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군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농민과 시민복리 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 현황을 설명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과 농업인 공익직불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군산시의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상 500억 9,900만 원으로 초과세입 31.4%, 집행잔액 68.5%(보조금 정산잔액 25%, 지출잔액 43.5%)으로,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초과세입의 경우 2020년도에는 11억 3천만 원에 비해 2021년 146억 2천만 원으로 1,28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 150억 원은 2022년 예산으로 편성돼 반영됐으며 350억 원 가량은 여유자금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하게 된다”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야 군산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세입 예측을 해야함에도 잉여금이 과다 발생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리증진이 미흡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첫째, 순세계잉여금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시민 복리증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잉여금이 발생하면 먼저 부채 탕감에 활용하고,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마땅하므로, 경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이용한 것처럼 군산시도 이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자재 가격 급등과 쌀값 및 벼수매 하락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직불제와 더불어 순세계잉여금 33억 원으로 농가당 4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8,120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는 물론 어떤 복리증진 사업보다 농민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둘째, 순세계잉여금의 과잉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며, 타 지자체에서는 잉여금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시민참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 복리증진 정책을 개발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 근본적으로 예산의 면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켜야 한다” 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명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는 앞으로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 시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군산시에서 소득지원 대책을 요구했으나 재난안전법 적용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예산은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워져야 할 것”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