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 동장님들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첫째 공공요금과 공공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과 2000년 1/4분기에 전화요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탈 금액이 약 1억 2,000만원 그리고 평균 금액이 약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그런데 여기에서 거명은 않겠습니다. 400만원 이상 가는 약 500만원, 가서 각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693만원 나온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00만원 나온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요금이 물론 면세나 동세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나운 2동 같은 데는 약 1,000여만원 정도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운 2동은 약 450만원, 극히 평균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전화로 시외전화나 기타 집안에서 못한 이야기들을 요즘 이야기하듯이 물을 물같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행정전화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께 주지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공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선유도나 무녀도를 잇는 선유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1980년 후반기에 만들었는데 사람하고 자전거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시속까지 제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읍면동에서 막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들이 우리 군산 각 도처에 다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선 읍면동장님들 일선 읍면직원들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잘 관리를 하고 1년이라도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자들이 당연히 그 일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본위원이 짚어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만 공공요금 부분과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더 촉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읍면동 직원들의 정신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체감사를 제외한 99년도 읍면동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99년도에 9건, 2000년 6월 현재 4건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비워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차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극히 적은 건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제보한 사람들이 우리 민원인입니다. 우리 주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눈뜨면 보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 일선 직원들이 제대로 행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찾아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이러한 정신적으로 해이된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읍면동 일선 직원들을 관리감독 하시는데 좀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이것도 감사 자료에 의해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IMF가 시작이 되면서 어려워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여될 수 있는 적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자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써서 시정조치를 받고 금액을 환수한 건이 있죠? 그 한 건만 보더라도 읍면동사무소에 자주 나오고 얼굴 자주 비추고 이런 사람들한테 위임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반장들한테 그런 것을 위임시켜서 누가 줬냐 해서 결과적으로 책임은 우리시에서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그러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조금더 고생하시면 이런 일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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