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마지막 정례회 같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설경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물조사 지침의 핵심 의미와 군산시의 대응 실태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침에 요구한 현지 전수조사, 전자태그 기반 조사, 사전현행화(미등재·누락정보 정비) 등 핵심 절차에 대한 군산시의 실제 이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설경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적하신 대로 소홀했다,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군산시가 관리하는 재물조사의 건수가 9만 한 7,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의자가 한 2만 개 됩니다. 우리 회의할 때 쓰는 그 플라스틱 간편의자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품 정기재물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재물조사 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고 물품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관리대상 물품의 기준을 보면은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거나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인 물품, 또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용연수표, 조달청에 고시가 된, 게재된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군산시가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은 본청은 회계과에서 관리주체를 하고 있고 관과소나 읍면동은 담당 소장이나 읍면동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재물조사를 실시할라고 그러면은 각 읍면동에 있는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이, 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해서,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홀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올 6월부터 지금 재물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전에 이런 물품의 출급을 중단하고 물품 미등재·누락된 사항을 정비하는 현행화 작업을 지금 실시해서 재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현행화 작업 시 취득처리, 이동처리, 불용등록 등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금년에 지금 재물조사 시 해당 사항에 대해 물품대장을 지금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 기반조사는 2009년도, 정수물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때 인력·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내려 준 후에, 사실 이게 우리 전체 군산시의 한 10만 건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태그 감지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 지금 사용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도, 전라북도에서도 한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고 거의 중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우리들,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정기재물조정에서 총 2,076건 중에 약 38억 7천만 원이 불승인 상황에 대해서 군산시 공식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조사 과정에서 조정 요청된 건 중 108건, 약 38억이 넘는 물품에 대해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불승인 내역을 보면은 이동정보가 미반영, 소모품 전환 및 중복 등재 등이 6건이 있습니다.
이동정보 미반영 건은 조직개편으로 부서 이동된 물품 중 500만 원 이상 물품으로, 부서 간 관리전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불승인하였고 인계인수 부서 간 합의를 통해 부서이동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게 부서가 조직이 개편되고 신설되면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부서 간의 담당 과장들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만 이동이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할 때랄지 이럴 때 보면은 각 읍면동장이랄지 각 과장들이 인수인계 목록에 들어 있는 걸로 이렇게 다 갈음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서류상으로 형식적 이런, 합의서를 넘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다음 소모품 전환과 중복 등재도 500만 원 이상으로 물품 구입 시 소모품으로 등록하거나 중복 등재한 오류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지금 막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정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동정보 미반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스마트도시과하고 업무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방범용 카메라가 이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부서 간의 담당 과장들의 합의를 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방범용 카메라가 이게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면서.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는 36억, 이게 30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 관리전환 처리 누락이 인제 항만해양과에서 어업정책과하고 행정지원과로 트럭 2대가 관리전환 합의서를 징구를 해야 되는데 합의서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서류 정리가 늦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오류사항도 좀 발견이 됐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이 소모품을 등록하거나 부속 물품을 물품으로 오류 등록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차량 구입할 때 옵션으로 차량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들, 이걸 새올행정시스템에 차량 가격으로 합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자면 따로 차량 구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 있고요.
또 이거 소모품으로 해야 되는데, 심지어 고추 묘목을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자산취득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반복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등재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여행축제 할 때 차 튜닝한 것을 차량 가격으로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따로 중복으로 또 이렇게 등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에 재물조사를, 행정안전부 재물조사를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설경민 의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이걸 잘 챙겨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우리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간 이동정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의서를 만드는 거랄지 불용 미등재랄지 취득정보 미등록 등의 오류는 사실은 업무를 좀 태만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또 지금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 담당자 교육이랄지 철저히 해서 우리 직원들이 물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여부 및 물품의 고유번호 부여를 통해 물품을 관리하는 전자관리 방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의 개발비, 운영인건비, 장비구입비 등 6,800만 원 예산이 소요됐으며, 지속적인 인력 투입 등의 어려움으로 군산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핑계거리가 될 수 있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참, 전자태그 시스템을 우리 회계과 한 부서에서 이렇게 총 감당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을 하면은 일단 라벨을, 모든 라벨을 다 붙이고 또 나중에 검사기로 그 라벨을 다 찍고 다니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전자태그 시스템을 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인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좀 더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물품관리가 실질적인 재물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번에 정기재물조사 과정 속에서 드러난,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검사기랄지 모든 장비를 다 구입을 하고 이것을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할 경우에 과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전자태그 방식이라도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입 시에 그러면은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역이 전자태그 방식을 하는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은 용역을 차라리 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와서 라벨을 붙이고 검사기로 해서 등록을 하고 하는 그런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원하고 임실 아마 두 군데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군산시 재산이 흔히 말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각 관과소, 읍면동, 그다음 우리 본청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의자 같은 것도 구입을 안 할래도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회의를 할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플라스틱 의자랑 이런 간편의자, 이런 의자들을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의자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서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의자를 매 회의 때마다 임대해서 쓸 수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우리가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용역이라도 줘서 차라리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재물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인원을 배치를 해서 이게 우리 군산시 전체 1년 동안 전자태그 부착을 하고 또 이렇게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의 낭비도 없는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이건 저희들도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우리 군산시 재산에 대해서 관리도 잘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일을 기회로가 아니라 당연히 저희들의 임무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홀히 하고 좀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절차상에 늦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지적 해 주신 우리 설경민 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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