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군산시를 위한 첫 단계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영자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 수는 약 510만 명이고, 이 중 도내 학생 수는 약 17만 명으로 우리 군산시에는 약 2만 7천 명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상황을 보면 마냥 흐뭇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2024년 전국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7.3%가 증가한 1만 7,833건, 고등학교는 7,446건으로 전년 대비 27.6%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전북에서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총 8,6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에서 조사 참여자의 2.6%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여, 군산시는 약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실제로 2024년 전북의 학교폭력처분 건수만 보더라도 중학교는 전년보다 23.6%가 증가한 1,321건으로 전국 평균 1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510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에 초점을 맞춘 대응방식을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한 학교폭력 예방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교권이 약화 된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어디까지 학생들의 보호와 관심을 요구할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군산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입이 있지 않고는 교육청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2012년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육계, 법조인,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관심을 두는 듯 보였으나, 현재는 해마다 위촉만 이뤄질 뿐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 군산교육지청과의 협력 또한 단절된 상태로 학교폭력에 문을 닫고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영자 의원은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냐고 반문하며 이제라도 중단된 협의회를 조속히 재개하고 학부모와 관계기관,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청과 협력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