니다만 김제시에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백만인 서명을 받은 근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슈나 행정적인 자치단체 관할 매립지에 대한 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정확하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자료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미 김제는 용역을 한 근거로 김제시 땅 찾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전문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노력,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개월 정도 우리나라 해상경계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국토해양개발원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서가 나오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서 추후에 김제와의 해상 경계에 대한 교과서적이고 백과사전적인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제시 땅 찾기에 대한 대응논리 때문에 1억 3천만원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지역개발 논리에 따라서 이미 답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헌재 결정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 또 해상경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할 매립지 신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도 1차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신청을 할 때 다양하고 복합적이고도 객관적인 그러면서 합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준비해야지 단순히 해상경계만 가지고 주장하기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군산시에 실제로 새만금 관련해서 권한을 준 것이 있습니까?

권한이요?

예. 권한을 준 것이 없는데 군산시만 짝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과 관련된 지역개발의 문제는 군산시에 권한을 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권한을 줬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전라북도까지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권한과 권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가르마를 타주면 되는 것이지 김제시에서 그랬으니까 군산시도 돈 들여서 용역해야 된다는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도갈등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행안부 거쳐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가게 되어있는 것이지 전라북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0.1%도 없습니다.

김제시에서 대법원에 재소했다고 해서 국책사업으로 되어있는 새만금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한다는 논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체를 놓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제시가 대법원에 재소했다고 해서 과연 군산시도 1억 3천만원까지 쓰면서 해야 맞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는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71.1%의 땅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은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해양 지리도에 의한 경계를 해서 우리 땅을 찾는 것은 지방세수나 지방교부세 등 여러 가지 재원 확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해상경계 가지고 각종 분쟁을 일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김제에서 자기 땅 찾기를 하니까 헌재에서도 여러 기존 판례가 있었듯이 우리 땅이라는 해상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것을 뺏겨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충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가야지 않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마를 잘 타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꼭 1억 3천만원이나 들여가면서 해야 맞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도에서 할 일도 아니고 사실상 지자체간에 땅 때문에 분쟁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헌재까지 다 갑니다. 대법원까지 해서 3군데도 지자체간 갈등 때문에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해주는대로 해서 만에 하나 김제로 갔다 그러면 군산시는 그동안 대응을 못해서 그 어마어마한 땅을 사실상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이 아니라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투자를 해서 저희가 꼭 찾아와야 할 땅이고 당연히 우리 땅입니다.

김제도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를 해서 왜 꼭 해상경계로 하느냐 강으로 하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1억 3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틀림없이 재판까지 갈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꼭 이런 방식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느냐 우리는 군산 시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군산시 땅 뺏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자꾸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도 홍보하고,

꼭 용역을 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만 바람직한 것이냐 최상의 방법이냐 이것입니다.

막말로 하자면 김제에서 저런다고 군산시가 인구도 많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대응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대응은 하되 이런 방식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용역수행 범위가 있습니다. 단순히 해상 경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상 경계 획정에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도 들고 해양경계 설정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는데 이런 원칙과 사례 또 기존 판례도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리적인 여건, 해상의 여건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도 있고 기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해상경계 변천사나 원칙 정립 그 이후의 군산의 해역 이용사항 같은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상경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헌재에서 옹진, 태안도 해상경계를 인정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 가면 중앙분쟁조정위에서는 다양한 객관적인 측면들을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나중에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밀리게 되면 여러 가지 아픈 일도 있습니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저희들에게 1차적으로 유리한 쪽에 온다면 대법원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헌재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솔직히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실무부서도 검토를 하고 잘못하면 사장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1억 3천만원을 그렇게 봐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판단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땅 71.1%를 찾게 되면 227억 정도의 교부세도 확보하게 됩니다. 1억 3천만원을 소모적인 견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군산시 땅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왜 잃어버렸다고 하십니까?

잃어버렸다고는 말씀 안 드렸죠. 우리 땅을 찾기 위해서 어쨌든 저쪽에서 더 주장을 하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김제시에서 그랬다고 해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말씀이고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말씀 중에 해상경계 71.1% 가 군산시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해상경계도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각 지자체간에 이런 분쟁이 있을 때에 국립지리원 판례를 보면 해상경계 구역으로 해서 다 내려주던데 그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4월 1일날 공포되기 전에는 헌재에서 해상경계 쪽으로 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최근에 옹진, 태안도 해상경계 입장을 헌재에서 들어줬는데 현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중앙분쟁조정위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행안부장관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의가 있게 되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헌재에서 앞으로 적용할지는 모릅니다. 4월 1일날 개정된 것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부칙에 그 이전에 헌재에 소원을 낸 것들은 헌재에서 결정하고 그 이후는 대법원 관할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결정해준 것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했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에 가면 새만금 내부개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토지이용 합리화에 착안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해상경계만 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불안한 면은 적죠.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에 가게 되면 다양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측면을 심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하려고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각 관과소 별로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무관리비는 각 부서에서 부족분을 요구해서 세워준 것이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왜 많냐 그것은 없는 것이고,

작년예산을 비교해보면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특별히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이유가 남다를 텐데,

저희 과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사무관리비에 반영되었는데 금년 본예산까지 현재 4～5천만원 적게 세워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예산도 한번 더 하니까 이런 상황으로 늘어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예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해서 대외협력 추진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해서 합이 1천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세울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1차 실무적으로는 다 접근을 했는데 여수는 11월정도 그리고 나머지 4개 자치단체는 10월정도 결연을 하자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계획하면 안 되죠! 계획을 세워서 일관되게 사업을 진행하셔야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하반기 들어서 4개 자치단체에서 결연 요구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시면 되겠군요. 예산 올렸는데 안 되면 의회에서 예산 잘려서 자매결연 추진 못 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의회하고는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위원장님들과 의장님까지 추진계획 할 때,

제가 못 들었는데 무슨 협의를 했다고 합니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외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재원 마련 근거 없이 선 발표한 인공섬 개발문제 있죠. 1,200억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3차례 얘기하는데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하다, 재원마련의 근거를 말씀해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조경수 과장께서 국비사업을 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연초에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선거적 공약 아니냐, 빈 남발을 하지 않았냐 질문하시는데 연초에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말씀하신 해상쪽을 친환경적이고도 생태적인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빈 공약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냐 다만 그때 예산은 국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행사항은 총괄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09년 2월 2일날 답변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월달의 답변내용과 9월초의 답변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행사항에 변모가 없었다는 것이 답변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악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가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만큼은 실무부서와 협의하겠다는 것은 주체적인 입장과 동떨어진 내용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군산시정의 기획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부터는 계획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이 꿰차고 있어야 된다, 정보를 많이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64쪽 하단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으로 국유지인 산북동 485-1번지 외 8건을 매각한 대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유지인 회현면 월연리 65-1번지 외 8건을 매각한 대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시군구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90쪽입니다. 회계관리의 기타보상금인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를 지급한 잔액 132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계약관리 재료비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태그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발행기 3대, 리더기 4대 구입비로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인건비는 국비지원이 되고 장비구입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건에 9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2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상단 기본급으로 민원봉사과 여권관련 인건비로 국비 1,316만 4천원이 배정되어 시비부담금을 감액하고 국비부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액급식비 및 가계지원비 부족분 700만원과 2,7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64페이지 세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는 월하산보건지소와 서수금암보건지소, 옥서장전경로당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호종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은 6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지방세수입은 1,085억 9,960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30억 2,284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와 개인소득 증가로 인해서 72억 2,259만원이 증액된 307억 5,04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과표적용비율이 인상되었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8억 8,275만 4천원이 증액된 140억 1,9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세율에 적용해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3억 4,767만 9천원이 증액된 132억 2,3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 증가로 인해서 16억 3,409만 3천원이 증액된 152억 8,1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하단에 도시계획세는 과표적용비율이 5% 인상되었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8억 7,781만 7천원이 증액된 83억 9,51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공장 등 대형건축물 증가와 종업원 급여상승으로 인해서 10억 5,791만 1천원이 증액된 47억 9,3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우수 세무공무원 체납징수 연찬 및 시찰비로 5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부담금 700만원을 합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은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 징수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업무 우수공무원 체납징수 연찬 및 시찰비로 도비보조금 5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9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지방세 OCR 고지서 발행 고속프린터 소모품비로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지방세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여비로 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쪽 중간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저희 시가 2008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도비보조금으로 상사업비 7천만원을 시상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징수실적 우수 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보고 드린 징수실적 우수시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7천만원 시상에 따른 징수업무 추진 제경비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체납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지서 송달료 부족분 1천만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부족분 1천만원 등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부분 세외수입 관련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400만원과 주민등록과태료 3천만원에 목변경 지침으로 인하여 하단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예산을 삭감하고 과태료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하단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사업으로 여권 발급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2,216만 4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9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여권 야간 접수 및 만료예고 서비스 운영,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업무 운영과 관련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공기 정화를 위한 정화기와 여권민원 증가에 따른 순번 발급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산업단지 민원행정 인프라 구축에 따라 오식도에 설치한 산단민원센터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청사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쪽 산단민원센터 업무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67쪽에 주민등록과태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등록과태료는 재등록을 했을 때 받는 것이고 법률위반과태료는 사망신고나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목변경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법률위반 과태료는 400만원이고 주민등록과태료는 3천만원인데,

7개월 동안 3,400만원 정도 발생합니까?

주민등록 재등록하시는 분이 많고 사망신고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태료가 많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이해하면 시민의 의식이 성장하지 않아서 또 홍보에 부족한 점이 발생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되어서 이것이 3,400만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다 접수한 건입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부과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5페이지 2008년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하단부 전문계고 육성사업에 4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영어체험 학습센터에 1,45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1,36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비정규학교 지원 도비보조금에 6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200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근대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경성립 전으로 이것 또한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균특 6천만원, 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2009년 전문계고 지원사업에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페이지 2009년도 전문계고 지원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009년 근대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아까 설명 드린 추경성립 전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200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기반조성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가 인재양성과에서 시립도서관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3억 3,957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 부분은 나포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비로 우리 부서에서 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0페이지 2009년 천연염색디자인 학교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군산대학교에 국고지원금 1억 5천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우리 시비를 대응투자 하는데 3천만원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교과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억을 지원하는데 따른 시비대응투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비정규학교 지원 64만 4천원은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2008년 전문계고 육성사업 48만 3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영어체험학습센터 1,459만 1천원 부분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2008년 지역인재 육성사업 1,367만 9천원은 기계공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2008년 비정규학교 지원 64만 4천원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체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제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1,339억 4천만원으로 1회 추경 1,173억원보다 165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99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40억 1천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35억 6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2,088억 9천만원보다 11.8%가 늘어난 246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구성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4.3%에 해당하는 164억 5천만원이 증액된 1,299억 3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00억 8천만원, 재정보전금 2억 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196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1.8%에 해당하는 243억 9천만원이 증액된 2,295억 4천만원으로 인건비 50억 6천만원, 경상경비 141억 1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710억 2천만원, 자체사업비 253억 2천만원, 내부거래지출금 33억 900만원, 전출금 2억원, 제지출금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한시생계보조사업 외 7개 사업으로 59억원,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외 5개 사업에 434억 6천만원, 여성복지과는 복지시설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7억 9천만원, 문화체육과는 임피읍성 주변정비사업 외 22개 사업에 40억 3천만원, 관광진흥과는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에 15억 1천만원, 환경위생과는 천연가스 구입지원 외 2개 사업에 9,500만원, 청소과는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처리용역 외 2개 사업에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 세외수입 이월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영유아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지급 사업비 잔액 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고엽제 미망인 및 유자녀 지원사업 재정보전금 추경성립 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국고보조금 6.25전쟁 참전기념비 개보수사업 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214만 4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3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2억 7,234만 8천원, 제4회 지역사회복지대회 추경성립 전 390만원, 민생안정 TF전문요원 운영지원 추경성립 전 경비 5,670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추경성립 전 568만 7천원, 2009년 한시생계보호 사업비 추경성립 전 경비 45억 8,115만 1천원,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경비 1억 4,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시도비보조금 긴급복지 지원비 3,404만 3천원, 2009 위기가정 먹거리지킴이 일자리사업 추경성립 전 400만원, 2009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2,052만원, 2009년 한시생계보호사업비 2억 5,4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130쪽 시설비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6.25전쟁 참전 기념비 보수비용으로 국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수당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미망인 및 유자녀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랑인시설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나운복지관 장애우쉼터 및 재활운동시설 장비보강으로 300만원, 나운복지관 작은별도서관 아동도서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으로 300만원과 6,329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09년 위기가정 먹거리 지킴이 일자리 사업 추경성립 전 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제4회 지역사회복지대회 추경성립 전 경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급여와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 추경성립 전 경비로 2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긴급복지 지원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3억 4,0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 따라 추경성립 전 경비로 공공운영비, 상담원 인건비, 사무실 설치비, 자산 및 물품 구입비를 일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한시생계보호사업비 추경성립 전 경비 50억 9,0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학생복매장 리모델링과 교육장 신축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사업에 집행잔액 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세입과 세출 차액이 80억 정도 나는군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목에 따라서 집행이 되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일반회계 세입이 50억인데 세출은 24억이란 말입니다. 총계로 봤을 때 163억 5천만원이군요. 그리고 세출이 243억입니다. 세출에 80억 정도 더 집행이 됐는데 집행하게 되었던 것이 어디에선가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국고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인정을 하고,

시비부담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0억의 차액이 나는 것은 대응투자에 대한 부분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빠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간 것이 1억 2천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은 빼고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이 됩니까?

일반 시비로 충당해야죠.

일반 시비로 되었으면 예비비에서 빠지든지 수입재원이 있어서 빠져줘야 하는데 수입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가지시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앞전에 했던 국은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없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 전액이 집행잔액 위주로 짜여있군요.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털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있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잔액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다른 국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수입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는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을 집행잔액에서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13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참전유공자가 몇 명이나 되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104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내역은 6.25 참전유공자가 860명, 월남참전이 119명, 이번에 추가로 무공수훈자회 조례가 개정되어서 추가되는 인원이 12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무공수훈자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6월까지는 지급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무공수훈자 125명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134페이지 여성자원봉사회에 학생복 매장 리모델링하고 교육장 신축인데 기정예산은 7천만원인데 8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축한 것이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여성자원봉사회 건물 내에 교복매장이 있습니다. 그 매장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입니다.

신축한 건물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토지 내에 오른쪽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곳은 여성자원봉사회입니다. 다릅니다.

다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2층에 건물을 증축하려고 8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여성자원봉사회의 학생복매장 리모델링사업은 당초에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남겨놓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복매장이 일종의 재활용 차원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복 값이 비싸니까 졸업할 때 교복을 무료로 기증 받아서 1천원씩 매장에 도로 돌려주는 뜻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인데 들어가 보면 살림집입니다. 생활하던 집이기 때문에 매장인가 살림집인가 구분이 안 되어서 판매 매장답게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아름다운 가게와 연계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고 보수해서 쓰는 정도로 500만원만 남겨놓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후 연계사업은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습니까?

명산동에 있는 아름다운가게에서는 학생들 교복은 취급을 안 합니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었다고 해서 꼭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꼭 거기만 예를 들어서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생안정 TF팀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정지원팀은 시군에서 129번의 전화를 누르면 보건복지가족부로 전화 연락이 갑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당 시군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그 내용에 따라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가정방문을 해서 요구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설치한 TF팀입니다. 현재 인원은 5명입니다.

전화가 오면 현지 방문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팀이라는 말이죠?

예.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5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간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3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원의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재정적 지원도 상담을 통해서 많이 되었겠군요.

주로 상담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갑작스럽게 입원했다든지 의료비 관계,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공설 화장장 사용료가 당초에 7,8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윤달이 들은 관계로 3억 2,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에서 발생된 것이 33억 1,824만 4천원이고 66쪽에 보시면 도비보조금 이월금 사용잔액 4억 6,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청각, 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보급사업 49대인데 추경성립 전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 14건에 32억 1,61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하단부분 기금입니다. 복권기금인데 저희 과에서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으로 3,670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17억 3,00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중간부분에 써치케어 사례관리운영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 보장에 대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생계급여 17억 4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3억 95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교육급여입니다. 1억 5,64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해산, 장제 급여입니다. 2,89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4,39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자활복지사업 증진사업으로 시운영 자활근로사업 변경내시가 있기 때문에 1억 3,551만 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복권기금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으로 5,243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해서 도시책사업으로 1,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중간부분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5,6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구 신바람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청각, 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보급사업 49대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5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상반기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원적외선 사우나기 2대와 체지방 측정기에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정밀 안전진단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본관에 기와가 흘러내리는 현상으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안락의자 소파가 내구연수가 오래 돼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군산경찰서와 협조하는 경우회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노인층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평생대학이라든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노인 분들께 지급할 야광모자와 야광지팡이 각각 500개씩 400만원, 600만원 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군산 적십자 평생대학 교육장비 보강사업인데 추경성립 전으로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장비 구입 건의사항인데 전기자전거 6대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사업으로 무료경로식당 지원 부족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파견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전 경로식당 부지매입비 220평에 대해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1,93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2,60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부족분 86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재료비입니다. 읍면동이나 수행기관의 부대경비로 3,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상단부분 노인일자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산재보험료 부족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6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1,91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당초에 1,306명이 공모했는데 1,700명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5억 1,93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추모관이 증축되는 바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간위탁금인데 건보공단 예치금으로 노인재가시설 운영비로 9억 9,944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5개소에 대해 14억 5,68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서수에 있는 보은의 집 난방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2억 21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으로 행복한 집을 내부 리모델링 하는데 2억 1,17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비 장사시설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분향소 및 유가족 대기실 집기구입비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 부족분 64개소에 대해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부족분에 대해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정신축 및 보수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미장경로당 외 2개소에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화장로 교체공사는 교체 4개, 증설 1개 해서 17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고 하단부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14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억 1,82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6,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단부분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5,11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1,70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비보조금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의료급여 사무관리비 운영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건강생활유지비 도비 내시에 의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1억 1,70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8년도분 집행잔액에 의료급여기금 1억 5,11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139페이지 노인층 교통안전 홍보사업 기정액 1,670만원은 어느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이 내용하고는 별도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노인층 교통안전 홍보사업 민간경상보조로 경찰서에 주는 것이죠?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는 정산서만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작년도에 총 교통사고 40명중에서 노인 사망사고가 12명으로 30%였는데 금년에 상반기에만 19명 중에 11명의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홍보한다고 하면 경찰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사업의 주체가 경찰서가 되지 않고 군산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 안전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가 하고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것이 혹시라도 선거법 관련해서 홍보되는 야광모자나 야광지팡이를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관을 변경시켜서 하는 사업인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의 성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주체는 군산경찰서에서 경우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강사만 섭외하면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경찰서에 홍보담당관이 계신데 노인 교통사고가 급증하다보니까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해서 작년부터 경로당이라든가 평생대학 교실을 다니면서 교통안전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 눈에 식별이,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민간 이양시켜야죠. 사업계획 세워서 강사 오라고 해서 우리가 집행해야지 경찰서와 관련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노인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노인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관 대 기관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라도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주고 우리는 정산서만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민간 이양이니까 우리가 관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이양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산서 확실히 되었는지 이것만 받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CCTV를 한다든지 이런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경찰서라든지 경우회 쪽이 더 전문가다운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에게,

경찰서 경우회 소속입니까?

예. 군산경찰서 소속에 경우회가 있습니다.

전기 안전에 대해서는 한전으로 줘야죠.

그래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난 뒤에,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민간경상이전으로 가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노인시설 집행잔액 6,6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원 이런 잔액들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작년도 집행하다가 마지막 남은 잔액인데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마무리를 철저히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9,100만원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줘야죠. 할 수 없을지라도 이후에 시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줘야죠.

잘 알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아까도 봤더니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사업을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턴 것들이 8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9,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비를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지막 2007년도 부분이 상평경로당인데 그것이 경자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은 이해합니다. 의회에서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고 위험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0% 내에서 사소한 것은 설계 변경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더군요. 그렇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한 사항은 감사받을 때 집행을 잘 했는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수급자들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지금도 의원들한테 민원이 오기는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조에 보면 생계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법에 압류하는 것도 있는데 상하위의 개념이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 협조요청을 해서 수급자들 생계비 지원하는데 압류를 해버리면 난감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위원님 의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면 써치케어 사례관리 하는데 사례관리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텔레케어 센터에 10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분은 국민수급대상자 1만 6,490명 전체 인원을 모아서 하루에 1인당 10명 정도 그러니까 100명 정도 나가죠. 100명에 대해서 약에 대한 오남용이나 병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을 담당 간호사님이 맨투맨으로 상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당히 효과도 크고 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350만원 올린 것은 교육 홍보물이라든가 음료라든가 혈당침 이런 간단한 소모성 운영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문제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사례관리자 혼자 지역사회 자원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서비스연계계 그리고 민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자원과 네트워크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현황을 잘 알고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써치케어 라고 하는 말에 맞게 하려면 문제를 파악해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자립, 자활시키는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교통수단 활용지원으로 자전거는 이해하겠는데 야광모자하고 야광지팡이는 구입을 해줬을 때 사용을 할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시킬 때마다 입회를 해서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처음에 2천개를 요구했는데 사사분기치만 도입하고자 500개만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 외의 것을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각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 설치현황을 받았는데 102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02개소에 설치된 것 중에 군산시에서 직접 사준 것은 1대도 없죠?

예. 1대도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 해서 경로당 그리고 시소유 읍면동 경로당 보수로 5천만원씩 1억이 올라오고 9,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약 450개가 되는 경로당이 읍면지역은 가능하지만 동지역은 사실상 신축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도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1～2년 동안 규정 아닌 규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소유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용을 2010년도 예산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과감하게 책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축은 없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해당 직원들이 기계장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에어컨, 김치냉장고, 정수기 등 김치냉장고나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정해준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경로당은 창문이 양쪽으로 트여있어서 시원하니까 에어컨 설치보다는 밥을 주로 해먹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를 샀으면 좋겠다 또 다른 경로당은 세상 살다보니까 물이 제일 중요한 것이야 물을 잘 먹어야 해 우리는 정수기를 사야겠다 설문에 응답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층이기 때문에 그만큼 순박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당장 내일 모레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02개는 군산시의 지원 하나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350개 정도가 문제인데 350대를 동시다발로 사주기에는 예산의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는 이후에 검토를 해주시고 차라리 그런 예산들을 기 설치돼 있는 경로당 보수비에 목을 돌려서 한다면 어차피 신축은 어려우니까 효율도 있고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5쪽 2008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으로 5억 4,4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2008년도 보육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외 2건에 2억 8,9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7쪽의 학기 중 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세입으로 1억 2,5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기가족상담사지원 외 11건에 4억 8,92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 도비보조금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기가족상담사지원 외 14건에 1억 2,01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위기가족상담사 인건비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로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조금 부족분으로 월동비 등 4개 사업에 5,45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한부모가정자녀 수련회 사업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문화가족 실태 및 수요도조사 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비는 도비 내시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1억 1,8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6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폭력상담소 평가인센티브 지원사업비 도비 변경 내시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정성폭력상담인력 지원사업비 추경 전 성립 예산으로 국비 내시되어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상담소의 계약전력 부족으로 수시로 전기가 차단되어 전력량 증설 및 노후전선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사업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내시되어 30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교육장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보육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14억 2,88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장기근속수당 부족분으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도비 변경 내시로 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맨 아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9,9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보육시설 개선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보육돌봄서비스 국도비 변경내시로 5억 67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i-사랑카드 사업 추진과 관련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내시되어 사무관리비 등 총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외 2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 4,09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기 중 급식지원비와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7억 8,20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도비 변경내시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2008년 보육사업 외 2개 사업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억 3,3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여성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과장님 전자바우처사업에 있어서 보육사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도출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무엇입니까?

우선 카드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결재를 안 해주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이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그 계좌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아직까지 그 얘기는 못 듣고 보통은 신용카드가 겸된 카드가 발급되었고 신용불량자들은 직불카드 식으로 보육료만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비용이 있는데 추가비용을 입금해놓지 않으면 결재가 안 되죠?

예. 입금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100%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입금을 더 해놓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입금해야 할 돈이 입금이 안 되면,

일단 결재는 할 수 있습니다.

결재는 할 수 있지만 액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보육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달 결재 못하면 예산회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선 처음 단계에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시범지역으로 군산시가 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하고 확대하는 방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보완해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개인의 신용 관계나 신분이 많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신용 노출은 어떤 카드를 발급해도 카드 발급 시에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육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알려지게 되고 또 전자바우처 신청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이나 제 삼자에게 알려질 우려가 많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에서 인권 내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의무에 대해서 공문으로 발송해서 엄중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문제를 많이 우려합니다. 실제로 금융상에 문제가 있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결재방식 또는 보육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변경이 가지고 오는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구체적인 안을 찾아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부처님오신날 연등문화축제 500만원, 제8회 전국국악대회 지원 700만원, 2009년 전국택견지도자대회 및 지부총회 개최 1천만원, 제2회 효예술한마당 1천만원, 제27회 일요화가 스케치대회 700만원,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2천만원, 프로축구를 통한 군산시 홍보 및 지역축구 육성에 6천만원, 전국장애인 생활체육 볼링대회 500만원, 광복 64주년 기념 시민한마음축제 1천만원을 각각 추경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쪽 기금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2,02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4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 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리그 운영 87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9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 지원 910만원, 군산국악원 건물보수사업비 3천만원, 서수복지회관 체육시설 조성사업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5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고군산진영 복원 학술세미나를 위해서 1천만원, 부처님오신날 연등문화축제 추경성립 전으로 500만원,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영향평가 심사위원 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임피읍성 주변정비공사를 위해서 5,500만원, 153쪽 상단 화봉재 주변 담장정비공사를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2천만원, 전국국악경연대회 700만원, 효예술한마당 1천만원, 전국일요화가 스케치대회 7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910만원, 광복64주년 기념 시민한마음축제 1천만원을 각각 추경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창작오페라 시인 고은의 만인보를 뮤지컬화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군산국악원 건물 보수사업비로 도비 3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시립예술단 연습실 이전임대료 2억원은 우리 예술단이 구 KBS 건물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에 교향악단 7명, 합창단 10명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추가되는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154쪽 시설비로 구 KBS 건물 및 부지매입비로 계약금 20억원, 감정평가수수료 3,500만원, 전기 및 냉난방기 이전 설치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시립박물관 건립부지 통신주 및 통신시설 이전에 따른 사용자부담 7천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립박물관 부지 내에 있는 전신주 이설에 따른 한전부담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국대회 개최 지원으로 제2회 군산새만금배 전국 남녀배구대회로 3천만원, 제14회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1,500만원, 2009년 전국택견지도자대회 및 지부총회 개최 1천만원, 프로축구를 통한 군산시 홍보 및 축구 육성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한일프로농구 챔피언전 개최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KCC와 프로농구협회를 초청해서 월명체육관에 있는 시설을 점검한 바 일부 농구대, 조명, 전광판 시설이 미비합니다만 그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면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프로챔피언팀인 오키나와 골든 킹스에서 와서 시설이 미비하다고 유치가 무산된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문화초등학교 1억 5천만원, 대야초등학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초등학교는 인근에 있는 대야체육센터에 유소년축구장 조성을 위한 3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대야초등학교도 유소년으로 하면 이중으로 아이들만을 위한 축구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성인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이용할 유소년축구장으로 다시 조성하고 대야체육센터에 시설 예정인 유소년축구장은 재조정을 해서 성인축구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도민체전 씨름경기장 조성사업으로 1억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46회 전라북도 체육대회 16개 종목에서 다른 경기장은 다 갖추어졌습니다만 유독 씨름경기장만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송공원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천장을 갖춘 시설로 씨름경기장을 조성해서 다용도로 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환경개선사업 3천만원은 조정팀이 현재 8천만원으로 임차를 해서 32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선수 7명이 사용하기는 너무 협소해서 48평 정도로 3천만원을 더 들여서 임차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실업팀 보조금 2,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시군실업팀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하고 운동보상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으로 4,1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금에서 2,090만원, 시비로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3명을 더 충원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리그인데 이것은 도비가 87만 8천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음장 시비 182만원을 포함해서 27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56쪽 시설비입니다. 도서지역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서지역은 체육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실정인데 무녀초등학교 앞에 마사토를 깔아서 간이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수복지회관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게이트볼장과 탁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서지역 체육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청소년 지원센터 안내간판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에 따른 안내간판입니다.

물품취득비로 청소년 지원센터 사무기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인건비 4대보험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비로 도서관 리모델링에 6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65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시설 유지비로 시설유지 인부임부터 159쪽 공공운영비 문화체육과 관련 공공요금까지는 청소년회관관리과 수련계가 운영되던 것이 지난 6월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체육과로 소속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으로 군산시 체육회 출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암동에서 신축 중인 LNG 발전소 내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152쪽 고군산진영 복원 학술세미나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문화원 쪽에,

지난번에 군산대학에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최치원 생가,

예. 최치원을 주제로 했지만 고군산쪽 중심으로 학술세미나를 했는데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왜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진영을 설치했다는 난중일기에 대한 고증을 당초 문화원 쪽에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확실한 고증을 받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155페이지 전일제 체육지도자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 4,185만 6천원인데 이 분은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도 없이 뽑아서 합니까?

이것이 도생활체육회와 협의해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가능합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신규로 3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산 성립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채용해서 기금도 지원해주고 신규 확보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155페이지 도민체전 씨름경기장 조성한다고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1억 3,040만원은 수송동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체육공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잔디 있는 곳 어디를 얘기하는지,

화장실은 앞쪽이고 축구장은 위쪽입니다.

이 후에는 무엇으로 쓰려고 하죠?

계속 씨름장으로 활용하면서 막구조로 지붕을 설치하면 비가림시설이 되기 때문에 가족단위나 동호인 단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씨름동호회도 있습니까?

씨름동호회뿐만 아니라 씨름장 위에 천막을 덮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완전히 찰 대로 찼는데,

가운데 부분에 나무도 없고 설치하기 좋을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다목적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어죽고 데어죽는 일은 하지 맙시다. 배불러 죽고 배곯아 죽는 일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군요.

이번 도민체전에 씨름장이 필요한데 당초에 월명체육관 안에다가 해달라는 씨름협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여러 차례 했고 현재 방금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한 자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위원이 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풀이 우거진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학교 부지로 있었던 곳을 싹 밀어서 3천평 이라는 평수를 꽃밭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하지,

그 부분도,

아니,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송동 쪽은 자주 가니까 알죠. 찰 대로 차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공연장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씨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당히 씨름경기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그쪽에 하게 됐습니다.

비싼 땅에다가 씨름장 해놓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8월달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 세워진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사람 뽑아놓고 저희들한테 예산 확보해내라 만약에 확보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해서 추가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기금이 도에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종목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더군요. 종목별로 지원하는 것은 1인당 몇 만원 안 되는데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데에 많더군요. 관리하는 인력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어떤 코치나 지도자를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씨름장을 설치하는데 막구조는 지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원 가운데에 아주 적정한 부지가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하면 공원과 어울려서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공원은 애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엊그제 금강호 갔을 때처럼 물분수 설치해서 아이들 뛰어 놀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더하면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골프장도 해놓았는데 사람이 많이 오더군요.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데에 하면 안 되나 예산만 들이려고 하지 좋은 모래 갖다 놓고,

이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도민체전을 했던 부안군도 그런 시설로 다 조성해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운동부도 실적이 없으면 돈 안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군요. 계속 보강만 하더군요. 한번은 되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계셨으니까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디가 좋겠는가 봐서 하셔야지 전임 하시던 대로 하시면 전관예우는 하겠습니다만,

시설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체육회 사무실 내에 상근자 안 뽑았죠?

예.

씨름장이 도민체전을 군산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쪽에 올린 것이죠?

그 부분도 있지만 씨름인들이 평소에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장중인 부시장님을 출석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 현황을 직접 총괄하기 때문에 책임 주체의 신빙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동에 신축중인 LNG 발전소 내의 체육시설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LNG복합발전소가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 시에 공공적인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LNG 복합화력발전을 하다보면 폐열이 상당히 나오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주택 난방이나 생활에 밀접하게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2천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장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발전소 근처에 있는 축구장 쪽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시에서는 그 지역 중심으로 축구장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축구장 설치를 못한다, 테니스장을 하자 방향을 바꾸면서 대체하기 위해서 인근의 부지를 매립하는데 거기에 축구장 1면을 건설해주면 전반적으로 시정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은 간절하게 집행부와의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직접적인 경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LNG발전소 내의 체육시설과 관련되어서 간담회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줄 알고 있었습니다. 4월 11일날 공익적 기여방안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게 되는데 실내 테니스장과 1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겸비한 축구장을 짓기로 사업서를 내게 됩니다. 사업서를 내고 5월 7일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데 시의회 의견청취의 주된 내용은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100석 규모의 축구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843일 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부시장 출석 이전에 경제건설위원장을 만나보았더니 그 이후에 공개, 비공개로 3차례의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을 물어보니까 3번 간담회 결과 일관되게 종합실내체육관과 축구장을 해야 된다, 당초계획안대로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금요일날 공식회의를 마친 후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일관되게 의회의 입장은 당초 안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3번 간담회를 통해서 올라왔던 안이 실내테니스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간담회 안건을 올렸을 때에는 조정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3면의 실내테니스 코트장만 가지고 와서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의회와의 간담회 또는 소통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당초에 테니스장 2면, 축구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내테니스장으로 바꾸면서 축구장을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생각이 경건위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경제건설위에서 방침은 변함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과거의 안과 틀렸을 때에는 분명히 뭔가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당시에 참여했던 주무과장이나 국장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추정해볼 때 그렇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통문제가 중심적인 화두가 된다면 소통이 충분하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이 아닌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한 이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시장이 즐기는 스포츠의 한 종목을 떠나서 부시장께서는 행정을 전부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9년 5월에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인용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8개소가 있는데 테니스장은 2개소가 이용 가능하고 축구장은 3개 구장이 추가 설치 계획이다 그래서 축구장이 제외된 당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추가되는 축구장 3개는 대야, 문화초등학교 또 어디 한 군데 있을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중요시하면서 다음 항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정사항에 선수들의 동계훈련장 및 우천 대비 구장 등 다목적 활용으로 할 수 있는 전천후 실내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조정사항은 군산시의회하고 안건에 대해서 조정한 내용이 아니고 LNG 발전소 건설처와 협의되는 조정사항입니다. 테니스장에서 우천 대비 훈련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 및 여성 체육활동에 적합한 실내 체육공간을 마련하는 등 생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체육시설의 수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결정 나지는 않았지만 집행부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실내테니스장 3면입니다. 여성의 체육활동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요새 아주 그 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지 테니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련 종목에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수를 빼봤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팀과 사람이 약 5천명에 달합니다. 족구도 그 안에서 할 수 있죠. 부시장님 그렇죠?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족구도 그 안에서 할 수 있죠? 배드민턴도 할 수 있습니다. 탁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 5천명에 달합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테니스는 동호인 포함해서 500명에 달합니다. 정말로 스포츠인의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10배에 가깝습니다. 물론 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현실은 지난 8월 10일 월요일날 오후 2시에 경제건설 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저 그리고 지역경제과 이홍배 계장이 LNG발전소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군산건설처 김명수 부장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이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원래 11월에 준공인데 내년 4월로 연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군산시에서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는군요. 테니스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을 저희는 우선 시 생각합니다. 그럽니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 때문이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2009년 8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저에게 제출했던 자료인데 진행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조정안에 대하여 공문협의 등 아직 정식 협의된 사항은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체육시설 여건변화, 집단에너지 공급 MOU 체결 등을 감안하여 당초사업비 범위 내에서 테니스장을 실내 3면으로 확대 시설하고 제외된 축구장은 공유수면매립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밀어붙이기 행정의 최첨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각종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제가 들어보니까 주무부서와 연관된 부서의 표현 차이가 없지 않았나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미 결정된 것을 확실하게 통보하고 그 입장을 더욱더 강하게 조정하고 계획을 변경하면서 위원회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이미 방침이 정해졌습니다만 하나의 안을 가지고 발전소측과 의회와 충분한 확실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행정 절차를 저희들 못지 않게 잘 아시니까 구차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소통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의회와 먼저 대화를 하십시오. 결론을 도출해서 서부발전소에 전달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왜 이렇게 군산시가 서부발전소에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공익적 기여방안과 지역활성화, 복지증진 방안에 대해서 10가지의 안이 있는데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지역민들을 위한 개방은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LNG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라급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 라급은 부시장님 잘 알다시피 출입의 제한을 받습니다. 본 자료에 전체면적의 27%가 공원으로 조성된다고 나와있는데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현실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도면이 없으니까 군산경찰서 맞은편만 일부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친환경적 녹색으로 펜스를 친답니다. 이것이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다 틀립니다. 구암동 사택부지는 군산시에서 이롭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시일을 미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감정을 늦게 하면 할수록 지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 2동에 대한 철거비를 마이너스해서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거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지가는 떨어질 것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 약속했던 송전선로 6기 지중화 문제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있는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문화예술공연 괄호 열고 국내정상급 수준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체육 발전을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체육회에 지원 4천만원 했습니다. 유소년 축구에다 썼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해볼 일입니다. 건설기간 중 연 1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공연계획만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왜 이렇게 군산시가 LNG발전소에 관대한가 의문이 갑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부시장님 행사 중에 여기까지 들어오셨는데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결정체를 이룰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정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이 15억 9,165만원, 세출예산이 126억 6,334만 8천원이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3억 1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16억 7,38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과 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10만 4천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비응도 관광안내소 신축비 기금 2억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비 기금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은파관광지 등 관광안전요원 인건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추가 제작비로 당초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한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보여행 구불길 코스 개발 관리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400만원과 5개의 구불길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록비 600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은파관광지 내 농어촌공사 부지임대료 지급을 위한 목적외사용료 부족분 24만원, 은파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1천만원 등 1,0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은파생태습지 내 경관조명 설치비 2억원과 자전거도로 주변 벗나무 및 혼수목 식재 공사비 8천만원 등 2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은파관광지 자전거도로 토지보상금 및 이전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은파공연무대 면적 확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LED 시정홍보판 높이보강공사 집행잔액 1,22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금강호 관광지 사업부지 중 한국농어촌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임차료 부족분 1,308만 7천원과 금강호 관광지 생태습지 내 언덕 위에 정자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응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비응항 방조제 포토존 조성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비응도 내 관광안내소 신축을 위한 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기금 3,750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관광안내도 9개소 정비를 위하여 기금 5천만원과 시비 2,5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증액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의 전지, 조경 등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03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은파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관광안전요원 운영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포해양테마공원 청경근무복 구입비 40만원과 은파관광지 주변 환경정비 관리비 180만원, 은파관광지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화장실 관리 운영비 200만원 등 총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관광안내소 근무자 업무 지원을 위하여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5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은파관광지, 금강호, 진포해양테마공원 등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비로 4,02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원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던 야립간판을 군산관광 안내용 간판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무관리 등 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경비는 국고 및 도비반환금 6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광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163쪽에 은파물빛다리 광장 시계탑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고 시계탑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시계탑을 제외하고 바닥분수 설치를 제안했었는데 이것에 대해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하셨다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물빛다리 광장에 바닥등을 설치하는 것은 현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장 기능상의 문제가 있고,

광장말고 뒤에 새로 시계탑 설치하는 부분에다 시대적으로 시계탑이라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차라리 바닥분수를 하라는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검토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거기를 현장방문하고 나서 당초 설계한 팀들하고 바로 바꿀 수 있는가, 현재는 안개등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안개등하고 바닥분수까지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가 지금 바닥분수를 하려면 바닥이 누수가 안 되도록 방수처리를 해야 하고 물빠짐 공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을 크게 건들지 않고 문제가 없는가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바닥분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126페이지 관광안내소 신축을 비응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비응도하고 새만금방조제 입구하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사진 상으로 설명 드리면,

비응도 안내소 설치하는 곳하고 새만금방조제 입구하고 거리 상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바로 붙어있습니다.

본예산에 새만금관광안내소 예산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예산을 세우고 이쪽에도 세워서 양쪽으로 두 군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하더라도 종합관광안내소로 제대로 할 것인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내소는 1개만 세우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30억이 서있었는데 그것으로 신시도의 화장실하고 샤워장, 선유도의 조경시설 그리고 비응도 입구의 주차장, 안내소,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업비로는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을 더 받아서 2억을 합쳐서 관광안내소 한 동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것과 같이 하나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밑에 보면 관광안내기반시설 정비 및 시설이 비응도 쪽에 투자될 것입니까?

안내도 정비는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도들이 추가로 설치할 것이 있고 오성산이나 비응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고 또 정비해서 고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관내 전체지 거기에 딱 하나만,

그 위에 부분은,

위에 부분은 거기 것입니다.

안내표지판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비응항에,

본예산에도 안내표지판 예산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하셔야지 본예산에 세워놓고 또 기금 부족하다고 내려왔다고 기금에 도비하고 시비 붙여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예산부터 많이 세워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예산을 넉넉히 세우지 못해서 새만금방조제 개통 대비해서 방조제 가는 길목에 집중적으로 시설 보완하라고 도와 시가 노력을 해서 기금을 추가로 배정 받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혹시 아펜젤러 선교사가 군산 서해바다 일원을 통해서 첫발을 디뎠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초도에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은 없으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미 선교센터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센터를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부속적인 안내이정표는 센터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161페이지 시설비에서 금강호관광지 정자 설치 1억 5천만원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세입과목 정정을 위해 기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편성된 식품위생법과 환경법 위반과태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편성된 식품위생법 및 환경법 위반과태료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900만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450만원과 추경성립 전으로 식품안전지킴이 인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2대 증차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원활한 부과, 징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군산비행장 인근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방송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식품안전지킴이 인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예산 변동액은 없습니다.

다음 임피 남산약수터 먹는물 공동시설 점검을 위해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 관련 내방객을 위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홍보책자 제작 등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부족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기후변화대응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각 음식점마다 식품 점검 나가죠?

예.

노인병원도 가십니까?

병원은 1일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구내식당에 한해서 구내식당 위생점검을 나갑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온 세계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관내의 노인병원 같은 경우 시설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미리 나가셔서 충분한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안창호 입니다.

항상 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68쪽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위반 과태료 200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920만원을 예산 증감없이 68쪽의 기타 잡수입에서 67쪽 잡수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67쪽부터 168쪽까지 세출예산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영 청소차 유류대 부족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영청소차는 총 23대에 대해서 당초 예상했던 유류대가 인상되어 4,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를 총액의 증감 없이 국지방비 보조비율을 50대 50으로 재조정한 사항입니다.

168쪽 음식물 자원화사업 위탁처리사업입니다. 2008년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 민사조정 화해 권고에 따른 지원금 3억 4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금호환경과 음식물처리 업무협약 시 음식물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되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BOD농도가 높아 침출수로 직접 유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시의 권유와 독려로 주식회사 금호환경에서 5억 7천여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침출수 1차 처리시설을 하고 그 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 협약내용이 없다 하여 지급하지 못한 상황으로 저희가 수 차례 중앙부처와 의견조율을 했지만 명확한 답이 없어서 2009년 6월 2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여 7월 1일 민사조정 결정사항으로 3억 449만 5천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용역으로 새만금시대의 도래와 50만 관광기업도시에 대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직영미화원 인건비 1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2009년도 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2009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정부지침에 따라 인건비가 동결되어 차액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연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을 위한 처리비 원가계산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매년 원가계약 시 두개의 회계법인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원가를 산정하고 위탁계약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관광진흥과에서 당면업무와 관련한 설명회가 있사오니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