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산시 해신, 삼학, 신풍, 소룡, 미성동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이를 근거로 집행부에게 군산시 청년정책 구조적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청년정책을 중요한 시정 과제로 삼아 관련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의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이삼십 대 청년의 순유출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한세·양세용·윤세자 의원은 군산시 청년정책이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군산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 유출 방지 전략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만족도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군산시 전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실태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어떠한 판단 과정을 거쳐 군산을 떠나는지, 무엇이 정착을 가로막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일자리의 양과 질의 불균형입니다.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가 적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의 지속성, 경제성장 가능성, 보상체계, 워라밸 등 질적인 요인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군산시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운수업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들의 다양한 전공과 직무 수요에 비해 직업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둘째,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의 매력 부족입니다.
주거는 비용 대비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도심과 산업단지 간 교통 접근성이 낮으며 문화체육 인프라는 청년의 생활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주여건의 한계가 일자리 문제와 분리된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일자리를 선택한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군산에 취업하더라도 소득과 생활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다수의 응답을 통해 청년들이 3년, 5년 뒤에도 군산에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전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년정책이나 지원사업을 경험하더라도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한 채 결국 군산 밖에서 다음 선택지를 모색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도출한 핵심 결론은 분명합니다. 군산시 청년 유출 문제는 정책 개수의 부족해서가 아니라 청년의 삶의 단계에 맞춰 정책이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연구조정협의회의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연구보고서는 청년 유출을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중위임금 일자리의 악화,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따라서 단기 지원 위주의 대책을 넘어서 일자리의 구조와 정주여건을 함께 재편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 9월에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에서도 청년의 삶을 사회진입-자립-정착이라는 전환 과정으로 설정하고 정책이 단계별로 연계되어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산시 청년정책도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의 흐름을 기준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단기 지원 중심 정책이 아니라 군산에서 일하고 살아도 장기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설계-집행-평가-환류가 실제로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의 유출은 언젠가 해결해야 할 미래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도시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인구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 변화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효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의 체력을 얼마나 준비해 두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의 청년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의 방향과 구조를 재설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 역시 이 발언과 연구결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후 정책 논의와 점검 과정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군산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보내 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