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군산시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와이파이는 시민의 통신 접근권을 넓히고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정책입니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며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군산시가 이 사업을 정말 공공의 책임 아래 제대로 관리해 왔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위해 근대문화거리 일원에 무선신호 변환 장치인 AP를 총 5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전주 사용료까지 지급했지만 이후 4년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고 AP 54대 중 24대는 지중화, 고장, 분실, 관리 미흡 등으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AP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관련 사업비는 최대 3.7배까지 늘어났고 2021년도부터는 남은 AP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하면서 3년 6개월간 약 6,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2025년이 되어 기존 54개소 중 절반도 안 되는 단 26개소만 남겨진 상태로 고도화를 거치며 관리부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가 또다시 정부 예산과 시비를 들여 와이파이 신규·확대 설치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고장이 났는지, 회선이 언제부터 끊겼는지, 철거됐거나 분실이 되었다면 누가 확인했고 조치했는지, 그 기본 자료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화’라는 말만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행정입니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장비 고장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정보담당관은 와이파이 교체와 운영을 맡고 관광진흥과는 여전히 통신회선료 부담과 홍보·이용을 맡고 있습니다.
설치부서와 비용지출 부서가 다르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집니다. 왜 통신회선료는 관광진흥과가 내는데 기기관리는 정보통신 부서가 맡는 구조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둘째, 유지보수 체계가 비정상적입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단선이나 보수 필요에 대해 군산시에 보고했던 명확한 자료도 없고 결과보고 역시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가장 기본은 장애이력, 점검기록, 조치결과, 비용지출 내역이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만 유독 설치 후 관리까지의 연결고리가 약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책임은 행정 내부에 있습니다.
셋째,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의 핵심부품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기기에 일정 요율을 부과해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고장 시 반드시 교체해야만 하는 핵심부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모두 묶어 사무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지켜지는 않는 곳에 제대로 된 관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간 통신사들의 5G 고도화 흐름 속에서 정부는 기술변화에 맞춰 설치부터 통합관리센터 운영, 유지보수, 민원대응까지 이어지는 통합관리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순 구축 위주의 행정을 넘어 끝까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군산시 전체 공공와이파이의 설치현황, 장애현황, 미사용 현황, 철거 필요 대상, 유지보수 이력, 회선료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해 공개하십시오.
둘째, 관광진흥과와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나뉜 관리체계를 즉시 일원화하고 최종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십시오.
셋째, 유지보수비와 회선료 지급 과정에서 청구서, 점검보고, 장애조치 결과가 왜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는지 행정감사 차원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라면 설치 순간보다 관리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고장난 줄도 모르고 언제 분실된 것인지도 모른 채 계속 설치만 하는 행정은 스마트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금 있는 것을 누가, 어떻게, 왜 관리하지 못했는가’부터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전면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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