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동료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모습이 참 갑갑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행세나 교통세, 벽지노선지원금은 법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동료위원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해온 이야기입니다. 군산대학교에 준 수익량교통조사 이것은 무엇이냐 적자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용역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년 4월 1일날 나오는 시내버스운송체계개편 이것은 노선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노선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이런 식의 용역 몇 개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경기개발원에서 나온 버스노선공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보셨습니까?
본 위원도 그 책을 다 봤는데 결국에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밤에 보면 시골지역 같은데 그리고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름만 내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년 전부터 시내버스의 슬림화를 요구했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내지는 연구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꼭 용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2~3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내버스 문제는 용역이나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제 부분도 있고 공영도 부분·완전·일부공영제가 있고 시영버스가 있고 위탁운영하는 수가 노선입찰제도 있고 물론 노선입찰제는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마는 민영이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놓고 정말로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솔직히 털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개선책이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다가 내년 초에라도 이 사람들 체불임금 내놓으라고 재작년처럼 일어나면??밀린 것 주겠다고??하고 해결 볼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되니까 한번 계장님들 출장도 보내고 연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대중교통수단 해결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흡한 것을 지적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법주정차 자료가 왔는데 불법주정차 면제를 보니까 그래도 전년도 644건에서 2006년도에는 384건으로 41%가 줄었습니다.
지금도 이 면제자 명단을 보니까 냄새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만한 사람이 많고 또 공무원들도 있고 우리시의원도 있고 전년도에 지적한 것이 이런 것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이 안 된다고 하세요. 이것 보니까 본 위원 3년 후배인데 면제이유가 퇴행성 노인성질환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허위작성 하시지 말고 정당하게 차가 고장나고 장애인일 경우에는 하지만 오히려 감사 때 이런 것 지적당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근거지 되지 않습니까!??고위공무원이고 시의원이고 어떤 고위자도 안 됩니다. 감사에서 지적 당해서 못해 드립니다.??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생각 같아서는 명단도 다 밝혀버리고 싶은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것 줄여나가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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