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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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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5분 감사개의
위원장 이성일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이 중국 북경 자동차엑스포 참가관계로 오늘 하루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상에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향 등 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관련 자료 요구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해당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께서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들께서는 선서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2006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투자유치사업단장 김진곤
위원장 이성일
그럼 각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국가산단에 GS칼텍스가 오기를 희망했는데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국가산업단지 내 LG부지 46만 8천평 중 일부 지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서류 접수한 것은 없었고 GS칼텍스에서 가스인수기지를 설치하고자 의사를 타진해 온 바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대천에 약 2조원정도 투자해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홍보활동도 계속 하고 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한 후 우리 군산시에서 안 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솔제지 같은 경우도 군산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장항으로 갔는데 이것도 너무 경솔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GS칼텍스하고 저희들이 실무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시에 인수기지를 세웠을 경우 공업단지가 양질의 공업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력이 약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대부분 경비인력이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46만 8천평 정도의 부지에 조선단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큰 조선소의 경우는 약 8천명 정도의 근무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수기지보다는 새로운 산업단지에 알맞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유치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곳으로라도 유도해서 끈질기게 유치활동을 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상담할 때 시 공업단지 외각으로 권장한 바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미 떠났으니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문제는 우리의원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라도 해서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연 모르고 있었고 너무 일찍 결정을 하고 나니까 도둑맞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 문제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진지한 토론을 했을 텐데 우선 탐색하는 정도의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를 안 했습니다. 이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과장님 혼자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면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에 부지도 많은데 그렇게 큰 회사를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너무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의 자료들을 보면서 너무 무성의한 자료에 분노를 금할 길 없고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여 주신 자료 17쪽부터 보면 어느 것 하나 일목요연(일목료연)한 것이 없습니다. 접수날짜부터도 6월에 했다, 1월에 했다, 9월에 했다, 11월에 했다 이것이 27쪽 빼놓고는 제대로 날짜별로 맞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언론에는 지역경제과가 기업유치를 잘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또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로는 너무 많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보면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5개 업체가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5개 업체에서 중복된 업체가 몇 개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중복된 업체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 중복이라고 하면 연장을 해주는 과정에서 1년간 융자금을 갔다 사용하고 1년 연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찾으려면 힘드니까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산기업이 2003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2월 1일까지 1억원을 연장하였습니다. 또 2006년 7월 4일부터 1억원을 재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것은 2억원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억원에서 더 받은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우식품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1월 1일까지인데 2006년 4월 19일부터 또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은행에서 저희들이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전히 상환을 하면 이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벌써 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체크한 것이 중복된 것입니다. 105개 업체 가운데에서 24개 업체입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보면 군산에는 507개의 소기업이 있고 42개의 중기업이 있고 8개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600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5개 업체를 제출했는데 24개 업체가 중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처음에는 중복될 리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 준 것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2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융자금의 한도는 2억원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1억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1억원을 받고 해서 그것이 2억원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어서 다시 받기 때문에 은행에 상환을 한 후에 또 받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융자금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500몇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자금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한 두군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장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고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말을 바꾸면 감사가 힘들고 길어집니다. 과장님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한 것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이것을 지적하고 다음 지적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국내외 기업유치 추진실적이 있는데 올해 77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쪽에 인허가 처리현황이 있는데 인허가 된 것은 승인된 업체들일텐데 승인이 나고 여기에 실적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누락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장 인허가등록은 기업유치만 해서 등록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기업에서 또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유치실적하고 이쪽하고는 별개로,
강태창 위원
기존에 하던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말 바꾸지 마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포함을 안 시킨다고 했는데 기업유치 실적에 보면 6번 7번이 세움패널하고 부평기업입니다. 그리고 47번하고 48번을 보십시오. 세움패널하고 부평기업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에 분명히 기존에 하던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53번 54번 보십시오. 옹고집하고 대왕제지는 기존에 군산에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옹고집 대표이사하고 전화를 했고 김행권 이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왕제지측의 총무담당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옹고집같은 경우는 계속 해오던 것을 투자액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영농조합으로 변경했을 뿐이고 대왕제지는 계획만 가진 것을 여기에는 실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시적이고 거짓된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이 다 된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중 중복이 없다고 했는데 507개 업체 가운데에서 105개 업체에 적게는 5,000만원에서 크게는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그 중 24개 업체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유치도 감사자료에 이중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이것은 제가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감사라고 처음에 본 위원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 내용을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을 못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이 자료로서는 제가 시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강태창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료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이 자료로 검토하십시오.” 하고 제출한 자료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육성기금 이중 등록된 것 잘못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육성기금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확인을 본 위원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내용은 그런데 절차상의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말을 번복하는데 군산에 500여 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을 만든 이유는 어려운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지 한 개 업체가 두 번 계속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심사를 거쳤고 자격이 충분하고 조례대로 움직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00여 개 업체 중에서 105개 업체를 지원해주면서 그 중 24개 업체에 중복 지원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것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중소기업은 기금이 중복되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것이 옳은 지적이지만 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환이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이것은 연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6월 5일 1억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범위가 있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럼 좋습니다. 아까 2억원 초과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럴 리가 없습니까? 협우식품이 2억원을 받고 다시 또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갚고 받고 갚고 받고 하니까 중복으로 보이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그것을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협우식품이 2007년 11월 1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고 다시 4월 19일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보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 때 끝내야죠! 감사 외에 무슨 보고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2억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강태창 위원
넘어갔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추진실적이 이중으로 잡힌 것은 어떻게 인정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인쇄물상에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확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움패널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장산업단지에 증설이 하나 있고 옥구농업단지에 조립식 판넬로 해서 또 하나 대체하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건건이 다르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태창 위원
보십시오. 지금 세움패널은 상평농공단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군장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도에서 만들어져 있는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상에서 지사님께서도 기업유치를 부풀려서 계속 홍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신 것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실적위주나 양식에 의한 보고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다음 의회 때는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인정하면 편하고 빠릅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잘못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부풀린 것 시인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강태창 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고 시인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인쇄물을 잘못 제출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럼 잘못된 과정을 감사 때 위원님들께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오늘 지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도에서 한 것처럼 그런 잘못을 제대로 잡자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잘못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나가겠습니다.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을 바꾸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정하고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엑스포 행사 관련하여 본 위원이 1회 때하고 2회 때 자료를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회 때도 문제가 많았고 2회 때는 예산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엑스포 행사가 끝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행내역이 정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당초 대행사를 지정할 때 공정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산한 다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15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업체에 원가계산 시한을 얼마나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약 1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정산서가 언제 넘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11월 13일입니다.
서동완 위원
계약서에 보면 사업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왜 계약서에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이행을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계약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12일 5일까지 지키도록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계약관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1차 계약을 했을 때 24억 1,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3,500만원 증액해서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 금액은 증액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보면 증액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자료확인) 부대행사장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3,500만원 증액을 했으면 계약서 내용도 24억 4,500만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계속 24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계약은 그렇게 했더라도 설계변경을 하면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왜 제출했습니까? 이것을 사실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하라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24억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계약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도 잘못된 것이고 자료도 잘못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계약서 원안은 바꿀 수가 없고 추가 계약하여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정산서상에 보고를 하는데 아직 보고가 안되어서 제출을 못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계약이 잘못되면 다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설계변경으로 변경계약을 해 가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것이 빠진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생산된 자동차 역사관을 하기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역사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보고회 과정에서 역사관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빼라고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철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지금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135쪽 보면 제2회 엑스포 행사대행 특약조건해서 코래드하고 계약한 내용이 4페이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다 안되고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행사장에 현대자동차랄지 굴지의 자동차들이 참여할 경우 대부분 전시장 면적을 500평 이상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문화에 대한 전시관을 축소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대는 이미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들어오기로는 되어 있었지만 규모랄지 너무 크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빼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나중에 정산서상에 빼고 정산이 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내용도 자료에 표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나 여기를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용만 보아서는 자동차 역사관이 되어 있고 계약도 24억 1,000만원에 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하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2회 엑스포 행사 때 시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자동차엑스포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2년에 걸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 지정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시에서 했던 일들은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와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열중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자체사업비를 보면 홍보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떤 사업비에서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행사 주관을 같이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관은 시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군산시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대행사가 아니라 시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관사 선정을 5월 중순까지 진행해서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작성했고 또 여기에 따라 주관사하고 같이 실무적으로 움직여서 기업 전시장 배치랄지 기업유치에서부터 계획과 주도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139쪽에 보면 제12조(위약금 등)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①참가업체와 바이어 유치는 사업대행사인 “을” “을”은 코래드입니다. 코래드가 전적인 책임하에 모집 및 유치하여야 한다 ②유치업체는 완성차 업체를 포함 206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을”은 아래의 참가업체와 바이어 유치 최소목표를 ‘06년 8월말까지 유치 미달할 때 하고 위약금 적용한다는 내용들이 그 뒷장에 보면 “완성차는 1개 업체 불참시 마다 2억원, 부품업체는 1.2차 협력사 불참시 마다 3,000만원” 해서 그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행사를 하는데 결국에는 돈을 받고 하는 대행사가 업체 유치부터 바이어 유치까지 다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1개 완성차 업체 불참시마다 2억원의 위약금을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넣고 업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내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같이 나서서 행사가 잘 되도록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시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엑스포가 군산시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본 위원이 익산시에도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큰 행사가 없습니다. 전주시는 본 위원이 연락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개 행사에 50억씩 들어가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자체평가 한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는데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돈 쓰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우선 군산공업단지에 기업 유치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회 때 몇 개 업체와 상담하고 몇 개 업체를 유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 없으시죠?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1회 때 관람인원이 60만명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대행업체는 LG애드입니다. 대행업체가 사용한 돈이 10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구매상담금액이 879억원 정도 되는데 48개국에서 800여명이 왔다 갔습니다. 계약금액은 5개 업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억원 투자해서 5개 업체 체결한 것이 과장님이 보기에는 자부심을 느낄 만큼 유치하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계수상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모지와 같은 군산 공업단지를 자동차엑스포를 통하여 알리고 또 자동차산업의 메카를 알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는 당해연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기업유치를 하고 군산을 알리는데 자동차엑스포 단 행사로만 보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큰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철새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바다낚시대회나 벚꽃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사들이 다 군산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전제입니다. 본 위원은 기본전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 위원님들께 성과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5개 업체 체결했다는 것이 성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0억원 투자를 했으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때는 유니크제어산업 등 3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고 2회에는 동국무역과 영동테크 등 724개 업체에서 약 180개 업체가 참여하는 엑스포 기간 중에 수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엑스포가 끝나면 실적이 개략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상담했던 업체들 따로 관리하는 철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때 상담했던 것은 내용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상담을 하고 엑스포가 끝나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전에 우리하고 투자유치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은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날 한번 상담하고 가버리면 이 사람이 연락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5쪽 투자 예정 기업체 현황에 보면 물론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로 제시한 기업들이 7개 업체가 있는데 우일정밀공업을 보면 투자시기가 2004년 11월입니다. 이 업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우일정밀공업은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7개 업체는 투자를 해서 다 들어온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진행 중에 있거나 들어온 업체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제외하고 7개 업체에서 진행중인 업체는 어떤 업체이고 들어온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우일정밀공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동차부품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서동완 위원
그러면 평강특장차공업은 익산에 있는 업체인데 2005년도 투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 뒤에 자동차 혁신센터 옆으로 들어오기로 했다가 투자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발저스 한국 코딩(스위스 다국적 기업)인데 투자시기가 2005년도 하반기 예정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때 와서 상담한 후에 저희도 상담한 적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성실업은 2005년도 6월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한성실업은 그 후에 공장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기업이 상담 후에 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국 TBM은 2005년 상반기 중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2005년도 기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업체는 원래 군산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감사자료는 2년이 지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 2년 된 자료를 제출해놓고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최근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00개 업체 1,000개 업체를 상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 상담업체수가 작년에는 48개국 800여명이었는데 이번에는 724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2년 전보다 늘어났는데 2년 전 상담했던 업체들의 관리 데이터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회 엑스포 때는 상담을 어떻게 했고 체결은 몇 개 업체나 했는지 그 내용을 작성하여 자료로 남겨 놓아야 그것을 토대로 2회 때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사후관리에 관련해서는 대다수 참가업체가 외지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직접 참가업체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업체와 바이어가 상담한 것을 토대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업체와 바이어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결과를 확인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이 군산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행사는 물론 바이어 유치나 참가업체 유치까지 대행업체에서 다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적위주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이어와 업체가 엑스포 기간 중에 상담한 것을 실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시간을 갖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얼마나 행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보십시오. 지방비에서 50억원 행사입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글을 남기시고 관리자들도 답글을 한번씩 남기는데 이번 엑스포행사 때 백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엑스포행사 전후로 글이 몇 개정도 올라온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데 엑스포행사 기간 중에 많은 접촉이 되어 다운되어서 글을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홈페이지운영상,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평균은 내보지 않았는데 적게는 몇 십건이고 많게는 2~300건입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접속이 많이 되어서 다운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때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회 때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얼마 사용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때 300만원 사용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기간 중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2,000만원을 용역 주었는데 엑스포기간에만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이버엑스포 쪽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데 2,000만원 들어갔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50억짜리 행사하는 홈페이지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반 개인이 카페를 만들어도 그것보다 낫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군산시 국제자동차 엑스포행사 한다고 2,000만원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당장 바꾸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답글 올리면 본 위원하고 똑같은 것을 느꼈을 텐데 왜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엑스포의 얼굴 아닙니까? 사람들이 군산 엑스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엑스포로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군산대학에서 납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 분노를 느끼고,
서동완 위원
군산대학에 맡기지말고 저희 공무원들도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홈페이지 구축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89쪽 보십시오. 외부기관에 100만원 주고 결산검사를 의뢰했는데 수기가 틀린 것입니까? 세 번째 보면 통역도우미(영어) 200,000원*8일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만원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예산액이 800만원인데 단가는 그렇지만 돈을 그렇게 지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십시오.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예산이 800만원이 아니라 96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도우미 130,000원*8일 12명해서 948만원인데 이 금액도 1,248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숙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비도 440만원인데 54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같은 경우는 지출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출이 422만 7,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24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계산기 있으면 계산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숙박비가 조금 변동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수기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부기가 틀린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부기를 맞추어서 정리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부기가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에 보고했던 자료를 그대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1회 때는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외부기관에 결산검사 의뢰를 했는데도,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때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89쪽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1회치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89쪽 보십시오. 외부기관결산검사 의뢰 100만원 예산 세워서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결산검사만 100만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도 계산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부기를 제대로 명기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부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승인이 다 나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틀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보면 항목에 규격, 수량, 단위, 단가 이렇게 구분해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몇 개를 했구나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몇 개 했는지도 모르고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개별서류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표시를 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몇 십장이 아니라 한 장 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에서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회 때는 그랜드세일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144쪽 보면 그랜드세일에 따른 영동상가 매출액이 평소보다 4배 이상 매출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사하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그랜드세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이 시인을 하고 다만 군산을 방문하는 외래객들이 1회때 보다는 많이 시가지를 방문했고 또 해산물이랄지 그랜드세일 현장을 많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매출증가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장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잘 된 곳은 잘되었고 못 된 곳은 그것보다 못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잘된 곳하고 못된 곳을 파악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영동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몇 분한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엑스포기간에 장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전화를 해보았더니 욕부터 하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 특이사항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지말고 삭제했어야죠! 문제가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4배 이상 매출 증가했다고 적어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면서 이것을 특이사항 실적으로 올려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신다고 해놓고
잘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안되죠! 그냥 원만하게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셔야죠.
방금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바꿉니까? 말 바꾸지 말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행사 때 98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 통계는 어떻게 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참가기업하고 초청인사가 184,300명, 개막식에 6,000명, 유치원 또는 드레그레이스, 인라인마라톤, 새만금방조제 해서 추정을 했는데 사실 이 숫자를 말씀드리면서 자신 없는 것이 계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숫자나 계량할 수 있는 용역을 별도로 만들고 데이터를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가 많다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우리시 행사 전반적으로 정직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업무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 실무진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그런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언론을 호도하면서 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도 50억원을 세웠는데 16억원 정도 사용하지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예산을 50억 세운 이유는 참가하는 행사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해서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은 오히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98만명이 왔으니까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50억을 잡았는데 오히려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주관하는 시에서조차 신뢰가 안 간다면 2008년도에도 할텐데 대외적인 신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자료 하나를 공개하고 발표할 때는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만명 관광객이 다녀간 내용은 서울, 부산 모터쇼와,
위원장 이성일
잠깐만요! 지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변명을 하면 안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4~50분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신 나종성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정회 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동차엑스포 참가업체 등록대장하고 사업자등록증 확인된 것 있으면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대행사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꼭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받은 대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일
감사를 속개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엑스포가 끝났는데 아직도 정산이 안된 것은 대행사에서 정산서가 늦어졌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약위반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하여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는 예정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12월 15일까지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저희들 자료하고 그쪽 결과보고하고 해서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성과 분석을 1회 때는 했는데 2회 때는 하지 않고 김용환 교수 자료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주관하고 있는 시에서도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김용환 교수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시에서 하는 것들을 안이면 “안” 예상이면 “예상” 그렇게 해서 나와야 우리가 시에 질의하지 김용환 교수를 출석시켜서 물어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중간평가라도 시에서 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차 협력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1.2차 협력업체가 아닌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금액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매출 얼마의 규모,
서동완 위원
왜냐하면 자료 152쪽에 보면 국내부품사해서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10번에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품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품사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참가업체 섭외나 바이어 섭외를 시에서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제가 알기로는 인력개발원에서 일부학생들이 참여하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여기 계약서에 보면 1.2차 부품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잠깐씩 할 수는 있지만 1.2차 부품업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54쪽에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유령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곳이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2차 부품업체가 아니라 카센터나 오일 판매하는 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우선 부품사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의를 잘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호원대학교의 경우에는 자작자동차, 로봇 이런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이지 부품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또 계약이 위반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아야 되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면 부품사를 몇 개 유치 못했을 때 아까 위약금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위약금 다 대행업체에 받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산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드리면 페널티 5억원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정비사업소나 카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하고 맞지는 않지만 십분 이해를 해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보면 아예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87번과 88번은 전화를 해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주소지도 확인해 보았는데 없습니다.
지금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고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문제되는 업체가 한 2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82개 업체가 왔습니다. 180개 업체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위약금 물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없는 업체를 허위로 기재해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신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예산이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3회 때는 좀더 규모 있고 짜임새있게 행사를 할 텐데 신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산할 수 있는 사단법인 한국산업정책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위원님께서는 그쪽 전문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끝나면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산 나오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확히 해주시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은 그것을 보려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참가업체등록대장하고 사업자등록증 오늘 중으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차 협력업체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악세사리라든지 카센터 공업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부품은 물론 엔진부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엑스포 자체가 어떤 것을 국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계약서 작성할 때 1.2차 협력업체라고 하지말고 자동차 관련업체라고 해주시고 또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면 여기에 위약금 5억인가 못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협력업체를 유치할 때 매출금액의 얼마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계산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카센터가 매출액 500억 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러면 당연히 페널티가 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2차 협력업체라는 계약서 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약을 맺어야 우리가 나중에 계약위반이라고 돈을 받지 나중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약위반이라고 합니까?
과장님조차도 1.2차 부품업체를 카센터 자동차부품업체는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어떻게 계약위반이라고 이 업체에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조건은 명시를 해놓은 대로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푸드코트관 수입금은 푸드코너하고 자연식품은 시에서 관리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2,000만원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출된 정산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자료확인)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나와있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54만명 정도 왔다고 나와 있는데 유료입장객이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푸드코너는 임대를 해줬으니까 그 임대료하고 54만명에 대한 수입이 합산되어서 수입에 대한 내역하고 결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경품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것은 총괄적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서동완 위원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외부업체에 불가항력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없으니까 보호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역 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개월 동안 이것 하나 정산을 못했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미 유료입장객의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입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품 사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역이 나왔어야죠! 그것도 시에서 주관한 것 복사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186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자원봉사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행사에 자진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무료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실비정도는 주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라면 실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 내놓고 와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유독 군산시만 자원봉사자한테 옷 주고 밥값 주고 물론 밥값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를 또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말고 행사도우미란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대내외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군산은 굉장히 시민들 의식이 좋아서 자원봉사자들이 돈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비 받고 옷 받고 밥값 받고 다 받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엑스포도우미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회보조금을 단체에 주고 있으니까 진짜 돈 받지 않는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밥값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구분을 해 주십시오. 군산은 자원봉사자들이 돈 받고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입장료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거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6쪽 투자유치단 공무원 출장경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 경비를 사용해서 군산시를 위하여 투자유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투자유치단 공무원들의 출장경비는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지금 투자유치단 경비 내역을 보면 이 경비가지고는 투자유치가 아니라 가서 구경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들도 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나가면 여비지출규정에 의해서 밖에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적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58쪽 국외기업 홍보활동도 그렇습니다. 다 형식에 지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자료이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103쪽과 107쪽도 마찬가지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엑스포 방문객수가 60만명이 왔고 구매상담결과 48개국에서 상담금액이 879억원, 계약금액이 524억원인데 어디하고 계약한 것입니까? 군산시하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군산시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50억씩 들여서 열심히 홍보하고 행사를 했는데 참가한 업체들을 보면 군산시 업체하고 계약한 업체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만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자동차 집적화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GM대우, 타타상용차, 전북권에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이 활력화를 유지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이런 행사는 군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GM대우에서 해야죠. 저희 군산시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행사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군산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었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한 돈에 비하여 내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 직원들의 땀이 많이 스며든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어디 한군데 지적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처음부터 이행사가 안 된다고 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부터 모든 기관이 군산은 엑스포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인식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님께서도 애정을 가져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56쪽입니다. 시공무원 관외출장 지급현황에 보면 고평자 과장께서 3월18일부터 중국에 해외출장을 가셨고 4월 22일부터 인도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 출장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투자설명회 및 혁신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인도의 경우는 도지사님하고 수행을 같이 해서,
강태창 위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하여튼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4월 22일 인도를 갔다 와서 5월에 서수면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힘 밖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이라든지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인도하고 중국을 갔다 온 사람을 바로 면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인사조치가 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과장님 책임일 수만은 없겠고 인사권자의 의중이 실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시의 투자하고 연결되지 않는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는 결국 우리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이야기해서 인사 때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자동차업체들이 국내 완성차업체 국내업체하고 해외업체들이 들어왔는데 해외차 업체들은 본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대리점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의 버스공장이 이번에 여기에서 전시를 하고 버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군산에 있는 대우자동차 영업소에서 버스 갔다놓고 그 사람이 대표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공장에서 버스를 전시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국내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모터쇼에서는 주최국이 아닌 딜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예산지원에 그치고 서울이나 부산모터쇼도 딜러들이 주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나 현대, GM대우도 해외박람회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대리점들이 차가 현지에 있으니까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엑스포 때 사람들이 실망했던 이유는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차를 그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보는 이유는 다양한 차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차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컨셉카 미래형 자동차 즉 아직 세상에 안 나온 차들을 처음 보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엑스포의 경우는 지금 당장 군산시내에 나가도 볼 수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골동품 차들이나 옛날에 만든 차들을 전시해놓은 것은 달랐지만 대부분 그런 차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을 방문한 GM대우의 신임사장께서 이 다음 엑스포 때는 적극적으로 신차나 새로운 컨셉으로 엑스포에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회 때보다 2회가 좀 나았고 3회는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좋은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회나 2회 때의 내공을 축적해서 3회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1회 때는 천막으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부대행사는 돈만 있으면 합니다. 천막이나 이런 것들은 대행업체에 맡기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품업체,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문제점들 컨셉카들이 안 나왔던 것들을 공무원들이 내공이 쌓여야 가서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2주전에 중국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참석을 못했는데 북경 자동차박람회에 우리 자동차박람회팀하고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총 동원해서 3회 때는 좀 더 우리시민들이 바라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엑스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사는 대행업체에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더 큰 행사를 하려면 군산시가 그만큼 역량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시의 역량은 없고 대행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번 LG애드의 경우는 15억짜리를 했으니까 15억에 맞는 행사를 한 것이고 이번 코래드의 경우는 24억짜리니까 24억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시가 나중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50억을 대행업체에 주면 50억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해보니까 완성차들이 국내에 없고 외국에 있는데 외국에서 못 온 업체들을 우리 군산시에서는 발벗고 나서서 어떻게 섭외를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 문제는 이번에 군산시에서 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을 설립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앞으로 2년마다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이번 행사는 단년에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개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래서 그 방법 중의 하나는 대행사를 한번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대행사가 이번에 한 사람이 다음에 이어지면 그것은 절차를 공개해서,
서동완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다음 3회 때도 군산시에서 하지 않고 대행사에 맡겨서 바이어들이라든지 부품업체, 완성차업체를 참가하게끔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부산 모터쇼의 경우에는 코래드가 직접 참여해서 비용을 주고 거기에서 주관하고 인원동원해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불모지와 같은 군산에 특히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을 선도해 나갈 우리시가 자동차엑스포만큼은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다음에 보완해가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2회때 자료를 바탕으로 군산시 것으로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주던지 아니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과를 신설해서 그 사람들이 전담하여 그 업체를 방문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시에서 제일 큰 행사를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참가업체들을 섭외하러 다니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1차 업체인가 2차 업체인가 아니면 오일 교환하는 자동차공업사인가 카센터인가 파악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카센터를 넣고 2차 부품업체로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행사를 해나가려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기술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것도 배워서 선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3회 때는 법인을 설립하여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행사를 잘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원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취지에 맞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앞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단법인에서 다하니까 군산시에서는 손놓고 있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동차 전담부서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전담 부서가 되지 말고 최대한 자동차관련 전문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정도는 볼 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년 후인 2008년도에는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제대로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엑스포 때 16억원 정도 예산이 남았다는데 왜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방만한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다 집행하면서 문제를 발생하는 것보다는 좀더 절약해서 다음 엑스포 준비를 하고자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문제는 50억을 세웠는데 16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만한 예산이 아니라 이 행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성을 키우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초기에 그런 미숙한 점은 인정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창피한 일입니다. 행사하라고 50억을 줬는데 그 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16억이나 남겼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돈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칭찬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16억 절감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돈을 더 쓰고 욕을 얻어먹지 말지 왜 절약해 놓고 욕을 얻어먹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절약이 아닙니다. 행사 집행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인정하십시오. 어디에서 절약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VIP들 호텔에서 하루 숙박하는데 100만원 드는데 그 사람들을 10만원짜리 모텔에서 숙박시켜서 절약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출장 가는데 KTX 타고 갈 것을 직행버스 타고 가서 절약했습니까? 그것이 절약입니다. 행사를 절약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절약이라고 변명을 하십니까? 못한 것은 못했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침묵)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역경제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 절약해서 3분의 1 남기라고 하면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인데 예산 삭감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사를 여러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절감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집행을 많이 하지 않아서 경험미숙으로 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6억이나 절감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역경제과 예산 삭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용할 규모가 있기 때문에 50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착오가 나더라도 약간의 착오가 나는 것이지 3분의 1정도 차이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사업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내부 감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변명식으로 절약했다고 하지말고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회 때는 정확히 계산해서 여기 저기에서 잘했다고 격려 받고 치하 받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팜플렛이 많이 남아서 폐기 처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소문하고는 진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엑스포가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인파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직접 취급했는데 예측을 잘 못해서 좀 양이 과다하게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엑스포 현장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섯사람이 오면 표 사는 사람 한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일이나 행사를 하다보면 쓰레기처럼 남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차에 싣고 직원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소문하고는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저희가 진상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홍보물 중에는 우리시만 참여하는 홍보물이 아니라 전체 행사장에 관련업체가 가지고 온 홍보물이랄지 다른 부서에서 만든 홍보물까지 합쳐져 있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물을 아까 말씀처럼 16억을 절감했다면 절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만명이 왔다고 하지만 인원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과다 책정을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놓았는데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어쨌든 행사는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은 못 듣고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것이 저희들이 슬픈 일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는데 군산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부풀리기가 아닌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공무원들이 꼭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시장님 공약이 주식회사 군산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엑스포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고 진실을 왜곡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가능하면 진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언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일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에서 2억 4,000만원이면 몇 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는 2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600만원이면 아주 최신식 고가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군산에서는 제일 좋은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172쪽 보면 계약금액 1억 이상 공사 발주 현황에 신영시장 비가림시설 기타 토목공사 화장실 1개소가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시장 화장실이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10평입니다.
박희순 위원
남녀 공영으로 10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실지 들어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자료검토) 지금 내역은 화장실로 표기가 되었는데 기타 토목공사나 하수구 정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꺼번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한꺼번에 들어간 돈이 2억 4,0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배수시설, 진입로포장, 터파기, 포장 그렇게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는데 남은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우선 금년도 사업계획은 다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상인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당초 상인들 다수가 요구해서 변경을 해줬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처음 의견으로 다시 해달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여러 사람이 있다보니까 구구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상인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어보고 의견이나 만족도를 조사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화장실 가는 통로를 터주고 중간 동선을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 1동과 2동을 연결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우리 안이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막아달라고 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또 터 달라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9,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간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자료확인)
박희순 위원
그러면 사업비 사용 내역을 알기 전에 지금 현재 환경개선한 사업의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점포수는 160여개 점포가 되고, (자료확인) 425평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421㎡로 계산하니까 430평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전체 15억 9,300만원인데 집행액이 11억 8,200만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계장님께 12억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2억을 가지고 430평으로 계산하면 평당가격이 나오겠죠. 그 평당가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자료확인)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설건물입니다. 평당 27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79만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 소방, 일반주택하고 당초에 시공했던 것하고는 비가림시설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발주를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 건물이 주택보다 좋을 수 없고 호화맨션 아파트보다 더 좋게 지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가설건물 짓는데 사용하신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군산시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하여 조달청에 그 금액을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일반개인이 짓는 것보다는 더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원가계산기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심사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신영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출력을 했는데 이것은 가설건물입니다. (사진제시) 그런데 아무리 조달청에서 낸 금액이라고 해도 땅도 사지 않는 돈을 279만원 들었다는 것은 공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제조원가기관에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적립해서,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한 금액과 설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본위원한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직원하고 그곳에 한번 가 봐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준 것은 상인들한테 장사 잘 하라고 지어준 것일텐데 지금 상인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당초 잡상인들로 생활을 하던 분들이 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줬기 때문에 그전에 당신들이 도로변에서 생활하던 것보다는 만족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만족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12억이나 돈을 들였으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7~80%는 만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상담한 결과90% 이상 거의 100%가 군산시에 대하여 원성과 분노로 가득 차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 행정이 그 정도 해 줬으면 오히려 칭송을 하고 저한테 감사패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이 돌변이 되었다면,
박희순 위원
그것은 회장님이 주셨는지 몰라도 사후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제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비가 새고 바람이 불고 난리였습니다. 어디에서 비가 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바람이 불면 좀 샙니다.
박희순 위원
이 비가림시설이 무엇으로 된 재질입니까? (사진제시)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것은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바람이 치니까 흔들거려서 이 사람들이 불안하여 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박희순 위원
햇빛가리개 했다고 해도 옆에는 바로 난장입니다. 폭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대충 3m 정도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쪽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가 내리치지 않겠습니까? (사진제시) 지금 이 건물이 몇 미터 건물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6m입니다.
박희순 위원
설계도면상 6m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주택이 몇 미터 높이인지 아십니까? 보통주택이 3.5m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가게 작습니다. 그런데 6m로 해서 대형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곳도 아니고 (사진제시) 여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2층으로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높게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위에는 필요 없는 공간입니다. 필요 없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비용만 더 들어가고 너무나 높아가지고 비가 새고 추우니까 여기에 자기들이 250만원씩, 300만원씩 투자해서 조립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돈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주고 고맙다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 위에 창살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가 새서 물건 다 버리고 있다고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래서 이번에 대야시장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높이도 낮추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서 납품과정에서 발견을 못했고 그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희순 위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인정합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남한테 보여주는 공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시민들한테 보여 주려고 지었습니까? 상인들이 편하게 사용하라고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상인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들 추워서 난리입니다. 비가 내리치고 앞면도 너무 높으니까, (사진제시) 여기에서도 비가 내리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기에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상인들하고 일일이 다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지구에서는 상인들이 130만원에서 150만원씩 임대료를 철도청에 내면서 30년 동안 장사해오면서 생계유지를 했는데 이렇게 건물을 최신식으로 잘 지어주었는데도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고 어떤 할머니는 하루에 1만원어치도 못 팔아서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면서 못 살겠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가서 상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한창 번창할 시간인데도 사람도 없고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문이 닫혀 있습니까?” 물으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1지구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장사를 하지 않고 거기에 물건을 보관해놓는 것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용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선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사람이 전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에 연결도로를 만들어주면 1지구에서 2지구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더군요.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1지구 사람들이 집단으로 반대를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안되니까 저희시에,
박희순 위원
그러면 연결도로 할 자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추진해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우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잘 해결하셔서 오히려 상인들한테 원망 듣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지구 상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천정에 전기시설을 해놓았는데 그 위에 스위치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를 들어 천정에 전등이 10개가 달려있으면 한 스위치에서 소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전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인들이 지그재그로 전기 좀 소등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무슨 과 입니까? 에너지 절약 운동하는 과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기나 모든 시설이 상인들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아껴야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매사 모든 일을 꼼꼼히 하셔서 어떻게 하면 상인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 시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오히려 1지구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앞면에 있는 4~5개 점포 이외에는 거의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4개월 동안 이것 지어준다고 문닫아놓고 장사 않는 사이에 단골손님 놓쳤다고 오히려 군산시에 원망이 자자했고 그 원망소리 듣고 우리 과장님 잠 잘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지구에는 점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120개 정도 됩니다.
박희순 위원
49개입니다. 그런데 2지구에서는 천정에서 물이 많이 샜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하자가 생긴 것이 있으면 하자 보수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당연히 하자 보수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점검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변명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어주었음에도 그렇게 불평이 나오는 것은 행정이 참 여러 가지 난맥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주었을 때에는 상인들의 입장이 되어서 지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시설을 행정 입장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상인들한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지은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만족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들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로써는 좋은 재질에 다른 도시의 상가보다 잘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부분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 욕심에 차지 않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도 부실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낭비도 이런 예산낭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군산시가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 캐노피로 인해서 오히려 비가 새어들어서 물건들이 썩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가림이면 비올 때는 걷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상인들이 우리 군산을 원망하면서 더 고마운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3지구를 갔습니다. 3지구는 24개의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지구는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생선점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습니다. 생선도 보통 생선이 아니고 건어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건어물을 팔고 있는데 넓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3지구는 더 좁습니다. 왜냐하면 한쪽면만 상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원래 있었던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해가림을 내려놓지 않으면 완전히 난장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건물을 높이 지어서 이분들은 거기에 2분의 1만 필요한데 전체를 다 지어놓으니까 비가 내리치고 춥고 난리입니다. 그나마 정말 마음에도 들지 않는 해가림으로 비라도 피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흔들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생선을 다 버려서 장사 못한다고 그런 원망이 없습니다. 가보니까 마른 생선이 젖은 생선이 되게 생겼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비올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체 웃음)
박희순 위원
그러면 비올 때는 젖은 생선 사다먹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침묵)
박희순 위원
과장님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인들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웃을 일이지만 3지구 상인들은 옛날에는 뒤에 간이화장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았는데 2개가 있었는데 문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일 보러 가려면 2지구 끝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못 가서 볼일을 옷에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 이해가 가십니까? 제발 간이화장실이라도 원상 복귀해 달라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님이 오셨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다했다면서 본 위원이 가니까 어디에서 왔느냐고 해서 시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라도 하니까 내 속에 있는 화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그분들이 화가 풀린다고 할 정도 되면 이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재래시장에 관련하여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이 눈높이를 낮추어서 정말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었으면 그분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6m 높이로 해서 남 보기 좋은 신영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2~300만원을 들였다는 것이 실감난 것은 여기에 또 지은 것입니다. (사진제시)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것은 자기들 칸막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미 업체가 자재를 전부 들여와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자재를 들여오기 위해서였다면 자재를 들여온 사람에 의해서 상인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는 그것이 잘 보완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12억이나 들여서 큰 사업을 벌여놓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군산시에 원망소리만 듣게 만들었으니까 한마디로 내 것 주고 뺨맞는 격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아케이트는 햇빛투과율 때문에 냄새랄지 생선이 썩는 경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다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 맞게 했어야 하는데 박 위원님의 질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3지구를 갔을 때 이분들이 원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인지아십니까? 전기를 천장에 달아주셨는데 하나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곳에서 생선 비추어야 비싼 전기료만 나가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기를 낮게 만들어서 이 전기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제시) 그러면 이것은 뭐하러 높이 달았습니까? 하나도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쪽 3지구는 배수구시설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자료확인)
박희순 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너무 높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잘못된 부분 하자보수해야 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완전히 해주시고 화장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공사도 아직 완결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답변에 잠깐 웃지 못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시장에는 비오는 날에는 마른 생선이 없다는 것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말씀드려주십시오. 잠깐 과장님 긴장 풀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분명히 뼈가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소비자들한테 좋은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이번에 감사 끝나면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모욕적인 발언이나 쓴 소리를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가 성의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국정감사가 있고 도감사가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를 한번도 안 받아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받는 자료라든지 감사받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숫자정도는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본 예산 계수, 여기 나온 계수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투자유치단 공무원 출장경비 지출내역에 보면 고평자 씨에게 768만원을 지급했는데 비고란에는 해외출장여비 포함 43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감사라면 계수정도는 맞추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장들은 과장이 되는 것이고 과장들은 국장이 되는 것인데 적어도 과장님이라면 이런 계수정도는 날을 새더라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석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인데 도서발전소도 평수도 다 틀립니다. 여기에는 2,100㎡ 감사자료에는 2,297㎡입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해줘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본 예산 내역하고 좀 틀립니다.
이건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을 보필하려면 계장님들도 잘 하십시오. 도서발전소 미 이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업무보고식으로 반쪽짜리 제출했는데 이것이 감사자료입니까? 지금 한전용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야미도, 방축도, 관리도만 부지를 매립하지 못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0년 전에 군산시에서 전기를 놓아준다고 하고 한전에서 공짜로 놓아주었는데 지금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을 여지껏 매립을 못해서 한전에 못 넘겼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3년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하려고 의욕을 가져야죠! 감사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야미도하고 관리도는 국지선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땅은 지금 민간인 땅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어느 땅에 허가도 내지 않고 집을 지으면 불법으로 지었다고 해서 다 부수고 벌금 부과하는데 여기는 땅도 매립하지 않고 무조건 건물 지어놓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거기가 96년도에,
이건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인수인계 받을 때 나는 안 받는다고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13명의 공동지분이 아직,
이건선 위원
13명이고 130명이고 간에 10년이 되었는데 계장, 과장들이 계속 바뀌었는데도 이것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지분문제 때문에 그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이건선 위원
그리고 계수정도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과장님을 보필하려면 자료 제대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에 입법예고나 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 신문기사에 게재된 것을 보면 “조례안 입법예고가 유명무실하다”해서 61건 중에 의견접수가 2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신문기사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의견접수가 저조한 것은 예고가 시보나 군산시공고,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 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도 입법 예고할 때 공보정보화과에 의뢰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고 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공고도 저희가 안을 주면 그쪽에서 필요한 것은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하고 계신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배소매인 폐업 지정신고를 공고를 냈습니다. 일주일간 내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일주일을 내는 이유는 시민들이 많이 보고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물론 시에서 제시하는 방법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주일을 주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끔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청서 접수기간이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 쉽게 달력을 가져왔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10월 달력입니다. 공고를 냈는데 10월 5일부터 6일, 7일, 8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님 문고리 잡는 것도 아닌데 3일 동안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담배판매가 지역경제과 민원 중 대다수의 민원입니다. 일주일이면 5건 정도 들어오는데 공교롭게 그런 경우도 있고 평일에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공고는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민들이 하루에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숫자가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반 사람들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찰을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시청공무원들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를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문기사에 나왔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입법예고나 어떤 부분들을 공고를 내게 되면 시민들이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의견접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들이 가장 접하기 좋은 홍보방법들이 있습니다. 열린군산을 많이 활용하시고 지역에 있는 생활정보신문들이 시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두산인프라코어는 내년 4월에 기초공사가 들어갈 것 같고 12월 6일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 약 260개 업체에 투자설명회를 하여 우리지역에 공장이 세워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5개 부서로 나누어서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과장급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전담해서 영남권하고 수도권, 호남권으로 해서 초청하여 군산시 대회의실에서 12월 6일 10시부터 행사를 시작하여 투자환경설명을 하고 우리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인근 도시의 말씀을 하시는데 12월 7일 그 사람들이 투자환경설명을 한다고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6일 대대적으로 초청해서 도에서 지사님이 참석하실지 아니면 부지사님이 참석해서,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문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전주에서는 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파견단을 이미 경기도 인천에 파견을 했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인프라코어는 군산에 있으되 협력업체는 전주에 두어라 군산은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노조도 강성인데 우리 전주는 교육도 잘 되어 있고 노조도 온건하고 또 교통도 전주에서 군산까지 30분이면 간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각 협력업체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송하진 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국장급 8명이 아예 인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대책을 보면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으로 해서 시로 초청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공격과 수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수비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야기한 대로 그런 홍보를 하고 다니면 우리 군산시도 공무원들을 똑똑한 사람 10명 정도 뽑아서 시장님한테 가셔서 이것 이대로 있다가는 260개 협력업체 빼앗깁니다. 우리도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파견시키십시오.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전북외고가 있는데 내년에는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 노조도 옛날 같지 않고 군산에 조선단지가 들어오고 이러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하고 같이 우리 군산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팀을 빨리 만들어서 파견을 시켰어야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서 직접 챙겨가지고 파견한지 한 보름 됩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이 왜 긴 시간동안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대처들이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산공단에 다 유치를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을 부탁드리고 30쪽에 보면 자동차관련사업 육성 지원현황이 2002년부터 시작되어 내년이면 다 끝냅니다. 총 사업비는 1,046억 2,00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여 군산을 자동차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대우자동차 들어오고 나서 기존에 되어 있던 협력업체들 외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거에 대우만 군산에 오면 군산시가 금방 제2의 울산이 될 것처럼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사회에 지대한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두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2년도, 2004년도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집적화사업을 할 때는 이것만 만들면 군산시가 천지개벽 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건립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과연 1년밖에 남지 않은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비하여 성과는 무엇인가 점검해 보고 되돌아볼 때입니다.
본 위원이 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디트로이트하면 자동차도시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자동차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비록 GM이지만 대우자동차라는 회사가 군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동차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대도시가 불과 한 15년만에 지금은 고물도시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산업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중국도 자동차를 만들고 한국도 만들고 어지간한 나라에서 다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무 자동차산업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나 조선산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 부서에서 기획하여 조선단지 관련 약 9개의 조선소들이 군산에 둥지를 틀고자 하고 있고 또 두산인프라코어와 GM대우에서의 디젤엔진공장이 새로 준공이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바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타 상용차에서도 상용차에 관련한 증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산은 조선산업하고 자동차산업이 쌍두마차가 되어 공업단지를 매꾸어가고 또 자동차산업 중에서도 도금이랄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 282억을 더 투자를 받으려고 국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군산산업단지가 먹구름이었다면 현실적으로 밝은 구름으로 바꾸어지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강태창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유치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동안 적극적으로 못한 것도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자동차관련사업에 대해서도 마무리되고 기 투자된 것이 천 몇 십억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또 다시 282억을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동안에 투자되었던 것에 대한 성과가 점검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게스트하우스 운영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식당이랄지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활발하지는 않다고 보고 드립니다.
강태창 위원
2년 동안 게스트하우스 사용한 날이 8회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 안됩니다. 그 때 본 위원이 있을 때인데 게스트하우스만 지으면 투자를 유치한다고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게스트하우스만 지으면 많은 투자객을 유치해서 군산 산단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지으면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나고 나니까 몇 십억의 예산낭비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행정의 불투명성과 모험적인 행정에 대한 지적을 수없이 했는데 게스트하우스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만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발상을 의회에서 했습니까! 시민이 했습니까!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책임 못지고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지적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게스트하우스는 운영이 잘못되었지만 투자유치사업단이 거기에서 공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요즘 들어오는 각종 자료랄지 특히 외국인들이 오면 설명을 하고 현지확인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사용횟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쪽 재래시장 대형마트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실적에 보면 올해 점검을 3회 하여 E-마트 외 146개소를 했는데 위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검사자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한 것 같고 감사자료 202쪽에 보면 농정과가 똑같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는 2005년도에는 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시켰고 6개소는 고발 2개소, 과태료 1개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같은 국에서도 이런 것조차 협력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농정과 직원들은 전문가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나갈 때 농정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2명이 나갈 것 4명이 나가면 더 많이 단속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강태창 위원
하여튼 지역경제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고 과장님이 잘하셔야 군산 지역경제가 살고 그렇게 해야 군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것입니다. 감사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된 것 다 인정하시고 시정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입주시켜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상담을 했었는데 조선소가 들어오겠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에 관련해서는 블록단지와 조선부품단지, 조선소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군산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대형 조선소를 먼저 원하고 그 다음에 중형 조선소와 소형 조선소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외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꼭 조선산업만이 아니고 크레인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군산에 들어오려고 상담을 하고 있고 부지만 있다면 바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좀 더 앞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충분히 해가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선소 상담을 하다보니까 그런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해가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GS칼텍스가 오려고 했던 부지도 서로 오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에 어떤 조선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맞는 기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투자협약을 하자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로 풀어야 할 난제인데 논의해가면서 잘 풀어내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관련하여 정부가 슬럼화현상을 막으려고 금년 10월에 법이 완성되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데 우선 현대화사업부터 진행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프로젝트를 별도로 구상해가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지역에 한우고기를 판다든지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생기는데 우리시에서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개개인의 자구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맺어놓으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최대한으로 시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소 유치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 정보를 입수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면밀히 파악하고 왔습니다.
장덕종 위원
거제시 인구가 196,000명입니다. 삼성조선하고 대우조선이 있는데 116,400명이 조선소 두 곳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선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은 절대 하향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산이 어려울 때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셔서 빠른 시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일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하루종일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신영시장 건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3번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무엇을 설계변경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캐노피 제작과 관련하여 두 번 했고 화장실의 지반 침하 문제 때문에 했습니다. 그쪽 상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상인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상인들이 전기를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요구한 대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액된 비용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일부 증액도 했고 또 감사에서 삭감도 했습니다. (자료확인) 캐노피 제작이 1억 정도 되었고 화장실 토목공사를 지반 때문에 했고 전기시설,
박희순 위원
전기시설이 2,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 공사내역하고 화장실 공사비 내역, 시방서 설계도면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현장방문 하고자 하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준비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40쪽입니다. 강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E-마트 외 146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신영시장을 가서 보니까 원산지 표시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사진제시)저 자신도 며칠 전에 재래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캠페인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가면 밑에 내려놓았던 것을 빨리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세워놓는 것조차도 본 위원은 수고로 보여 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앞으로는 하셔야 합니다. 하고 캠페인만 하고 왔는데 우리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들어온다고 원망하고 지역경제 살려달라고 원성만 높이고 있는데 노력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한 것을 비싸게 사먹어야 지역경제 살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정당한 가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건을 팔면 중국산은 중국산의 값어치로 받아야 되고 국산을 팔면 국산의 값어치로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재래시장은 전연 상인들의 의식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이행하기를 바라고 상인들 스스로도 양심 있는 상행위를 하도록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정 조치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보면 대부업체 등록현황 및 불법대부업체 단속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129개 업체로 63쪽에 보면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일제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채권 추심행위 사항, 명의 대여, 등록증 대여 여부 등 이런 것만 되어 있지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적발이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대부업에 대하여는 최근에 지하경제에서 끌어올리는 내용 때문에 당초 도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가 금년 3월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불법대부업체를 확인해보면 전북일보에서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대부업체가 개인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접수한 것은 없고 아마 경찰에도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이율이 당초 원금보다 많은 200%, 300%까지 이자를 받아 가는 악덕업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연이율 66% 이행을 하도록 우리가 등록을 하면서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게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밖에 저희한테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합법적으로 등록증이 게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법적인 사항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연 66% 이상 초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자료에 보면 2005년도 7월부터 전북에서 군산으로 넘어와서 등록된 신고번호가 전북에서 군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도 안하고 하는 불법업체들 단속을 시에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업체가 군산에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음성적으로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사진제시)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님들 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를 하는 것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로입니다. 군산에 벼룩시장이나 사랑방 등 생활정보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공식적으로 하고 하는 업체는 일단 연 몇 프로 이자율이 나와야 합니다. 연락처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번호 즉 전북 몇 호 아니면 군산 몇 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 상호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제대로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외 것들을 보면 어디에서 했는지 등록번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는 이상한 등록번호가 있고 이율도 나와있지 않고 가게이름도 없고 연락처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정보지에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정보지에 나온 것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1월 20일에 조사를 했는데 한 광고지를 통해서 한 것이 60건을 했는데 그 중 40건 정도 등록을 하고 미 등록한 것이 20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건수 중에서도 불법이 15건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활정보지에서 사채같은 것을 쓰는 사람들은 어디 담보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쓰지 않고 생활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서민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불법 대부업체들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군산이 살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더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에서는 감독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하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서하고 연계하여 경찰서에 요청해서 조사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저희가 이후에 그 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해서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업법에 보면 규정에 위반한 무등록대부업자가 이것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높게 벌금이나 징역을 설정해놓은 이유도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해놓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아니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형사권도 없고 하니까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서민들이 어렵게 대출 받아서 그나마 있는 상가나 집마저 날려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군산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군산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대형마트 허가권자가 시장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건축허가는 주택과이고 영업에 관련한 허가권은 저희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전에 E-마트가 들어올 때 상인들이 데모를 하고 몇 개월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았는데 본 위원이 엊그저께 신문을 보았는데 전주는 대형마트를 시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점에 상가들이 아우성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가 안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업의 도급이라든지 물품을 우리지역에서 구입하면 첫째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 시민이 떠나지 않습니다.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강력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롯데마트가 들어왔을 때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과장님 역할이 중요한데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롯데마트에 관련해서는 금년 2월에 저희과에 허가를 협의를 왔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불허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려를 하고 난 이후에 행정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 발생될 것으로 조건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하여 지금 그 조건을 이행하도록 저희 부서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E-마트 때는 우리 시민들께서 원성만 있었지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익을 움켜쥐고 저희 부서가 지금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발언을 못한 것은 과장님의 성품을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직원들이 엑스포 행사 때 밤낮 없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지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마트가 완공되어 가면 시끄럽습니다. E-마트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E-마트가 생기고나서 하루에 매출액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상인들이 느꼈기 때문에 롯데마트가 완공되면 목숨걸고 시로 쫓아올 것입니다.
또 다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짐을 지셨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모든 지혜를 모으셔서 이것을 잘 처리하시면 과장님은 군산의 상인들한테 영웅의 칭호를 들을 것입니다.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마트 관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전주시와 우리시와의 허가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해서 우리시의 실익을 찾고 상인들에게 무엇인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우리시에서 이번에 허가조건에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는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어제 정길수 위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답변하셨지 실제적으로 듣는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주나 익산도 법으로 할지 몰라서 못한 것 아닙니다. 거기도 법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빨리 허가를 내줘서 거의 준공 단계에 들어섰고 거기는 그렇지 못한 입장이 되었는데 그런 면을 심각히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요청한 것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엑스포 관련해서 담당직원한테 요청했는데 업체 위약금이 5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것은 정산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정산하면 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대책을 세우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약금이라고 정할 수는 없고 잘못된 사항을 정리하면 그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서동완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일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농정과장 조봉연 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205쪽 농업단체별 지원내역(해외 선진지견학, 운영비, 각종행사) 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 거의 똑같은 단체가 많은 경비를 들여서 갔다 왔는데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연도별로 보시면 농업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액수면으로 보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원해서 운영할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2005년도나 2006년도를 보면 한농연, 한여농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진농업 견학 신기술 접목이라고 해놓았는데 사무실 운영비까지도 다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운영비 조금씩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 다음에 2006년도 것을 보면 벌써 5,370만원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운영비 700만원 정도이고 해외 선진지 견학비가 3,000만원 소요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보면 다 같은 단체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대개 농민단체입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물론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지급해줘야 됩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 도 단위로 농민단체 모임이라든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불가분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매년 그 수준으로 크게 증액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내용은 신기술 접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갔다오면 보고서 받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보고 받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보고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2006년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던 내용과 정산 내용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190쪽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비닐하우스 재배현황 전체를 이야기했는데 군산에 비닐하우스 재배현황이 10군데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시설한 면적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363농가에 99.4㏊입니다만 자료에 제시한 것은 최근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것만 제출한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규격 시공이나 규격 제품 사용을 확인 점검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예. 하고 있습니다. 자금 집행하기 전에 규격시설을 했는지 확인해서 집행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피해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격대로 해도 피해 손실이 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작년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해서 규격시설을 안한 농가도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아닌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지원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때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보다 부실하니까 비닐하우스 전체 재배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작년처럼 눈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왔을 때 점검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장님의 책임일 것입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알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쌀 브랜드별 현황 및 가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을 대표하는 쌀이 군산청정쌀인데 이 가격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쌀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외지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군산청정쌀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여론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지난번에도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청정쌀이라는 이미지를 군산의 특수지역에 대한 이미지로 살려서 다시 한번 브랜드 개발을 하여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변경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모 신문에서 친환경쌀 재배가 확산되는 시대 흐름에 브랜드명이 청정이라는 것은 맞지 않고 두 번째로는 지명도가 낮은 군산이라는 브랜드가 같이 병합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외지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비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어느 시점이 되어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다른 브랜드로 변경을 하던지 시대 흐름에 맞는 브랜드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논농업직불제가 지급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문제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이해 관계인이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군산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논농업직불금 집행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비와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토지소유자별로 경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농지신고, 경작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들한테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도비도 과거에는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비료를 현물로 사주는 곳은 우리 군산시뿐입니다. 그 이유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료를 맞춤비료로 맞추어서 주고 있는데 그것도 현금을 주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현금을 다 차지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다 해서 일부 기계라든지 농자재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현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편리한데 현물로 주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와 경작자와의 문제점들은 입력된 토지경작자, 실지로 경작하는 사람을 입력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실지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데에는 읍면동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189쪽 농정과 민원사항 처리내용에 보면 해결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민원내용이 피해보상 및 복구 요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나와야 피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데 알 수 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그것은 불법 매립을 한 농가인데 두건이 있습니다. 월명장례식장하고 군산시 신시도에,
이건선 위원
잘 아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명장례식장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불법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명령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기각을 하여 종결되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조치를 하려고 공문을 촉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해서 기각만 되었지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조치했고 또 원상복구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심판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도 181-1하고 2번지에 5,977㎡의 답을 96년도 12월에 송홍선이라는 분이 매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여 농지기능이 안 된 상태에서 경작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놓아두었다가 올해 농경지기능복구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왜 피해보상을 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본인이 경작을 못했다는,)
왜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농경지로써 경작을 못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해에는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는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구대상도 되지 않고 본인이 재해신고가 된 적도 없고 여지껏 경작한 적도 없어서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송홍선 씨한테 통보해서 끝냈습니다.)
92년도에 이분이 매입할 때는 농지가 아니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지목상 농지였을 뿐이지 실제 상황은 농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은 못 가고 신시도 이장님이나 전 이장님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이러이러하여 대상이 안 된다고 다시 통보만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그분이 다시 행정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소식 못 들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1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오지 않았는데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의장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해결 해결이라고 해 놓았는데 위의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밑의 것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농기계 지원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왜 실적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도서에서 농기계 신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선 위원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신청농가가 있으면 한 농가라도 배정을 했을 텐데 신청농가가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 배정을 못했습니다.
이건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시도나 개야도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서지역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하여튼 옥도면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농가들 신청이 있다면 받아가지고 농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내년에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가면 갈수록 선진농업의 견학을 원하고 기술도입을 위하여 한국경영인단체에서 참여농가가 늘어서 예산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을 기업농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기 때문에 소농은 농사를 못 짓고 농가도 기업농으로 면적을 증대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 농가들이 해외연수 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호주하고 뉴질랜드 다녀왔습니다.
축산농가도 있고 원예농가도 있고 다양합니다.
30명 갔습니다.
한여농도 같이 농사를 짓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여농에서 참여를 하자 해서,
그런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회원가입은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부부가 같이 간 일은 없습니다.
그쪽은 환경농업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하고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관광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장 방문한 장소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 농장방문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많이 갈 수 없어서 저하고 직원하고 2명 갔습니다.
그것은 한국경영인들 자체 내에서 매년 가는 사람만 간다는 불평 때문에 거기에서 다 간추려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해서 매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중복되어서 가신 분이 왜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번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30명이 아니라 31명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고 2005년도에는 45명이 중국을 갔고 2004년도에는 27명이 일본을 갔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번 다 간 사람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겹쳐서 간 사람이 대략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1명이 갔으니까 3분의 1정도가 2번 이상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한다고 해야지 임기응변으로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위증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고의적으로 하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이상이 두 번 이상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한미 FTA로 인하여 생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담을 들여서 견학하기가 어려우니까 시 차원에서 농민단체들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분들의 식견도 넓히고 농사기술을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 개선하기 위하여 견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촌에서도 호주나 일본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도 심어주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3년 간의 자료인데 3년동안에도 벌써 3번간 사람 2번 간 사람이 겹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 중에서 가지 않은 사람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원성의 소리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된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배제해서 내년도부터는 중복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책임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박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두고 이 안에 갔다 온 사람은 못 가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해외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에 농민단체가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농연하고 농민회인데 205쪽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한농연에는 4,010만원, 농민회에는 6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한농연에 3,171만원, 농민회에는 3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1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한농연에 4,370만원, 새농민회에는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민회는 빠졌습니다.
물론 생각이나 성향들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군산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고 각 농업단체들인데 어떤 단체는 몇 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어떤 단체는 천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아오다가 올해는 그나마 삭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단체별로 금액이 틀린 이유는 구성된 인원이 차이가 있고 또 농민회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전혀 자금이 배정 안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국책사업 관계로 인하여 그때 제가 농정과장을 안 했습니다만 전임 과장의 말을 들어보면 농민회하고 방폐장 관계 때문에 간담회과정에서 국책사업은 유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농민회에서는 민노당의 당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 해서 그 당시 예산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전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사실은 한해 배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민회도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전체 다같이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농민회에 배정 안 된 것은 방폐장 관계 때문에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어서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었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행정기관이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자식들 중에도 말 안 듣는 자식이 있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호적에서 지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문제삼지 않도록 하고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진지견학 다녀온 농민들이나 단체에서 보고 느낀 것을 보고서로 제출하면 내용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반영됩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과다 책정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군산시에서 사회보조금 받는 단체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 중의 한 단체로 생각하는데 저희 군산이 도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이 시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도 가는데 갔다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눈총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성이 아니라 농정과가 주관하니까 농정과 관련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실정과 맞는 나라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와서 신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에 쌀 브랜드가 37개가 있는데 탑라이스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탑라이스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탑라이스는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그 가격은 결정해서 따로 된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최고의 쌀을 재배하는 명칭이지 브랜드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가격이 똑같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농협에서 대부분 구매하고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0㎏짜리 얼마에 판매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서산을 갔는데 본 위원이 잘 못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10㎏에 7만얼마라고 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기질, 무화학비료, 무농약 완전 유기재배를 하는 경우는 지역별로 기술이 발달한 지역에 따라서 보통재배를 하느냐 아니면 친환경재배를 하느냐, 친환경재배 중에서도 4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가격차이가 납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37개 브랜드 중에서 우수쌀 선정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결국은 37개의 방만한 브랜드를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자담해서 RPC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상중하로 통폐합하여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쌀로 몇 개 브랜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경쟁력도 살아나고 오히려 더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18개소에서 37개를 위원님 말씀대로 상.중.하로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만이라도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협 나름대로도 한 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나 농협 단위만으로라도 저희들이 브랜드를 통합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산시 쌀이 탑라이스 빼고는 저가쌀이나 고가쌀이 없습니다. 가격대를 보면 38,000원부터 45,000원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쌀의 품질에 대해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상중하로 구분해서 통폐합하여 경쟁력있는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정과정에서 쌀들이 섞여 가지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망신당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쌀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이나 도정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 많은 쌀을 한군데에서 도정을 해야 하는데 상중하로 구분해서 출하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도 농민출신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방대하게 브랜드가 있으면 관리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보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더 경쟁력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민단체별 예산 지원을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불만이 없도록 균등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198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금 지원받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2006년도 지원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사업이 끝나는 대로 틀리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내력을,
박희순 위원
2006년도에 4군데 아닙니까? 알려주십시오.
농정과장 조봉연
(자료확인)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양기홍 씨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서 농정심의회 때 차순위자로 박영근 씨한테 사업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자금집행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4군데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쪽 축산폐수시설 지도 감독 현황에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있는데 정대근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금 지원하겠다고 써있고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위반업소를 그렇게 지원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축산폐수 유출이 되고 가축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지원을 하여 축산폐수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뜻은 좋은데 이렇게 위반한 사람한테 오히려 장려차원에서 해주시면 어떤 사람이 위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노력이 보일 때 그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그래서 그분이 고발도 당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축산을 하고 해서 이번에,
박희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박희순 위원님께서는 위반업소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오히려 군산시가 위반하는 업소를 보조해주면 앞으로 보조받기 위하여 위반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축산폐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하는데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당연히 그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1~2년이라도 주시고 개선이 되었을 때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솜방망이식으로 한다면 누구든지 단속 한번 당하는 것이 보조금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대근농가에 보조금 지원할 때 꼭 단서조항을 붙이셔서 위반 시에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202쪽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에서 2006년 고발내역에 보면 9월 29일 이승복 씨가 있는데 조치결과를 12월에 하십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그때 당시 9월에 고발조치를 하고, 말하자면 위반을 하면 추적을 해서 조사하여 고발을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박희순 위원
당근 10㎏면 박스 하나밖에 안됩니다. 냉장고에 많이 보관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10㎏밖에 안 되는 것을 그 즉시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즉시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월 29일 황승규 씨가 고사리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았는데 1㎏밖에 안됩니까? 여기 보니까 제이플러스마트면 제법 큰데 1㎏이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이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추진에서 “추석”대비 원예담당 외 25명이 9회를 단속하여 2개소를 고발했다고 나와 있는데 부과를 얼마나 했는지 자료에 없으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1년에 몇 회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별로 해서 그분들은 피해나가는 날이 30일이면 29일 피해나가고 이틀을 하면 28일은 피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명절 때만 되면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까? 마지못해서 시민들한테 계몽차원에서 우리 시청에서 일 잘한다고 보여주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시정하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도 단속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은 명심하셔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원이 계장이 되고 계장이 과장이 되고 사무관이 서기관이 되듯이 우리 직원들이 감사기간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평상시에도 농민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감사기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 문 위 원 김 성 원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이 종 예 농 정 과 장 조 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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