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동안 적극적인 열정으로 밤낮없이 예산심의를 위해서 상임위활동과 예결위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규열 의원님외 12분 의원님께서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채규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학동 출신 채규열의원입니다.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만 치중하여 경제적으로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오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발전에만 치중한 결과 우리사회는 금전만능주의의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국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주변국가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으나 현재 사회는 각종 범죄행위로 혼탁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해져가는 사회에 어린이들에게 정서함양은 물론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뜻에서 그동안 시립예술단 교향악단및 합창단을 성인위주로 운영토록 되어있는 사항을 예술의 꿈나무인 어린이 인재를 발굴 육성함은 물론 시민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어린이 합창단을 군산시내 초등학생으로 구성하기위하여 군산 예술분야에 탁월하신 박종대의원님의 사전협의를 거쳐 군산교육장님과 군산대학 음악과 교수의 자문을 받은결과 좋은 호응도 있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으신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8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시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병환 치료차 입원 치료를 하게 생겨서 오늘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시정질의를 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주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다가 어제 오후늦게 퇴원을 하셔서 오늘 본회의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잠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15일동안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지못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군산시민에게 염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의 행정감사등 중요한 의회 정기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행정부의 책임자인 시장이 자리를 비워서 여러가지 의회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또 충분한 자료와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려서 의회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한데 대해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15일동안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 저를 염려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쾌유를 빌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빨리 노력을 해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그동안 나의 건강의 부실로 말미암아 다 하지못한 시장의 직무를 보충해서 수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행정의 책임자로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제 행정의 소신을 밝히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 드리고 그렇게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 드려야 될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부시장으로 하여금 저를 대리해서 시정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고 미흡한점은 제가 아마 한달이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년에 가서 임시회때 정기회에 못다한 답변을 그때가서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을 깊이 양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만은 3일동안 부시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하도록 하는 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장님께서 건강이 완쾌되지않아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해드릴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시장님은 건강회복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문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꼭 시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 있다면 서면 또는 마지막날이든지 형편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하여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관은 이종영 의원님, 김정진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채규열 의원님과 이만수 의원님, 이덕영 의원님 건설위원회 소관은 박이섭 의원님과 조희삼 의원님, 박춘원 의원님, 문무송 의원님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질문 답변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12월 16일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12월 17일은 사회산업위원회, 12월 18일은 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한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른 의원님의 대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질문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들께 보충질문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정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장! 시정질문에 앞서서 답변을 하셔야 할 시장님께서 유보하셨기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기때문에 저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기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 의원님의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피면 출신 이종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20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30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새군산 건설에 매진하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는 세계 각국이 이상기온과 천재지변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국제무대의 사교장이라 일컬어지는 OECD에 가입을 하고 겉으로는 화려한 외교의 성과를 거둔것 같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 불경기다 해서 사상 유래없는 실업율이 높아지고 증시가 겨울철 엄동설한 처럼 꽁꽁 얼어붙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작금의 이런시대에 이북에서는 줄줄이 체제의 위기의식을 느껴서 탈북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어려운 식량난에 우리 동포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10% 올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군산시 2000여 공무원들 우리 30만 시민을 위해서 국가정책에 적극 호응을 하고 계시는지 성과가 어떤점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참으로 회의감이 듭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산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길준시장님께서 와병중이시기 때문에 대신 노병일 부시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또 저는 관계 실국장님들께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산시에서 현대건설 유치문제로 군산시민에게 장미빛 환상을 안겨준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전 일입니다. 정부에서 현대제철에 대한 허가를 해 주지않겠다고 허가할 수 있는 여건도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자발적으로 범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하는 법석을 떨어서 오히려 시민들이 패배감과 낭패감, 허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F-1 그랑프리 군산 세풍 합판 주식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유종근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유치와 사업추진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세풍측에서 7월 2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요구를 군산시장앞으로 냈습니다만은 약 4개월 반 동안을 공청회다 시민여론을 수렴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등등해서 그렇지않아도 시기가 촉박해서 공사를 하네 못하네, 사업이 추진이 되네 못하네, 경기를 치룰수 있네, 없네 하고있는 과정에 그 시기를 실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약 30여만평의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게되면 그나머지 부분은 언제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F-1 그랑프리를 유치하게 되면은 군산시에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부수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 군산시가 1999년이면 개항 10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제2회 군산개항의 원년으로 삼겠다 군산시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불어넣어서 살기좋은 군산건설에 획기적인 계기로 삼겠다하고 엄청난 예산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93년도부터 해 왔습니다만은 95년,96년 양 두해년에는 6개분과 28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회의를 한번도 연적이 없습니다 또, 516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해양박물관 군산 상징탑 등등해서 내항개방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 사업이 불과 2년여를 남겨놓은 지금 시정에서 아무 추진 실적도 없고 회의한번 한적도 없고 조령모개도 어느정도 조삼모사도 어느정도 하셔야 할텐데 금년도에는 갑자기 사업이 전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370억원을 들여서 다시 추진하겠다 우리 군산시의 각종 무슨 위원회, 위원회 30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껏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회의를 열지않은 이유와 위원회도 모르게 의회도 모르게 누구 발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예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비비및 각종 용역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국가 위기를 맞았다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는 예산, 또 각종 사업에 예측불허했던 즉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금년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해서 예비비를 급식비니 보상금이니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쓸수 있었던 일반예산까지도 마구잡이식으로 예비비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또 95년도 예산심의에서 이 사업은 96년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군산시민을 위해서 쓸 예산이 아니다해서 의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의회가 30만 시민을 대신해서 12월 한달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해서 명분있고 내용있도록 쓰겠금한 예비비를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사후 승인을 받는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해도 정도껏 하셔야지 이럴수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 군산시 재정적자가 저는 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산시 부채가 97년도에 가면 약 1,350억원정도 됩니다. 군산시민 30만 일인당 약 43～4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형편이 형편없는 군산에서 2000여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군산시에는 연구개발을 하고 설계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금 일류대학을 나오고도 공무원시험에서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몇십대 일의 경쟁율을 뚫고 공무원이 되신 여러분들께서 군산시내의 도시정비에서 부터 도로 확포장하는 포장공사까지도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내지못하고 용역을 주어서 몇천만원씩 낭비를 하고 우리 시장님이하 간부진 공무원들께서 하부 공무원들을 못믿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짓들을 하고 계세요. 96년도 용역비가 연구개발 한답시고 17건에 자그마치 14억원 14억 120몇만원을 썼습니다. 또 도로공사 포장을 하고 있는 도로 확장포장해서 쓰는데에도 공무원들을 불신해서 16건에 자그마치 16억 9,500만원을 용역비로 썼습니다. 3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각종 용역비로 사용했는데 정당한 사유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할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군산시내 자전거 도로 하나 내는데에도 7,800만원 용역을 주어서 자전거 도로를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장기발전 계획에 1억 3,900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또 선유도 장기발전 계획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선유도는 군산시 아닙니까? 선유도는 충청남도 입니까?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에 충분히 들어가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이렇게 분류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더더구나 전라북도에서도 해상 관광지개발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산 경찰서를 이전한 이후로 3년간을 방치하다가 이제야 군산시에서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조촌동 신청사로 며칠있으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중앙로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장미동, 신창동, 월명동, 해망동등 군산시 북부지역에 엄청난 공동화 현상이 예상됩니다. 이 본청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대우측과는 대우 김우중 회장께서 얼마전에 래군해서 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기관은 다릅니다만은 군산 법원, 검찰청 등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시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 또 중앙로 2가에 있는 구옥구군 청사, 즉 지금 2청사는 어떤 활용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경찰서 건물처럼 몇년씩 방치해서 군산시 흉물로 남게 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지대로 전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권이 이동이 되면서 엄청난 군산시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각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군산시 먼 앞날에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조화롭게 행정을 펼쳐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1년여간 30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기원하신 사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산시를 21세기 황해 경제권의 거점 도시로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심과 아울러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권고 및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여러가지로 미흡한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및개폐특위활동 아파트부실공사대책특위활동, 환경개선대책특위활동 보고서를 통하여 여러가지로 제시해 주신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주신 개선사항등에 대해서 앞으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종영의원님께서 국내 경제실정이라든지 시정 현안사항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F-1 그랑프리 대회에 대비한 국토이용 계획변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세풍에서는 당초 98년 자동차대회를 계기로 98년에 사용할 33만평 자동차 경주장 지구 이외에 2000년 또는 2002년에 사용할 요트장과 골프장 지구까지 한꺼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측면으로 보아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일응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F-1 그랑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은 세계 각국에 우리 군산시가 T·V로 방영되므로서 군산시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지역민의 자긍심도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49억원정도 초년도에 징수되고 또한 그후 매년 시세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해서 4억원정도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경기관람객 및 관광객에 의한 지역 관광 수입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세풍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되고 진입도로 건설과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170여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행정지원으로 엄청난 특별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음, 환경, 교통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기여를 위한 공익성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성의가 없어서 시민공감대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자금 조달계획의 미흡, 절대공기의 부족등으로 공사시행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98년 F-1 그랑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못할 경우 군산시의 대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아니라 회원권을 산 사람에 대한 환불 문제등 사회문제와 행정의 책임한계에 대한 논란등 여러가지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준 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지가가 상숭한 이유 사업 추진도중에 제3자에게 부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입안자체가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줬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시민 공청회와 시의원과 대학교수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수 의견이 우선 98년도에 국제대회를 치룰 자동차 경주장 지구에 대해서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입안하고 나머지 2000년이후에 쓰게될 요트장과 골프장지구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이런것등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서 별 문제점이 없으면 또한 재원확보 계획등을 전부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 공감대 조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군산시에서는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군산시 시민 대다수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않해서 그렇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및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려면 세풍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3～4월 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후에 중앙부처의 심사를 거쳐서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까지 맡으려면 통례로 보아서 내년 1년간은 준비와 허가등으로 다 지나가게 되어 98년 10월 국제대회를 앞두고 과연 불과 1년 못되는 그 기간중에 국제대회를 치룰수 있는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풍이 98년의 국제대회보다는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토지가격 상승할 동안 더 자금조성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시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군산시민의 정서와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를 98년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세풍에서 우선 시급한 자동차 경주장 건설부터 조속히 전담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자동차 경주장 지구부터 입안하기로 세풍과 지난 12월 2일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2일 보고자료로 해서 발표 했습니다.

앞으로 세풍으로부터 우리시와 합의한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서를 제출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지체없이 도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골프장과 요트장 지구 문제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동군산지역 주민 상당수가 바라는 여러가지 연안도로 순행 변경 문제 세풍제지 공장의 이전문제등과 관련되어서 바라는 사항등 여러가지 시민들 상당수가 바라는 사항에 대한 공감이 갈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설득을 해서 시민공감대가 조성이 된다면은 바로 자동차 경주장 지구에 이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또 계획을 세워놓고 위원회도 없이 제대로 이행도 않하면서 여러가지로 변경한 것이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민 헌장과 군산시 마크 제정 군산시를 주제로 한 노래모음집 보급등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5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지명바로 찾기 구암동산 성역화사업, 용왕굿 재현 전승사업, 채만식 선생의 탁류소설 배경정리사업등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타워건립, 해양수족관 건립등 13개의 단위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취약한 군산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채산성 문제가 있어서 민간자본 유치가 쉬운 실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고견을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추경으로 하거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내용을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예비비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해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실국장등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서 의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취지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발주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데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보시기보다는 아직 그런 전문적인 기술 설계 수준은 좀 못됩니다. 제가 기술직 공무원들이 들으면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건설관계 이런 것은 다양하게 나누어져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설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공사 설계등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단기과제로 할 수 있는 내용등은 경쟁력 확보 강화 차원에서 어떤 기획단이라든지 팀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용역은 연구 과제는 스스로 하고 외부 용역은 될 수 있는 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외부에 용역을 맡긴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실적을 철저히 확인하고 그 내용이 나오면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므로서 용역 사업의 실효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청사이전후 현 1청사와 2청사 활용방안, 검찰청 및 법원 청사의 이전에 따른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해서 좋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청사의 경우는 대우에서 김우중 회장이 군산시장님께 여기에 백화점을 건설하는 방안을 한번 이야기를 한신적은 있습니다만은 대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용역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중에 있기때문에 그것이 나와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청사 문제 검찰청, 경찰서 문제도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깊이 감안해서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관계기관간에 협의내지 촉구도 해서 장기 군산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이 짧은 시간에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들을라 또 답변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종영 의원님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정진의원입니다.

오늘 정기회의에 즈음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지 일년 반이 지난 지금 민선자치 원년을 회고하고 또 임기중 전후반의 분기점이 되는 의정의 결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17개월전 우리의회는 3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향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동안 참다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히고 집행부와는 맹목적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 입장에서 질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이고 내실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반 동안 집행부의 시정운영을 지켜보았습니다. 우유부단한 정책결정 변화없는 시정 늘어나는 것은 부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암담하고 비젼없는 시정을 보고 항간에서는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도시가 아닌 절망의 도시가 되기전에 우리 모두가 원인을 분석하고 심기일전하여 내고장 군산 발전에 매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기고야 말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몇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적당히 넘기지 말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가 안고 있는 채무액과 구체적인 상환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년예산의 30%가 넘는 천억원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된 경위와 앞으로 이 엄청난 채무를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빚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갚아야 되고 재정의 자립을 어렵게 하여 시 살림을 궁핍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서 빚더미에 주저앉는 허약한 군산시가 되기전에 채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과 공영개발사업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무부 평가에서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 최우수시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는 얻기보다 지키는데 더욱 힘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시가 경영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폐자재 매립장 설치 석산 개발등은 정책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허구적인 계획보다는 정말로 재원확충을 위하여 실현 가능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빚만 얻어 쓸 것이 아니라 한푼이라도 벌어서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시 농촌지역에 산재되어있는 소류지중 농가에서 무단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러한 공유지를 임대차 계약조차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이러한 소류지 잠식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소류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준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에 설치된 공영개발사업소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한다면 은파유원지 상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방부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래전부터 방치된 채 녹슬어 있습니다. 시설이 고장 났으면 고치던가 처리능력이 부족하면 용량을 늘리던지 해야 함에도 누구하나 관심을 갖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은파 유원지를 관리하는 공영개발사업소가 버젓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재원 확충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경쟁력 10% 올리기 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력전쟁이 아닌 경제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이념도 초월하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높이기는 범국민적 과제로 너나 할 것 없이 중지를 모아야 할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이나 기업의 각성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행정 형태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이나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주는 행정 사무처리 능력의 향상에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어업 축산에 관한 통계 자료 및 우리시 각종 경제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행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예산 3백 5십억원중 40%만 집행하고 무려 60%가 넘는 2백 10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무사안일하고 소신없는 공직자의 태만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엉터리 행정은 관선시장때에도 없었던 일로 절반이상이나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시킨 것은 민선시장이 시민과 의회를 경시했던가 아니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합리적인 인사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는 바로 조직의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 능률 극대화 할 수 있는 지휘자의 통솔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잘 하는 지휘관은 조직의 책임자로서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사에 실패한 지휘관은 조직을 무력하게 만들고 능률을 저하시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군산시 공무원들간에 인사를 두고 모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발탁될 수 없다느니 줄을 제대로 서지 못하면 출세할 수 없다느니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불만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결과 서열이 일번인 공직자는 당연히 일번이 될만한 공적이나 실적이 있음에도 어느날 갑자기 서열이 턱없이 낮은 공무원이 승진을 하였다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정실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과장이나 국장은 모두 허위로 평정을 하였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휘관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속된 말로 비비는 공직자나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추는 공직자들이 발탁된다면 이러한 인사는 크게 잘못된 것이며 나아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위만 바라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건전한 공직사회 육성을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패소한 행정소송 결과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은 먼저 법에 근거하고 법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공익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사건은 모두 몇건이나 되고 패소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패소결과 배상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배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 재정에 손실을 주었으므로 당연히 구상권을 발동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존경하는 이종영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월명동 중앙로 1가, 2가동 주변 주민에 대한 생계보장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1청사 주변 및 2청사 주변의 주민들은 그동안 시청이라는 행정관서의 영향권에서 식당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사가 이전되는 마당에 이지역 주민들은 허탈감과 아울러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는 불안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이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주민 생계보장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시민의 날을 비롯하여 벚꽃맞이 행사등 시민을 위한 축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민 축제는 시민들로 하여금 관광등 놀이도 중요하지만 하루정도 모든 시름을 잊고 흥취를 만끽할 수 있는 먹거리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취임후 먹거리 일소라는 강력한 규제로 활기와 인정이 메마른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양의 정서는 서구의 정서와 엄격히 다른 것이며 오히려 약간의 무질서가 우리의 소박한 생활 양식을 꾸밈없이 보여 주므로써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통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금지"라는 프랭카드만 걸어놓는 축제는 시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정의 독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벚꽃맞이 행사를 우리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솔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오늘 오후에 민방위 훈련도 있고 해서 박종대 의원님 질문답변도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앞으로 보완 및 협력 그리고 내실있는 관계를 해나가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외 정책 결정이라든지 시정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우려를 표해 주신데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깊이 반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다시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되지를 못하고 미흡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말씀하시면 다시 관계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무현황과 앞으로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2029년까지 34년동안 우리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총액은 1,150억원으로서 원금이 865억원, 이자가 285억원입니다. 또한 이번 시 의회에서 164억원을 추가 포함하게 되면 채무액은 1,3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50억원에 대한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16억원으로 원금이 301억원, 이자가 115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03억원으로 원금이 330억원 이자가 73억원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31억원으로 원금이 234억원, 이자가 97억원입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재원은 시비가 37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금이 312억원 실수요자부담이 176억원, 매각대재원이 291억원 등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의 상환액은 33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1억원, 특별회계가 226억원이며 98년부터 2000년까지 상환액은 390억원으로 일반회계 115억원 특별회계 275억원이고 2001년이후에 상환할 금액은 42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89억원, 특별회계가 234억원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채무구조비는 예산대비액대 2.88%로서 지방채 발행기준이 되는 채무비 20%이하에는 못미쳐서 또 현재까지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보다 신중을 기해서 자주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주재원 확충과 공영개발사업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서 건축 폐자재 매립장과 석산개발 대책 소류지 대책 준설계획 은파 유원지의 오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것도 아울러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파악된 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파유원지 오폐수 처리장 문제는 감사때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원지내 화장실 상가의 오수처리는 하고 있는데 100% 잘 안되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것으로 알고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간이 처리시설로 된 것을 시설을 개량 확충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류지 문제는 현재 58,000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사유지로 할려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마 예산이 7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 얘기로는 2002년에 가면은 관계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절차없이도 사유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폐자재 매립장과 석산 개발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든가 도움이 안되는 시설은 서로 꺼리고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신문공고, 읍면공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부진합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석산 개발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재원확충 방안과 공영개발사업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43.1%로 낮고 이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방 자주재원확충내지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는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과세 누락 방지를 위해서 세무 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전화국에 협조를 해서 징수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여러가지 징수방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등을 현실화 해 나가야 되는데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문제는 물가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현실화가 쉽게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문제도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의 생산적인 재산관리로 해서 임대수입을 늘려나가고 예산배정은 사업시기등을 감안해서 적정 시기에 배정하므로서 시금고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이자수입을 최대로 늘릴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중기 재정계획및 투융자 심사제를 강화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채의 건전한 운영과 환금성이 빠른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수면매립 택지개발 구획정리 관광지개발 해상도시건설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중에 공유수면 매립부지 매각 예상 수익금 100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활용해서 전원도시개발등 새로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 이기주의와 중앙 및 도 기타 다른 유관 기관과의 제반 행정 절차등에 있어서 제약조건이 많아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도, 지원을 받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민간자본유치라든가 제3섹타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농어촌 통계계산 문제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데 이에대한 개선 대책등을 아울러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통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농어촌 통계는 현재 통계청 주관으로 5년 주기로 농어업 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정확성있는 조사 통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라든가 사업추진의 지연 문제등을 말씀해 주신것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에는 우리 군산시가 다른데 보다는 건설사업 건수라든지 금액이 무려 400여건 1013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증가로 인한 지연도 있습니다만은 용지매입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이 토지 소유주라든지 지장물 소유자의 협의가 잘 안되어서 늦어진다든가 토지분할 측량이 지적공사에서 잘못해서 늦어진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상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중에 있고 지적공사 출장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출장소장이 바뀌고 내년도에는 지적공사 출장소의 지적측량 기술자를 늘려서 배치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것에 대한 분석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김의원님께 관계 국장이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간 아까 이종영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경쟁력이 대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과소비 풍조 또 우리 지방행정의 경쟁력이 취약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앞으로 무한경쟁에서 살아나고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해서 국가와 각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과 공공부분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므로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10%이상 향상시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 팀등 5개 추진반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치단체의 경영혁신 도모와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뒷받침, 사회적 고용 해소 노력등 6개 분야에 걸쳐서 106개 단위 사업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쟁력 높이기 사업의 성공적인 효과를 거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이 배전의 노력을 함과 아울러서 시민이 참여하고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 지원을 해 주시므로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다음 네번째 인사의 합리적 운영및 건전한 인사제도 개선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은 우리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해서는 인사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왔던 서열위주의 승진에서 일부 능력과 실적위주의 발탁 인사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는 전에 저도 군수를 두군데 해 보았습니다만은 여하튼 지휘자가 가장 어려운것이 인사다 아무리 잘 해도 60점 이상 맞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상당한 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인사할 때 그러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발탁 인사를 시행해 나가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사회의 분위기조성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 측면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공정성이 확보되고 객관성이 유지되는 인사가 되도록 간부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소한 행정소송의 결과 처리문제에 대해서 패소 이유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 아니냐 아주 좋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소송업무 추진실적을 행정심판이 8건,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이 14건등 총 29건이 발생해서 현재 14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15건이 종결되었는데 종결된 15건중에 행정심판 7건은 기각 및 취하 되었으며 이것은 그러니까 시의 판단이 맞다고 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 44건은 모두 승소했으며 민사소송 4건이 부분적으로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민사소송 4건의 처리를 위해서 2건은 배상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2건은 토지관련사건으로서 현재 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안별로 전문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임하여 적극 활용하고 소송 수행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므로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1,2심 소송에서 패소시 항소 또는 상고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게 승소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효 기간내에 상소를 하도록 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므로서 우리시의 이자부담등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이전과 관련한 경제활동 및 주변 주민의 생계보장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청사를 대우에서 인수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대우측에서도 현 청사부지에 백화점 건설등 적절한 활용방안을 아까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이 빠른 시일내에 나와서 잘되면 이 일대의 경제활성화에 큰 어려움은 안 줄것으로 봅니다만은 시 청사 이전으로 상당기간 주변 상가경기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시민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잘 활용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날 벚꽃 축제의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하므로 인해서 먹거리 행사가 잘 안되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노점상문제는 시민의 교통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벚꽃문화 예술제를 보다 보완 발전시키고 벚꽃 100리길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행사의 질 높은 문화예술제로 자리잡도록 하고 특히 개항 100주년을 맞는 1999년에는 시민의날로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하여 외지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관광 상품화로 모든 사람이 즐겨 찾는 군산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여러가지 면에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지도를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또 바라는 방향대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정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의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였으면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서면답변 이해 하십니까?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정진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박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1년에 한번뿐이 없는 정기회 시정질의에 자리를 마련해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인사에 시장님께서 이자리에 나와서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3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마지막 타자는 그렇게 힘이 안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선배의원님이나 김정진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해 주셔서 남는 것이 허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느끼고 또 1년반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이랬으면 쓰겠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맨먼저 시민과의 대화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역시 특수시책으로 과거의 관선시장과는 달리 민선시장답게 공무원들에게 자가용을 안타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또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답게 본인의 차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신다든가 시내버스를 타신다든가 해서 시내버스에서 시민과의 대화 또는 청내에서 하위직공무원과의 대화 또는 각 기관의 기관장들 또는 기관에 있는 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훌륭한 대화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께서 직접 시장님이 체험하신 것이니까 부시장님은 직접 체험하지 않으셔서 서면으로 시장님께 물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장기발전 구상용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의 꿈도시 서해안 일번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개발위원회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다 1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1억 4 00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아까 김정진의원님께서도 1,300억원 빚이라고 했는데 막대한 돈입니다. 우리로서는, 장기적으로 효율적계획, 필연적 군산 건설, 문제점 해결대책, 새로운 행정조직진단 참 좋은 말입니다. 누구하나 이것을 공감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 계약이 96년 7월 25일에 계약해서 7월 30일에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만기냐 하면은 납품이 내년 7월 30일입니다. 만 1년이겠죠. 중간보고가 내년 6월입니다. 그러면 중간 보고에 대해서 공청회가 97년 7월 중입니다.

순서적으로 계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6월에 중간보고 7월에 공청회하고 7월 30일 납품을 한다. 다 된것 납품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발전 연구소가 뭐하는 곳이며 그분들이 장기발전 구상용역을 맡기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과거부터 서해안 발전연구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일을 거기에 위탁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시 직원들 많이 압니다. 30년간 근무한 간부들을 보면은 대개 머리들 좋고 시 행정 시 기구에 대해서는 서해안 발전소, 끄떡하면 군산시가 전문대학 교수 어디 교수들을 용역으로 맡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익산에는 시와 시의원과 기타 전직 시 직원들과의 협의하에서 장기발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용역, 용역, 군산시가 결국 용역 직할시는 아닙니다. 군산시지, 모든것을 용역에다 맡깁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문화 예술과 직제 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50년동안 한길을 걸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 일이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산업발전과 기업발전과 모든 제반발전과 같이 가는 것이 사실은 문화예술입니다. 군산이라는 곳이 특히 과거에 오래전부터 합판이나 술이나 또 항구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정서가 매말랐던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시장님 부임하셔서 문화 행적에 대해서 발족한다는 정서 순환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겠다는 사장님의 좋은 말씀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국민소득의 향상과 아울러 문화예술이라는것이 중요합니다. 지방문화 행정의 목적은 지역 주민과의 정서적 문화적욕구를 총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것 없이 공무원이고 일반인이고 회사원이고 학생이고 문화예술분야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문화 예술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문화계장이 한분 직원이 한분 있죠? 이분들이 요즘 뭐 하십니까? 끄덕하면 인사이동에 갈데없는곳이 거기입니다. 과거에는 주사가 승진하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가고 7급이 승진하면 문화계장으로 가고 이런일이 비일비재 했던 것입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두어서 예술문화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산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주라든가 목포. 수원. 부천, 강릉. 청주. 경주. 청원. 제주 문화예술과가 이미 신설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관광 문화국이 설립이 안되었습니까? 도 의회에는 문화예술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문화 예술쪽으로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과를 만들어서 과장을 더주고 안해도 됩니다.

시민문화회관에 문화예술과가 설치되면 이일 저일 다 하시고 명실공히 문화예술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여성지위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나 도나 비례대표제로 여성들을 한분씩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도 여성이 있고 군산시 11분의 국장급이 있는데 여성은 한분도 없습니다. 과장급이 3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계장급도 몇분 안계시고 제가 데이타를 다 조사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여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역시 여성들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저도 1년반동안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여성들 몇분한테도 들어보고 여성들한테 직접 질의도 해 보았습니다만은 어느 과장 못지 않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분을 인사계에서 6급, 7급, 8급 보았습니다만은 승진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년에는 정부차원이고 또 우리가 어머니란 점을 생각해 볼때 충분히 일을 잘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외된 시민의 희망을 찾아 주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1만불소득 좋은 이야기입니다. 희망의도시 국제적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말은 좋습니다만은 여러 간부님들 현재 사시는 곳이 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호텔에 사십니다. 일류는 못돼도 삼류 사류 호텔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민으로서 화장실 같은데에서 사는 분들이 군산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저 위에서 대변이 넘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큰 도로까지,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들 직접 오셔서 본 일입니다. 그런가하면 중간에서 불이나면 그대로 불을 구경하면서 영화 촬영도 아니고 TV 촬영도 아닙니다만 그 불난집을 쳐다보고만 있는 처지 옆집에 불이 못 옮겨 붙게 바께스로 물을 받아다가 옆집만 붓는 현상을 여러분들 느껴본일이 있습니까? 보신일 있습니까? 군산에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대변이 안내려가서 대변을 퍼주시요, 안퍼주었습니다. 과거, 여기에 참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만은 청소과장님이 하루는 정장하고 오셨다가 바로 가서 그 환경을 보고 작업복을 입고 오셔서 직접 앞장서서 퍼주는 것을 보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만나면 시내에서나 청내에서 만나면 고개숙여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는가 하면 시장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수구를 다 떠들어보고 저위에 올라가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고니 생전 처음으로 시장이 한번 올라와봤다고 하는 동네가 있었다면 감히 이것 꿈이 아닙니다. 이런일은 시에서도 바짝 서둘러줘야 합니다. 지금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밤 2시부터 1시간동안 겨우 나오고 안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제가 시의원이 그런 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하지, 일일이 해 주시요. 해 주시요 쫓아다녀 본일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금년에 멋진 발의가 선양동에서 있었습니다. 참 시장님께 고마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길이나서 자동차 타고다니면서 불이 나면 꺼줘야죠 소방도로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것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동네에 한번씩 가본일 있습니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잘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사는 사람도 있고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선량한 사람입니다. 먼동이 틀때 일을 하러가고 어둠이 짙을때 집에 돌아와서 한집안에 가족들이 너, 댓 자고 먹고 또 아침이면 가야 하고 이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군산시의 주민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굴다리를 놓고 환경을 개선하고 참 이런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막막한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불행한 사람도 시민이요. 못사는 사람도 시민이라고 생각해서 시장님께서는 간곡히 그 동네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 불내서 죽여버리든지 그렇지않으면 잘사는 동네로 길이라도 만들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생활대책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권리, 똑같은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요전에도 고지대 올라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탄을 양쪽에 갖고 가다가 쓰러지셔서 다쳤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그 금방 김종서 병원이 하나 있다가 어디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차에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때 눈물겨운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시장님 남의 일로 생각마시고 시장님일로 생각하시고 호텔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것이 저 위에 서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소외된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한해동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시장님 여러가지 시정활동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를 해 주시면서 시민과의 대화 내용및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실수 없으니 서면으로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군산시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중간보고는 7월 1일로 되어있고 용역 최종보고는 7월 말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월로 되어있는데 7월로 되어있다면은 다시 확인해 보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달내에 중간보고가 종합보고로 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그렇지않고 2월로 되어있다면 2월내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발전 연구소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으로 금년 6월에 등록을 해서 전북지역내 대학교수 10명으로 해서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이면서 항구도시라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1일 군산시와 옛 옥구군이 하나로 통합된 이후 행정 조직개편등 여러가지 행정여건이 대폭 변화됨에 따라서 통합된 도시발전계획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1세기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특색있는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군산시장기발전 방향을 전문연구기관인 서해안 발전 연구소에 용역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연구소에서만 해서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대안 문제라든지 미흡한 사안이 많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 의원님들, 같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해야지않느냐 시민정서의 순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기능과 이를 전담할 문화예술과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려면은 경제발전과 아울러서 문화예술 진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인력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2차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좀더 증원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소외된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서민생활 대책에 대해서 아주 애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특히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100%다 따라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지대 영세민을 위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변소 소방도로의 개설, 그밖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고지대 아까 말씀하신 급수시설, 이런 문제도 동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 파악해서 소외된 시민들이 물 문제라든지 이런일로 해서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문제 승진 및 보직에 있어서 각별한 배려를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본청에 정규직 공무원이 1,620명인데 남자가 1,196명 으로서 74% 여자가 424명으로 26%입니다만은 이 비율대로 간부진 구성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도 열심히 하면은 보다 남자 못지않게 열심히 하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지난번 인사때도 여성과장도 한명 했고 계장도 승진시켰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다더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 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질문답변을 하시지 않아서 그런지 부시장께서 답변내용이 전반적으로 현실감이 없고 생동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서면제출을 하실경우에 해당 질문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서면 답변을 해주실것을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양 이틀간 있는 시정질문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생동감있는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촉구해 주시길 건의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 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서면 답변에 관한 문제는 전의원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