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해 주시고 면장 동장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199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선서인 직위 옥구읍장 고민수

옥산면장 문연식

회현면장 문영옥

임피면장 진건호

서수면장 김종태

대야면장 고희곤

개정면장 고왕상

성산면장 고평곤

나포면장 이연수

옥도면장 마철수

옥서면장 배기택

해신동장 임영호

월명동장 노상국

오룡동장 김병규

신풍동장 서길촌

삼학동장 이도식

선양동장 김도규

중앙동장 이성의

중미동장 최환용

흥남동장 김길자

조촌동장 정성호

경암동장 채수헌

구암동장 송봉희

개정동장 최영

수송동장 김택중

나운1동장 옹동진

나운2동장 이관우

소룡동장 최영식

미성동장 장춘근

다음은 읍면동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그간 행정 감사를 통해서,

국장님!잠깐만요, 사실은 방금 선서를 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할까 생각했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읍면동 순위로 위원님들하고 개별 서면감사를 하신 후 개별 서면감사가 끝난 후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옥구읍장님부터 순서대로 위원님들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나 포괄적으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읍면동장님을 지정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정받은 읍면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선양동장 입니다.

없었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열심히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예. 보았습니다.

다음은 박풍성 위원님.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박풍성입니다. 동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가미를 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시의원과 동장님이나 면장님들께서는 제가 91년도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의원직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수레바퀴와 뒷수레바퀴가 기름칠을 잘해서 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수레바퀴는 삐딱한데 뒷수레바퀴가 괜찮거나 또는 앞수레바퀴는 괜찮은데 뒷수레바퀴가 삐딱해서 바퀴가 같이 가지 않으면 서로 공멸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삐딱하고 소리가 나는 데가 한군데 두군데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생각이 틀리고 서로 권위의식이 틀려서 소리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동료의원이 이번 감사지적에 이런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시청직원으로 있다가 그만 두신 분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우연일치하게 41건이라는 엄청난 독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일치겠죠.

그런데 1년도 못되어서 41건 공사를 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의원을 떠나서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면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내가 그렇게해서 했다, 의원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신 분도 극소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일이면 21세기가 도래합니다. 이런 순간에 와 있는 현명하시고 훌륭하신 동면장님들께서는 더욱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인사부서에 핵심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의원의 말도 들어보고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동장님이나 면장님들 의견도 모아가지고 인사에 있어서 현명하게 서로 지혜를 짜가지고 양편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명한 결과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분이 같은 지역에서 비드덕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읍면동은 인사부서에서 약간 길을 비켜주는 방향으로 인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삐드덕 거리는 소리가 나가는데 하물며 성과 이름이 틀리고 형제간이 아닌데 삐드덕 소리가 왜 안나겠습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약간 양보해가면서 심기일전, 앞으로 한달이 되면 30일이면 세상이 약간 바꾸어진다는 것 이런 마음의 자세로써 또한 제가 끝으로 읍면장께서는 공직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매스컴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공무원직을 희망하는 것이 제1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공복인으로서 얼마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태한 감정을 버리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동네 그면에 어른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를 떠나서 좀더 우리 의원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기관장님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더욱더 화합하고 서로 두드려주고 격려하는 풍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끝낼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읍면동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본청에서는 민원실이 친절하게 잘하고 있음은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이나 읍면에서는 그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민이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서 일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민원인이 와서 현장에 가서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본청을 떠난 읍면동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행정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 공무원의 일선에서 뛴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본청에 하는 친절봉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셔야 합니다.

본위원도 가끔 동에 나가보면 민원접수 창구가 비교적 나이 먹은 여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친절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한 것을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보면 요즈음에 어려운 민원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감발급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지증명이라든지 이런 사실증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당사자를 보내면 농지위원이 자리에 없어서 바로 시급를 요하는데 못발급해서 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농지위원들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발급을 못하는 사정도 있겠지만 동장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자리에 없는 분이라면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동에 협조하는 분들로 교체해서 민원인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할 일도 역시 동장님들이 하셔야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즈음 공익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자들이 동에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동장님이 일선에 서서 말단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잘 정리해서 체계있는 행정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청과 수시연락해서 동을 거치지 않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사자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마는 가능한 동직원들을 일선에 배치해서 정보를 바로바로 알아서 본청에 오기 전에 동장님 관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의 업무추진에도 좋지만 본청의 업무도 줄여주는 일도 되고 필요없는 노력의 절약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하실 일인데 이것은 하나의 기우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동장님들에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우입니다. 동에 나가면 ‘아이고,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만두면 되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행정공무원의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분투하셔서 하급 공무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본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도 사회적인 경험은 얼마 없습니다마는 생활하다보면 좀 해이하여 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때그때 재충전을 하셔서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의 보루를 지켜 주는 동장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바람에서 몇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동사무소에 드나들고 본청에 다나들면서 자주 느끼는 바입니다.

본청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직원들은 나이드신 촌로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말도 아니고 ‘예’도 아니고 물론 친절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철저하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의원과 읍면동장과의 불협화음이 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읍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불협화음이 자주 들리는 그런 읍면동에 대해서는 제가라도 나서서 과감히 인사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이것은 총무과장, 과장께서 청취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토목직, 건축직이 없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재량사업을 할려고 하더라도 본청에다 연락하고 여기 저기 부탁해서 설계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물론 본청직원들이나 토목직 직원들이 바쁘겠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토목직이 없는 읍면동은 토목직 공무원하고 관계를 맺게 하여 주어서 담당을 하여서 읍면동 재량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읍면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지역에 휴경농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휴경농지 현황을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고 휴경농지 농사를 짓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산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99년도 여산건설에 공사를 준 읍면동장님들은 잠시 일어나주시죠.

열세 분이시군요. 앉아주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산건설에 공사를 주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문제로 삼지 않는데 다만 왜 여산이 공사를 수주했는데 시의원들이 관여해서 준 것처럼 그런 소문이 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준 읍면동에서 말이 나온 것이지 공사를 주지 않은 읍면동에서 이런 말은 안 나올 것입니다. 공사를 수주하여 주고 다른 업자가 부탁을 하니까 시의원이 관련해서 못준다 하는 식의 말이 여산건설에 공사를 준 읍면동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지만 차후라도 다시는 이런 말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소문이 또 나는 경우에는 본위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암동의 서동석입니다. 몇가지만 저는 부탁을 할까 합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실질생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데이타에 의해서 다 나오지만 실질생보자에 대해서 데이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야만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IMF 체제로 사실 굉장히 어깨가 처져있고 어렵습니다. 생보자들은 근본적으로 애초부터 어려웠으니까 지탱하는데 지장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생보자들은 갑작스럽게 생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적으로 생보자가 아니면서 실제 생보자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발굴을 못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 실질생보자에 대한 데이타를 하루속히 마련하셔서 그분들도 군산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는데 지장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우리나라 전역 읍면동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직원이 돈을 물어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직원들에게 그것의 교육을 단단히 시키셔서 그런 불이익이 우리 군산시만큼은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각 읍면동에 지금 업무차 현장에 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읍면동의 주업무가 사실은 그런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는 일이 참 많은데 최소한 한 시간 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생기시면 우리 각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이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동에 들어가겠다, 몇시쯤 내가 동에 도착할 것이다, 면에 도착한다, 이것 정도는 알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 보면 현장에 갔습니다, 전화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언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앞으로도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면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돌아다니는 경로를 말씀하셔서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선부서에서 군산시 1,400여 공무원에 대한 모든 것을 현장에서 있는 일선부서에 계시는 각 읍면동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고 하고 힘든 일도 많이 하는데 그 힘든 일에 대한 것이 본청까지 그 메아리가 들려서 항상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우리 각읍면동 동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셔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노력의 댓가가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셨다시피 친절은 본청이나 보건소 이런 데는 아주 잘되어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하십니다. 각별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읍면동도 본청보다 더 친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아무쪼록 일선 부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건강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규열 위원님.

삼학동 출신 채규열 위원입니다. 방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선 책임자로서 고생하시는지 알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공직에서 떠나는 분도 몇 분 계신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려운 속에서도 잘하여 오신 것을 정말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니까 육상선수가 잘 뛰다가 마지막 테이프를 끊지 못하면 지금까지 고생하고 뛴 보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유종을 미를 잘 거두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생보자를 우리가 조례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일선에서는 동장님들이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의원들에게 부탁이 옵니다.

그러면 동민이나 면민은 동장님을 최고로 알고 있고 또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내 동민이 굶어죽고 내 면민이 굶는데 이관계가 파악이 안 된다면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생보자에게 금년도 지원한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생보자 지원액수와 지원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당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신 것으로 아는데, 한 일주일전에 저희 큰형수가 돌아가셨는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의차 버스가 왔는데 사람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제복 딱 입고 명찰 붙이고 내려와서 운구를 하면서 끝까지 따라 옵니다. 인상도 밝고 항상 웃습니다. 매장을 한 다음에 흙을 삽으로 푸는데 본인이 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의차 버스가 운전만 해주고 왔다 가면 되지 따라와서 위에까지 올라와서 매장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날씨가 춥고 하니까 밥을 먹는데 밥 심부름을 다 합니다. 밥 심부름, 국 심부름, 술 심부름 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버스 기사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통 장의기사들한테 우리가 사례비를 줍니다. 봉투를 절대로 안 받습니다. 한 10분을 얘기해도 안 받습니다. 우리는 안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는 월급으로 충분한데 이것을 왜 받습니까?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에 내려와서 하객들 안내를 다 합니다. 공손히 몇번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각 공무원들도 사회분야, 건설분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하다보면 불친절할 수가 있는데 장의사 버스가 자기 업무만 한다고 하면 안전하게 왔다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맥이 틀어져서 미안합니다마는, 그외 본인이 내려가서 관을 들어서 옮깁니다. 거기에 100여 사람들이 다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안 물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친절은 한도 끝도 없고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그렇고 은행에 가도 그렇고 그 이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 했지만 더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재량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동재량사업이라고 하면 곧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우리 시의원 공약사업일 수도 있고 각 읍면동별로 가장 취약적인 지구를 고치는 그런 사업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승인이 나서 본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6월이전 상반기에 된 것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하여 보니까 6월 이전에 사업완료가 된 것은 40% 정도밖에 안 되고 좀 빨리 된 것은 7, 8, 9월, 그리고 이제 10월달 넘어서 공사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추경예산이나 또 자금을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도 이제 11월달에 나가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늦다는 것입니다.예산은 일찍 주었는데 사업이 늦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을 안 하여 주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어서 설계가 늦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은 그래도 행정 경력이 3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어떠하셨습니까? 11월, 12월달만 되면 도로 곳곳이 다 파헤쳐지고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우리들부터 좀 고쳐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3월, 4월달에 전부 발주를 시키세요. 그래서 6, 7, 8월이면 공사를 다 끝내셔야 합니다. 예산을 은행에 놓아두면 무엇을 합니까? 그 혜택은 우리 주민들이 받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하루라도 빨리 해주셔야죠.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고 2000년도 감사시에는 7월 이후에 공사한 것은 늦은 이유부터 시작해서 공사내력까지 해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서 하루라도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읍면동장님께서 고려를 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시정을 요합니다. 우리 시장님을 대신한 중간 집행자들의 자긍심을 잊지 마시고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추워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중앙동에 김동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사항 해 주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는 피하고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총무과장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동 통합이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정수조정이 되어서 일손이 부족한데 실과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인원배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에 따라서 있습니다.

앉으세요. 만약에 옥서라고 합시다. 옥서에서 군산시내에 모 행사장에 차출인원이 10명하면 그 10명이 시내버스 타고 나오는 일도 있겠지만 근무자가 시내버스보다는 될 수 있으면 승용차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승용차 3대로 나오게 돼죠. 그러면 10명이 그 근무자리를 비우게 될 것이 아닙니까? 실어다주었으면 또 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벌써 승용차는 3대면 10명이 차출되어서 인원동원할 때 근무자는 벌써 3명이 자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일선 근무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는 동장재량사업이 있었죠?

예.

전에는 얼마입니까? 한 3천만원까지 되었습니까?

동장재량사업은 3천만원 미만입니다.

지금은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읍면동에 몇십만원, 80에서 90만원, 소량사업이 시급을 요할 경우 그러면 읍면동장님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민원의 만족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장재량사업을 한 500만원이라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부활시켜 주면 읍면동장님께서 현지에서 일하실 때 얼마나 편리하게끔 대민봉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지금 현재 각읍면동에 재량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장의 재량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지역숙원사업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읍면장님부터 동리장한테도 꼭 숙원사업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서 모든 것은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미 목이 정해서 나가는데 마치 읍면동장 재량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을 오해를 하고 읍면동장이 무엇을 해주는데 안 해준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이 난처한 것들을 여러 시민한테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그동안에 수십년간 재량사업이 숙원사업이다라는 것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의록이 있는데 이 회의록을 보니까 형식적인 회의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동이랄지 여기에 보면 회현면도 잘되어 있고 회의록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행정이 몇십 년입니까? 회의록 하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요식행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장님께서 회의록 쓰는 것의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키세요. 그래서 회의록을 누가 보아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회의를 안 하고 회의를 한 것처럼 도장만 찍어서 놓는 이런 요식행위의 보고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새 천년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행정자체부터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서류가 작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읍면동이 본청보다 서비스도 없고 아주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감을 하여 주시고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 해서 우리 군산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최동진 위원의 휴경농지 현황 자료요구, 또 채규열 위원의 실질생보자 지원내력의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감사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읍면동이 본청보다 친절도가 낮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본청은 민선시장님이 계시니까 그분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가 좋지 않는가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자리에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사실 자치시대는 한 번도 맛 못 보고 지금 이자리까지 올라오셨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민의에 대한 수렴도가 솔직히 낮지 않는가 그래서 관료의식이 상당히 몸에 배어 있어서 그분들이 감독하는 읍면동에는 본청 보다도 친절봉사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오랜 관료로서 생활하다보면 몸에 관료의식이 안 밸 수 없지만 이제는 좀더 관료의식을 버리고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자세로 읍면동도 이제는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본청 이상으로 읍면동의 친절봉사에 대해서 동장님들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가서 보면 읍면동에서 시청에 요구하는 민원관계에서 120 해 보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처리가 늦어지고 시의원이 나서야 빨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읍면동에서 자기 계통으로 올라온 그러한 민원은 우선적으로 빨리하여 주고 물론 시의원님이 요구하는 것도 빨리하여 주어야겠지만 자기 관할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하여 주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의원이 앞에 나서면 해결이 빨리되고 읍면동에서 하면 본청에서 처리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없도록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도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읍면동에서 그런 애로가 없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읍면동사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읍면동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