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고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노인들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의 일상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야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주변사람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보면 보건복지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주요 복지시책, 노인정책 안내,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가 됩니다.
주요 복지시책을 보면 2002년 2월 26일 급여의 신청이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6번이 2종 의료급여수급자 입원진료비 지원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와 관련된 국가시책을 그쪽에 올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02년 2월 26일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안은 2003년 5월 16일입니다. 2003년 5월 16일 국가에서 결정한 주요 복지시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정책 안내가 있는데 전무합니다.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홍보를 해야 정보를 접해야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죠. 전무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정보부분에 대해서는 재가노인복지 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무료양로원, 전문요양시설, 노인이용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 노인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900명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인데 딱 11줄 등재되어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소대상 65세 이상, 사업내용 8줄 있습니다. 11줄, 8줄이 있어서 노인복지정보프로그램은 그나마 체면이 유지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이나 복지시책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래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에는 생활시설 구세군,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달랑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민원상담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2002년 3월 21일 첫 번째 글입니다. 홍보 내용입니다. 2002년 3월 21일 이곳은 장애인 민원상담 코너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38건이 올라와 있는데 2003년 8월 14일 ‘법이 바뀌었는데’ 답변내용입니다. 2003년 8월 15일 이후에는 인터넷상에 장애인 민원상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에서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설하면 뭐합니까?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후에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국장님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고 정보를 많이 줘야 이용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4년 10월 5일 제91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경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확대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자 실태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복지과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돈이라고 당시 고평곤 과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상은 18명에서 19명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한 수급자를 발굴하고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5일 제3회 추경과 관련한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있었는데 올해 9월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일제방문조사 및 저소득층 발굴 지원해서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활동을 한다고 금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수급자 확대 발굴한 내용도 전자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17일자 속기록인데 잘 기재하십시오. 수급자 발굴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수급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방문일지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수급자 발굴 현장 방문일지를 총괄해서 복지과에서 보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방문을 했던 일지와 그 시기에 발굴했던 수급자 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올 초인가 독거노인이 죽은지 일주일만에 부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과 관련되어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걸맞게 그런 활동을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수급자를 확대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원만한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전혀 현실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군산시에는 3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수가 있습니다. 지금 600명당 한 명입니까? 수급자 관리 평균은 자치단체에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