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2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조례안, 동의안, 공모사업 신청, 현안업무보고 등 부서에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회기 시작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의회의 일정 추가협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회의자료 검토, 회기일정 수립 등 최소 7일 전에는 의회의 협의 및 자료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안건 및 의회의 보고자료를 사전에 미리 챙기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위원장 지해춘

예, 이어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24년 주요성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미래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 등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여 농업환경관리 강화 및 농지이용관리를 내실화하여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으로 농업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촌인력 수급지원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3쪽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확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공급식 등 로컬푸드 지역 선순환 확대 및 농산물 판로 개척, 농산물 가공 확대 등 농식품 산업 개발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기반을 확대하여 지역 선순환 먹거리 기반 확보 빛 식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인력 양성 및 농업인 영농 효율화 실현입니다.

선도농업인 육성, 귀농·귀촌인 유치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맞춤형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교육지원청 및 어린이집 연계 등 시민들의 농촌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농촌 복합문화 치유 체험 기반을 조성, 농기계 임대료 반값 지원 및 배달, 안전교육 추진 등 농기계 임대 및 작업대행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 증진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실용화 선도기술 보급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 및 방제체계 확립으로 군산쌀·맥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농업인의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지원하여 지역적응 소득작목의 공급여건을 확보, 딸기, 유럽계포도 등 원예농산물 전략작물 재배농가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동물보호·복지문화 의식 제고 및 관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 및 반려문화 육성 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를 조성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 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거점소독초소 운영 및 농장 점검 등 자율방역 추진 차단 방역으로 가축 질병 발생 제로화를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농업정책분야로 미래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경영인을 발굴·육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하여 함께 누리는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조성하며,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 체계의 개편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에 충실한 농업, 스마트한 농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정책분야로 먹거리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농식품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공동이용 활성화 등 농촌자원 융복합 시스템을 구축, 고품질쌀 생산, 유통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친환경 식량산업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지원분야로는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안정 정착 지원사업 추진과 도·농상생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업 인재 양성과 도·농 융복합을 실현하고,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및 안전교육 추진으로 농업인 편익 증진을 위한 밀착 영농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술보급분야로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작물별 병충해 정밀 예찰 방제체계를 재확립하여 군산쌀·맥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현장실습 확대 등 원예 6대 전략작물을 규모화하여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물정책분야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 및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를 조성하고, 조사료 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 및 거점소독초소 운영 등 가축 자율방역 확대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업정책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보조자료 12페이지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뭐 청년창업농업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포기하신 분, 사업 포기한 분이 있어요.

곤충 관련해서 하겠다고 처음에 오셨나봐요? 곤충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오셨는가 봐. 근데 이런 분들은 그면 어떻게 해요? 아예 지금 지원금은 하나도 안 나간 상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죠. 저희가 이게 선정되면 3년 안에 그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개중에는 인제 사업을 중도, 사용 내용 때문에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대출을 받을 때 담보능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기간 안에 안 되면 인제 사업이 취소되는 겁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라고 그러는데 안 되면 여기에 와서 농업을 할 수가 없나요? 기본 자금이 없으니까 못 하겠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좀 어렵다고 봐야죠.

박광일 위원

그면 이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인제 소규모로 임차를 해서 그 영농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꼭 자가 토지가 아니어도 임차 지원사업도 저희가 있고 해서 다른 사람 토지를 인자 임차해 갖고 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이런 분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가능해요?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제가 그 사례를 잘 못 접해서 그러는데 그 곤충을 짓겠다면 하면 아무래도 곤충사나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도 줄 수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종목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알잖아요, 이거 하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추천도 좀 해 주시고 인제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런 상담은 저희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기 청년 후계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에서, 아니구나, 아니구나.

저기,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이거 어떻게 잘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지금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 사업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가지고 청년들이 그냥 단순 모임 형태로 됐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실질적인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섯 곳인가 신청이 됐는데 사업 계획이 미비한 한 군데는 저희가 지금 탈락을 시키고 다섯 군데가 지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예, 전에도 이거 한번 지적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동네 그냥 모임, 월에 달달이 그냥 밥 먹여주고 하는 그런 식의 모임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근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 뭐 선배 그 농업인 초청해 가지고 그룹스터디도 하고, 우리 이한세 위원님은 이런 데 한 번씩 가보셨나? 선배 농업인, 제일로, 농업 하면 이한세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장내웃음)

박광일 위원

그래서 이런,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계시니까 좀 초청해서 이런 그룹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알차게,

박광일 위원

강의도 좀 하시고 그런 거 좋을 것 같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5년도 중점 추진방향이라고 했죠. 거기에 보면은 ‘효율적인 농지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하면서 ‘식량안보 및 국토보존을’이라고 했어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이런, 해야 할 이런 것들을 우리 군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국가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서 내려주셔야,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게 국가에서 식량안보, 안보 하면서 계속 줄여가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식량안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국토 보전은, 아, 이거 저 다른 지역은 국토보전, 뭐야, 식량을 위한 그 국토 저 토지 보전을 하겠다고 지금, 이게 지금 계획서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여그를 효율적으로 혀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할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법을 막 적용해 가지고…, 여기 식량 안 되고 그런 구역을 다 묶어놔 가지고 생산 지역이라고 해 놓고 다른 거 못 하게 하고 이렇게 진흥지역을 묶어놓고 이런데 여기에만 지금 중점 주겄다고 여기다 그냥 중점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놔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 시가,

김경구 위원

대체 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진흥지역이 한 63% 정도 우리 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김경구 위원

이게요,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시가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이 토지하고 위치하고 자연환경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것은 거기에 맞게끄름 외지인들이 들어오든 현지인이 하든 거기에 맞게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데 노력을 해야지, 여기에 맞게 해 가지고, 국토를 보전한다고 그래 가지고 꽝꽝 묶어놓고 식량 안보, 식량을 더 해야는데 그 식량 생산도 안 나는 곳을 갖다 식량 생산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바꾸세요, 우리 군산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옛날하고 틀려요, 20년 전, 30년 전하고.  그래서 이제는 식량만 생산하는 것보다도 식량 외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소득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조사를 한다면 내가 이해를 가겠어요.  조사를 해서 앞으로 토지의 어떤 도시계획과나 이 모든 걸 할 때 그 토지를 푼다든가 뭐 한다든가 ‘여그는 아니다.  지금 여그는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뭘로 해야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걸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근게 실태조사를 하는데 보존 쪽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맞게끄름 풀을 수 있으면 풀고 이렇게 해 갖고 강력하게 다음에, 이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한 번씩 조사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그쪽을 대비해서 미리 쭉 허니 해 놓으시라고요, 조사도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농민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냥 본 위원 생각인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도 그 농지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고요.

그리고 28쪽에 한번 보시죠.

여그 소재명 계장님 계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원래 일을 잘하시니까 믿겠는데, 지금 여 뭐야, 우리 회현 앞에 와서 주민들 월하산 축사 때문에 와 가지고 하소연 하는 거 봤죠? 애절해 하는 거 봤죠, 그분들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허준선 계장 담당인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쪽 담당 아닌가요? 활력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정비계장.

김경구 위원

정비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이분들에게 위로도 해 주고 뭔가 변화를 할 수 있겠는가, 농촌.

그래서 공모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그 공모사업으로써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이건 허가를 안 해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허가해 줘야 할 쪽으로만 생각해서,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현저하게 전에하고 지금하고 생활환경이 변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안 해 줘도 된다고 돼 있어요, 제척을 안 줘도 된다는. 근데 그걸 갖다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틀리지. 20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틀리고. 그리고 거기는 축사장으로는 돼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돼 있고. 그런데도 우리 시가 해 줬단 말이에요,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어떻게 반환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본게 결국에는 희생타는 그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럼 우리 시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보답하는 건 어디서 해야냐? 활력계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활력계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여기를 갖다 좀 보상 차원에서 해 갈 수 있겠는가, 그래 갖고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쪽에 조금 단 몇 %라도 보답하는 그런 업무를 좀 금년에 해 주셨으면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성산면 그 산곡지구는요, 이거 우리 시가 사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거그는.  우드칩 한다고 글잖아요.  그 먼지 땜에 그런다고 글잖아요.

그 먼지 그거 시설 다 할라면요, 30억, 40억 가져야 돼요.  그 회사에서 우드칩 생산하겠다고 30~40억 그거 안 하면은, 허가를 안 해 주면은 그 사람이 진다고를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시가 그건 사서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 조건 걸으면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가지고 좀 이렇게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

농촌 저, 유산 있죠, 유산, 농촌. 근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까지 농촌의 유산을 찾는 일은 안 하시는 것 같애요.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도 찾고 있는데 아까 들으니까 대야에 있는 새창이 다리 이거 하나가 지금 농촌 유산으로 군산시에는 등재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늦더라도 지금 읍면을 이렇게 봐 가지고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갖다 한번 찾아 가지고 이걸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일도 잘하시고 추진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우리 농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걸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조례도 한번, 본 위원이 한번 챙겨보겠지마는 이 부분도 상당히,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게 우리 군산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우리 저기 농업정책과에 굵직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터 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까지 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도시재생과하고도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사실 이름만 다르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박경태 위원

농촌동이냐, 도시지역이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공모의 내용도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이게 다, 거의 다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간에 그 낙후된 청사나 복합시설 신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박경태 위원

왜, 왜 그걸 위탁을 주냐고요, 그게 결국엔 시설비에 대한 내용인 건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정비계, 개발계 2개가 생겨서 저희 전문으로 토목이랑 하는 직원들이 보충이 되지만 그전에는 그걸 다 관리하고 감독할 만한 그런 전문직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다 보니까,

박경태 위원

우리가 지금, 이 어디냐,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공사로 위탁 주는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박경태 위원

대략적으로도 모르세요, 아직?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하도 많아 가지고.

박경태 위원

많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그럼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건 직영할 걸로 지금 방침을 잡고 이번에 계가 2개가 생긴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나요, 이번에 조례 개정돼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규

(침묵)

박경태 위원

모르세요?

전문위원 김한규

그게 조례상으로는,

박경태 위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의회 동의 받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관계공무원과 상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뭐 하수처리장은 위탁사업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위사업에 대한 위탁사업이거든요. 위원님, 아까 말씀,

박경태 위원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은식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동안 위탁 동의안 없이,

박경태 위원

근게 그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뭐 떡 주듯이 주는 것 같애, 지금.  우리 저기 뭐냐,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어디 동은 주고 어디 동은 안 주고.  내용이 그래요, 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이.

물론 뭐 우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간의 뭐 어떤 관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아니면 이거 시설직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하면 주택행정과에 업무협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건축공사가 대부분이니까.

이거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추후에 위탁할 예정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그건 저희가 인제 직영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우리 같은 사업의 내용이 도시재생과도 다 있는데 다 직영이에요. 우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새뜰사업, 뉴딜사업 다 직영이에요, 다 직영.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위탁주던 걸 직영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비계, 개발계 그 기능보강과 인력보강이 됐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는 걸 지양하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쪽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그 농어촌공사가 그래도 공공기관이니까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한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좀 만드시고 이게 조례상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금액단위가 좀 크니까 업무보고나 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예정이라면 앞으로 의회에 보고 정도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업무자료 27쪽 보면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2024년부터 28년까지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해 왔는지 세부 자료로 저에게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28쪽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관련해서 지금 행정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게 지금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에서 철회 촉구 건의안도 해 줬던 것처럼 전국 지자체가 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어차피 내려온 사업이 있고 저도 볼 때는 하반기쯤에는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제 자율적으로 농가들한테 정책 사업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강제성을 띠지 않고요.

다만, 그 전략작물 그 하는 신청 농가들이나 전략작물을 해야만 되는 그런 농가들 위주로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면적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이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책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보면 인제 감축방식이 농지전용이나 뭐 친환경 인증, 전략작물, 타작물, 자율감축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자율감축 부분에서, 이거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온 건진 모르겠는데 ‘벼 이앙 시 테두리 안 심기’ 그니까 이 공간을, ‘안 심기 캠페인’? ‘실천 권장’?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좀 비현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한세 위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방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방안인데 작년 12월달에 그냥 졸속하게, 시급하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좀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한세 위원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이런 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원 전에 농민으로서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과 어떤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가져가는 정책들, 이거 제가 볼 때 내년 안에 폐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는 하반기쯤에 철회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지금,

이한세 위원

예, 그래서 인제 과장님께 아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가능하면 올해 이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마찰 없도록, 최소한으로 그 행정력 발취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아울러서 인제 기보과랑 얘기할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군산시에서는 신동진에 대한 대체품종 품목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끝나셨습니까?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29페이지, 아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반갑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릴게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업부서에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을 거예요, 재산들.  지금 방치가 돼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쵸?

예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제 뭐 나포에 있는, 관리를 안 해도 뭐 방치해 가지고 나중에 체육으로 갔다, 지금 교통으로 갔다, 이런 시설물들 예를 들면 임피의 행복센터 같은 경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 학교 학생들 뭐 강당처럼 이용하고 있고 일반 저기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용할, 그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근게 관리 주체를 좀 넘길 건 좀 넘기세요, 거기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예?

그래야 어떤, 예를 들면 체육에 관련된 건, 강당 같은 건 체육에 관련된 데로 넘기면 체육부서에서는 ‘어디서 뭐 저기할 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디 농업부서에서 갖고 있어, 예를 들자면.

그런 재산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은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건 형식적으로 갖고 있는 뭔 사업 때문에, 국비 사업, 농어촌 뭔 사업 이렇게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부서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게 많아요.  그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센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걸 전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관을 하세요, 관리이관을.

그래서 농업부서에서 꼭 갖고 가야 될 부분만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관하시고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쭉 해 가지고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넘기세요.

그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나포 뭐 게이트볼장을 농업부서에서 갖고 있으니까, 게이트볼장을 왜 농업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체육부서로 넘겨야지,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다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재산보고가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체 농업부서에, 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 이관할 건 빨리빨리 이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재산들, 저기 그 토지들 있잖아요.

토지들 같은 경우는 회계과로 넘길 수 있도록 이관을 하세요,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계시라니까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저희 5개 과 전체로 한번 챙겨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 29페이지 농업근로자 기숙사 활용계획 있잖아요, 그 초산부대.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금년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하반기에 건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러면 현장방문을 왜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때 저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가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시겠단 얘기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거기의 초산부대는 꼭 기숙사 말고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팜이라든가 앞으로 그 전체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그것만이 아니고 향후에 거기에 스마트팜을 확대한다든가 다른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좀 봐주셔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산 산곡지구라든가 초산부대는 바로 인근에 있는데 오히려 그 산속에 있는 초산부대의 여건이 좀 산에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좀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나갈 거고요.

산곡지구도 마찬가지로 시내와 접근성은 있는데 거리상으로 보면은 오히려 초산부대보다도 여건이 더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때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일만 하러 온 게 아니고 그분들도 삶을 살아야 되고 여가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농가들하고 협조도 하고 인근에 실질적으로 1.몇 ㎞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야 그 읍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농가들이나 운영하는 방법 등에 모색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그러면 여기 보니까 타 시·군도 지금 준공된 데가 있어요. 마을형이라고, 뭐 거점형이라고 있는데 이 타 시·군들은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외진 곳에 돼 있어요, 아니면 시내 가까운 곳에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시내 쪽하고는 동떨어진 곳에다가 지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멀어서 그분들이 그 소재지권에 왔다 갔다 거동이 이렇게 불편한 곳은 아니고요, 아주 면 소재지 쪽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다 신축들을 하는 그런 추이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그러면 타 시·군 여기 준공된 주소 한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좀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업무보고 끝나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군 그 신축된 사례를 한번 쭉 다니면서 장단점을 한번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지금 그때 근로자 기숙사 옆에다가 뭐 하신다고 그때 그것은 아직,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 사업은 저희가 그때 의견 듣고 안 하는 걸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지금 여기에 근로자 기숙사를 진다는 그것이 조금 그래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향후에 인력 확보 차원에서 동부, 서부, 중부 나눠서 인제 계속 외국인 근로자를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1차연도 사업은 거점형으로 하나 신축을 하고요, 2차연도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하는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갖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난다고 짓진 않을 예정이니까 저희가 이번에 잘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잠깐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심의 때 보조자료에 있던 군산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수탁사업 5건, 왜 업무보고 책자 보조자료 어디에도 없어요. 업무분장 바뀌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가, 저희 과 그 많은 사업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는 안 담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앞에 있는 그 농산어촌사업하고 뒤에 있는 그 취약지구 취약지역 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연계해서 같이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넣진 않았는데요, 다음에는 좀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수탁기관인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금년 말까지,

윤신애 위원

올해 마지막이죠? 종료되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금년이 마지막이에요.

윤신애 위원

재위탁하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인자 공고해서 다시 한번,

윤신애 위원

새롭게 공고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리고 이 수탁기관의 실적도 좀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윤신애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윤신애 위원

정기평가 하셔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바로 연장 아닙니다.

윤신애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 보고할 때 반드시 정기평가 결과 함께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항상 매년해야 하는 처리상황 감사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감사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윤신애 위원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하고는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언제 보고하실 거예요, 의회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저희 자체감사로 해서 넣고 의회 보고는 없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의회 보고해 주셔야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그 자료로 해서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본 위원이 조례 했을 때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게 인제 사업비에 대한,

윤신애 위원

그리고 하셨으면은 또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셔야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감사는 저희가 했고요, 어차피 올해가 수탁기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평가를 해서 공개도 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조례에 맞게 꼭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로컬푸드 이게 지금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희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다섯 간데가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다섯 군데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김경구 위원

어데, 어데가 돼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옥산이 있고요, 군산농협 그다음에 동군산농협 그다음에 박물관 그다음에 경암동에 있는 복합매장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다섯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동군산 잘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인제 로컬푸드 매장이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한 10여 년 됐는데요, 초기에 근게 개장 그 기간별로, 근게 초기에 한 데는 좀 안착이 돼서 좀 흑자구조로 전환이 돼 있고 최근에 개장된 뭐 동군산하고 그다음에 경암동 여기는 좀 적자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두 군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박물관하고 경암동하고 두 간데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두 군데인데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박물관은 지금 관광객이, 외부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라서 거기서 좀 괜찮은데 경암동은 적자 폭이 상당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실패한 곳이 몇십억씩 지원해 가지고, 개인들에게 지원해 줘서 개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다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시골에.  이래서 돈만 많이, 우리 시민의 혈세, 국세를 갖다 많이 없앴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암동에 있는 이것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거 고집을 하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해 가지고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느냐, 생산자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를 한다고 그랬는데 생산자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번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빨리 이걸 갖다 개인한테 이걸, 말하자면 임대로 이렇게 한다든가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빨리 전환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를 절감하면서 이걸 운영이 돼야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거그다 내는 농가들은 낸단 말이에요, 기존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빨리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비용으로 한번 돌렸으면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야심차게 하는데 원래 그 전권이 또 우리 농촌의 아주 전형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되, 6개월 정도 이렇게 해 보셔 가지고 뭐가 좀 안 되면 위탁하는 쪽으로 한번 고민도 해 봤으면 해요.

이게 다 우리 시민의 혈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부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근게 그냥 밖에서 들리는 얘기예요.  ‘아는 분들 그 일자리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혹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 한번 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흑자만 남사 괜찮죠, 그렇지 않으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이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고요, 이게 인제 저희가 2023년 6월달에, 근게 딱 1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1년 반 동안에 그 매장이 안정화되기는 좀 힘든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인자 나름대로 내부에서 지금 계속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협의된 내용들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에 대한 시정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한번 그 시정질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한번 검토도 하시고, 그게 우리 시 거 아니에요.

착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이게 우리 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시민 거예요.  시민이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시민이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시민이 과연 적자 나는 거 운영하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알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말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시민, 우리 시민이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좀 결단, 때가 오면은 결단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장님,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과장님, 저희가 그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아까 로컬푸드를 하면 우리가 몇 년간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그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보통은 인제 시설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10년?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장비는 5년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5년 정도면 좋은데, 그거 한번 법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암동 로컬푸드는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태를 보면.

아무리 뭐 위원님께서 위탁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건상, 그 주변 여건상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한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옆에가 여성가족센터가 지금 신축을 하잖아요.  그쪽도 상당히 많이 공간이, 그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거기에 또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인제 농업 부서에서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것을 만약에 관리기간이 5년 정도 된다 그러면 5년간 인제 운영한 우리가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관리 이관을 그쪽으로 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여성가족센터라도 제대로, 그 공간 안에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게 뭔 어찌 됐거나 선임자가, 전임자가 똥볼을 차서 어차피 인자 이리 넘어왔으니까 인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시설까지 돼 있는 건.

근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적자가 계속 쌓이는 걸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그 비용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앞으로 열심히 해 보시고, 만약에 5년 정도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애요.

5년 정도 운영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보면, 결산을 보면 분명히 저기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적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걸 법적 사항도 검토해 보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몇 개월 됐다고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2023년 6월 27일에 개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매출 자료를 확인하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까? 그 매출액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적자라고는 방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1년 단위고, 저기 전체적인 것은 인제 온전히 비교할 수 연수가 안 되거든요,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 이상이 돼야 이게 햇수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월별로 우리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별로 그 매출액이 지금 현재 적자는 보고 있지만 증가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지금 매출액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인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 4분기하고 2024년 4분기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금액적으로 따지면 2억 8,700하고, 2023년 2억 8,700, 그다음에 2024년에는 2억 9,900 해서 1,200만 원 정도가 매출은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난 그 문제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일단 절대적인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또 이용자 수가 적고요, 그 부분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용자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결과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용자가 왜 적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일 없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봤, 방문을 자주 하거든요. 일단은 제일 문제는 접근성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접근성?

아무쪼록 그동안 사업 하면서 매출액을 월별로 해서 자료 좀 저에게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두 가지를 든다면은 군산 비어포트하고 경암동 로컬푸트복합센터라고 봐요.

두 가지가 유사하거든요. 그 목적이, 사실 이 두 기관의 목적이 우리의 어떤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주목적 아니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안정적인, 소득 안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목적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면밀히 좀 분석을 하셔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아까 뭐 교통편인데 교통편이 불편하면은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특화된 어떤 매출 농촌상품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품을 해서 뭐 특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매출 판로를 어떤 다양화해서 어떤 특화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게 일단 개설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폐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경암동 로컬푸드하고 군산 비어포트에는 중점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한번 그 대안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서은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도 여기 와서 경암동하고 박물관을 좀 가봤는데요, 박물관은 아까 적자가 나고 있고 경암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매출이 늘었고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암동을 살릴까,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하고 담당 계장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마트처럼 세일, 어떤 품목에 대한 세일을 한다든가 SNS라든가 어디 지금 먹거리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한, 홈쇼핑을 통한 이런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운영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슈퍼에서 하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채택도 해 보고 그런 방법들도 지금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경암동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군산 비어포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산 비어포트도 어떤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어떤 안정적인 소득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상관관계를 갖고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보충인데요, 그 페이지는 없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죄송합니다.

윤신애 위원

왜 이렇게 이 보조자료 쪽수를 안 만들어 놓으셨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죄송합니다.

윤신애 위원

실수하셨나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윤신애 위원

어쨌건 페이지가 없어서 보조자료 2번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제맥주 체험판매관 그리고 비어포트 3월 12일쯤에 재오픈 한다고 되어 있던데 맞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저희가 예정일은 3월 10일날,

윤신애 위원

3월 10일?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그때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개장할 계획입니다.

윤신애 위원

월요일날? 투데이군산에 나왔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기사. 그거 보고 했는데 1년 넘게 절반만 운영하고 있죠,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2개 매장, 원래 4개 매장이 운영을 했었는데,

윤신애 위원

하나 빠지고 또 마지막까지 또 하나가 빠졌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2개,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2개 매장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업명처럼 우리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군산 맥아 및 지역 특산주류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요 지금 비어포트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우리 비어축제 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수제맥주축제 합니다.

윤신애 위원

예, 수제맥주축제 며칠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6월 20일에서 22일에 합니다.

윤신애 위원

3일간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금, 토, 일 합니다.

윤신애 위원

금, 토, 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전체예산은 4억 5천.

윤신애 위원

전체예산이 4억?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행사운영비가 4억 5천입니다.

윤신애 위원

4억 5천? 운영비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운영비 목으로 세워진 예산이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농가 맥아를 위해서, 지역의 특산 주류산업화 기반을 조성을 위해서 그 축제도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애요.

축제도 성공리에 개최된 거는 알아요.  제가 본 위원이 들어오고 나서 1차, 2차, 3차 다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4억 5천 들여서 3일 동안 해요.

축제기간에 주변 상권 등 관련 동향 봤더니 3페이지에 보니까 굉장히 막 칭찬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일요일의 예약률은 20% 정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20%.  매출도 주변의 영화동하고 월명동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그 일대 음식점들,

윤신애 위원

그리고 뭘 써놨냐면 ‘축제참가업체들의 군산시 배려에 감사’ 이게 관련 동향인지, 그리고 ‘블루스 동호회 100여 명 방문’ 뭐 이렇세 써져 있어요, 4억 5천 들여서 3일 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저도 봤습니다.

윤신애 위원

주변에서 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물론 그것도 신경 써야겠죠, 하나의 축제니까 군산시의. 소득 그 맥아 저기 뭐야, 지역의 특산품이 좀 활용도 되고.

근데 말입니다. 비어포트는 365일 54주간이나 손님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찾고 또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희가 비어포트 물론 인자 거기가 인자 사실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외딴 데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인자 거기 방문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인자 해수부에서 지금 침수방지시설로 해 가지고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윤신애 위원

지금 넓어졌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데크도 설치하고 또 인자 저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 데크에다가 무대 같은 시설도 저기 수변에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야간조명도 설치를 하고 해서 그 주변에 좀 야간에 환하게 불 밝힐 수 있으면 좀 더 유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인자 저기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거기가 좀,

윤신애 위원

그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뭐 시정된 거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가격이 좀 비싸서,

윤신애 위원

비싸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인자 저 장비 개선을 해 가지고 1회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맥주양을 갖다가 3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자 3배로 늘려 가지고, 근데 3배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적게 들어가고 시간이 적게 들어가고 시간이 적게 들어가면 인건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 때문에 가격을 충분히 내릴 수 있고,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가격 인하 폭은 한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50CC가 저기 5천 원인데 올해는 인자 500CC로 해 가지고 4천 원으로 해서 그 비율은 한 44%, 계산해 보면 44% 정도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거는 잘하셨네요.

왜냐면은 일반 맥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리셨구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자 사람이 알고 찾아줘야 그다음에 가격경쟁은 그다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격은 인하할 겁니다.

윤신애 위원

과장님, 옥산에 보면은요, 안쪽 깊숙이 있는 어떤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저녁에 제가 가보니까요,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들어가는 입구가 차 한 대가 간신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왜 갈까요?  장소가 나쁜데 왜 갈까요?

찾아가기도 힘들어.  네비 찍고도 왼쪽으로 가야할 지 오른쪽으로 가야할 지 한참 한 세 바퀴를 돌아서 간신히 찾아갔다가, 입구의 주차장에도 조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바글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우리 비어포트 얼마나 좋아요, 거기.  그쵸?  그렇게 깜깜하지 않아요.  그 분위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그 비어포트를 찾는 사람들은요, 관광객들이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인제 맥주, 수제맥주는 뭐 많이 먹는, 양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장소가 주는 특색이 중요할 것 같애요.  거기는 이미 장소와 분위기 다 갖춘 곳이에요, 맛까지.

그런데 자꾸 “거기에다가 뭐 경관조명 뭐 안 해 놨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안 온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과에서 지금 뭔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요.  군산시 비어축제 좋아요.  아주 좋아요.  3일 동안에 5억에 가까운 돈 쓰는데 이쪽 그 비어매장, 이 비어매장을 어떻게 해서 군산을 알리는 데 필요한지 그리고 군산의 맥주를 어떻게 해야 많이 홍보가 되는지 부서마다 각각 머리 쪼매고, 싸매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윤신애 위원

그리고 또 이거 뭐 주변 상권 관련 동향 써놨는데 다 좋은 이야기뿐이에요.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이거?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조사는 저희들이 구두,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음식점마다 인제 방문을 해서,

윤신애 위원

평가보고서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평가보고서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있어야죠. 주변 상권 관련해서 동향 백데이터 같은 거 있어야죠.

그러면 그 과장님 얼굴 보고 막 칭찬 일색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윤신애 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주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간담회 했었는데 제가 참여를 못 해서, 거기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내용을 제가 공유를 못 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작년에 했던 현장의 인자 평가 의견들이, 다 아시죠?

새벽에 이슬 말르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막 하고, 그리고 인제 드론으로 줄 때 3회나 6회를 이렇게 왕복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왔다 갔다.

실제 인제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해서 올해는 인제 그 방제단, 항공방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 법리적으로도 지금 허가도 다 맡을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인제 그러다 보면 방제단의 규모가 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인제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실경작자, 그 방제 필지에 대해서 실경작자에게 가능하면 연락처를 확보해서 연락이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실경작자가 영양제라도 하나 더 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방제할 때.

그러니까 인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제 경작자가 와서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만약에 현장에 못 와본다고 한다면, 왜 그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제를 하고 지나가니까.

그러면 영양제를 주고 싶으면 그 필지에다가 영양제를 놓고 가라, 여러 가지 운영방식은 있으니까 그래서 방제하는 그 방제단의 운영 지침을 좀 만들어서 방제단 교육을 좀 해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방제시간, 이슬 말르기 전에 하는 문제, 바람 불 때 안 하는 문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지켜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좀 여러 가지 인제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경작자 전화번호 알아내서 ‘언제 주겠습니다. 몇 시에.’ 그래서 ‘추가 영양제 있으면 가져다 주십시오.’ 거기까지 좀 해 놔야 내년에 전면적 확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거기까지 좀 가줘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더 이상의 문제점이 없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떤 비판여론이 없을 것 같애서 요 문제는 좀 지침서 잘 좀 만들어서 방제단 교육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작년에 인제 그 공동방제 진행하면서 인자 현장에서 나오는 제일 큰 우려라고 말씀드릴까, 민원이라고 말씀드릴까 모르겠는데 ‘제대로 방제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자기가 또 섞어서, 더 추가로 방제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인자 그런 부분에서 고민 많이 했고요.

그 방법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방제됐는가는 저희가 더 추가로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라도 마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작년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산이 병충해를 거의 피해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방제에 대해서 그리고 인제 관행약제 한번 살포에 대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인제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정확한 평가 통해서 내년 사업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감사합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항상 얘기하던 건데요, 혹시 지금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행감에서 얘기했던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수수료 문제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김경구 위원

예,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수수료 문제하고 동일인이 중복돼서 하는,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이 올르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가가 시설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이걸 몇 가지를 주문을 했는데 지금 그거 시행한 게 있어요?

안 하셨다면, 안 하셨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 시민이 경영하는 거란게요? 주주예요. 마치 이게 우리 시에서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마는 주주가 시민이라고요, 시민 혈세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기요금이나 모든 시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사용료만큼은 제대로 내고 판매를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 뭐 제과를 해 가지고 지금 뭐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제과시설을 해 놓고서 납품하게끄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꼭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건 해 나가야 돼요. 이제 서서히 바꿔가야 돼요, 정착되는 대로.

이게 우리 시민들이 주주라니깐요? 우리 군산시의 우리 그냥, 우리가 하는 것 같어도 이게 다 주주가 우리 시민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걸 그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잘 둥글어가요, 회사가. 알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전문농업인 육성 과학영농기술교육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서는 뭐 교육을 담당하고 계셔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민들 교육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교육이 분야가 어떻게 돼요? 교육분야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농업인 교육 말씀하시는 거…,

김경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작년에 농업인 교육계가 있었는데 통합이 돼 가지고 지금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운영계에서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저희가 2월 18일까지 마쳤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교육을 저희가 3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대학 교육을 1년 과정으로 지금 다음 주부터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민 교육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담당?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금 현재 한 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한 명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 한 명이 그거 감당하겄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사실은 많이 소홀한 면이,

김경구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이게 교육이 겁나게 중요한 겁니다.  교육을 함으로써 변화가 되고 혁신이 되고 개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는 퇴보해요, 퇴보.

왜냐?  이제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을 유치해 가지고 어른들의 그 노쇠화되는 이 농촌환경을 젊은이들이 와서 교육을 통해서 영농에 참여하고 영농을 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군산은 줄여버렸어요, 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농촌 위한다고 소리가 나오냐고요.

여기에 뭐 귀농·귀촌 찾고 뭐 여러 가지 저기를 해 놨어도 이런 데 지원사업 한다고 그러고, 치유, 뭐 이런 교육 다 한다고 그러는데 과학영농기술교육, 이게, 이게 되겠냐고요, 인원이 적어 가지고.

이거 다음 6월달에 다시 해 가지고, 7월달에 또 이런 인사개편이 또 있을 텐데, 이 교육분야를 더 늘려 가지고 농촌교육을 더 농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어지고, 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교육은 꾸준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글잖아요.  왜, 평생교육이 왜 생겼어요, 우리 군산에?  다른 시·군들 평생교육을 왜 합니까?  70 먹고 80 먹어도 교육한다고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영농은 먹고 사는 데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주말농장도 여그서 했나요, 옛날에? 주말농장을 어디서 저기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에 저희에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원계에서 해야 맞죠? 한다면. 지금은 안 한다매요, 우리 군산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근데,

김경구 위원

한다면 여기서, 주말농장 어디서 해야 돼요? 어느 과에서 하나요? 소장님,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저는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농촌지원과에서 치유 관련 산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쪽 같은 교육이라든가 운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우리 시는 하다가 이걸 안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제가,

김경구 위원

지금 다른, 익산이나 전주나 다른 시들은 전부 다 이거 주말농장을 해요. 시를 끼고 있는 도·농 통합의 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만 이거 안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제가 공직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말농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 시유지가 없어 가지고 임대농지로 한 2천 평 정도 했는데 휴경지를 저희가 개간을 해 가지고 그 주말농장 분양을 하고 나서 한 1, 2년 후 되니까 주인이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너무 빈번해서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98년도에 접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계약을 해 가지고요, 몇 년, 5년이면 5년 몇 년까지 한다고 그러고, 또 현재 다 산에 밑에 딸린 데 밭들은 다 지금 놀고 있잖아요, 다 그냥 풀이 수북하고.

그러면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몇 년까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할라고 하면 되겠어요?  조금 임대료 주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안 하잖아요.  본인들이 못 한다고요.

어디 감히 밭 같은 것을 어떻게 1천 평을 하고 그래요?  전문직도 1천 평 할라면 아주, 1만 평 벼농사 짓는 것이 차라리 낫지 1천 평 밭농사 못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내가 한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핑계에 불과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 저 도시민들이 도시에서 살면서 이 텃밭이라고 해 가지고 1일 농장이라고 해 갖고 토요일, 일요일날 가 가지고 10평이면 10평, 5평이면 5평 이것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더 경제적으로도 효과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가족 화합도 좋고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도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여기 교육계가 하나가 없어 졌으니까 더 버겁겠지마는 그런 걸 생각해서 소장님도 좀 이렇게 가져줬으면 쓰겄어요.  좋은 것을 해야죠.  우리 직원들이 귀찮다고 안 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리고 농업인단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농민단체가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농업인단체 저희가 만드는 것은 우선은,

김경구 위원

우리 센터에서 만듭니까,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 해 가지고 저희가 뭐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중앙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 자체가 아니고 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작목반, 그 농협에서는 작목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는 연구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콩이라든가 수도작이라든가 보리라든가 그런 작목 재배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조금 더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그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있는 게 있고 저희,

김경구 위원

다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깐요, 거기까지는 알고, 지금 단체가 만들어지면 수도작이에요. 수도작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수도작 단체가? 많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뭐 숫자 실래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못 실 정도죠? 그거 왜 받아줘요, 안 받아줘야지? 하나만 가져야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김경구 위원

자, 영농후계자가 아니고 영농단체 있죠. 농민회라고 단체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농민회하고 또 가는 또 뭐여, 농업경영인이라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수도작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하나가 있으면 하나로 묶어야지 왜 이걸 몇 개로 만들어 줘요? 다 이렇게 해 줘요?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요구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단체로 등록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그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그런데 왜 어느 단체가 뭣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왜 그걸 규정을 짓습니까? 공정하게 해야지, 행정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공정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정할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사실은 14개 단체인가 그 군산시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단독적으로 얘기할게요. 관광 치유농업이라고 있어요, 단체가? 관광?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 거기는 품목별,

김경구 위원

근게 품목별로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품목별 연구회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연구회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관광 이것은 교육 받아요? 이분들 교육받고 전문적인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금 그분들이 체험농장을 하시는,

김경구 위원

다시 한번 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요,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할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문적으로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는 단체는 이게 있으니까, 치유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안 받고 치유는, 관광은 이건 원래 관광, 원래 관광은 무슨 단체죠? 무슨 연구회, 관광연구회죠? 관광농업연구회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농촌관광연구회.

김경구 위원

아니, 저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농촌관광연구회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농촌관광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단체가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치유라고 하나 넣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치유에 대한 그 교육 경험 또 전문이 아니잖아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분들은 예전부터 농촌체험,」)

그런데,

(관계공무원석에서-「해 왔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그쪽 분야로 계속 영역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계장님, 그냥 본 위원이 다 알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단체가 이것저것 다 넣어 가지고, ‘이거 우리가 해.’ 하면 다른 전문적으로 이렇게 했던 단체는 여기에 등록을 못 하잖아요. 못 하게 막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활동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권장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진짜 저 도시민들의 정신건강 이런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걸 받아줘야지 그건 안 된다고 해서 되겠어요?

소장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그냥 이름만 하나 딱 빌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민이 낸 세금 좀 받아서 쓰자.’, 돈이 이렇게 여기저기 뭐야, 저 품목연구회라고 해서 돈이 500만 원, 300만 원, 뭐 800만 원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니까 ‘우리도 이거 받아서 쓰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행정이. 기술센터에서. 알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문은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할게요. 꽁당보리축제가 우리 지역축제라고 그랬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주민들 그 지역축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시장님도 읍면동 순회하면서 지역축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꽁당보리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산시서 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직원이 파견되고.  왜 그러십니까?  아니 지역에 하는데 우리 공무원을 거기다 파견해 가지고 일 보게 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분명히 얘기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써줬으니까 시장님이 얘기했을 거 아니요, 이것은.  지역, 미성 지역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스스로 하게끄름 해야죠.

다른 데는 전부 다 자부담 다 넣는데 여기는 왜 자부담도 없이 해요?  자부담 안 넣는 건 뭐예요?  우리 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 없이 하는 건.

그러나 지역 모든 행사는, 지역 행사는 자부담 다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 눈 뜨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어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할 때 정확히 얘기를 시장님한테 해 줬어야죠.  ‘우리 시에서 이거 주관해 가지고 거기에 협조받아서 한다.’ 이렇게 했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이것은 미성,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고 단체에서 하는 거라고 해 놓고서, 여기에는 떡하니 우리 시가 개입해서 전부 다 하고, 자부담도 한 푼도 없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당장 이거 수정하셔요.  수정해서 이것은 그 지역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하면은 이건 시가 하는 걸로 증거가 됐어요.

본 위원은 이건 시가 하면서 다른 지역처럼 좀 대표적인 축제로 나갈 수 있게끄름 혀 달라고 그러니 ‘지평선축제랄지 청보리랄지 각종 이런 축제로 크게 좀 하자.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광활한 데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건 시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시에서 한 것이 증거가 나왔잖아요.  시에서 연대까지 한 것이, 20년 동안 뒤에서 돌봐준 것이 겨우 3만 평에다가 뺑 둘러서 공장, 창고, 농가, 있는 데서, 20주년이니까 더 크게 해야 한다고 예산 더 요청하고 하면서 뭐 가수 하나 더 불러 가지고 하면 20주년입니까?

이것 바꾸셔요, 이거.  수정해서 20주년이 아니라 50주년이 된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할라면 해서는 안 되죠.

하루라도 빨리 위치선정 제대로 하고 꽁당보리, 여기 보니까 좋네요.  꽁당보리를, 뭐 저 흰쌀보리를 뭐 홍보한다고?  그게 홍보가 되는 겁니까?  거그서?

이거 제대로 좀 합시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시장님이 답변한 거 다시, 시장님이 답변한 것은 과에서 답변서를 써줬기 때문에 한 거니까 다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요, 자부담 해감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근데 주민들 승인 맡아야 시가 한다고.  뭘 승인을 맡아서 시가 해요?  시민들 뭐 세금이 1억 몇천이면 그게 적은 돈이에요?  과장님 할 얘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이 부분 답변한 대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한 거.

거그 마을에서 하는데 자부담도 없이 하면 다른 데 자부담 없이 다 해 줘요, 예산 내년도 세울 때는.  모든 축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축제에 대한 것은 좀 더 정확히 선을 그어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진짜요, 입이 열 개라도 못 해요, 우리 군산시가.  시가 주관하면서 10년 이상을 하면서, 겨우 그대로 하면서 뭘 더 확장하고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끊을 때 바로 끊고 새롭게 한 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더 낫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는 줄 알아요?  기만한 거예요.  시정질문이 그게 장난입니까?

뭐 언론에 신문 나고 뭐 이러기 바래서 제가 하는 줄 알아요?  잘못된 걸 바로잡아가고 시민들이 원하는 걸 원하게 좀 해 주고 그러지 본 위원이 뭐 언론 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그 책임을 지셔야죠.  시민들이 스스로 주민들이 하게끄름 해요.  여기 공무원 파견하고, 이 돈 가지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화 같은 거 해 가지고 저 뭐야, 역사박물관.  뭐 방송 보니까 36만인가 왔더만요.

앞으로 100만 오게끄름 한다매요, 한 차례 100만 명 왔으니까.  그러면 저대로 해 가지고 100만 명 오겠어요?

거기다가 국화 들여서 해 봐봐요, 포토존이랑 해 갖고.  그러면 100만 명이 아니라 150만 명도 올 테니까.  역사박물관을 비롯해서 가을에 국화꽃축제 겸 해서 국화꽃 보러오고 더 와요.  그런 데 신경 쓰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보조자료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자료검토)

위원장 지해춘

이게 지금 교육하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지해춘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여름, 13번 ‘여름철 작물 재배현황 및 중점 체크사항’ 그다음에 14번 ‘여름철 작물 재배현황 및 중점 체크사항’에 보면 여름철 작물인데 8월 20일, 9월 3일 여름이 끝날 때쯤 이런 교육을 하셨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여름철 재배한 데에서 인제 예를 들어 그 여름 고온피해가 났던 하우스나 그런 데에서 보강을 할 수 있게끔 할려고, 지금 토마토, 가지를 했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심냐면 8월 한 15일에서부터 25일 사이에 심습니다. 겨울 작형으로요. 그리고 딸기하고 오이도 마찬가지고 딸기도 인제 11월, 12월에 생산을 할려고 그러면 8월달에 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30페이지 농촌교육·체험농장 이거 하시잖아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전통유과, 뭐 천연비누, 오란다 이런 게 여기에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학교체험 예산이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시 긴축재정도 있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농촌교육·체험농장이니까 농촌에 맞게끔 그런 것을 좀 찾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지금 성산면 여방리하고 나포면 그 경계 사이에 한국도로공사 그 부지 있잖아요, 한 1만 3천 평 정도. 21년도에 MOU 체결해서 인제 군산시에서 활용하기로 했는데 부서가 인제 틀리잖아요? 농정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건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좀 전해 주세요.

근데 인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1년도부터 쭉 어떤 청년들이나 자립을 좀 돕고 실습 위주, 주민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체험농장 그래서 셰어팜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해 주세요.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지금 인제 보면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체험농장이나 인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거의 다 지금 농장 위주로 가잖아요.

농장에 가서 인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건데, 아까 인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군산시는 그러면 주말농장을 하지 않냐?” 인제 부지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농협에서 조금 중심적으로 간 부분이 있어요, 인제 시에서 손을 띠면서.

근데 인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에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주말농장 이런 부분들, 왜 그냐면 이 셰어팜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다 소화를 못 할 거예요,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그러면 혹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도 인제 그 자료 오면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연구회라는 게요, 다른 군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느 군은 연구회가 매년 보고를 해요, 시장, 군수한데.

그래 갖고 매년 그 연구회가 ‘이것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소득이 얼마 되고 뭣을 어떻게 했다.’ 이것을 보고해 가지고 다시 등록해서 이 자금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일단 등록되면 되든, 안 되든, 하든, 않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그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종전 얘기한 거와 같이 매년 그 실적을 보고를 해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등록을.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등록만 해 놓으면 지원을 받는 걸로 지금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야 돼요.

물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무수한 이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저한테 얘기하겠죠, 나쁘다고.  ‘농촌 의원이 왜 농촌 일하는 것 가지고, 지원받는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앞서가야 되고 더 나아져야 돼요.  안일하게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데가 잘한다고 하겠어요, 우리 군산시가 잘한다고 하겠어요?

그럼 그들도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이 ‘아, 어떤 품목을 어떻게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어떻게 낫더라.’ ‘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에 판로가 되더라.’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정서적으로 어떻고, 뭐는 어떻고 어떻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보고가 돼야죠.  그래서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아, 여기는 잘한다.’ 그래서 여기는 잘하는 데는 돈 더 지급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데는 지원을 적게 해야죠.

일정 양으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이런 8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급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기준점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조례가 없어요.

우리 군산 품목연구회 이렇게 보면은 두리뭉술해요.  여기 보면은 ‘농가소득에 대한, 연구회 소득에 대한 검증이 곤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곤란하면 그냥 숫자만 채워서 넣으면 돼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과 함께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지원도 하고 잘하는 데는 더 예산 더 많이 요구하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게만 해 주고 그 근거자료 주면은 예산 왜 안 해 주겄어요, 더 해 주지.  단체 막 퍼주냐고 이렇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금년에는 좀 해 가기를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용우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식량작물 지역특화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동물정책과장 이승현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6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군산시의회

9대

272회

경제건설위원회