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실국별 주요업무추진 사항보고 청취와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심의와 주요현장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많으신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를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97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업무보고는 정기회 행정 사무감사시 업무보고가 있는 관계로 중복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위원회 명의로 중요한 사항의 보고 건을 통보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아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민원출장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고자 하고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질의답변에 업무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국장님의 보고시 의문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가급적 질의는 한번만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97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먼저 우리 실 소관 업무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시간을 배려해 주신 문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별첨 1-1】로 뒤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제재하신 것 같은데요?

제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상대로 하시지 말고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저도 국장님을 상대로 하고 싶은데 과장님을 상대로 한다면 의사국 직원을 시켜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또 보고 말씀하시기를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기타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니 잠까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요. 총괄해서 하라든지 아니면 지금 김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하신 순서대로 해서 한다든지 어떠한 의사진행 방법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시면,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질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인물이 준비되었으니까 순서 사업대로 하고 그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또 하고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일괄질의했으면 합니다.

사실 주요업무 추진사업 보고라는 것이 금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연초에 시장께서 우리 시민한테 시정방향과 어떠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시정사항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 일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인물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자는 위원 님들의 생각이 신데 그 의견에 저도 찬성합니다.

김관배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자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문제를 그 후에 얘기하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를 받은 이 내용을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유인물 순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추진사항 보고를 내 주셨는데 주요업무보고가 올 년초에 우리 시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는 결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업무 보고했던 내용과는 달리 업무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후에 차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말씀을 드리고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항 기념관 건립에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국비지원이 약 50%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100억원중에 50억원은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99년도 10월 1일날 기공식을 해서 저희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28명으로 했는데 추진위원장을 군산지방해운청장으로 해 놓으셨는데 해운청장이 위원장을 맞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죠. 왜 그분이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하셔야만 되었는가요?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한 분과 부위원장님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항구를 개항한다는 취지에서 내항등 여러 가지 사업이 개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해양수산청장이 여러 가지 위원장직을 계속해서 맡기가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11일경에 개최예정인 추진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의 선임관계도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할 현재의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개항 100주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비나 국비가 전부 투자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타 기관의 장으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우리 부시장님이 맡아서 해 주신 다든지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맡아서 해 주신 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타 관에 맡겨서 장을 맡긴다는 부분은 모순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당초에 말씀입니까?

예. 처음으로.

개항 10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 구성을 당초에 한 것은 93년 8월 20일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93년 9월 20일에 28명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19일에 24개 단위사업의 기념사업, 다시 말해서 728억 6,300만원이 들어가는 당초예산 사업으로 해서 기념사업을 확정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상 대단위 투자사업이 곤란하고 또 채산성이라든가 지역 여건상 민간자본 유치도 곤란해서 다시 그 뒤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 10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96년 11월달에 여러 가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재조정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7월 2일날 12개 단위사업으로 다시 기념사업을 수정해 가지고 그 추진위원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고시만료가 되므로 인해서 금년 4월 8일날 제2기 추진위원회를 22명으로 조정을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지난 10월 7일날 소위원회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선정하도록 사업을 해서 심의한 결과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7대 기념사업별로 27일날 끝냈습니다.

그러면 7대 기념사업이 뒤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음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선정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당초 24개 단위 사업중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이 완료된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시민헌장과 시마크 제개정, 기타 여러 가지 홍보안내책자, 군산시노래모음 보급을 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용광굿 전수라든가 탁류소설 배경 정비해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맨 위에 보게되면 시민 아이디어 공모해서 24건이 되어 있죠? 그 안에 7대 주요사업 선정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이 몇건이 들어가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이디어 공모한 24건중에 개항기념관 건립이 현재 선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건밖에 없으면 나머지 여섯건은 처음으로 그때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때 6개 사업이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까?

아니 기이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조각공원이라든가, 기타 그 외에 개항 100주년 기념품을 제작해서 보급 판매하는 것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추진위원회를 두 번 구성했죠? 그러면 첫 번째 구성을 했을 때에는 어떤 사업을 결정을 했고 두 번째 구성을 했을 때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항목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24개 단위사업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728억 6,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추진 완료된 사업은 5개 사업은 시민헌장, 시마크 제개정, 홍보책자, 안내지도, 군산시노래모음보급,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용왕굿 전수, 탁류소설 배경정비, 일제지명 바로잡기, 월명공원 일제잔재물 정비사업, 남북로 개설, 내항정비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 추진된 사업으로는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대축제, 사회단체 전공행사 군산유치, 개항 100주년 사진첩 제작, 진포대첩 기념탑 건립, 박물관 국악원 문화원 건립, 상징타워 건립, 대 학술 세미나 개최, 홍보 그림엽서 제작 판매, 내항 레스토랑 선박 운용, 해양수족관 건립, 도로별 건물별 색상 정비사업,

실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두 번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들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정된 사업 내용을 보면 100주년이 되는 해에 완성되는 것은 조각공원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타는 전부 행사에 불과하고 그때 기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가 개항 100주년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100주년 기념도로를 개통했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개통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주년이 되어 가지고 기념을 이렇다 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다 조각공원 조성, 3억원짜리 하나입니다.

과연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이러한 전 시민이 기대를 걸고 있는 이 행사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기념, 어떤 건물이라든지 타워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어떤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군산시 재정을 핑계된 정말 소극적인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님 혹시 그런 느낌을 받고 안 계시는지요?

당초에 24개 사업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찬수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큰 사업은 저희 시비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만 민간자본유치가 거의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민간자본유치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불가불 재조정 안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모든 이 기념사업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사업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정찬수 위원님께서는 양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양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00주년 기념사업에 정말 기념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가령 월명공원에 전망대를 99년도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그 안에 앞당겨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무엇인가 100주년이 된 기념사업이 상징적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개항 100주년인 99년 10월 1일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선택도 하고 선정을 소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선정된 내용으로 봐서는 방금 유인물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위원회 실정에 관한 포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97년도에 위원회 회의를 몇번 개최했습니까?

두번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군산 항구도시로써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거창하죠. 100억원을 들여서 개항 기념관을 만들고 무엇하고 이렇게 거창한 기념사업회가 올 1년동안에 한 실적이 위원회 회의는 두 번 개최를 했고 소위원회는 한번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21세기 발전기획단이라고 있었죠?

예.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이 지금 있습니까?

지난번 인사에 9월 24일자로 해체되고,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이 시작된 것이 1월 23일입니다. 9월 24일날 해체가 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실과장 35명하고 시정발전기획단이 세분이 또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약 8개월 동안에 걸쳐서 한 것이 시정발전기획단은 전체회의가 4회가 개최되었고 분과별 자체회의가 20회가 되었죠? 본위원이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제 요구에 맞지 않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 4회와 20회의 회의록 내용을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군산시를 이끌고 가는 책임 있는 분들의 회의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본위원이 알고 싶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섭섭하고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발전기획단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21세기를 대비해서 군장직할시를 대비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개발을 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약 8개월간에 걸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기히 최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해안발전연구소에서 그동안 용역해서 보고서 제출한 저희 군산시발전방안에 대한 내실있는 방안이 되도록 저희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각종 중간보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수시로 저희 시의 방안을 반영하도록 발전기획단에서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시 발전 방안을 납품을 했었습니다. 중간 결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시 발전기획단이 지난 9월 24일자로 해서 해체된 것도 발전방안이 납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실국 사업소별로 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자체시군 실과 소별로 문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군산시 미래는 서해안발전연구소에서 나온 군산시 장기발전 계획이 앞으로 21세기의 미래의 청사진이네요. 그렇게 보아도 됩니까? 그래서 해체시킨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발전방안을 저희가 그것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각 실과 소별로 21세기 발전을 위한 기타 계획은 수시로 수정 보완해서 나가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정발전팀이라는 것을 또 구성을 했죠?

예.

그것이 지금 3개 분야에 있습니까? 열린 시정팀, 민원 즉시 해결팀, 교통개선 실무팀,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한달 동안에 열린 시정 팀은 23건이 나왔고 민원즉시해결팀은 196건이 나왔고 교통개선 실무 팀은 건수는 안나와 있고 여러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의 후속으로 시정발전팀을 만든다고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발전기획단하고 시정발전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업무주관을 현재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고 교통팀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현재,

아니죠. 옛날에 21세기발전기획단은 기획실에서 했죠?

총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열린 시정팀은 누가 관할합니까?

총무과하고 시정과,

민원즉시해결팀은요?

시민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듣기로는 21세기발전기획단을 해체하면서 시정발전팀을 만들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라면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번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념사업이 100주년의 내용에 보면 요즈음 하고 있는 시민의날 행사에다가 조금더 화려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뚜렷한 정말로 효과적인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있다는 것이 전망대라든가 기념관 건립인데 이것도 10월 1일날 기공식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서가 요즈음 말하는 빛좋은 청사진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해서 기념관을 하나 한다면 그때 준공은 안될 지언정, 그 안에 무엇인가 나타나게끔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비젼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준비되어야지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시민의 날 행사에 불과한 이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기념사업위원회도 기왕에 조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좀 표적있는 정말로 100주년 기념행사를 우리말로 폼있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계획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 11월 11일 예정인 추진위원회의때 적극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이 소위원회나 거기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추진했던 사업,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로 구성했을 때 추진하는 사업을 자료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한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은 넘어갔으니까 말을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선자치단체 시장이 취임해 가지고 그 전부터도 10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폼나는 일, 기간 없어서도 못합니다. 그간에 2년이상 잠잤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면서 우선 오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보면 아까 이인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금년도 초에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이라던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지방채 현황하고 추경때 나온 지역정보화 사업인가 이것 외에는 그 안에 추진되는 중간보고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기획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이 되던가 개정이 되던가 폐지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시 직원 전체를 놓고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시민들의 어떤 조례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제정해야 할 것인지 폐지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업무보고때 필히 조례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 드린 7건은 기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번에 이 7건만,

그런 답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으시고 F-1 그랑프리 문제는 제가 몇 일전에도 뉴스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그랑프리 대회가 제대로 치루어 질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주최하는 그 측에서 금년 말까지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산에서 개최할 수 없다는 그런 보도를 접해보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군산시가 늑장을 부리고 잘못한데에서 나온 것으로써 상당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농지조성이라든지 농지전용관계라든지 대금 납부문제라든지 시설 사업승인을 득하고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극히 행정적으로 상당히 제한을 하면서 끌려가는 말이지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좀더 우리 시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라도 시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는데 98년도 12월 30일까지 10만평에 대해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문제가 나왔는데 98년도 12월말이면 아마 이 행사가 끝나죠?

예.

끝난 이후에 성패가 좌우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그쪽에서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 또 현재 지역적으로 10만평을 어느 위치로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 놓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실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이면 왜 여기에 이런 내용을 명기합니까? 내용을 알고 명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가,

F-1 그랑프리 추진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추진과정에 있는 문제는 총무국에서 하든 건설 국에서 하든 기획실장이 이것은 분명히 답변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치는 제가 회계과에서 10만평에 대해서는 세풍측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번 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어디 준다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제앞에 섬 주위로 듣고 있습니다.

명확히 해서 어느 위치를 알아야지 그 행사 끝나고 저 변두리 어디 못쓸땅 줘버린다면 쓰겠습니까? 받은 만큼은 명확하게 악착스럽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소전 화해한 이 조건도 그런 것을 사전에 감안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인가 개항 100주년인가 하는 식으로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F-1 그랑프리 대장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토석체취가 시급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옥서면 선연리쪽에 기 허가된 토석체취사업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토석체취가 중단되고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해도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저도 그런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뒤의 추진사항은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이 F-1 그랑프리를 어느 특정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후의 민원해소 여부가 확인되었어야 맞죠. 그렇죠?

예.

이것을 어떤 추궁으로 듣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는 F-1 그랑프리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나 시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시민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국제경기장을 만드는데 시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켰다가 동의들을 여론으로 동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이 차질 없게 추진되도록 행정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본위원이 듣는 것으로는 업체에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절대 발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을 해소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중개역할을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이 빨리 되어야 F-1 그랑프리 대회가 되는 것인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절대적인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행정이 조금 전에 이종배 위원 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떤 행정감사에나 지적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엇을 한다, 이런 안일 무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F-1 그랑프리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대로되지 않게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옳습니다. 토석체취의 관계는 산림공원과 소관이니까 제가 해당과에 그 동안 추진사항을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F-1 그랑프리 종합 추진에 대해서 어느 국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지원계획이라던가를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가 모든 것을 취합을 하는,

주무국이 그러니까 기획실입니까?

지금 현재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관장하신다면 산림업무, 경리업무, 이곳을 전부다 포괄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토석 체취문제는 농림수산국 소관인데 그쪽으로 미루어 버리고 아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만평 기부체납으로 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을 모르고 그러면 무엇으로 관장하십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서류만 받아 가지고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만평을 12월 30일까지 등기를 이행절차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가 때문에 그쪽으로 알아보아야 되겠다, 또 토석체취도 역시 산림과 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아야 되겠다, 농지전용관계는 농업진흥과이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아야 되겠다, 그런 답변이 나온다면 업무보고도 하셔야 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서 취급하시는 것 아니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실정을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10만평 기부체납관계도 기이 담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98년도 12월 30일까지 등기 필 할 수 있도록 제소전 화해절차를 이행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종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F-1 그랑프리가 추진이 안되면 10만평 이것도 못 받는것 아니냐는 염려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지금 F-1 그랑프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토석체취허가가 현재 지금 아까 우리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중단되어 가지고 있는데 언제 F-1 그랑프리를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10만평 문제라든지 우리 시민의 원성은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군산시 망신 또 한번 떱니다. 이것도 망신 아닙니까? 언제까지 한다고 했다가 또 못하면 망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행정에서 추진하니까 업무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우리 기획실에서 맡아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이것을 전부 보고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총괄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실래요? 그래야지 이것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끌어 답변도 못하고 해서 상당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내용을 알고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는 했어야 되는데 준비자세가 전혀 안된 것으로 보아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되려나 봅니다.

다음에 받아야 마찬가지입니다. F-1 그랑프리는 이제 우리 손에서는 떠났고 10만평 기부체납건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지원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서면이라도 보고를 할 수 있게 끔하고 F-1 그랑프리는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업추진을 할 때 주최측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영상 물까지 가져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산에 거의 이 대회가 결정이 된 것처럼 그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근래 들어서 보도에 나오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미온적이다 그렇게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회가 개최지 결정이 되고 나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간은 짧고 공사는 빨리 해야 되겠고 개최지는 지금 현재 군산으로 결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최지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최지 관계는 지난 10월 8일 파리에서 피아 총회를 개최했는데 그 일정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 신문에도 보도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1월달에 내년도 10월달에 개최지 예정관계는 그때 확정짓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상반기의 개최지 관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개국에서 개최되는 것만 현재 아직 미확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공사완료라든가 기타 여라 기지 공사 추진해 봐 가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피하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어디 경기장을 갔다오셨죠?

예.

다녀오시고 난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한 마디로 말해서 1년사이에 그와 같은 많은 시설을 한다는 것이 극히 지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이태리 밀라노의 몬자같은데는 7년, 또 스페인의 테레스같은데는 2~3년 걸려서 시설했는데 본 트랙경기장 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를 지원할 수 있는 본부석 외에 부대시설도 상당히 많은 예산과 공정이 드는데 세풍측에 가급적이면 철골공사를 해서 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전에는 내년도에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개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공정으로 봐서 공기가 짧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만 세풍측에서도 거기에 지금 맞춰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한번 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12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부분, 행사가 끝나 가지고 돈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회계과에서 가등기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면 무엇합니까?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10만평을 포기할 의사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기를 할 수는 없죠.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죠. 이 부분은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번지가 다 정확히 정해져서 평수까지 정해져 가지고 명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몇 번지, 몇 번지, 몇 평, 몇평해서 정확히 제소전 화해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부체납한 표시는 현재,

위치도 물으셨는데 위치도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회계과로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 번지에 몇 평, 몇 번지에 몇평해서 정확히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적해서 제소전 화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고문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해서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위치는 제가 압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 정도는 정확히 정해져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보고하실 때 사전에 준비를 좀 하세요. 그래서 위원 님들이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정확히 대답을 해 주신다면 불신의 뿌리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설정된 부분 같은 것도 사전에 알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최관계가 아직 미정으로 나온 것을 저도 지상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이 공사지연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절차가 늦어져서 안 된다라고 기업체 입장에서 나온다고 할 때 과연 시에서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최대한으로 지원할 것은 지금 이제 뒤로 후퇴도 못하니까 해서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기획실장님은 하셔야 될텐데 그런 용의 없으십니까?

잘못하면 여기까지 와 가지고 나중에 군산시에서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못했습니다, 이런 구실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정확히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하십시다. 이것은 군산시 망신이 아니라 잘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기공식때 가서 아주 좋은 것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F-1 그랑프리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난 10월 28일경인가 말경에 지원협의회를 한 일이 있죠?

예.

이 지원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1 그랑프리와 관련되어 있는 해당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협의회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관은 저희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10월 28일날 지원협의회를 한 일이 있죠? 몇 번째 지원협의회를 했습니까?

조건부 경주장과 숙박시설 허가 전에 조건부 허가를 하는데 허가조건 주요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협의회의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쪽에 받아야 할 것 받는다는 것을 협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원이 아니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죠. 지원협의회의 구성원 명단하고 협의회 구성이 언제 되었으며 회의를 몇 차례 했으며 회의내용을 유인물로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요금을 편도에 얼마 받습니까?

800원 받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얼마받습니까?

지금 단체 5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소인은 얼마나 받습니까?

대인이 800원이고 소인은 현재 300원받습니다.

그러면 소인이라고 하면 몇세에서 몇세를 얘기합니까?

6세이하입니다.

그러면 6세이하도 300원을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6세부터 고등학교 학생을 소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반학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16세 이상이라든가 통학하는 학생, 중고등학생을 소인으로 본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고등학교 학생까지만 소인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습니다.

제 얘기는 일반통학하지 않는 학생을 소인으로 보느냐 대인으로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으로 봅니다.

수입계산을 하실 적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만약에 일반학생을 소인으로 받느냐 아니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6세이상 중고등학생 통학학생들을 그냥 전부다 소인으로 보고 수입을 받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 6세이상에서 고등학생과 통학생은 소인을 받고 기타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입을 통학하는 학생외에는 일반요금으로 800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1일평균 2,133명이 왕복을 하면서 승선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월 63,999명정도 되겠군요. 그러면 1년이면 몇명으로 보십니까?

약 한 8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767,000명정도 되는데 평균 수입을 지금 아까 일반인하고 소인하고 해서 어느 기점에 두시고 지금 기획실장님이 사장님이시죠? 500원짜리가 있고 800원짜리가 있는데 대충 어느 기준선으로 보십니까?

······ .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 수치를 봐 가지고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하면 되니까요.

내항의 토사매몰로 간조 시에는 금강 호로는 운항이 불가하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준설한다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 도선공사나 시에서 준설할 예산은 없고 해양수산청에 저희가 협조 의뢰해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밀려놓은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간조 시에는 큰배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유람선을 한척을 임대해 가지고 계속 간조 시에는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토사가 쌓여서요. 그러면 지금 준설하는 양보다 토사가 쌓이는 양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뱃길이 막힌다는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취항시기때 해양수산청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해서 1년에 평균 2회 이상은 준설을 해서 도선 하는데 지장 없도록 협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그러한 기술적인 판단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만 내항이 계속 매몰이 되기 때문에 배 운항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양수산청 기술진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설관계는 해양수산청에서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야 물론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기관장들이 모이는 협의회인가 있죠? 거기에서 얘기해서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협조를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군산 내항이 아무 쓸모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해양수산청에서도 내항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선 공사에서도 유람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유럄선을 띄운다 하는 계획이 있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이사회에서 금강호 기존 118톤급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관광유람선 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까?

예.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금강하구둑에 금강호 관계를 서천군과 협의해서 연구해야지 선유도 관계는 다시 자금이 확보된다면 유람선을 저희가 다시 한척을 신조해서 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천하고 군산시 출자대비가 70:30이죠?

예.

그런데 여기 이익이 9월말까지 7,171만 8천원으로 나왔는데 여기 군산에 관한 것만 입니까? 서천하고 합친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통틀어서 한 계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되었든지 결손이 되었든 지간에 분배는 년으로 합니까 기로 합니까?

지금까지는 분배할 수 있는 이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팔백 얼마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비 투자기 때문에 이익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강호가 118톤 짜리를 폐선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놓아두면 노후되어 가지고 못쓰게 되는데 이 감정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지금 저희 시장과 서천군수의 매각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관계기관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정해서 바로 처분해야지 올해가면 이것은 오히려 바다의 장애물이 되고 흉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매각하도록 하셔야 할 것이고 얼마 전에 자동차 노선 처분하는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원매자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고하면 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관광관계가 지금 상당히 앞으로 관심사인데 기왕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선공사 운영을 하니까 앞으로 고군산 열도의 관광이 도선에서 부터 출발은 거리가 머니까 계산이 안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안도쪽으로 외항이 나가있으니까 거기에서 고군산을 간다면 거리가 짧아요. 한시간 이내에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도 고군산열도의 국제관광도시가 된다고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미리부터 기획실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를 지금 매각하신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배가 사용한지가 9년밖에 안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9년이면 배가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되는데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이 20년이 아닙니다. 강선 내구연한은 30년이 넘어요. 목선이 15년, 20년입니다.

그렇다면 배가 지금 118톤인데 이 배를 매각을 하지 않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이사회에서 논의했습니다만 현재 그 배의 구조가 내항만 운행이 되어 있지 외항은 못나갑니다. 왜냐하면 배의구조가 밑의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파도를 못탑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전부 개선하려면 수천만원의 예산이 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항밖에 운행할 수가 없고 외항은 못나간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분기점을 따졌을 때 그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되겠고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돈을 얼마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현재 그 배로써는 배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항, 고군산 열도나 외항을 나가려면 바람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전복할 위험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하구둑위에 백마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감안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서천군과 협의한 결과 5년이내에는 다른 배 운항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거기도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준설하기 때문에 그 예는 아마 한강의 예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배를 그 동안 김관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면 둘수록 배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빨리 팔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이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활용대처 방안을 연구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실장님께서 하구둑 위에로 충분히 유람선을 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5년이내는 현재 강 경위에까지 해서 준설하려면 그때까지는 도저히 수심이 얕아 가지고는 현재 저희 금강호 가지고는 배가 118톤이나 크기 때문에 부여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부여의 배는 현재 우리가 신조한 약 한 30톤 전후의 배지 현재 우리 금강 호처럼 큰배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간조시 금강호 대체선박 임대료 4～5백만원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년간 임대료를 얼마를 주었습니까?

년간 480만원을 주었었습니다. 서해 해상관광에다가요.

그러면 보고서에 월 8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년간 96회가 됩니다. 약 100회가까이 되는데 한 4～5만원씩 임대료가 계산된 것입니까?

약 한 4만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계약을 480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승선인원이 얼마입니까?

평균 약 36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금이 얼마입니까?

800원씩 평균 잡으면 한 3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에 1만원정도 적자입니다. 수치 상으로는요. 그러면 96만원에서 100만원이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4～5백만원이 적자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죠.

일반직이 5명, 선박직이 6명, 이 5명 일반직은 군산사람이 몇 명이고 서천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일반직은 전부 군산사람이고 선박직에는 서천군 1명이 있고 나머지는 군산사람입니다.

이 1명이 선장은 아니겠죠?

예. 기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항매표소 여기에도 군산사람이 가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가지는요, 지금 선박직 6명이 금강호에 그대로 승선되어 있는데 29톤으로 118톤에 승선한 사람이 6명입니다. 29톤에 승선하면 그대로 고용합니까?

예. 지금 지난 10월 30일날 취항을 했습니다만 이 선박직과 일반직이 되어 있어도 앞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 2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찬수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선장과 기관장 관계는 다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정을 할 이제서 조정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운영이 과거에 큰배를 운영했을 때와 금강 1호를 운영했을 때와 적자를 흑자로 돌린다 하는 논리가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왜 기관 마력수는 300마력에 600마력입니다. 선박을 운영하는데 가장 많이 경비가 드는 것이 아닙니까? 마력당 얼마 이렇게 계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마력수가 배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는 1/4로 거의 줄었고 그런데 사람은 그대로 이고 그러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다, 어떤 논리에도 안 맞죠.

선박직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현재 선박에서는 4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명을 서천과 군산과 2개조로 하고 사무실이 3명해서 11명을 현재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바로 분석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금,

이 문제는 전반적인 내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약 25분 정도 회의가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닌 대표성을 가진 의장님이 오셔서 사과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의장 가지고 있고 위원장 다 가지고 있는데!

이인효 위원님 말씀 삼가세요. 당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요.

현실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당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없이 회의를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 및 감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조촌동 택지개발사업에 30억원있죠?

저희가 지방채를,

이것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통계만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조촌동 택지개발사업 중단한 것이 포괄적으로 내용 명세에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14페이지에,

거기에는 주택건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촌동에 관한한,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30억원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는데 상환이 되었는지 그때 시정 질의하면서 분명히 상환하라고 했는데 10억원 남은 것도 다른 데에 썼다고 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 년도별로 상환은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업을 중단시켜놓았는데 그것은 갚아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상환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이 중단되었으면 차입한 돈이 그때 1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안 쓰면 그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갚았어야 되고 나머지는 지금 처분이 안되어서 못 갚는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대야분뇨처리시설 차입금이 기 상환액은 50%하고 50%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른 목적에다 사용을 했군요. 원금상환을 다 안 하고요.

년도가 아직 안되어서,

년도가 안되어서 원금 보관하고 이자만 물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지출을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다루겠습니다. 원금상환이 50% 안된 것이죠?

예.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금리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과 농협과 이율이 각각 차이나고 있는데요 여신관계 이율은 다르기 때문에,

2.5%가 높은데요?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빚을 얻어서 쓰면은 자립도가 떨어지게 돼죠? 그러면 95년도하고 97년도인데 자립도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지금 95년도에 저희가 군산시 옥구군 통폐합시에는 43%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0.9%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돈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해서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얻어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20%가 기준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현재 17%다 하기 때문에 별 재정상의 문제점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자립도도 좀 올리고 또 시재정도 건전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좀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2년동안 메웠는지 그 대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그동안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공유수면매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적고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은 여러 가지 자금력이라든가 효과 면을 감안해서 시작했는데 앞으로 저희 시에서 경영사업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재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이 경영수익사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다른 효과적인 경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좀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경영사업을 수치상으로 비교할 수치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방채 감축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감축을 시키고 빚을 갚아 나가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95년도 민선시장 출범 후에 수익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결과를 맺은 부분도 있겠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뽑아주시고 또 빚을 얻어서 쓴 것도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뽑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실은 문자그대로 군산시 재정이나 모든 계획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의 본 임무겠죠. 각 실과나 각국에서 종합된 것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공항진입로 공사에 65억원을 차입했습니다. 96년도에 보면 연안도로 개설공사, 월명터널 개설공사 이런 것도 전부 차입을 했습니다. 공항로 진입사업 같은 것은 단기성 사업으로 2년에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치기 간도 없는 자금입니다. 이러한 정말 기채로써의 말이죠, 큰 가치도 없는 말이죠, 우리한테 도움도 크게 되지 않는 이런 단기성 자금을 긴급하게 갖다가 공항 진입로를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통량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긴박한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차입금을 차입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봅시다.

예. 지금 공항로 진입로 공사문제는 U대회 관계 때문에 불가분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연안도로 개설공사와 월명터널 개설공사는 저희 시의 여러 가지 교통소통문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공항로 진입도로 확장해 가지고 U대회에 군산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손님이 얼마나 된 것을 통계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통계를 안 냈습니다만,

그러면 효과 측정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상보도에 의하면 불과 십수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의 활용도가요. 이 공항로 진입 확장공사는 도지사의 특별한 지시로 인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부득이 우리로써도 효용가치가 있고 긴급한 사업이 있다 해도 만부득이 기채에서 한 사업이라고 보아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상관없습니까?

70%가 공항진입로 공사는 저희가 양여금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시비에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었든 시장 공약사업이 되었든 군산시는 군산시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누구 공약사업이니까 꼭 해야 하고 시민의 사업은 뒤로 효용가치가 높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서 행정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확보 전라북도 1회 추경 2억원 용역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돈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용역을 시켰는데 도에서 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에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도 용역중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즉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러 이러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그것이 아직 계약이 안 이루어 지고 이 달 11월말일자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이 끝나고 계약이 되면 우리 시 의견도 반영하고 고군산 지역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해서 지혜를 좀 짜셔가지고 아이템을 거기에 같이 반영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에서 여론 조사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는 잘 하는데 극소수가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전반적으로 매도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금품수수를 했다, 또 그러한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식사대접을 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과거에서부터도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도 나오고 애매한 때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식적으로 이 결과가 나온 그것을 가지고 자체 감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셨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체감사의 기능으로 보아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제보가 있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방금 김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 자체감사까지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감사를 실시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공직내부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관계 실 과장 또는 국장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그것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사님의 결심을 얻어서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민원대상이 많이 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 또는 지도측면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 예방차원이라 좋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선진국을 보게되면 상당히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고 또 사실 이런 부분이 성행하다 보면 시민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교수한테 맡겨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물론 어렵겠지만 97년도에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시에서 직접 우편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해 가지고 그 우편물이 시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론조사 서류가 시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대다수는 저는 믿습니다. 깨끗하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 청빈하게 생활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그렇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대책을 세우든지 그것을 교육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범법을 했으면 당연히 그것을 처리해야지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교육만으로 대체하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볼때는 부정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저희가 노출되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정부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민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도 더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유형의 민원소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더 철저히 규명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시장 이전과 이후에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징계현황을 놓아 보았는데 92년도에 10건, 93년도에 9건, 94년도에 8건, 95년도 민선시장 취임하고 9건, 그 다음에 96년도 10건, 97년도에 들어와서 16건으로 유독히 늘어났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이렇게 갑짜기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 올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죠.

금년도 징계 건수가 많은 것은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나포 문화마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징계가 무려 7명이 나왔습니다. 성산에 2건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할때 그런 특정분야때문에 많아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선시장 이후에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졌지 않았는가 또 97년도에 갑짜기 이런 건수가 늘어나서 민선시장 임기 말에 냉대현상이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감사만이 모든 것이 능사는 아니겠죠. 실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써 가져야 될 자세의 교육의 필요성도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께서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사전 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고 상당히 많은 감사를 진행 하면서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사전감사에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설계상에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매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번 지적하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지적을 하면 안 받아야 될 텐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효과, 감사 건수 올린 효과, 여러 가지에서 이 부분이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기감사, 사전감사, 특별감사를 그렇게 심하게 하면서도 외부감사에 보면 또 지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감사를 하는 감사팀의 기능이 무능력하신 지, 왜 이런 많은 적발의 건수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는 징계현황을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기감사 229건에 행정사항 제정사항 89건, 사전감사 60건, 특별감사 24건,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편차가 나타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감사는 통상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는데 각종 공사에 설계 적용은 모든 품샘에 대한 요율이라든가 적용범위에 여러 가지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적용이 되고 적출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사전감사는 예방차원에서 또 아주 우리가 공사비 절감 뿐만아니라 공사를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측면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누락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도 계속 담당 기술직들의 여러 가지 교육도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만 저희가 보다 더 노력을 하고 해서 이 건수가 적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힘쓰겠습니다.

설계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깊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는 무엇하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와의 관계도 없다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설계기준이 있고 하는데 왜 감사에는 꼭 걸리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부분은 줄여간다는 것이 아니라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번째 말씀하신 재정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마음대로 서면으로 내도 되는 것입니까? 징계뿐 아니고 행정사항 229건, 재정사항 89건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없으면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사전감사 60건 그 밑에 조치사항에 보면 예산절감 3억 4,402만 5천원(증 4건 172만원, 감 26건 3억 4,5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감사가 보면은 요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적게 계상이 된 것은 정당하게 증을 해 주고 나머지 과다 설계된 것은 감을 하고 해서 증과 감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1억원 이상 사업의 안에서 합니까?

예.

그 이하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인력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지침을 정해 가지고 감사실에서는 1억원 이상만 사전감사를 하거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억원 이상만 사전감사를 하게 됩니다. 토목직 직원이 저희 계에 1명이 있는데 혼자 몇 수십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벅찹니다. 앞으로 인력이 증원이 된다든지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기술감식계가,

됐습니다. 그런 정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문제는 1억원이상이면 1억원 이하는 않지 않겠습니까? 1억원만해도 엄청난 것인데요. 그러면 1억원 이하에는 사전감사가 안되니까 사후감사는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군요.

저희가 비록 사전감사는 안 하더라도 사후감사 뿐만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 내무부 감사게획도 있으니까 정기감사때 전부다 다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1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인력 때문에 그런 다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억 9,999만원 이하만 하면 사전감사는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후에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는 지금까지 감사실의 기능은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1억원 이상의 사업을 감사하는 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하는 형편인데 그 이하의 공사는 더 엄청나게 많다는 이 말입니다. 숫자정도로. 그것은 더더군다나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위원님! 앞으로 조직개편때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계가 신설이 됩니다. 기술직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기술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써 앞으로는 더 보완해서 방금 말씀하신 1억원이상 뿐만 아니라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사전감사를 하는데 발주를 줄때 토목이나 그런 것, 설계를 낼때 우리 시청 기술진으로 가능하죠?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외에는요.

그 특별한 경우가 무엇입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기술에 노하우가 없으니까 협회나 그런데로 주는 것이 있죠?

그것도 외부용역입니다.

외부용역은 협회나 이런데 주는 것입니다.

교통신호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진흥안전공단에다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용역이 나가면 그 협회에서 어차피 그 일은 자기 협회 사람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맥심은 넣을 수 있는 만큼 금액을 넣죠.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어차피 자기 회원중에 누군가가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맥심을 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장 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랑방 구축에 대해서 거기에 컴퓨터는 일단 갖다 놓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운영을 하는 사람, 주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교육이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 제안 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컴퓨터도 납품을 받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끝난 뒤에는 현재 어촌별로 저희는 현재 계획으로써는 마을 이장 계획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겠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집에다 컴퓨터를 갖다 놓았을 때 사사로이 그것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에도 예산을 세울 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컴퓨터라든지 기계를 잘 보호하고 효과를 동네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관리나 운영면에서 차질 없도록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의견입니다. 전에 예산심의때 마을 사랑방 정보시스탬 운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선정하는데 꼭 이장 댁에 설치해야 한다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신 것은 아니죠?

관리상 그래도,

이장댁이 아니더라도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공장소, 마을 회관이라든가 교회라든가 학교가 있는 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데 좀 전체 도서 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외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한 것이 96년도에 35건, 97년도에 14건이 계류중에 있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6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현재 소송중인 것이 6건, 97년도에 소송사건이 진행된 것이 8건입니다. 현재 96년도 건 중에서 2건은 현재 패소해서 항소중에 있고 2건은 1심에서 승소해서 항소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계류중이고 1건은 현재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은 1건은 패소하고 2건이 계류중에 있고 지금 3건이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화해종결된 것이 세풍월드 기부체납 관계때문에 우선 화해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총 몇 건입니까?

97년도에 8건이니까 전부 합치면 현재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14건 중에서 패소가 우리가 진 것이 몇건입니까?

지금 96년 이전것 하고 합치면 3건입니다.

3건에 우리 시비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소송에 따른 비용 말입니까?

소송에 따른 비용이거니와 우리가 또 변제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항소중에 있기 때문에,

끝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4건이 전부다 계류중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연도별로,

예. 97년도가 14건인데요?

사실상은 8건만 금년에 소송 사건이 발생된 것이고 6건은 작년부터 이야기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총 34건이었거든요. 96년도가 35건이었는데 어떻게 보고할 때마다 틀립니까? 96년도에 몇건입니까?

이 관계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 다면 서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올 초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 중에서 96년까지 35건이 발생을 했고 현재 97년도 현재 계류중인 것이 14건중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8건, 행정심판이 3건으로 해서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싶었는데 그러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데 상당히 전에 업무 보고 때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을 좀 발굴을 해야 되겠다, 그때 예산 세워놓은 것 10% 깍아가지고 발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정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없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후에 무슨 그런 건이 있습니까?

저희가 경상경비에서 10% 절감을 해 가지고 재투자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그 컴퓨터 PC를 구입할때 일괄구입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괄 구입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내려가니까 좋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재생지를 구매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98년도 예산이 거의 취합이 끝났죠?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재생지를 몇 %나 구입하는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그렇지 않으면 재생지 구입하는 것을 전혀 고려지 않았는지 그것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기상 재생지를 구입해서 썼다는 것을 달지 않고 앞으로 경상경비를 집행할 때 싼 가격, 재생지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회계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양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양이 있는데 재생지 가격이 쌉니다. 싸면 예산을 그만큼 줄여서 책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어떻게 줄여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재생지가 저희들 업무에 어떤 용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안용지를 안 쓰고 있거든요. 이유는 저희들이 컴퓨터로 바로 기안을 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전에는 기안용지같은 것을 100매정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쓴다면 갱지정도로,

그런데 재생지도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프린터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독려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해야 되겠는데 지금 군산시에 위원회가 숫자가 많죠?

예.

그런데 통폐합을 하고 없애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위원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회의록에 회의내용을 기재합니까?

예.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은 저희가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 기록하는 것을 제가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안만 가지고 시행해 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회의록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자료를 남긴다고 보면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내 관광업체가 총 몇개나 됩니까?

제 기억에는 해외가 6개, 국내가 17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도감독을 관광계에서 합니까?

예.

지도 단속 주안점이 어떤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행 계약서 작성 이행사항, 민원불편사항,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고객들에 대한 앙케이트를 주어서 받아 본다든지요.

조사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까? 이제 처음하는 일입니까?

금년도에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96년도 97년도 실적 있습니까?

예. 관광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10월달에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125명에 대한,

봄에 한 것은 없습니까?

봄에 한 것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했군요.

그래서 한 결과를 회신을 받고 전부 아직 분석은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앙케이트를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설문서를 약 40개항, 38개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도안도 해 가지고,

대상 범위는요?

관광을 이용한 민원인한테 계약서에 의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직접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쯤 보냈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취합중이기 때문에 회신온 실적이 저조합니다.

언제 발송을 했습니까?

10월 7일경입니다.

125매를 발송했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회수되었습니까?

35%정도인 45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횡포가 말이 아닙니다. 관광업계들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조율합니까? 가령 차량대여비등요.

협회에서 제정된 요금이 다 있어 가지고,

그것은 협회 자체에서만 조정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승인은 안하고 자율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까?

자율이 아닙니다. 교통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요금표는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인가 승인은 되겠죠. 지금 시내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도 고객들의 고충상담 민원엽서같은 카드가 다 꼽아 있지 않습니까? 관광업체에도 있습니까?

관광업체에도 원래 차안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도감독하고 다니는 계에서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왔다갔다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시간인데 내일 같이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