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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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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1월 2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축구 건의안 2.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 3.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 4.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5.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 보고 6. 2027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보고

심사된 안건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 2.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 3.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 4.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5.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 보고 6. 2027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보고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연화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화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는 역사적 변천 끝에 현재 환경부, 시·도, 시·군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사전 예방이 어렵고 사고 대응과 민원 부담은 시·군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은 실질적 대응책임을 지면서도 지도·단속 권한과 허가 정보, TMS 운영 상황 등을 공유받지 못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시·군에 최소한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허가 관련 정보 공유 및 보고체계 강화 등 분리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환경오염 사전 예측 및 예방에 한계가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배출시설 허가 관련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관할 시·군·구의 위법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과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본 건의안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안건
2.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해춘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해춘
안녕하십니까?
지해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항만 명칭은 명확한 위치 식별을 위해 ‘도시명+항만’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두 개의 항만을 통합운영하는 결정 후 국내외적으로 유례없이 사업명의 명칭만을 항만 명칭으로 사용하는 이례적인 결정과 함께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눈치로 인해 발생한 전무후무한 결정이며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결정입니다.
이에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있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운영 방식에 따른 명칭 변경을 ‘새만금항’으로만 개정하는 안에 반대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통합항만 명칭을 사업명인 새만금항으로 결정하고 이를 항만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데에 반대하며, 항만의 명확한 위치 식별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군산·새만금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 통합항만 사례에서도 명확한 위치 식별, 선박 혼동 방지 및 역사성 유지를 이유로 평택·당진항, 동해·묵호항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899년에 개항한 역사를 지닌 군산항의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통합하는 것은 항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도시명이 아닌 사업명을 항만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 촉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안건
3.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
위원장 지해춘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호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 행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0회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4년, 25년 최대 시간당 150미리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군산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소상공인 지원대상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일률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실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조차도 업종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의 생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소상공인 지원대상 제외업종 규정을 정비하여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평등하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아, 건의안은 심의한 후에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을 준용함에 따라, 병원·약국·법무서비스·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이 재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기준상 제외 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행성·투기 조장 업종을 제외한 실질적 피해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건의할 필요가 있어 본 건의안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그 건의안에 대해서 일부 인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융자 제외 대상업종, 근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인제 재해재난의 피해를 입더래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업종 중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자는 게 이 건의문의 취지죠?
최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 그 대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자료 보셨죠?
최창호 의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에서 우리 제안자이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업종은 들어가고 어떤 업종은 빠져야 된다고 혹시 구체적으로 좀 제시할 수 있나요?
최창호 의원
구체적이기보다는 융자를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난의 상황에서는 같은 시민이고 같은 국민인데 이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 실질적인 피해사례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침수가 되어서 뭐 한 4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지원대상 제외업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또는, 같은 월명동, 영화동에 옆집도 같이 가게가 침수되고 피해자 본인가게도 침수되었는데 그게 유흥으로 업종이 분류가 되어서 그분은 제외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취지는 지원을 제외하는 업종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재난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일반시민이고 국민이니 제외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에서는 좀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의 건의문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린이집하고 아까 무도장 말씀하셨나요? 아까 유흥업소? 유흥업소?
최창호 의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유흥업소도 인제 1, 2, 3종 저기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어린이집은 없는 것 같은데?
최창호 의원
그럼에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게 말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린이집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이 아닌데,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거기는 인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재난 그 우리 규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해 가지고 어린이집만 지금 빠져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건 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간담회 때 행안부에다 지금 건의를 했고 행안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서 포함시키겠다라는 인제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여기에서 지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을 보면 대부분 인자 도박기계, 그잖아요. 담배, 대부분 성인용품, 다단계 이렇게 여기에, 일반유흥주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네요, 일반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근데 참 이례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업은 부동산중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업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부동산 중개대리업 및 부동산 분양대행업도, 이게 좀 법에,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에 들어 있는 부분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인제 제외자금 융자 허용업종에서 특별재난지역 인제 하면 담배도매업이나 무도장운영업, 보건업, 수의업, 법무 관련서비스업, 회계 세무 관련업, 통관업, 감정평가업, 그리고 한약국, 약국 이건 풀어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빠져있는 업종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아까 어린이집하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제일 시급한 거는 지금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거는 가장 시급한 문제구요, 이게 정책자금 융자와 별개로 그건 별도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근데 유치원이나 이런 건 다 돼 있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빠져있어가지고 그 어린이집은 좀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 부분은 이미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업종이 지금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의안문을 올리는 거잖아요.
최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럼 그런 업종을 몇 개 정도만 예시를 해서 알려주시면,
최창호 의원
특별한 업종을 추가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건의문의 취지는.
재난상황에서 그게 어떠한 업종이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비록 뭐 사행성게임장, 일반유흥주점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국민인데 재난상황에서 어떻게 차별을 받고 지원에서 제외를 하느냐, 이런 취지의 건의문입니다. 특별한 업종을 넣고 말고의 인제 개념이 아니고요, 재난상황에서는 좀 평등하게 좀 해 주자, 이런 지원의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물론 인제 상당히, 뭐 재난상황에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상가인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지금 저기해 갖고 폐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고, 뭐 주택인데 저기가 없다는 이유로 또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 이번에 그 수해 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불법적인 저기까지 해 줘야 되냐, 여기에서 인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을 보면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인제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줬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곳들은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최창호 의원
예,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부분 인제 조금 빠져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융자업하고 제외대상하고는 좀 약간 안 맞고 포괄적으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사실 아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엊그저께 나 폐업해 갖고 저기 했는데 사업장은 폐업이 들어갔어. 근데 물건은 그대로 있어, 빼지를 못해 가지고. 근데 피해를 봤어. 물에 잠겼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줘야는데 안 해 줘요. 그잖아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뭐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 뭐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하는데, 어찌됐거나 이 부분에 대한 건의문은,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도 좀 이렇게 이런 건의문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안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각 관련부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까지 좀 내서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저기 한말씀…,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한경봉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인제 2024년도에 인제 어린이집 그다음에 또 사립대학교에서도 일부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제 전라북도에도 요청한 사항도 있고 작년에도 그 자연재난 관련 담당자 워크숍을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때도 인제 요런 내용들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요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행안부에서 중기부에다 그 의견 조율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자 뭐 한경봉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조속하게 찾아다니시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물론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지원금이 나갈 때, 최창호 의원님.
최창호 의원
예.
박광일 위원
차등지급을 할 수 있게 이것도 좀 건의안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괄 지급하잖아요.
그게 인자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피해금액 300만 원, 200만 원 받았는데 1천만 원을 다 받고, 우리가 지급해 주는 대로.
또 4천만 원, 막 5천만 원 피해를 받았는데 그 양반들은 또 똑같이 1천만 원을 받고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함께 건의문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의원
예,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이 침수를 당했는데 그분은 통장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근게 인제 그거는 집행부의 또는 중앙정부에서 인제 좀 고민하고 해야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건의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임대차들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이 진짜 건의문은 정말 잘한 거고요.
그 보상을 해 줄 때도 그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제 주민들 얘기를 듣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이 건의문에 필요한 내용은 이 보상을 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집세를 안 내고 보상때문에 사업자가 있으면 주잖아요. 그러니깐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임대인이에요.
인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건의문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군산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뭐 집세를 2개월을 밀렸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피해를 받아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지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당한 일인데 2년 동안 집세를 안 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사업자한테 가잖아요.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임대인이 보고 있는 사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임차인 때문에 임대인이 피해봐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인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차등 지원 등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79회(제2차정례회) 중 세부사업 제시 등 실행계획 마련 이후 재보고가 필요하여 보류됐던 안건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국장님의 추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주민공청회 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사업 등 실행계획 수립 후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보류된 건입니다.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2025년 11월 2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별도의 의견접수기간을 두어 경관계획과 경관사업에 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관분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군산경찰서 등 셉테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변도시의 특색을 잘 살려야 한다는 전문가 비롯하여 근대역사 관광지와 연계한 내항 경관개선 등 시민 체감형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근대역사문화지구, 경포천, 뜬다리부두 등 다양한 경관개선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청취 건은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절차로, 오늘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군산시 경관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용역 수행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에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용역사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타라스페이스의 양재영 팀장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전번 보고 때보다는 자세히 좀 해 줬어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자세히 해 줘서 고마운데, 이게 어떤 시설을 쭉허니 한다고는 했는데 우리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 사업비까지는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적어도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좀 들어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테 유지관리비까지는 뽑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시설을 하면, 그 시설 경관조명 시설을 하면은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데이터가 좀 나와졌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점이 좀 미흡했고.
그다음에 그 청암산 있잖아요. 청암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암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 같은 건 전혀 안 알아보고 그냥 청암산에 이걸 했으면 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뽑은 거예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청암산은,
김경구 위원
뒷장에 보니까.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청암산은 저희가 경관축이랑 거점에도 포함을 해서 지금의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경관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를 담았습니다. 경관사업보다는 구조계획에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는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지금 수도과로 이관을 돼 있어가지고 전혀 뭘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주관적으로 한다면 그 자체를 갖다 어떤 쪽으로 유지관리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법적인 것까지도 담았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야, 지방정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할 수 있는 절차적인 것,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지방정원으로 한다, 뭣을 한다 이렇게 갔어야는데 그런 것이 상세하게 좀 안 돼 있고 좀 미흡해요, 그게.
그리고 몽돌해수욕장이 어디를 얘기하는지 주소가 없어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몽돌해수욕장이.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어디 옥돌해변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예, 옥돌. 옥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지금 옥도면에 있는 옥돌해변 말씀,
김경구 위원
옥도면에 있는지 아는데 섬에 있는데 어느 섬 어디를 얘기하느냐고요, 아니면 지금 옥돌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전반적으로 한다는 건지 여가 지금 그림으로 그려있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주소가 없어가지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자료검토)
위원장 지해춘
선유도 그 뒤편 아녀? 옥도면 선유도리,
김경구 위원
근게 선유도리를 했는데 어디, 뭐 선유도리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한세 위원
선유도 혹시 거기 아니에요? 그 상가랑 이렇게 쭉 있다가 돌아서, 해안도로 끼고 조금 돌아서 넘어가면 거기.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김경구 위원
여기가 1구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3구를 얘기하는지, 2구는 지금 없고 1구를 얘기해요, 3구를 얘기해요? 아니면은 무녀도는 무녀도 그 지금,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그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보고서에 한번 더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아니요, 아니요, 이거 위치를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그 위치 번지까지 이렇게 세워서 해서 놔야지 그렇게 하면은 애매하니, 뭐 대체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위원장 지해춘
선유남 3길 10이네, 선유남 3길 10.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3구라고 하면은 그 옥돌이라고 있어요. 몽돌, 몽돌, 거그보러몽돌해수욕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는데 거기가 있으면은 그건 작은 건데 여그 그림으로 봐서는 겁나게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을 한다면 거기에 주차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주차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나와져서 해서 거기를 갖다가 좀 더 우리 선유도해수욕장과 또 옥돌, 몽돌해수욕장과 같이 연계한다면은 아마 지금 현재 해수욕장들이 갖지 아니한 해수욕장까지 군산이 갖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나왔다면 좀 더 자세히 잘했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것이 좀 안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다시 거기를 구체적으로 해서 잘 좀 해 달라,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1구에가도 있고 3구에가도 있어요.
근데 3구가 있는 게 아주 참 좋아요, 돌이 동글동글해요, 암이. 옥으로 쓰면 똑같이 그래서 옥돌이라고 그러는데, 옥돌이 있는데 거기에는 돌멩이가 둥글둥글해요. 인제 저 계란처럼 생겼다고요, 전부 다. 그래서 전혀 발로 밟고 다녀도 상처가 안 나요.
그러면 그런 데가 있으면은 거기를 갖다 중점으로 했으면 거기 주소를 넣고 거기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한다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표기가 돼야는데 그 부분을 여기다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1구는 인자 저쪽 가에 거기는 깔려있어요. 납작한 그 돌이라고요. 그러니 이 돌을 갖다 옥돌이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담어주시기 바래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청암산에 대해서는 지방정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뭐 선거 나온 사람들이 은파에다 지방정원하네, 엉뚱한 소리나 해쌓고 그러는데, 참, 자격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대요.
거기에 뭐 지방정원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청암산은 된다고요, 이것은 뭐야, 청암산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와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 괜찮다고 그랬어요. 군산은 거기에다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인자 오성산도 있고 여러 가지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적지가 청암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수도법으로 묶여가지고 수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첩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는가 그 단계 같은 걸 이런 걸 정확히 담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담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지 그냥 얼추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혀버리면, 이거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 군산이 이걸 갖다,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갈 때에 우에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승인맡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에서 승인하면 끝난 거예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저희가 이거 사업발굴한 거는 그냥 단순 인제 발굴을 했고,
김경구 위원
그렇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추후 인제 시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그리고 말씀하신 그 지방정원은 저희가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셔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하고 국가정원협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그는 이것 했으면 쓰겄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쓰겄다, 이런 식으로 담아져야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걸로 해서 우리가 볼 때 ‘아, 여기다 하면 괜찮겠네. 이걸 공모해도 괜찮겠네.’ 하는 것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용역이.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저희가 그 국가정원이 필요하다라는 근거는 여기다 담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경관계획에 수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이거, 큰 저기가 되나?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그리고 말씀,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몰라 가지고, 여그 이거 했으면 쓰겄다, 저거 했으면 쓰겄다, 이건 다 알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걸 담을려고, 이거 얼마, 얼마에 용역준 거예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2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담당과장에게)용역비 얼마예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2억 5천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2억 5천입니다.
김경구 위원
2억 5천이나 줘 가지고 하는데 그냥 여그 뭐, 이것 다 알아요. 저보러 돌아다니라고 해도 다 알아버려요. 2억 5천 줘감서 용약까지 담아? 그러면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우리 의원들의 욕심은 그렇다고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2억 5천이나 들어가는 용역을 갖다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는 그냥 전기시설하고 뭣하고, 그런 건 다 할 줄 알은게, 하여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번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어디까지가 시의회의 의견청취의 범위인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앞서 김경구 의원님께서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인제 제가 하는 의견 자체가 언제 이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의견 좀 제시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제마을 팽나무 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어쨌건 경관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적인 그런 경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성이나 어떤 사회성, 문화성까지 좀 광의의 개념으로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제마을에 있는 그 팽나무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천연기념물 지정이 됐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고 관심을 가지셨고 꾸준하게 거기서 인제 행사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작년 가을 쯤엔가 아마, 지금 세계적인 저는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황석영 작가님이 군산에 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 황석영 작가님이 작년 가을 쯤엔가 아마 할매라고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인제 그 책의 주제는 팽나무의 어떤, 작가적 상상력이긴 한데. 그 팽나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지금 600년 동안 살게 되면서 하제마을에 살고 있던, 그 포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과 어떤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는 그것을 지켜봤던 팽나무로서의 가치를 인제 조명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인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될 때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좀 인문사회학적인 문제들이 같이 결합이 돼 줘야 이게 어떤 사람들을 끌어댕기기도 하고 관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지 단순하게 나무 하나만을 보고 ‘600년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인제 지금 여기서 안내판 설치에서 보니까 다른 데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지리적인 얘기 잠깐 하고 역사성 잠깐 짧게짧게 쓰는데 여기 역사문화광장 조성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안내판을 조성을 할 때라도 어떤 그런 역사성 그리고 인제 할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할매가 팽나무예요.
그 팽나무가 여기 서기까지의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더 담어낸다면 인제 누가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까지 조금은 여기다가 지개를 해 놓으면 사업진행하면서 인제 그런 것들이 추가돼서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지금 거기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줄 수 있도록 여기다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 주도로 하다 보면 다른 사례 예시, 원주시나 다른 시의 사례처럼 그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팽나무에 대한 어떤 역사성이란 이런 것들이 크게 더 부각되지 않을 것 같애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서래포구 가로경관 조성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인제 사업 전후의 어떤 예시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서래포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가로경관이나 주변 벽화 이런 것들도 인제 재도색하고 리디자인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여기 가서 가장 불편하고 좀 오고 싶지 않았다고 느낀 것이 그 발전소하고 포구하고 사이에 물이 빠졌을 때 그 경포천의 뻘이나 이 거기 경관 자체가 아무리 자연상태 그대로의 것을, 날 것의 그들의 것을 내가 좀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이 가로경관이나 이쪽 가로, 도로나 이쪽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천 거기에 어떤 환경적으로 손을 댈 수 있으면 생태적으로 최대한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좀 깔끔하게, 불편하지 않게 사람들이 갔을 때, 근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고걸 좀 추가를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보니까 여기 왜 우리 지금 월명산에 랜드마크 전망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위원장 지해춘
예, 지금 월명산에 전망대, 군산을 다 볼 수 있는 전망대 랜드마크를 지금 월명산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용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이거는 저희가 새롬게 발굴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은 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러니까 그럼 발굴하는 사업이면 전망대가 만들어 지니까 거기에 대한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고거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관련돼서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전망대 관련된. 거기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금강하고 만경강에 대해서 이렇게 인제 그 반영이 돼 있는데 이 만경강, 금강 해서 인제 수변경관축으로만 설정돼 있다고 했는데 내용이 뭐 없어서, 수변경관축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내용을 좀, 어떤 내용인가 해 가지고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아닙니다. 인제 수변경관축과 거점으로 지금 설정을 했고 이제 그 구조계획 16페이지 보시면 수변경관축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차트에는 이게 가볍게 나와 있지만 보고서 상에는 이 축 내용이 수십장에 이르는 내용으로 담아져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만경강과 뭐 하천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새로운 경관이 필요하다면 어떤 경관을 형성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담아져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16페이지가 그 내용입니까?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서은식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고 싶었더니 못 찾아서 그래요, 본 의원이. 다른 데 보니까 수변관광축 해 가지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긴 인제 그런 부분이 빠져서, 왜냐면 금강 같은 데 보면은 금강도 굉장히 분명히 습지가 있고 갈대밭이 많이 있거든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무분별하게 지금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인제 그때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마는 이게 경관계획 그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제시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경관축으로만 설정되면은 인제 나머지 부분은 인제 시에서 경관계획을 세울 때 해야 되는 일인 건가, 아니면 다른 데 보면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빠져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사실 인제 이 구조계획, 경관축 권역 거점,
서은식 위원
몇 페이지예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계속 16페이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16페이지는 간단하게, 축으로만,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이 내용이 보고서 상에는 지금 수십페이지로 불려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보고서 상에는 지금 수십장에 이루는 양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 내용이,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근데 인제 그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축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로 요약을 시킨 겁니다.
서은식 위원
아, 그 설명을 그렇게 해 줬으면 이해가 됐는데,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저기 42페이지에 근대역사문화거리 도시비우기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영업이 종료되는 시간 이후에 간판을 해서 이렇게 저기 조명을 연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인제 여기에 근대역사지구라 간반이 깨끗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간판 그대로 있는 것도 저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항상 문제점이 8시 넘으면, 식사시간이 지나면 죽은 도시로 바뀌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떤 빛을 넣어서 이게 좀 살려야, 저녁에는 야간경관조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야 저녁에 인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관광객도 생길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항상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대역사의 색, 조명색, 색 같은 거 한번 고민해 보신 거 있어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야간경관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대역사의 컨셉을 갖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백색등이 아니라 따뜻한 조명인 주황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조명의 색온도까지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게 뭐 간판에 야간조명 타이머를 설치해서,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어,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간판을 킨다는 것은 좀 저는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왜 그냐면 이게 불켜있다고, 간판 불켜있어서 들어갔다가 문닫아 있으면 실망하고 나오는 손님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제 여기 인제 예산에 보면 간판예산만 있고 노후건물 뭐 외벽개선 이런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보다는 저는 저녁에 조명을 좀,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서 이걸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저기 성당하고는 뭐 이런 데는 이런 얘기가 혹시 해 보셨어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따로 협의는,
박광일 위원
협의는 안 돼 있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돼 있진 않습니다.
박광일 위원
성당도 마찬가지로 그 성당에 맞게 또 경관조명을 해야지 미디어파사드를 할 것인지 그냥 저기 빛으로 그냥 밑에서 쏴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감사합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애요. 그 수송동, 지곡동 산업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수송동 사거리까지 그 중앙분리에 있는 나무 경관이에요.
그 가로수나 나무경관이 담양이나 또는 순천, 순천을 보면은 그 도시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넣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사항이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만경강 일대, 지금 아까 국가정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만경강 일대도 국가정원으로 욕구가 많이 있어서 올려보내고, 중앙정부에 올려보내고 그랬던 사연들이 많아요.
근데 인제 그게 없고 우리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습지보호지역을 지금 지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전의 인제 그 백석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청암산 또는 자연 그대로 스스로가 복원해 놓은 그 만경강 일대, 만경7공구 건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연리 일대.
이곳까지도 윗선에서도 지금 와서 보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제 경관으로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인제 서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그때 아마 만경강 같은 경우는 람사르 습지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인제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자세하게는 담지는 못했지마는 이 만경강 자연보존환경을 우리가 나가서 보존을 해야 되고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요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나중에 뭔가 승인을 받거나 국가정원이든 람사르습지 지정이든 그거에 대한 근거기반은 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은 담았습니다.
윤신애 위원
지형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이 바뀌어버린 게 사실 그 간석이잖아요. 간척이잖아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게 최초에 간척지가 있었던 곳이 그곳이고 이완용둑이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설명도, 담아놓으셨는지.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그 최초라고 말씀,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조금 인제 빠져 있고,
윤신애 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그것까지 함께 보완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67페이지 보면 비응항 야간경관조성사업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짚으며)근데 여기 그 비응항 여기 이 그림 그려준 뒤 옆에 보시면 마파지길 가보셨어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거기 현장 다 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지금 여기 그림 그린 곳하고 마파지길 가는 길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어디 말씀하시는…,
위원장 지해춘
여기 67페이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비응항 이쪽으로 지금 이 경관조성이랑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이길로 쭉 따라가면 마파지길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너무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현황을 분석을,
위원장 지해춘
아, 그렇게 했어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지금 희미하게 텍스트 아마 있으실 겁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그래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위원장 지해춘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고 나는 그게 궁금해 가지고 물어볼려고 하는, 같이 연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70쪽을 보면 금강 강변로 일대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의 입이라고 볼 수 있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 놓고 지금 현재 그 금강공원 보셨어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현장조사는 다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지금 꽃밭사업을 우리 군산시가 해 가지고 실패한 자리예요. 그게 지금 현재 거기를 지금 땅으로만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셨어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는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나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저희는 인제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많은 그 강변도로 구간에 대해서만 먼저 검토를 했고 혹시 인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가 보통 겨울 빼고는 아침에 한 200명 내지 300명,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군산시로 보면 나운동 같은 데서도 운동코스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군산을 지나고 나갈 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공원이 세 군데가 엄청 크게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담아있고요.
어쨌든 그 LED 부분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개선된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좀 산책로의 이용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그 야간조명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분들께서 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셉테드 기법을 활용해서 안전한 산책로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운동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제 불빛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거기가 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부분도 그렇고, 거기가 지금 이 앞쪽 도로 옆에를 보면 그 우레탄인가? 그걸 해 가지고 떨어진 지저분한, 그렇게 도로도 돼 있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아,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쪽 부분이 상당히 개선할 게 많아요. 자전거도로도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수, 지저분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여기로써는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용역사에서 우리한테 지금 간략하게 이게 준 거 아니에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략하게 해 가지고 준 거죠? 그러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 안 실려, 다른 데에 실려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실려 있는데 여기에 안 실려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서 지금 묻고자 합니다, 궁금해서.
지금 도서있잖아요, 도서. 도서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에서 신경을 써야되는 데예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육지는 이미 다 됐지마는 지금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도서에 대해서 지금 선유도하고 지금 현재, K-관광이라고 그래 가지고 말도~명도~방축도만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한테는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청도 같은 데 등대는 이건 역사적인 등대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두 번째로 최초 생긴 역사 있는 등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가꿔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안 같은 데 가면은 섬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돌아가면서 연중 그 축제를 하잖아요, 섬별로 특색있게.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있는 것 같애서, 혹시 그것이 안 들어갔다면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이번에 담아가지고 좀 우리 섬을 어떻게 관광화해야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개야도 같은 데에도 아주 참 재원이 좋아요, 거기도. 그리고 어청도 같은 데 그리고 관리도 그리고 뭐야, 저 비안도 이런 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를 갖다 어떻게 가꿔나갈 것인가,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K-관광 그것만 신경 쓰고, 선유도만 신경쓰고 있어요, 두 군데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각 부서별 계획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관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에 하는 계획 자료들.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한번 수립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 논의하신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안건
5.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 보고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기업의 인력채용 부담을 해소하고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기업현장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억 7천만 원,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 그리고 기업부담이 1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총 7억 2천만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모집과 훈련비 지원을 통해 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근로자에게는 교육훈련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관기관은 전북산학융합원으로 지난 2년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3년과 24년에 걸쳐 2개 기업에 총 73명의 인재를 교육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과에 힘입어 금년에도 기업들로부터 퀵스타트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어 본 공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공모 사업할 때 더 사업비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사업비는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정은 안 돼,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그 인원에 맞춰서 수요와 지급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장 지해춘
아니 지금 그 군산의 공단에 이 우리 중소기업이나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 홍보를 제대로만 한다면 그 중소기업들의 그 재정부담도 덜고 그리고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사업비를 딱 정해 놓고, 작년, 재작년을 보면 두 개 회사 34명, 39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이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기업이 지방이전기업이나 증설투자, 근게 지방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기업에 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그면 타 도시에서 군산으로 이전한 기업이란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군산에 그런 이전한 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데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아니 지금도, 저희가 당초에는 시작을 할 때 한 개 회사였는데 지금 두 개 회사까지 지금 계속 공모를, 아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니까 타 도시에서 군산으로 지금 이전한, 군산으로 이전한 그 기업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이제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위원장 지해춘
상당히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나 되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전년도에 한, 정확히는 저도 인제,
위원장 지해춘
봐봐. 그것도 파악 못 하시고 사업비를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전년도에 인제 이전한 그 기업대상으로 인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니까 그러면 그런 거부터 먼저 파악을 잘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하시면 충분히 사업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 회사들도 좋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충분히 알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는 지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 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건
6. 2027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보고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자체 직영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공모는 유실·유기동물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호·관리에 대한 시민 및 동물보호단체들의 관심 증가와 피학대 동물의 격리조치 그리고 사육포기동물의 인수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동물보호센터를 옥서면 선연리 1358-148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통해 산출한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이중 공모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국비 30%, 시비 70%로 구성되고 나머지 30억 원의 경우 시비로 구성되나, 전라북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시비 재원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위탁동물보호센터인 사단법인 리턴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지난 16일 지정 취소 및 직영을 결정하였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을 위해 임시동물보호소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동물보호센터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는 2027년 공모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며, 2월 사업계획서 등 공모 서류를 제출하고 3, 4월에 전라북도 및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8월 사업대상자가 최종 선정되게 됩니다.
공모 추진기간 동안 전라북도 및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공모 사업에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건 아마 의원들한테 사전에 전부 다 설명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명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하는 얘기는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본 의원 지역구지만 그 지역이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서는 좀 원만한 지역이 아닌가, 그거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인자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소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그 부분만 잘 해서, 이 비행기 소음으로 물론 그 지역에 사람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선택을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최창호 의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11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순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기타(1명)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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