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죠. 계장님! 제가 충분하게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천정공사면 천정공사,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잡아서 어떤 업체든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다시 설계하고 다시 발주하고 이것이 인력낭비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정담당 공무원석에서 -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예산 세워놓는데 예산서하고도 틀립니다. 예산서하고도 지출되는 돈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한번에 천정공사면 천정공사 발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기는 따로 떼어야 하니까 전기는 전기대로 하고 소방도 따로 떼고 그래서 어떤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지 이것을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예산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경쟁입찰 시킬 것을 경쟁입찰 안 시키고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입찰에 대한 차액분이 있습니다. 그 차액은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고, 또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설계하고 현장 가보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어떤 공사를 할 때 규모있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투자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체가 이미 총괄 입찰계약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총괄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입찰 붙여서 그 업체가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 되면 물가변동 되는 대로 설계변경해서 처리하여 주면 되잖아요. 잘 생각하여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상정담당 공무원석에서 - 설계의뢰를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계약과를 수도 없이 갔습니다. 설계가 나누어져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나누려고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사업이 발생하니까 이쪽부분, 이쪽부분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정담당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물가변동이 되면 물가변동이 되는 금액대로 계약금액 다시 변경해서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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