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2025년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에서 신청한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시가 주관하고 민간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총 14개 부서에서 23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한 1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229억 원 중 국도비 833억 원을 확보하였고, 미선정된 사업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개 공모사업 중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한 11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131억 원 중 국도비 78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선정된 사업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입니다.
선정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선정사업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공설시장의 옥상 주차장의 방수층 노후로 인해 건축물 내부에 누수가 반복되는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방수공사를 통해 내구성 확보와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로는 먼저 금번 공모가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도내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실제로 도 공모사업 심의 및 현장평가 결과 총 17건 중 8건이 선정되었으나, 우리 시 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긴급도 측면에서 차순위로 평가되면서 최종 미선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미선정 요인을 보완하여 보다 적합한 공모사업 유형으로 전환해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7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산업혁신 기반구축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AI기반 사용 후 배터리 안전성 평가 및 재사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사용 배터리사업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에 우리 시는 카이스트 등과 협력하여 참여하였고 전국 주요 연구기관 5개가 참여하였습니다.
미선정 사유로는 높은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지역 산업기반을 갖춘 기관 간 컨소시엄이 형성되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던 점이 우리 시가 선정되지 못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카이스트와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래모빌리티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2쪽 농업정책과 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임피면 금산마을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로는 먼저 전국적으로 150개소가 신청한 가운데 85개소만 선정되는 등 전체 선정비율이 56%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15개 중 8개소만 선정되는 상황으로 도내 타 지역의 사업 대상지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낙후도로 평가받아 우리 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주민 의견 반영비율을 높이고 대상지의 인프라 낙후도 및 생활여건 취약성에 대한 정량 자료를 보다 충실히 보완하여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도 공모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130쪽 동물정책과 소관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에 따라 조사료가 벼 대체작물로써 이용가치가 높아진만큼 전문단지 지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자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는 공모의 핵심 평가항목인 하계 조사료 생산 확대 계획의 구체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하계 조사료 재배면적 증가, 참여농가 확대, 생산량 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경쟁력에서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에는 금년 하계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참여농가 수요조사와 재배면적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여 다음 공모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공모사업보 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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