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 경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바람은 중앙정부의 역할축소를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역경제의 세계화」와 「세계의 지역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OECD가입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는 정식 회원국으로써의 여러책무를 수용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어 학원 운송업·예식업·목욕업등 57개업종이 '97년초 신규로 개방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의 생활 가까이 까지 개방의 물결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개항 2세기를 향한 기틀을 튼튼히 다져 21세기 황해경제권의 거점도시로 도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97년도 예산편성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시정추진, 지역경제활력화 및 산업발전 기반구축, WTO 체제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구현,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의 진흥, 21세기를 향한 시정의 세계화 추진등, 일곱가지의 시정 역점 시책추진에 대한 예산의 적정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3,05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140억원, 특별회계는 9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2,730억원과 대비하여 1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2%가 늘어난 2,140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중 자주재원은 올해 800억원의 8.3%인 66억원이 늘어난 866억원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40.5%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가 432억원으로 올해 381억원의 13.4%인 5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22억원, 자동차세 13억원, 종합토지세 5억원, 목적세등 기타 11억원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우리시민 1인당 담세액은 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34억원으로써 올해 418억원의 6.2%인 1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7억원과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8억원, 기타수수료 1억원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올해 1,112억원의 6.5%인 72억원이 늘어난 1.184억원 규모로써 이중 지방교부세는 586억원으로 올해 537억원의 9.1%인 49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06억원으로 올해 216억원의 41.7%인 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92억원으로 올해 359억원의 18.7%인 6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아직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예산의 미확정으로 금후 변동요인이 있으며, 추가 확정되는 사업비에 따라 상당 부분의 사업이 수정예산안 편성에 의하여 확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올해 30억원의 2배인 60억원이 증가한 90억원으로 월명터널 연결도로개설 사업등 도로개설 사업에 55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 등 환경사업에 35억원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691억원으로 올해 686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중 처우개선비가 5%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은 1,320억원으로 올해 1,190억원보다 1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민생활 불편해소 부분에 투자를 확대 하였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은 57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비행장선원금상환액 35억원과 기타채무에 대한 이자분이며, 예비비는 72억원으로 올해 58억원보다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후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따른 필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320억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및 체육분야로써 시립예술단 지원 6억 4,000만원, 각종 문화예술 행사보조 10억 8,000만원 유 무형 문화재 관리지원 5억 1,000만원, 체육행사지원 및 동네 체육시설관리 4억 8,000만원 종합운동장 조경공사 및 체육시설관리 6억4,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보강에 2억6,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등 2억 5,000만원 광역매립장시설 45억 6,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건설 34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1억3,000만원, 문화간선등 읍면동지역 하수관 정비 46억 2,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18억 1.000만원, 시내 가로수 조성 2억원, 월명공원조경등 시설물 정비 9억 8,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8억 9,0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10억 6,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31억 2,000만원, 저소득 장학기금 및 자활복지기금 적립금 4억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 7억원, 노령수당및 경로당 운영비등 노인복지지원 13억 5,000만원, 납골당 신축 6억 2,000만원, 경노승차권 지원 12억원, 경노당 신 증축 및 개보수 5억 2,000만원, 청소년 공부방및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2억 3,000만원 보육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51억 6,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비행장선 확장 15억원, 연안도로 개설 21억원, 구암선 개설 10억 5,000만원, 남북로 개설 10억5,000만원,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 15억원, 대학로 확장 10억원 제일고～잠두마을간 도로개설 10억원, 공단대로～문화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 10억원 경장～문화선 도로개설 11억 5,000만원, 1호광장 조성 19억원, 시내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6억3,000만원, 내항정비 4억 8,000만원, 오룡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7억 9,000만원, 시청사 신축 토지매입 20억원, 금강호 관광지개발 10억 6,000만원, 은파 국민관광지개발 10억 3,000만원, 금강호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 6억 6,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 개발 분야에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4억 7,000만원, 쌀전업농등 농기계 구입지원 18억 8,000만원 농업회사법인및 공동이용조직보조 15억 6,000만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등 농산물 생산성 향상사업 13억 3,000만원 직파재배기및 보리전용 수확기 지원 7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0억2,0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18억원, 농촌지도자회 육성등 농업생산력 향상보조 10억원, 도서지역 선착장공사 및 식수원 개발사업등에 14억 5,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는 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 환경영향평가용역 3억원, 기아특수강옆 도로포장 8억 9,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출연금 10억원, 고용촉진훈련비 3억 2,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발사업 4억 7,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는 임도건설등 산림관리비 24억 7,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 1,000만원, 재해위험지구 보수등 재해예방사업 4억 1,000만원, '97 군도 확포장공사 15억 1,000만원, '97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6억 2,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분야에는 교통체계구조개선사업 등 교통편익시설 8억 4,0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등 교통시설물 설치 5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올해 332억원보다 27.1%가 늘어난 42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영업수입 170억원, 예금이자, 일반회계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등 영업외수입 15억 4,000만원, 지역개발기금및 재특자금등 지방채 211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7,500만원, 96년 이월금등 기타수입 17억 5,0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23억원, 원수및 정수구입비 61억 1,000만원, 노후관개량및 교체공사등 급수공사비 27억8,000만원, 제2정수장 사유지 토지매입 10억 3,0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92억 5,0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17억 4,0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15억 6,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42억 5,000만원 기타사업비 및 경상경비 25억 8,000만원과 예비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36억 5,000만원보다 125%가 늘어난 8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상가임대보증금 2억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4억원, 미분양 아파트분양 및 시영4차아파트 매각수입 61억원, 과년도 수입등 잡수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시영4차 아파트 토지매입 및 관급자재비등 사업비 14억원,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금 66억원 그리고 예비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올해 11억6,000만원보다 63.8%가 늘어난 19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억9,000만원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2,000만원, 이자수입및 과년도수입 9,0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민간융자사업비 18억 3,00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과 관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올해 35억원보다 12.6%가 감소한 30억 6 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24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3,000만원 기타잡수입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진료비로 29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120억3,000만원보다 39.9%가 늘어난 168억3,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토지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77억 4,000만원, 이월금 9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8억2.000만원, 임피, 성산지구 대학촌 구획정리사업 56억원,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시설물 보수비 3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3억 2,000만원, 반환금 및 예비비로 58억 1,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8,000만원보다 75%가 감소된 2,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과 도로점용료 등 잡수입 2,0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지방공단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21억 9,000만원보다 26.5%가 늘어난 27억 7,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2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과년도수입 1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시내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24억 6,00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억 1,000만원, 예비비 및 일반경상비로 2억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120억5,000만원보다 23.6%가 감소된 9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실수요자 택지분양수입및 분양택지 분할상환 매각수입 42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43억 2,000만원 이자수입등 기타수입 2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86억 4,000만원 , 예비비 및 관리비로 5억6,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23억3,000만원보다 1.3%가 감소된 23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과태료수입 8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 기타 일반부담금및 이자수입 1억 3,0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15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경상비 9,000만원, 예비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올해 15억5,000만원보다 62.6%가 늘어난 25억2,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8억 8,000만원. 농공단지 매각 및 과년도수입 4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20억 4,000만원, 농공단지 관리비 8,000만원, 예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올해 3억2,000만원보다 25.0%가 늘어난 4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농공단지매각수입 및 과년도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단지관리비 및 채무상환 2억원,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올해 17억7,000만원보다 0.6%가 감소된 17억6,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분양대 회수원금 및 이자수입 10억 4,000만원, 단지 매각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11억 5,000만원, 매각대 반환금 1억 6,000만원 예비비 및 일반관리비 4억 5,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위한 경상비등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요구 증가와 대단위 지역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증가속에서 각 분야별로 적정하고 균형있게 예산을 배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 황해경제권의 거점도시로서의 기틀 마련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개설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하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등에 대한 투자확대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경상비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수 없는 경비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와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5건에 7억 4,737만 7천원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폐사가축 제거장비 임차료, 재해주택복구, 농공단지 및 도서지역 발전소 복구 농경지 및 농작물 복구등 6건에 1억 5,368만 1천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 통합관리 장비구입 및 시설비로 6,660만 7천원, 공설시장 위험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와 경포교위험표지판 설치등 3건에 1억 1,700만원, 95년도 6.27 4대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행정 전산장비 구입비 2건에 3,580만원, 방역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휴대용 연막기 및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등 2건에 780만원,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등 3건에 5,050만 6천원,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2건에 7억 112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8,597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2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4,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572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암반관정 개발등 5건에 1억 7,950만원 도로파손복구 추가 소요경비 1건에 1억 3,000만원, 하수도준설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건에 25만원등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결정된 예비비 대부분이 재해복구비등 꼭 필요한 경비등에 대해서만 지출결정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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